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양구군의회 1차 정 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 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 상반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두 번째, 하반기 중점추진방향 세 번째, 주 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금년 상 반기는 민선3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주민의 군정참여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참여 행정을 추진하는데 주력하였고 또한 21 C 정보통 신의 급속한 발달과 지식기반사회의 가속화에 따라서 정보인프라 구축 및 공직자의 능력을 향 상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군민 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한 점입니다. 읍 ․ 면 순방 실시시 군정설명 및 건의 ․ 애로사항을 수렴하였고 홈페이지 사이버 여론조사방을 개설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변화의 시대에 맞는 자치발전 역량을 배양 하는데 노력하여 전문자원 봉사단 구성 ․ 운영,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양록장학제도 활성화, 민 간단체의 각종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지식기반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펀 치볼정보화마을 조성 완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과 사이버종합전시관을 구축 완료하여 시험 운 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시책 추진사업은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 직장교양강좌, 직장 일 본어회화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이쉬웠던 점은 직원 사기 앙양대책 추진과 직장협의회의 발전적 운영의 미흡했던 점이 반성할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참여정부의 “ 자율과 분권 ” 이라 는 국정원리가 군정방향과 일치되도록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 국토 정중앙 양 구 ” 가 최고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중점을 두 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 방향으로 인적자원의 네트 워크화 및 주민자치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의 발전적 추진, 지식정보 화 시대에 부응한 군민 ․ 공무원 교양강좌 계속 실시,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운영을 통한 지역공동 체 형성 및 복지향상에 주력하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사업에 있어서는 정보화능력 배양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펀치볼 정보화마을에 정상운영시까지 지속관리 및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능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사 업에 있어서는 공무원 편의시설 설치, 직장동호 회 활동 등 여가문화 활성화와 능력 향상을 위 한 다양한 교육실시 및 노력 지원사업에 주력하 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군정홍보 추진사업으로는 “ 국토 정중앙 양구 ” 의 이미지 중점 홍보, 사이버 매체 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서 군정홍보효과를 극 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단위 사업별 사업개요는 의원님 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신 걸로 판단해서 사업개요는 설명은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7페이지 먼저,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첫 번째, 민간단체 지원 및 협력 사업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토정중앙 달맞이 축제 등 민간단 체의 각종 행사 지원으로 18회, 또 16개 민간단 체 1억 2,300만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정액보조단체 10개 단체에 정액보조금 9천 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 각종 행사시에 민 간단체의 적극 참여를 통한 군민화합을 도모하 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단체 및 관련인사의 군정참여를 더욱 확대하는데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공공행사 민간단체 주관을 확대하고 지 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증대하는 유도하겠습니다. 민간단체를 DB 구축 자료화하여 연락처, 주요활 동사항 등 단체 일반현황을 수록하여 활용하고 국민운동단체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통한 친 절 ․ 청결 ․ 질서운동에 적극 전개와 각종 봉사활 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주민여론 수렴통로 다변화로 군정발전 도모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애로 ․ 건의사항 수 렴 및 해결추진으로 군정설명회의시, 영농교육 시, 반상회의시 총 9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애로 ․ 건의사항의 지속 발굴 ․ 해결로 정기적인 양록회를 통한 유 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건의사항의 수렴을 추진하고 민 생현안 후속조치 강화로는 미해결 ․ 추진중인 사 항의 조기해결 촉구, 추진상황 정기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 여론조사를 실 시하여 군정시책 만족도, 지역현안사항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 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동기반 구축으로 상근직원 배치 및 차량구입, 비영리사 업자 등록, 운영비 보조를 추진하였고 자원봉사 단체 대표자가 모이는 날 지정운영, 자원봉사자 등록, 전문봉사단 구성 ․ 운영, 자원봉사활동 전 개로는 음료 ․ 교통 봉사 13개 단체 388명, 불우 이웃돕기 3회, 독거노인 안보관광지 시찰을 추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중 ․ 고교생 자원봉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청소년 병영체험 실시, 2003년도 자원봉사활동 결산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자원 봉사자를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재구성 102명, 주 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2,625만원, 주민자치위 원회는 5개 읍 ․ 면에서 10회 개최하였고, 읍 ․ 면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은 17개 프로그램에 8,718 명이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다수주민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군부대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읍 ․ 면 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구성을 보안하는데 주 민자치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능력을 갖춘 주민 과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확대 추진토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자율운영이 되도록 추 진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불편 없 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섯 번째, 출향단체 군정참여운 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정주요시책 설명 및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하였고 양구군홈페이지 “ 향우회 소식 ‘ 란을 개설해서 고향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출향단체의 군정관심 갖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주 말 ․ 휴가 보내기운동을 추진하고 대내 ․ 외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고향사랑 유공자 포상을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명예군민 지속 발굴 ․ 관리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명예군민 위촉 1명, 군 소식 지 발송 6회 및 명예군민 신상이동 등 사후 관 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중점추진시책 홍보 및 인정고리맺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정 발전 유공자를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곱 번째, 향토인재 육성사업 추 진입니다. 먼저, 양록장학기금 기금 현황은 예탁금액 30억 2,023만 9천원과 전세자금지원 6,860만원을 포함 해서 총 30억 8,883만 9천원이 지금 조성이 돼있 습니다. 금년도 기탁은 22명이 4,415만 1천원을 기탁 받 았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양록장학생을 선 발 지급하였습니다. 고등학생 69명과 대학생 101 명 그리고 양구종고 관악부에 특별장학금을 지 급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총 1억 2,350만 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장학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완하고 장학금 지급자 DB 구축 및 군 홈페이지에 “ 양록장학회 ” 코너를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덟 번째,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내실운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둔 군장병과 군민과의 자 매결연 실시,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 추 진, 군장병이 뽑은 모범친절업소 선정 엽서 배포 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인가족에 대한 군정 홍보 및 참여를 확대하고 주둔 군장병과 자매결 연 상호교류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명절, 기념행 사,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상호 초청 방문을 추진하고 모범 준 ․ 부사관 부부 현장연수는 9월 달에 추진하고 군장병이 뽑은 모범친절업소 선 정 ․ 시상은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둔 군부대 초임장 교 및 부사관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소개 및 군 정홍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 군정홍보시에 미전입 거주자 월 평균 20 ～30 세대로 추정되는 미전입 거주자에 대해서 관내 전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아홉 번째, 국기 ․ 군기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집중게양대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설치대상지 조사도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집중게양대 설치를 금월중에 추진하고 국경일 국기달기운동을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열번째,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입 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 ․ 용역은 컴퓨터를 이용한 업 체 선정 입찰 추진하고 3천만원 미만 공사 ․ 용 역에 대해서는 관내 51개 지역업체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입찰시행 39건에 51억 4,500만원 이에 따른 입찰 참가수수료를 6,417만원을 징수하였고 수의계약 시행은 49건에 9억 1,3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업체 수주확대를 위 한 계약제도를 운영하는데 지역제한 입찰, 지역 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 여를 확대하고 수의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서 관내 입찰참가 유찰자에 대한 계약으로 업 체 수주 형평성을 적극 유지하고 지역내 생산제 품 구매확대 및 설계반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16페이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능력개 발사업입니다. 