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먼저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두 분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숙배 위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미국에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외유중이며 윤춘모 위원은 우리시 자매국인 중국 심양시를 7월 17일부터 7월 21일, 오늘까지 방문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 18일자로 정걸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도행정과장으로 가시고 이봉희 과장께서 오셨으며, 구종희 복지행정담당은 교통기획팀장으로 가시고 이정복 복지행정팀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분에 대한 인사를 받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6일자로 공보담당관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시 복지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국장님께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양시로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종 지역행사와 현안사항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업무현황청취 및 자료검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하고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본 조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와관련업무현황청취및자료검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에서 수도행정과장으로 명을 받아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회복지과장 재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독려를 해주셔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03년도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충탑 이전건립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여튼 저희 생각은 현충탑이전건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이 무더운 날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구성해서 나와주셔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업무추진상에 특별히 미흡하다는 것보다 저희 실무과에서는 하여튼 이 현충탑 현상공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해서 좋은 작품이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수작품에 대한 향배 부분때문에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자료를 보게 되면 향배에 대한 것은 설명서를 첨부해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 작품을 저희가 접수 당시는 작품도판하고 설계설명서가 전부다 포장된 상태에서 숫자만 확인하고 이것을 개봉한 것은 심사 당일 이전, 전날, 심사 5월 20일이 심사일인데 5월 19일날 오후에, 퇴근 이후에 파출소에서 기호표기라든지 진열관계 때문에 심사 당일 전날 밤에 설치하면서 전부 개봉이 됐죠.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향배 문제로 인해서 첫번째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자료를 보게 되면 향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작품을 제출했다고 되어 있다고요. 계장님이 설명 좀 해드리세요.

죄송합니다. 전 복지행정담당 구종희입니다. 작품설명서에 향배를, 그러니까 공모요령서에 공모할 때 향배를 남서향으로 하되 작품 저감대책에 대한 설명을 작품설명서에 하도록 그렇게 응모요령서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 업체를 받아본 결과 8개 업체는 남서향으로 배치를 하고 작품저감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업체가 남서향으로 배치할 경우는 조망감이라든지 여건들을 검토해서 남서향 보다는 북서향으로 배치하는 좋겠다는 작품설명서에 설명을 하고 도판에도 설명서를 붙여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배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의를 제기를 하고 서로 업체마다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업체마다 의견이 다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의혹이 있다고 성토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설명한 내용이 우리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준비된 자료에 있어요?

예.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전날 5월 19일 19시부터 24시까지 모든 것을 오픈시켰거든요. 그때 어느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그것은 담당공무원하고 저하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하고 우리 실무자 길관철 씨하고 둘이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작품을 오픈할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무원 두 분이 그것을 책임지고서 일을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일단 작품이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이 작품을 개봉하는 것은 당연히 개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심사요령에 보게 되면 작품을 제출받아서 나중에 정리작업하는 것을 언제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 부분이 잘못 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거론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정해지게 되면 그대로 가야지, 주위에서 어떤 얘기가 들렸다 그래서 바뀌고 심사위원 인원수도 바뀌게 되고,

인원수는 바뀐 게 없고요,

아니, 시의원 같은 경우가 처음에 한 명으로 돼 있었는데 두 명으로 바뀌고 그랬잖아요. 바뀌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된 거라고 봐요.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대로 강력하게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했고, 또 여러 분 국장님한테도 하셨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장님이 의회를 무시했다든가 하는 말씀을 함부로 하실 게 아니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의원님 한 분, 그 다음에 공무원 셋, 보훈단체 두 명 해서 그것은 추천없이, 쉽게 얘기하면 지명 추천을 받아서 확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님 한 분에서 두 분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 한 명을 빼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시의원을 두 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변경을 한 바가 있고,

누가 의견을 정 과장한테 했으며, 그런 얘기를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전화를 직접 받은 적은 없고 저희 국장님하고 구 계장이 2∼3일간 전화를 받고 시의원님들을 대우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하나 빼고 시의원님 한 분을 추가로 해서 두 명으로 늘리자는 국장님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시장님까지 변경 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차가 그렇게 됐고 2차가 또 바뀌었다면서요.

