김성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15일 최훈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장 불신임안이 접수 되었고 7월 18일 에는 박병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부안 군수 사퇴권고 결의안 이 접수 되었으며, 7월 19일 에는 최훈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5일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 한 의장 불신임안과 7월 18일 박병진 의원 외 5인이 발의 한 부안 군수 사퇴권고 결의안 을 금번 제1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에서 의결 하기 위하여 본 동의 의 건을 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지난 7월16일부터 7월21일까지 2002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 결산 액은 2천1백8십8억2천5백만원과 세출 결산 액은 1천6백4십3억7천8백만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결과 다음년도 이월액이 5백4십4억4천6백만원으로 예산 액 1천7백4십9억5천8백만원 대비 31%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 또한 1백3십6억9천6백만원으로 예산 액 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과다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 2002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기 위한것으로 22건에 7억7천3백3십7만원으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심사 를 한 결과 태풍 루사 피해에 의한 재해복구 및 불요불급한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집행된것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3일간에 걸쳐 두 안건 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하여 모두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전북 서남권 자치단체 인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등 3개 시군이 관광사무중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1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규약안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7월 18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데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부안 군수 사퇴권고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규 부안 군수 는 군 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난7월 11일 오전 9시 30분경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를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부안 군의회 가 지난 7월 11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신청 청원 의 건을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표결 결과 부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4일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유치 신청 서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직접 접수 하였습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는 군 민의 안전과 생계에 민감한 사안으로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 가 독단으로 결정 한 것은 군수 의 전횡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 민의 대의기관 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 의 이러한 독단적인 유치 신청 으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 사회 의 불안정이 날로 팽배해지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하루 빨리 주 민의 화합과 지역 사회 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규 부안 군수 는 군민을 기만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한데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군수 직에서 2003년 7월30일까지 사퇴하라. 아무쪼록 본 결의안 이 만장일치 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께 질의 하겠습니다.

의원 님! 그 사퇴권고 결의안 을 제출 하신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고 그러는데, 제가 두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퇴권고 결의안 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군수 사퇴권고 결의안 이 만약에 통과 됐을때 어떤 효력이 있는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퇴권고 결의안 이 가결 된다면 군수 의 사퇴를 관철시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 사퇴 결의안 은 법적 구속력 이 없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의 한다 하더라도 군수 의지에 맡기는 것이지 어떤 법적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요한 사항 이므로

를 하고 있는 도중에 중지 시키면 안돼지요. 관례 라고 그래서는 안돼지요.

된 회 의장 소 이고 뒤에 방청 객석에 방청 객도 계시니까 그 근거나 효력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제가 제안설명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약에 가결 이 된다면 군수 의 사퇴를 관철시킬 의사 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군수 가 하던지 말던지 놔두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과 똑같이 군수 가 자진해서 사퇴권고를 하는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 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회에서 결의안 이 통과되는데 전혀 법적인 구속력 도 없고, 근거도 없는것을 우리가 결의 를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묻는것입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안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사안이므로 군민들의 의사 를 무시할수 없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무엇인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퇴의 권고안을 제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장공현 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표 식 무기명 비밀투표 로 하며 기표 는 단상 오른편에 마련된 기표소 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관례 상 읍·면 별로 호명 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 받으신 의원 님께서는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명패 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 에 마련된 기표 용구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표 란 중 한 곳에만 기표 하신 후 명패함 에는 명패 를, 그리고 투표함 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 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및 기권 판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투표 판정 기준은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17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하겠으며 지정된 기표 용구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기표 하거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권 처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권 은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 유효, 무효 , 기권 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 의 협의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안 군수 사퇴권고 결의안 은 지방자치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읍·면 순에 의해서 호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종 의원 님, 주산 김종률 의원 님, 동진면 최훈열 의원 님, 행안 조영호 의원 님, 보안 이현기 의원 님, 변산 박병진 의원 님, 진서 최서권 의원 님, 백산 임종식 의원 님, 줄포 서인복 의원 님, 다음은 김성수 부의장 님, 다음은 김종성 의원 님, 다음은 김희순 의원 님.

의원 입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 신청 청원 의 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1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표결 결과 부결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 군의회 를 대표하는 의장 은 의장 으로서의 신분을 망 각하 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신청 을 군수 와 함께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신청 함으로써 전국민 및 부안군민들로 하여금 우리 의회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를 찬성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의장 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 을 비롯하여 4인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 하게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 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 의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제149회 임시회 가 끝난 지난 7월12일 의장 실에서 최훈열 의원 과 대화하면서 향후 서로 의원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양해 하도록 합의 가 되어 김종규 군수 가 7월14일 원전수거물처리시설 유치 신청 서를 제출 하러 산업자원부에 출장한다기에 저는 의장 의 자격이 아니고 또한 부안 군의회 대표입장도 아닌 순수한 개인의 입장에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에 따른 많은 정 부의 약속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자 개인의 입장으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중앙 기자 들과 대담한 녹음 테이프도 있고 지난 7월16일 전주 매일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증거 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의회 의장 으로서 방송 되고 신문에 보도되었기에 본의아니게 의원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부안군민에게 의회 의장 으로 참석한것처럼 보여진데에 대하여 의회 의장 입장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부안군민과 부안 군의회 의원 여러분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드립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의원 들의 오해가 있었던점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의회 의장 으로써 공과사를 구분하여 신중히 처신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 못합니다. 사전에 얘기를 하고 했어야지.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오전에 하신 방법과 같이 똑같습니다. 참고로 의장 불신임안은 지방자치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 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됨을 말씀드립니다. 투표 하실 때 투표용지를 보시고 의장 불신임 안에 찬성을 하시면 찬성란에 의장 불신임 안에 반대 하시면은 반대란에 기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읍·면 순에 의해서 호명 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안 장석종 의원 님, 주산 김종률 의원 님, 동진면 최훈열 의원 님, 변산 박병진 의원 님, 진서 최서권 의원 님, 위도 김희순 의원 님, 김성수 부의장 님, 계화 김종성 의원 님, 보안 이현기 의원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