첫 번째사업으로 즐거운 직장만들기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본청 담당과의 간담회 실 시, 직장협의회 간부와 간담회 실시, 작장 체육 행사 실시, 공무원 해외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근무분위기 전환 및 재 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계 직장체육 행사 개최, 해외 연수 및 견문기회 확대 사업으 로 일본 치즈정 단기연수시 경비지원 방안을 검 토하고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또 직원 과의 대화를 적극추진하는데 근무여건 개선이라 든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발전적 건의사항 을 적극 수용하겠으며 공무원 휴게시설 설치는 행정자료실 이전후 9월중에 추진을 하고 또한 공무원 휴가문화를 정착토록 유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두 번째,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교육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으로 60개 과정에 225명이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장 교양강좌를 6회 실시, 직장 일본어회화교실 운영,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직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원 능력개발 을 위한 교육운영을 강화하는데 직장 교양강좌 실시, 공무원 한마음연수 실시, 직장 일본어회화 교실 운영 또한 사설학원 수강자 수강료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 및 행정정보화 기간구축 사 업입니다. 첫 번째, 펀치볼 정보화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하였고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정보화마 을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지도자를 육성하 여서 자율운영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하고 2004년 도 정보화마을 후보지역으로 국토정중앙 배꼽마 을과 돌산령 지게마을 등을 추천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19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단계 종합정보시스템 설 치 ․ 운영하였고 서버용 Software 및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기본교육 운영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료변환 및 초기자료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Back-Up System 도입 하고 상수도, 지역개발 등 자료전환 실시를 완료 하고 업무별 시험운영 및 대민서비스를 금월중 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보이용실을 12,926명 월 평균 2,15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상황별 분 석한 결과 계층별로는 학생이 69.9%, 주부가 9.5%, 군인이 5.7%, 농업인 8.6%, 기타 6.3%로 나타났고 용도별로는 정보검색이 50%, 문서편집 15.8%, 전자우편 23.7%, 기타 10.5%이었고 이용 시간대별로는 09 ～13 시까지 18.6%, 13 ～18 시까 지가 49.9%, 18시이후가 31.5%로 분석이 됐습니 다. 이 분석된 자료로 기초로 해서 지역정보센터 운 영 활성화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교육은 금년도 목표에 36.5%인 5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학생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정보이용교실 순 회교육을 실시하고 펀치볼 정보화마을 주민 반 복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시범 대상마을 주민교 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 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군정홍보로 지역축제, 주요시 책사업, 양구알리기에 행정광고를 추진하는데 지 방지, 지방 방송사를 적극 활용하고 군정 보도자 료 제공은 양구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공개하 고 신문 ․ 방송 보도내용을 입력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보급도 지속 추진하 고 군보발행, 군정의 주요사업 및 시설물 기록관 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상회 회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 우리고장새소식 ” 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지질, 칼 라, 증면, 알림방 마련과 광고게재, 소식지 내용 홈페이지에 게시 특히 재경군민회 회원 및 주둔 군부대에 소식지 배부를 추진하고 있고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 다. 다음 22페이지 양구의 자연과 풍물 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사진작가 사보광고 게재, 사진 공모 전 전단제작 배포, 우리고장새소식지, 언론매체, 현수막 활용 홍보, 사진촬영 안내를 실시하였습 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진공모전을 지속 홍보하는 데 특히 사진공모전 개최 시 ․ 군에 우리 직원이 직접 출장해서 홍보하고 사진촬용 래방시 안내, 작품접수는 1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심사 는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장 및 전시 는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일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생활민방 위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군장 병 및 향토예비군 위문, 1차 읍 ․ 면방위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주민신고망 정비, 통합방위지원본 부 운영, 군부대 장비지원, 안보강연회 개최, 주 민신고 모의훈련 실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군 장병 및 향토예비군 위문, 을지연습 실시,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두 번째,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민 방위대장 교육,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재난 ․ 재해없는 시범마을 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 시, 제2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개최, 특히 10월중 예정돼 있는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실 시, 재난 ․ 재해없는 시범마을 장비지원,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 다. 특히 남면 소방파출소 신축공사는 7월 3일 공사 계약 및 착공하였고 10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에 대해서 민간단체 지원 및 협력에 보면 민간 단체 각종 행사 보조금 지원이 16개 단체에 1억 2,319만 6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16개 단체는 얼마를 지원했는지 각 단체별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이 16개 단체에서 대해서 지원해 주 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군정 에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 대책과 지금까지 추진 한 경유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총 16개 단체에 1억 2,300만원이 지 원이 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 데 이는 국가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정액 보 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가 16개 단체 중 10개 단체입니다. 10개 단체에 정액 보조금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등 여기에 10 개 단체에 정액 보조금이 9천만원이 지원이 됐 고 나머지 6개 단체에 3,300만원이 지원이 됐습 니다. 그 지원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질의 하셨는데 지금 그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지원, 지원업무 과 거에는 육성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은 지원업무인데 우리관내에 각종 행사시에 민간단 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금 우리 크고 작은 각종 많은 행사들을 주체하는데 여기에 이제 각 종 민간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년에 비해서 점점 더 참여도라든 횟수가 상당히 가시화 되도록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 더 많은 관 주도 행사라든가 뭐 우리 관내에 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 에 좀 더 민간단체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그 래서 구국적으로는 군민화합을 도모하는데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계속 그런쪽을 발전시킬려 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물론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원을 했을 때는 사회단체에서 더 군정 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액수 이 상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학기금 확대조성 선발기준 을 하반기에 가서 확대할 그런 계획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하반기에 장학생 선발 보완 기준 보안 에 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 보완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 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생 선발 대상에 보면은 고등학생과 대 학생 거기에 보면은 성적을 종전에는 학급단위 로 성적이 나왔는데 지금은 계열별 학년별로 학 년별 석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행 조례에는 예를 들면 학년별 석차 100분의 5 이 런식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 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식으로는 산출이 어렵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 례상의 명시된 그 선발기준에 명시된 그 100분 률이라든가 이런 등수 뭐 몇위 이내에 뭐 이런 사항들을 지금 현재 현실에 맞게 그렇게 개정하 려는 그런 추지입니다.

