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의사개진할 기회가 없어서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여 심사보고를 간사님과 이신옥위원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초창기에는 하시겠다고 하셨다가 이렇게 안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여기면서 제가 일단은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사와 관계없는 심사보고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3년 6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세입 예산액은 2,055억 2,11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06억 345만원이고 지출액은 1,262억 352만원으로 잔액은 943억 9,993만원이며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으로 세입결산현액은 1,589억 8,069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743억 1,341만원으로 1,535억 3,271만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되었고 360억 2,961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70억 6,66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89억 6,22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1,589억 8,069만원으로 이중 1,202억 4,002만 4,79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7억 4,067만 5,06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 및 집행잔액중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으로는 서초조형예술원 일용인부임 등 12건에 4억 393만 9,000원이고 계속비 집행으로는 서초2동청사건립 등 5건에 2억 7,251만 9,140원을 지출하고 서초3동청사건립 등 7건에 23억 1,080만 7,860원을 2003회계년도로 이월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서초동 1332외 2필지의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 등 15건에 17억 8,579만원을 지출하고 2003회계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33건에 110억 1,532만원이며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사업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으로는 일반회계는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비에 4억 7,600만원이고 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65억 4,045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62억 9,003만 6,071원이고 지출액은 59억 6,349만원으로 잔액은 403억 2,65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채권·채무 등의 결산내역으로는 기금결산으로는 2002년도말 보유기금이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등 13종에 238억 1,277만원을 관리하고 채권·채무액으로는 2002년도말 채권현재액이 8억 4,980만원이고 채무현재액은 4억 7,600만원이며 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재산현재액이 1조 325억 4,493만 6,000원이고 물품현재액으로는 67억 1,257만원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세입분야 요지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당초 예산에는 없었으나 3,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국고로 들어간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는데 국고로 반환을 하였는지와 반환시기를 묻는 질의에 대해 2002년도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10억 6,737만 5,260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금액의 5%인 5,336만 8,760원이 위임수수료로서 1차로 3,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336만 8,760원은 추후에 준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단속내용은 무엇이며 월드컵과 선거로 인해 단속이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단속은 언제하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2002년도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와의 합동단속은 1차로 3월 22일부터 말까지 1건에 300만원을 부과하였고 2차로 11월 6일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해 1건에 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기타 구 자체의 안전기준위반 차량에 대하여 23건 153만원을 부과하였고 단속내용은 불법정비, 불법도장, 1급정비업체에서 하는 엔진정비 등을 경정비업체에서 하는 경우 등이 단속대상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중 세외수입 부문에서 가정복지과의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체납액이 2억 9,600만원이 되는데 체납독려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관계에 3억 8,1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내용은 징수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적발하여 우리 구에 이관한 것으로 거소불명이 9,600만원, 상습체납업소가 1억 6,100만원, 소송계류 중이거나 압류해 놓은 것이 1억 2,300만원으로 계속적으로 체납독려를 하고 있으나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분야의 행정관리국 주요질의 내용은 조형예술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전용이 2,599만 6,000원인데 퇴직금 지급현황 자료에는 지급액이 1,832만 1,220원으로 전용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당초 퇴직금으로 4,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599만 6,000원을 전용 받았고 다시 정산하여 1,832만 1,220원을 지출했으며 차액 746만 2,150원이 불용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주민등록 주소변경 입력기 구매를 위해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원인행위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불용을 했는데 미집행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주민등록 등 주소변경 입력기는 당시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 구입을 위해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국에 하나뿐인 이 업체가 도산해서 구입하지 못했고 이 기기가 행자부에서 지시는 내려왔지만 효용도가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기기 없이도 주민등록 주소변경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불용시키고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남진초등학교 청소년수련원 시설은 2002년도에 몇 명이나 사용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2002년도에 수련원을 이용한 부분은 직원 부분, 구민 부분, 직능단체 부분이 있으며 직능단체는 2개 단체에 287명, 구민은 20가구에 78명, 직원은 143가구에 606명으로 총 163가구에 684명이 이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 주요 질의내용은 사고이월 증가이유로 기획재정국에서는 6.13 지방동시선거와 월드컵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사고이월이 증가하였다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로사용료의 예산 현액이 21억원이었는데 수납액이 28억원으로 초과된 사유가 재건축 경기 붐으로 인한 점용료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서로 상충된 답변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국에서 사고이월의 증가사유로 답변한 것은 관급공사이며 작년 재건축 붐이 불어 결과적으로 공사장이 많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내용이 다르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주민만족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억원의 