그것 한 번만 바뀌었지요. 그 다음에 시의원 두 분하고 공무원 둘하고 보훈단체 두 명이 추첨없이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을 다른 전문분야와 마찬가지로 3배수로 추첨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머지 전문분야는 3배수 추첨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기관의, 시의원, 공무원, 보훈단체는 지명추천이 될 경우에 공정성이 결여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오픈을 해서 3배수 추첨을 해야 출품된 업체로부터 로비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런 공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19일 공개추첨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업무청취하는 날인데, 내일은 증인심문을 하고. 가장 우리가 위탁업체나 심사위원 구성할 때 항상 말썽이 많았던 문제가 있는데, 5월 16일 심사위원 추천한 분이 아홉 분을 했잖아요. 그 때 16일하고 19일 두 번으로 나눠서 했는데, 16일에 심사위원 추첨을 하실 때 3배수로 명단을 가지고 업체들이 추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순위가 있을 것이고 2순위, 세 분을 가지고 정할 것 아니예요, 1번, 2번, 3번. 그러면 그 때 추첨할 때 업체분만 압니까? 추첨을 해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보관합니까?

밀봉을 해서,

그러면 추첨한 1번 2번 3번은 다 몰라요?

저희만 알고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담당공무원들만 알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게 그것을 사실 공무원도 몰라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그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쉽고. 그리고 또 5월 19일에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백현유원지 할 때 보면 심사위원 추첨할 때 배수나 이런 것은 아주 공정하게 했어요. 그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만약에 5월 20일에 심사를 한다고 하면 5월 20일 당일 새벽에 와서 추첨을 해가지고 경찰관 입회하에 해가지고 그 때 바로 통보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와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에 로비를 할 수 있는, 배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 때 135명인가 교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때는 정말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16일에 하고 또 19일에 하고 해가지고 그 기간에 어느 정도 이것이 공정성이, 조금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겼어요. 할 바에는 20일 당일에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말썽이 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일에는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추첨번호 기재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오후 두 시에 했기 때문에, 05시 30분에서 08시까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일 당일에 통보했을 때 그 입회는 누구누구 했습니까?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때 업체 관계자들이라든가 전혀 없이 공무원 자체적으로,

새벽에 다섯 시 반부터 했습니다.

다섯 시 반부터 했다는 것 알고 있는데 경찰관이라든가 입회 하나도 없이 공무원들 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통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여기 작품 심사결과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었잖아요. 세 건에 대해서. 그렇지요? 어디에서 민원을 제기했는지 밝힐 수 있으세요?

이의 제기한 업체는 우대, 동명, 다산, 쌍용.

네 군데서 했습니까?

예.

답변을 줬지요?

예.

그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

납득을 하는 편입니까, 납득을 안 하는 편입니까?

납득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답변자료를 보게 되면 우대, 동명, 다산, 쌍용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이 분들이 본인들 잘못 한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규격사항 같은 것 준 자체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뜻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이의신청 낸 업체에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네 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하자없이 시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작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소송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 내용은 여기 제대로 다 되어 있는데,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 했다? 그러면 소송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까?

원래 이의 신청 낼 때도 소송을 낸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되면, 쉽게 말하면 실격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홉 개 업체 다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에 서서 법대로 하게 되면 다 엉망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그런 사항들을 대응을 할겁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게 되면 방향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계시는데 최우수작이나 우수작이나 조감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확인해 봤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수작은 안 되어 있거든요.

작품 설명서에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설명하는 날인데,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가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오늘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자료를 현재까지 나온 자료하고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산발적으로 제안하면 문제가 되니까 위원회 끝나고 자료를 무엇무엇을 추가로 요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증인으로,

증인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법적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길관철을 추가 요청합니다. 추가자료 중에 전체 작품 중에 조각가 경력사항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현충탑 이전건립 현상공모 작품 선정 관련 업무현황청취 및 자료검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4차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03년 7월 23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 위한,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내용 중에 당선자 중에 출품경력만이 아니라 출품해서 당선한 경력까지도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세요.

주관사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조각작품 출품경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당선자 건화 조각가의 수상경력과 수상한 경력,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조금 전에 비공개로 열람하기로 했던 자료 가져왔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내려오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일날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으로,

열람하는 것은 특위에서 공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선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과장선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협의해가지고,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열람하는 것은 비공개로, 백현유원지 때도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