예. 그것은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은 100분의 5라 고 먼저 정 해서 기준을 두었고 예체능의 특기자에 대해서 만 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본 거로는 특수장학금이라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양 구종고 관악부에 아마 500만원 지원을 해준 그 런 특수장학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번 개선할 적에는 소년 ․ 소녀가장이라든지 양구 군의 위상을 기여하는 등 그러한 사람도 좀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 에 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전용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에 대하여 보충질 문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읍 ․ 면별 자치센터 운영비에 한에서 525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했습 니다. 이 사용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어떻게 사 용이 되는지 지금 벌써 자치센터운영한지가 몇 년 됐으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결산을 볼 때 어디 어디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어떤 방법 으로 연말결산을 하고 정산해서 넘어가는 건지 그 요령에 대해서 두가지로 구분해서 좀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 ․ 면 자치센터 운영비는 예산은 우리군에 예 산이 계상이 되지만은 사용비와 운영비 지출은 군에서 읍 ․ 면으로 일괄 재배정 해 줍니다. 그래 서 5개 읍 ․ 면 총 예산 나누기 5개 읍 ․ 면 자치 센터 해서 예산안을 전액 재배정을 해주는데 읍 ․ 면당 상반기 525만원씩 재배정을 해 줬습니 다. 해 줬는데 재배정을 해주고 지금 어떻게 사 용을 하고 또 어떤식으로 결산을 봤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지금 아직 상반기 재배정을 해 놓고 아직 그 사용실적을 보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떤 요령이었었나요?

근데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읍 ․ 면 자치센터 운영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저희가 그 예산배정 을 읍 ․ 면에 해주고 그 집행도 거의 읍 ․ 면에 그 판단에 맡기고 저희들은 기준만 제공해줍니 다. 자치센터운영하는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수용 비 이런데 한에서 집행을 하리라는 큰 집행만 주고 집행은 거의 읍 ․ 면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각급 그 정액 보 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정액 보 조가 됐던 뭐 군에서 이미 지출을 했던 어떤 이유던 간에 국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은 그 예 산이 효율적으로 좀 이용이 되고 정말로 그 예 산이 들어가므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좋은 일이 많이 있는지 또는 좋은 하는지 또는 정산 자체가 뭐 어떤 어떻게 쓰여서 바람직하게 썼는 지 뭐 이런데에 대한 검토가 행정당국에서는 상 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 금년에는 읍 ․ 면별로 의회 감사시에 반드시 확 인을 할테니까 이용처라든가 또는 타당성이라든 가 전체를 포함해서 문서를 잘 준비해 두셨다가 요구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인사나 행정에 대 해 총괄하는 부서로서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 코자 합니다. 우리면은 면으로 승급되면서 6급이하나 직원들 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또 군에서 잘못하면 해안으로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년 전서부터는 6급 초임 계장님들이 해안으로만 발 령 받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6급 초급 계 장님들이 일을 잘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만은 군하고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본 의 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데 6급 승진 초임 발령지가 왜 해안면이며 우리 면이 6급 교육 양성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면이....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 초임 계장발령지가 해안면이다 이렇게 말씀 을 하시는데 금년 들어서 자료가 좀 잘 못된 자 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금년 에도 분명하게 6급을 금년에 4명을 승진을 시켰 습니다. 그 중에서 초임 6급 4명 승진자 중에서 해안면에 2명 들어갔습니다. 해안면에 2명을 발 령을 내고 2명은 타 읍 ․ 면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올 금년 들어서 저희가 7급 공채자 그 우수인력이지죠 우리군에서 볼 때는.... 7급 공채자를 2명 저희들 이 강원도 일괄공채를 통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그 2명을 7급 그 신규 우수인력을 해안면에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만 2명 들어왔지만은 여태껏 경력있는 계장님들 들어오시는 것 본 적이 없어요? 초임 발령만 받 으시면 해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 그 분들 일 잘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열의는 많지만은 행정 에는 그래도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 원....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여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인사행정이 공평성을 이루어 공직자 나 해안주민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일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두가지 좀 질의를 드 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그렇고 그것도 일종에 봉 사고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자치단체에 대한 바램이라나 욕구사항은 다 변화되고 심화되고 있고 사회가 발전하고 노인 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구군 자원봉사센터를 지원 운영하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군에 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원 예산액 자체가 본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이게 규정상 조례에 아주 지원금액이 딱 정액으로 찍혀 있죠?

정액으로 조례상 찍혀 있는 건 아니고 자원봉 사센터 운영비는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 업인데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그래서 도비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서 자연스럽게 군비가 같이 따라가서 그 비율별 로 그래서 계상이 됩니다.