이월 사유로 정보화촉진협의회의 3차 보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주민만족 정보시스템 구축은 서초구의 생활전반에 대한 관내 병원이라든지 음식점, 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서초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에 이 사업을 상정하였는데 한두 번 정도 보완의견이 제시되어 보완작업을 추진하면서 시간이 다소 지연되어 하반기 끝날 무렵에 발주가 되어 금년 7월말 또는 8월초 완료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생활복지국 주요 질의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현액 대비 집행률이 49.4%로 저조한 것은 사전 치밀한 사업분석이 되지 않고 예산추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자체사업비가 12억 7,500만원인데 집행액이 6억 3,000만원으로 불용액이 5억 4,800만원중 호스피스 사업취소로 2억원이 불용되고, 자활근로 사업 9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시비가 지원되어 5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000만원이 불용되고, 나머지 700만원은 집행잔액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호스피스 사업에 토지매입비를 작년에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토지를 물색하고 편성한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호스피스사업 예산은 책정당시 부지를 확정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 구입하려고 물색 중이었으며, 암관리법 제정이 늦어지고 내용도 의료시설로 변질되어 추진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 주요 질의 내용은 청계여의호수 건립 기초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해 예산 3,000만원에 잔액 3,000만원을 해놓고 2,632만 4,000원을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청계여의호수건립 기초타당성 검토용역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기반공사와 발주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낙찰차액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2,600만원을 이월시켜서 금년에 준공을 한 것이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용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남태령 어린이 공원을 정비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상임위 심사시 주차장 특별회계로 2,800평을 매입한 것과 관련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남태령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기존 전원마을 내에 '80년도 초반에 공원을 조성해서 20년이 되어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 되어 어린이 공원을 다시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2,800평을 매입한 부지와는 전혀 별개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 주요 질의 내용은 빗물받이 준설 경진대회는 보통 6~7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6월 13일에 치러진 선거로 불용 시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질의에 대해 작년에 동직원들이 선거 등 법정사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주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동직원을 차출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개구리주차장설치비 3억원의 불용사유로 경찰서와 견해 차이로 원만한 협의가 안 되어 불용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최소한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방만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며 경찰서와의 협의는 어디까지 진전되고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려던 곳은 도구머리길과 양재천변으로 시설관계를 협의하는 곳은 서울지방 경찰청과 하고 있으며 전례에 비추어 경찰청과의 협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주차난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경찰청과 다시 협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었습니다. 보건소 주요 질의 내용은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 1억 542만 9,000원이 전액 불용 되었는데 이것은 재해보조금 및 사망조의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지급했는지 보건소에서 편성된 예산을 놓아두고 다른 과의 예산으로 집행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재해보조금은 구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편성은 되어 있으나 사유발생이 극히 미미하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입니다. 조금 전 본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하면서 만장일치로 보고가 있었으나 본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개진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 결산을 분석해본 결과 세입예산은 예상 가능한 세입 추정액을 소극적 대응으로 누락시키는 안일한 자세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려 세계잉여금 150억 8,230만원을 발생시켰고 또 누진되는 미수납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74억 2,237만원을 불납결손 시켰으나 (이는 납세의무감을 감소시키며 선량한 납세자를 노엽게 하는 행위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잔여 미수납액 605억 1,785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도 과하게 요구하는 안일한 자세가 적정액을 추정치 못하여 전년도 이월액 48억 3,798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55억 2,125만 4,000원 대비 집행액은 1,262억 35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61.4%로 불용액 622억 1,346만 5,000원을 발생시키고 사고이월 30건, 계속비이월 5건으로 171억 416만 6,000원의 이월액을 발생시켰으며 예비비 15건과 예산전용 16건의 남발로 인한 재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며 서초구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도시정비과의 2001년 사고이월 사업이 2002년에 완결되지 못하여 재사고이월이 불가한 제도를 이유로 사업비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결산서에 집행된 것으로 표기하였으며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위탁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일용인부임 및 퇴직금을 부당하게 부담한 것과 태안남진초등학교 취득금액 예산액 2억 600만원으로 부족액 1억 8,400만원을 예비비로 전용하여 거의 두배에 가까운 3억 9,000만원으로 매입하는 예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이 매년 중복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한 발생으로 2002년 결산도 세입예산 2,206억 300만원중 순세계잉여금 767억 3,700만원의 과다한 금액과 저조한 집행률은 회계단년도의 원칙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서초구민이 필요 이상의 과다한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철저한 분석후 감안하여 부과기준이나 부과율을 낮추어 주민의 부담을 축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초구청은 제도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는 신중하고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우선 순위 결정 및 철저한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결과로 수지 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초구의회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은 2002결산승인에 대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