우리 양구군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라든 가 외부행사 초청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가 1년 에 상당히 여러 건수로 많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자원봉사 요원들이 어떤 활동 영향이라든가 모 든 사안이 그 만큼 비대해 지고 중요하게 대두 되고 있는데 비해서 예산은 사실상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자원봉사지만 봉사자들이 돈 들여서 자기 돈 써 가면서 봉사를 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으신 거나 아니면 추가 증액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으시나요?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액 보조는 아니고 도비 보조가 아까 온다 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도비 보조는 운영비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차량비 라든가 이런 거는 순수 군비로 자원봉사센터 차 량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순수 군비로 그리 고 상근직원, 간사 하나 배치했죠 월 60만원인가 70만원 간사 배치한 그 인건비라든가 그런 예산 은 도비 운영비와 관계없이 순수 군비로 계상해 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도비지원액에 비례해서 군비 도 따라서 증액내지는 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 씀을 하시는 건데 자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다가 행사가 많고 자원봉사의 어떤 역할이 중요시되 고 있고 그 만큼 또 비중을 적개 차지하는 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꼭 도비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 자체적으로 도 좀 예산 증액을 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또 활발하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에 의무라고 봅니다. 책임이고.... 지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증액이 되어 줘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이 보기 때문에 건의를 좀 드립 니다. 이 사항에 대해선.... 그리고 출향군민 군정참여 운동전개 이것이 참 사업이 아이템이 좋고 별다른 자원이 없는 우리 양구군에 이런 인적자원 지역의 출향주민의 활 용한 인적자원 활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사업인데 그간에 어떤 전반기에 이루어졌 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여기서 답 변 받기가 그렇고 서면으로 좀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 정보화 시설의 정보 화 검색 속도가 느려 이용도가 하락이 되고 주 민들의 이용 불편 해소 차원에서 좀 개선을 해 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고 전반기에 업무보고시 에 본 의원이 건의를 좀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게 좀 어떻게 개선된 점이 있으십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저희가 2년전에 설치를 했습니 다. 그 이후에도 장비들이 또 많이 신형장비가 많이 보강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직 노후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수리에 국한하고 전 면적인 지금 아직 교체는 예산사정상 아직 검토 를 못했습니다.

답변 다 하신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 로 장비라든가 기타 뭐 군청내에서 관리하고 있 는 시스템 자체가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거 아닌가 그런 것을 좀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이 전반기 업무보고시에 그런 것을 고려 해서 좀 건의를 드렸었는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회선이라 든가 이런쪽으로 말씀하시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것은 뭐 이것을 전문적 으로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보다는....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서 꼭 꼬집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 린다는 건 그렇고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개선 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추가 시설보완을 해야 되면 시설보완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건 의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완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가 그것을 잠깐 알고 넘어가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 다. 제가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금 담 당계장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상반기에 최병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읍 ․ 면 주민자치 센터에 속도가 느리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읍 ․ 면별로 저희가 증속작업은 마쳤습니다. 마쳤 는데 지금도 아직 만족할만하게 속도 쪽에 문제 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 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까 그 우리 읍 ․ 면 정보이용센터 그 시간대별로다 제가 유형별 로 분석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일시적인 순간접 촉이 많은 그런 시간대에 그런때는 아직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테이프 교체)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입찰 관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경기나 마찬가지고 지역경 기가 하락을 해서 아주 너무 경기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주 경기가 땅에 떨어져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삶 의 의욕마저도 상실한 부분도 있고 너무나도 IMF 때보다도 더 심한 그러한 경기 침체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군에서 각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펼치므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램에서 좀 이것도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외지 업체들이 관내 사업을 발주하면서 입 찰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하면서 지금 어떤 현상 이 일어나면은 지역에 있는 기술인력은 외지로 나가서 일을 하고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외지인 들이 들어와서 대다수가 사업을 하고 나가는 그 러다 보니까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는 것은 불과 얼마 영향이 없다 본 의원이 판단하긴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뭐 정확한 근거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다수 여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또 진행되고 있는 사 항을 고려해 볼 때 그렇습니다. 향후 이렇게 발 주를 하고 외지 수주업체를 이렇게 종용을 해서 라도 적극적으로 지역에 하도급을 준다거나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기술직을 활용 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 15페이지에 보고 드린 내용대로 지금 또 최병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보고내용과 지금 최병일 의원님이 말씀한 것하고 상당부분 좀 부 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고 드린대로 또 최병일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 다. 사실상 이런 회기를 통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진지하게 토론이 되고 문제를 제기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을 끄집어내서 개서해 나가야 된 다고 보는데 사실상 시간적인 면이 그래서 차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사석에서라도 적극적 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라도 이 걸 꼭 집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또 건의를 드립 니다. 공무원 근무환경개선 및 능력향상에 대해서 업 무보고를 말씀 하셨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을 저 희들이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한 600여만원 승인을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개 선을 위해서 지금 진행중인 것이 있나요?

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지금 환경개선쪽에서는 지금 공무원 휴게실 설치하고 또 직협이라든가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 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자료실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중에 있는데 8월말경에 는 완공이 되는데 그 행정자료실이 설치가 되면 은 우리 그 현재 본청내에 있는 그 사무실이 한 두 개가 여유공간이 생깁니다. 그 여유공간을 활 용해서 그 여직원 전용 휴게실이라든가 기타 그 런 공무원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무원 노조가 법으로 허용이 되고 활발하게 자신의 능력개발이라든가 자신이 가지 고 있는 능력을 소신 것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여건이라고 그러면 어떨런지는 모르겠습 니다만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본 의원은 봅니 다. 현재 여기 보고 말씀에 공무원 근무 여건 개 선 및 능력개발에 대한 보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청 담당과에 간담회 실시, 직장협의회 간부와 간담회 실시, 직장체육행사 실시 뭐 해서 해외연 수 등 해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나 능력개발 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도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과 직협 아니면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 간에 정규적인 어떤 간담 회 형식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 다. 사실상 주어진 어떤 그 예산과 또 만들어진 시책을 가지고 현장에 입안을 하다보면은 잘 못 된 정책 시책도 부족하거나 낭비성 예산 이런것 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뛰는 입안을 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알고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한 공무원들과의 정규적인 의회 의원들과의 만남 또 진지한 대화, 토론 이런 것을 위해서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의정에 반영이 돼서 좀 더 발 전적인 군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본 의원은 봅니다. 이렇게 하는 행사중에 우리 의회와 하위직 공무 원들과의 정규적인 만남이 어떤 대화의 장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하여 서 좀 만드셔서 하위직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정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주시는데도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 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의회사무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당 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굉장히 일이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가릴 것 없이 또 달력에 빨간 날이 있어도 쉬지 못하 고 매일 나오셔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까지 근무하는 그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에는 행정계에나 내무과 행정계나 이런데서 그 와 같이 뭐 어려운 근무를 했지만은 요즘은 제 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에 못지않 는 그런 부서들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 다가도 느닷없이 타 부서 행사에 동원 돼 가지 고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 에 띄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저희가 보더라도 그 분들한테 어떤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 도로 아주 애쓰시는 그런 공직자들이 많으신데 그런 공직자들이 일을 하시는 그 자리에 기피하 지 않고 내가 가야되겠다고 하는 그런 가서 거 기서 앞으로 승진도 하고 또 보직도 받을 수 있 는 그런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격려 사기 를 높이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는 그런 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좀 잘 착안을 하셔 가지고 격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5년전서부터 명예군민을 위촉해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70여명이 넘 죠? 지금.... 넘는 인원이 위촉이 됐는데 그 분들 이 위촉이 돼 가지고 우리 군에 어떤 관심을 유 발시켜서 어떤 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식 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게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때에 시정요구한 사항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제 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상반기 때도 이한웅 의원님 질문의 답 변을 했는데 저희가 그 명예군민제도 위촉을 운 영하는 근본 취지는 우리 군정발전에 제일 큰 목적은 우리 군정발전에 배후 세력화 하는데 있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그런 큰 목적하에 추진이 됐는데 지금 그 질문한대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느냐 질 의를 하셨는데 그 어떤 수치상으로나 진짜 이렇 게 가시적으로는 뭐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은 현재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이분들이 거의 현역 은퇴하신 분들 많습니다. 현역 은퇴하신 분들이 많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 이 우리 군정발전에 배후 세력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이 분들이 그 소의 저명 인사들이 많습 니다. 이 분들한테 저희가 정규적으로 우리군 소 식지도 보내드리고 또 명절때는 양구쌀 하나 보 내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소식지 보내 드리고 해서 우리 양구군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 게 하고 또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뭐 서울이라 든가 기타 다른데서 우리 양구 홍보나 우리 지 역 알리기 뭐 이런쪽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 는 걸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건의한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말 에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 충원을 좀 해달라 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개경쟁채용이라든가 그 충원을 한 실적이 있 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 공채를 실시해서 금년 2월에 4 명, 행정, 환경, 사회복지, 농촌지도사해서 4명을 충원했습니다. 강원도지역공채로 채용했고 또 7 월달에 강원도 공개채용시험에 지금 8명이 합격 을 했어요 해서 행정 3명, 토목 1명, 사회복지사 4명이 임용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는 그 신원조 회중에 있는데 신원조회가 마치면 바로 임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결원이 몇 명있습니까?

결원은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실무자한테 질의했더니 우리 양구군 에 공무원 수가 39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구군의 현재 인구를 22,000명으로 봤을 때 대략 58명 정도 일공무원에 주민이 58명 정 도 되는데 영국의 같은 경우 선진국인 영국인 같은 경우에는 14.2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30명이라는 엄청난 결원을 가 지고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인력이 굉장히 모자 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30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닌데 거의 10%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0% 가까이 되는 그 인원이 결원이 돼 있는데 뭐 특별한 그렇게 결원을 나둔 특별한 뭐 이유 가 있습니까?

지금 그 상반기 때 업무보고 드릴 때 그때는 22명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22명이 결원 인데 30명으로 늘었습니다. 8명의 결원이 늘은 이유는 지금 그 유난히 올 들어서는 이상하게 그 전출자들하고 퇴직자가 많아요 금년도 벌써 1～6 월 경우 전출자가 5명이고 퇴직자가 3명해 서 8명이나 또 전출가고 퇴직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고 그런데 아까도 좀 보고 드렸지만은 지 금 곧 금년도도 충원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충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벌써 4명 신규 채용을 했고 정규직만....그리고 지금 8명이 지금 임명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 8명은 아마 이 번 달 안으로 지금 배치가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 고 있습니다.

예. 저희 주문은 결원을 최소한 줄여 가지고 충 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군정수행에 좀 차질을 가져오질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7월 18일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각 시 ․ 군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만은 3개 시 ․ 군이 그 기구를 늘이고 정원을 늘 이는 그런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근 군 의 인제군에도 4급과 5급을 포함해서 전부 13명 의 인력을 증원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 지금 당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 면은 건설과의 경우 도시개발과가 통합이 돼서 구조조정 당시에 통합이 돼서 사실상 도시개발 과 업무와 도시 ․ 수도계하고 특수지역개발계로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 가지고 그 업무를 수 행한다고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건설과의 경우에 사실상 일은 많고 인원은 적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을 해 봅니다. 저희가 건설과를 가보면은 우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책상은 많은데 그 임자가 없는 빈책상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서 제가 알아보니까 결원은 3명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2명을 정원을 이전을 해서 문화관광과하 고 환경복지과에 각각 1명씩 또 배치가 되는 바 람에 더군다나 더 근무 여건이 열악해 지는 그 런 문제가 있어서 좀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 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업무를 지금 각 시 ․ 군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도내 군만 얘기합 니다만은 건설과 업무가 담당 기구를 분류 해 가지고 건설과가 있고 지역도시과 또는 환경부 서에서 상하수도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이 관이 돼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문화관광과 같은 경 우에도 물론 체육업무가 중앙에도 같이 통합돼 있습니다만은 그 체육업무가 문화업무하고 같이 절반 이상을 체육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인 원이 적은데 15명이 그 일을 같이 해 낼려고 하 니까 굉장히 벅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업무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다 보면은 그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어 가지고 군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98년도 이후 구조조정 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쭉 끌어 온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것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를테면은 인력 진단이라든지 또는 이 기구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신 사실은 있으신 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 ․ 군에서는 정원을 늘리는 작업을 하 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다 이렇게 말 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은 지금 각 시 ․ 군별로 지난달부터 표준 정원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표준정원제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390명에 현 정원을 유지하고 있 습니다. 현정원인데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면은 418명 28명이 늘어나게 되죠? 28명이 늘어납니 다. 그래서 지금 타 시 ․ 군중에서도 일부 인제 또 일부 시 ․ 군들이 기구증설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군에서는 지금 현재 390명 정원원 결원이 30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8명이 금번 이번에 충원이 되고 그러면은 20여 명 결원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정부에서 표준정 원제를 시행하는 취지가 물론 우리가 우리자체 맘대로 28명 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비율별 직열, 직급별 비율에 의해서 5급 도 한명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과에서는 5급이 늘어나니까 과라든가 이런 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어떤 그 정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는 근본 적인 의도는 현정원제를 고수해라 표준정원제까 지 갈려면은 불이익을 감수해라 이런 얘깁니다. 간단히.... 그래서 저희가 28명을 늘릴 수가 있는 데 28명을 안 늘림으로 인해서 지금 1인당 약 한 년 1,800만원정도 지금 5억원의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까지 안가고 현정원제 지금 고수하고 있는 우리군 경우.... 그 래서 지금 현재 한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 고 그 여타 건설과, 도시개발과 그런 문제 건설 과의 결원의 3명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강원도 지역공채를 통해서 충원할 계획이고 이러한 인 력의 모든 것들을 결원율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원율을 최소화하겠다 지금 당장 금월달에 8명이 충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군 방침은 표준정원제까지는 가진 않고 지 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현정원제를 고수하면 서 결원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한웅 의 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 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당분간 현정원제도로 충 분히 가다가 가면서 인센티브를 받고 하다가 이 후 인력지원이 꼭 필요한 사안이 발생이 될 경 우 그럴 경우에는 표준정원제가 허용한 그 범위 내에서 인력증원 여부를 검토 시행할 것을 약속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 기구에 대한 얘깁니다. 이 기구.... 지 금 아까 말씀드린 업무이관이라든가 이런쪽에서 좀 생각을 같이 포함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 체육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과 에 도시 ․ 수도 문제라든가 이런쪽 거의 인제 옛 날에 새마을과에 있던 업무가 모두 건설과로 다 이관이 되다시피 했버렸거던요 그 도시 ․ 수도계 나 아니면은 특수지역개발계로 다 이관이 됐다 는 말씀입니다. 그 일계 과에서 하던 일을 일계 계에서 하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지금 총 정원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현재 그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번 검토 해 봐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 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하반 기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올해는 제3기 민선군정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활 기찬 조정실현을 위해 사업 기획 ․ 조정 및 지원 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 우리군 핵 심전략인 국토정중앙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을 위한 기반이 착실하게 조성되고 있고 주민숙 원사업인 고대리 수중보 설치가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본격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확정과 파로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고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 있으나 다양한 행정환경 의 변화와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 도 불구하고 중국내 사스발생으로 중국 감리현 과의 교류사업지연과 우리군에서 발굴한 접경지 역지원사업 중 일부사업이 미책정된 것에 대하 여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수정 보완 재조정시 모 두 반영되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우리군의 핵심전략 사업인 국토정중앙개발사업 의 구체화 전력추진, 파로호 수중보설치로 수면 을 활용한 대체소득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와 새로운 가치 창출, 목표지향적 시책추진을 위 한 군정 기획 ․ 조정강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실리중심의 국제교류 추진 및 국제화 역량 배양, 군 의회와의 긴말한 의결교환과 상호 이해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주민 편익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토정중앙개발 사업입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지난 4월에 완료하였고 국토정중앙 지대 과학 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신청을 하여 과학기 술부에서 사업선정 현재 기획 예산처 심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독수리 사격장이전추진, 전문가 토론회개최와 홍보기반 구축을 위해 행정 역량 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대리 수중보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양구읍 고대리 양구서천내에 길이 150 m 에 높이 12.5 m 로 콘크리트보 10 m 에 고무보 2.5 m 이며 예상사 업비는 1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한강수력발전처와 원주지방국토관리 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협의과정에서 환경문제 및 관련기관협의 등 제반사항이 모두 검토되어 해결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강수력발전처에 동의요청을 하고 민간환경단체와 공조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료관 설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층에 자료관 및 행정자료실을 설 치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구조안정성 정밀 안 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구조 보수 및 내부를 정비 8월중 개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 ․ 조정기능 강화입 니다. 첫 번째,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역점추진으로 그 간 추진사항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우리군 이 발굴한 81건 중 32건이 확정되었으며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설계 및 자율추진위원회위원 증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거쳐 추진하겠으며 접경지역지원사업 재조정 준비를 위한 정비대상, 새로운 사업발굴 등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파로호 수위감소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피해주민 생계비 및 자녀학 자금지원, 파로호 살리기 종합대책을 강원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파로호 주변 직 ․ 간접 피해신청 접수 및 피해보상 요청 91가 구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3개 감정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정기관 평가 보상가격 산정후 한 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피해주민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와 생태계 조기 복원 과 피해주변지역 개발사업도 변행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 9페이지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입니다. 상반기에 는 직원 상호 파견근무로 2003년도 4월 1일부터 2004년도 3월 31일까지 상호 1명 1식 교환근무 중이며 지난 식목일 행사 때 고바야시 부정장외 관계자 4명 이 참여 삼나무 5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중심의 교류 활성화 를 위해 치즈정 청소년 교류단 양구 방문, 치즈 정 아지즈마을주민 팔랑1리 방문, 치즈정 도단쯔 지무용단 양구방문, 양구군 소방대원 치즈정 방 문을 추진하겠으며 지역특산품 상설판매장도 병 행 추진하겠으며 또한 송이채취 체험관광, 농특 산물재배기술 교류 및 김치 담그는 기술 습득 등 양지역 상호간 실리 있는 교류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과의 교류입니다. 사스 영향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일시 중지하였으나 2003년도 7 월 5일 해제됨으로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친선교환방문시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검토하겠 으며 교류기반 조성시 농업의 기계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기술에 우선을 두고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제화 역량 배양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양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본국 치즈정 현황 및 소식게재를한 사이버 국 제교류관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토정중앙개발사업 관련 해외시찰 과 치즈정 단기 연수, 도 및 중앙계획에 의한 분 야별 해외연수활동 참여로 행정능력을 향상시키 고 우리군 파견 일본치즈정 공무원에게는 일본 의 문화와 제도를 소개하는 중학교 1일 교사제 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 영으로 첫 번째, 예산편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 으로 2003 당초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 성하였으며 추경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요인 발생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2004 당초예산은 금년 11월 중순까지 예산안을 편성 2003년 11월 21일 의회 제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지원 사업비 신청으로 신규, 계속 사업, 연례 반복적 사업 118건에 대하여 2004년 도 국비보조금을 신청하겠으며 세 번째,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월까지 수립 운영하겠습니 다. 다음 14쪽입니다.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업무수행 으로 첫 번째, 감사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수감과 자체감 사를 7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 터, 보건소에 대한 자체종합감사와 분기 및 반기 별 부분감사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예방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기강확립 대책으로 그간 추진사항 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 공포하였으며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실천과제를 발굴 지속 추 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무원행동강력의 홍 보 및 준수여부 지도 ․ 점검과 민생관련분야의 수시 ․ 점검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 다. 세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관리에도 철저 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정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 정 ․ 공포하고 전문가 공무원 등 15인 이내 위원 회를 구성 년2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보완 ․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 치하여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군의회와의 공조 ․ 유래강화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의견수렴으로 주민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의회의원 초청 간담회 1회 실시와 임시회 운영 3회를 협조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요현안 발생시 의원 초청 간담회 를 실시하겠으며 의원 각종 건의사항도 적극 수 렴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법제 ․ 통계 업무관리입니 다. 첫 번째, 법제업무 관리도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정비와 생활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와 생활법률 상담실도 지속 운영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계조사관리도 상반기에는 사업체 기 초통계조사, 주미등록인구 통계작성, 광업 ․ 제조 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한국도시 연감, 지방재정연감, 통계조사 기본도 수정 ․ 보 완, 2003 통계연보 발행으로 조정 및 정부시행 기본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 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고대리 수중보사업은 파로호 피해보상 및 지역 경제와 맞물려 꼭 실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이 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중보사업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그간 한강 수력발전처, 건교부, 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 협의하였으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 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7월중에 한강수력발전처에 수면사용동의를 요청 할 계획이며, 수중보설치 타당성검토 용역, 기본 계획수립 용역과 환경성검토 용역을 완료한 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 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중보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력으로만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구 국회 의원, 도지사 등에 건의하여 지원을 받으면 사업 추진이 보다 용이할 것인 바 여러방안을 강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로호 피해와 관련하여 대응상황을 설 명하고 주민들의 기대치만큼 보 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협의하여 보상 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공무원을 동행하여 가가호호 방문안내하고 평 가사에게 협조 요청하였으며 최대한 보상이 이 루어지도록 수자원공사 및 도와 지속 협의하겠 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관내 상수도의 시설 용량이 부족한 바 이에 따 른 시설 확충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읍, 남면 상수도는 금년도 6억 8천만원의 사 업비로 기존 여과지 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산면 상수도는 2004년부터 확장계획으 로 총 사업비 80억원 중 50억원을 국비지원 요 청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의원입니다. 치즈정에 파견된 공무원이 익히 경험을 행정에 접목시켜 발전시킨 것이 있는지 묻고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교육을 통해 경험을 발표하고 귀국 보고서 를 작성해 공람하고 있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국제교류시 최근 한국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교류가 중요하므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 떠신지?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관계는 작년 가을에 감리현에서 방문하도록 초청이 왔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방문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사스병 확산 으로 인해 가지고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날 그 사스가 해제 돼 가지고 교류를 추진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이 사스관계가 가을에 또 뭐 10월중에 발생한다는 그런 방송보도가 있었는데 문제가 없다면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를 추진하 겠습니다.

어느면에서도 중국쪽도 일본 못지 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도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테이프 교체)

올해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의견 으로는 2007년도 수정 ․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는 그 전에라도 수정 ․ 보 완 해달라고 빠진게 각 시 ․ 군별 형평성도 맞지 않고 빠진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계획으로는 2007년도 수정할 계획입니다.

추가 계획변경이 있을 시에는 지금 본 의원이 건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이나 의회나 관련 기관단체라든가 충분한 협의나 어떤 연찬 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나가 주시면 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그것은 최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 정 ․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각 실과소, 읍 ․ 면으 로부터 보완대상할 것 새로운 추가로 들어갈 사 업 이런 것을 지금 자료를 발굴해서 제출해 달 라고 지금 문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각 실과, 읍 ․ 면으로부터 취합 해 가지고 가지고있다가 수정 ․ 보완시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사항은 지금 각종 건의사업 및 숙원사 업들의 추진이 굉장히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지역경제는 날이 갈수록 점점 침체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건의사업 과 관련해서 추진을 집행부에서는 전반기에 50%, 하반기에 50% 이렇게 해서 동해안 태풍피 해로 인한 여파로 인한 장비부족이라든가 다른 자재부족으로 인해서 좀 공사나 사업의 시기가 늦어졌는데 전반기 50%, 하반기 50% 이렇게 추 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의 원 간담회시에 나왔던 사안인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고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1차적으로 한게 총 110건 정도 되는데 타사업 반영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 되었거나 완료된 사업이 43건이 있고 지금 66건 에 대해서는 7월달에 저희가 군수님 결심을 받 아서 각 부서에 시행하도록 시행지시를 내렸습 니다. 다음에 나머지 건의사업이 약 175건이 있 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사업 반영이 나 또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또 추진이 가능한거 냐 불가능한거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고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새로 수립해 가지고 계획을 확정된 다음에 하반기에 추가로 더 발주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110건 정도 말씀하셨는데 과년도 2002 년도 숙원사업도 지금 시행지침 지시를 한 것이 2002년도 것이 대부분이고 2003년도 분은 아직 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이 옳다고 봅니다. 적극 노력해 주 시길 바라겠고 참고해 주시면서 업무상에 차질 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대리 수중보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질 의를 좀 들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원 주지방국토관리청에 회신 내용을 보면은 하천의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의 제방계획을 검 토하는 과정에서 댐 상류부에 제방계획을 결정 하기 위한 기준을 화천댐의 상시 만수위를 상시 만수위를 181 m 에서 계획홍수위 183 m 로 변경하 는 것을 검토한 것에 대한 회신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화천댐의 상시 만수위가 181m 면 고 계획홍수위 또 홍수대비를 위해서 추가로 방류 수문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이쪽에 서 얘기하는 175 m 에서 181 m 수준을 얘기한다면 수중보설치의 의미가 없지 않는것 아니냐 어떻 게 생각하시죠? 실장님께서는?

만수위라는 것은 장마철에 화천댐이 물이 차가 지고 최고에 올라차는 그런 기준점이지 그게 일 년 내내 물이 파로호에 차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화천댐 건설이후 수복이후에 저희가 봐도 파로호 상류지역에 장마철에는 만 수위를 육박 해가지고 양구 하리 지역에 주택가 도 침수가 되지만 그게 며칠 사이에 전부 빠져 가지고 상류지역엔 물이 없기 때 문에 그 만수위에 관계없이 수중보는 항상 물이 차 있도록 그걸 높이 막 는 댐이 아니고 콘크 리트보 10 m, 고무보 2.5 m, 12.5m 를 해가지고 물 수면을 깊이를 2 m 에서 5 m 이내로 항상 유지하 도록 해가지고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중보 를 설치하는 것이지 그 만수위때 물차고 그 외 에 물 안 차는 것은 그 수중보설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마철에 물이 계속 차면은 수중보위로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와 같은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 시설확충이라든가 개발관련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인정은 갑니다. 하지만 원주국토관리청과 관련해 서 또 수자원공사원 연계해서 우리도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과 진행상황 에 대처할 수 있는 안을 충분히 연구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 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일 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1차추경안 예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증 액요구를 했던 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사 항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공무원 회시를 받은 것을 제 가 지금 여기서 읽어 들이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증액요청 회 시 해서 왔습니다. 관련회에 의거 경로당 물리치 료기 구입지원 수정 증액동의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먼저, 오흥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경로당내에 물리치료기 지 원을 위한 필요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신데에 대 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시고 군의 방침 도 가능하면 년내에 100%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글자 있는 그대로 읽 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경로당 11개소 전체 각 한 대씩 필요 하다는 계획이외에는 아무런 검토와 대책이 세 워져 있질 않습니다. 71개소 경로당은 현재 여름 철에는 전혀 노인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으며 당해 의료기기도 전문기관의 성능검사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많은 의원님의 요구도 있고 해 서 일단 현재 경로당이 활성화 되고 있는 곳에 만 우선 공급하고자 21개만 요청하였습니다. 이 미 착수한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조사하 고 당해 의료기기 물리치료기의 성능도 재확인 하는 과정을 거친 후 순차적으로 공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느라면 2 ～3 개월 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의회 의견대로 일 시에 공급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양구군의 재정 형편상 1억 3천여만 원의 재원은 크다면 크다고 하겠으며 모든 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양해하여 주진다면 금 번 이번 예산은 전액 삭감해 주시고 다음번 추 가경정예산 에 경로당 실태조사와 물리치료기 성능검사 등을 모두 마치고 필요 지역 전체 의 일시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고 자 합니다라고 해서 회신을 보내주셨습니다. 본 공문을 받고 의회 의원일동은 저를 포함해서 이 공문이 과연 군수님의 결재가 돼서 체계적으로 결재사안을 받고 회신이 된 것인지 아니면 기획 실장님의 사고대로 작성해서 의회 회신을 한 것 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회신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작성해 가 지고 부군수, 군수 결재를 득하고 회신을 드렸습 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걸치는 과정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 어서 사업에 중요성 꼭 해야 될 사업이 있고 하 지 않아도 될 사업이 있고 하면 안될 사업도 있 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보면 전혀 계획은 없었는데 의원님들 의 요구가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편성시켜 논 예산을 삭감해 주십쇼? 이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기획실장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중요성이 대두되지도 않는 사항에서 과연 이 러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의원들이 어쨌든 심도 있게 심의를 못했고 전문적으로 파악을 못해본 그런 어떤 그 미비점은 솔직히 우리 의회 의원 들 의회에도 어떤 일만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책을 내 놓고 사업을 하 겠다고 해 놓고 승인을 해주십쇼 해서 보내온 편성을 시켜서 보내온 예산을 그러한 증액 요구 가 있다고 해서 아예 있는 예산도 삭감해 주십 쇼 한다는 것은 그 간의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 에 어떤 우호적인 협조체계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 기간에 대한 어떤 협조를 구하는 사 안이 아니고 반 감정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내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최병일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스 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산편성시에 좀더 심도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가 지시고 예산편성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장석에서 질의를 들이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시에 논농업직불제를 건의해달라고 의원들 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좀 있 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농업직불제 건 의 여 부를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서면 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7 월 18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간섭한다 는 지적을 받아 온 예산편성 지침이라는게 폐지 된다고 이렇게 보도화 됐습니다. 이 지침이 폐지 될 경우에 자칫 통제력을 잃어 가지고 사안에 그 책정이 기준이 혼란스럽다는 그런 우려도 있 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에 계속 이어진 기준이 현실화된다는 면에 있어 도 자율권이 확보된다는 그런 의견도 없지 않습 니다. 별도로 실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자체 지침을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저도 내고 싶은데 실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예산편성 지침 폐지 앞으 로 폐지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은 저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지할 계획이지 아직 언제부터 폐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 저희한테 시달된 문건은 없습 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 장관 말씀대로 예산편 성 지침 전체를 폐지한다면은 저희군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임의로 편성이 자율권이 보장돼 가 지고 임의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시기에 마쳐서 그때 그때 편성하는 것보다는 자체 내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지 침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 가지들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을 마지막으로 해서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보고를 받 으면서 느끼는 바는 실과소 다는 아닙니다만은 일부 과장님들이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어느 과장님이라고는 말씀 드리기 에는 어렵습니다만은 질의를 했는데 속시원한 대답을 좀처럼 듣기가 어려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음번 업무 보고 할 때는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 아마 기 획실에 전부 종합이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만 은 그런 지적된 사항들이 전부 개선이 돼 가지 고 참고하셔서 총괄적으로 챙겨 가지고 한번 기 획실에서 검토를 해보신 후에 저희들한테 보고 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최병일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신 삭감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해연도에는 그 사업에서는 다시 세 울 수 없다라 봤을 때 저희는 그 문서를 받고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 다. 또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 보니까 사업량이 당초에 보고됐던거 하고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의 주 체 사업비에 대한 내역도 어느 과장님은 잘 몰 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앞에 보고를 주신다면 정확 한 데이터, 정확한 내용을 알고 답변이라든가 이 런 태도가 있어 야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결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 고 실장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삭감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시 편성이 안된다는 것은 이한웅 의원 님께서 잘못 아시는 사항이고 그 회기내에 삭감 된 것은 그 회기내에 다시 재편성이 안된다는거 고 다음 회기에는 다시 그 제출할 수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각 실과소에 일부 과장이 보고내용을 숙지 못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질의 에 제대로 답변 못들인 것을 제가 대신해서 사 과 드리고 실과장 회의시에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 가 지고 다음 보고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 내용을 숙지해서 의회 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 해서는 기획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 22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양구군의회 1차 정례회 제6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