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유재각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김기홍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2003년 7월7일부터 7월12일까지 6일간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7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7월15일 의정활동사항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7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였고2003년 7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의결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의결내용을 종합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3년도 7월7일 세입부문에서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지역문고운영 도서구입비 지원금과 2002년도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사업비,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와 노후제설장비 대폐차 구입비등 4억4,458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에 7,319만2,000원을, 사회개발비에 1억8,538만8,000원을, 그리고 경제개발비에 1억8,6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금회에 총 4억4,458만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재각 의원입니다.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017억8,837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98억384만9,4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017억8,837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37억9,646만4,076원이고 세입수납액은 2,098억384만9,4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37억9,646만 4,076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60억738만5,32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460억738만5,324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총액중에는 명시이월 28억7,450만원이고 사고이월 20억1,287만7,927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57억4,561만85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1,308만8,76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7억6,130만7,782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35억3,207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4억646만1,42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35억3,207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7억2,182만6,840원이고, 세입수납액은 234억646만1,422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7억2,182만6,8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6억8,463만4,582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46억8,463만4,582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23억2,925만1,180원, 보조금 집행잔액 4,118만7,36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1,419만6,037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결산 부문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9%로서 전년도 118%보다 1%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6.9%로서 전년도 88.3%보다 1.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의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4.2%로 전년도 115.5%보다 1.3% 감소하였으며, 수납액 비율은 91%로 전년도 90.9%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문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60.4%로 전년도 127.7%보다 32.7% 증가하였으며, 수납액 비율은 61.9%로 전년도 79%보다 17.1%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은 세출예산액 2,006억7,600만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246억4,5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2,253억2,100만원이며, 예산현액중 1,825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229억6,2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98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5%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017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1,853억4,000만원에 비해 164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도 144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8.6%인 173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9.2%인 170억5,600만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35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473억8,000만원보다 238억4,800만원이 크게 감소하였고, 지출액도 160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10.5%인 24억8,100만원으로 전년도의 14.6%인 69억100만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문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6억3,922만6,000원 중 구의회 직원 조정수당 등 21건에 6억276만2,000원을 집행승인 받아 6억257만5,000원을 지출하고 3,665만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서 먼저 시정사항으로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에 따른 채권안정성 미확보, 사업예산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 미계상, 학술용역비 집행 부적정, 강서까치뉴스 광고료 체납액 조치미흡,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 운영비 지원금 과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유재산 미계상, 공유재산의 공부등록 부적정,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교부액 부족교부, 행정대집행 미회수 공사비 채권 미계상, 사업예산 관련 일반운영비 사고이월 미조치 등이며, 개선사항으로는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방법개선, 인건비성 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 적정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적정화,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개선 등으로 이러한 시정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의 건전성 및 효율적 차원에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합리적인 예측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적시에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 과다한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3년 5월6일부터 6월5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우리구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5급이상 공무원 등이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 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의원입니다. 제11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 변경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과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의 연차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매각을 쉽게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강서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분할 납부시 이자율이 매각재산과 매각대상자별로 종전 연 5% 내지 8%이었던 것을 연 4% 내지 6%로 인하하며,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연체이자율도 종전 연 15%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별로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화곡3동,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과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회계는 화곡4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금번 제11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임동남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운영위원장 이명호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 7월7일부터 7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실시 부서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5개과와 재정경제국 4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4개과와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4개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 예산집행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의 본회의, 상임위 및 현장활동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대외홍보 및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홍보전담팀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2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는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 중에서 이를 제정하지 않은 12개의 조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향후 조례안 제정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의례적 조항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 「몇조 몇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시행규칙을 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포괄적 위임이 아닌 개별적 위임이 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으로 20건을 채택하였고, 강서구청 홈페이지 내에서 구민이 직접 의견을 게재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게시판, 주민신고센터」등에 대한 관리부서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구민서비스가 되도록 개선을 요하는 등 41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재산찾기 업무가 근거자료나 증빙서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구유재산찾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등 7건의 수범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제조업이나 식당 등에서 인력난은 어려운 실정이나 서비스 업종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불법 직업소개소의 난립은 물론 이들 불법직업소개소는 술집, 노래방 등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공급해주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분기별 점검을 월점검으로 단축은 물론 불시점검을 수시로 하여 직업소개소의 불법적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으로 23건을 채택하였고 각종 사회복지관 운영자는 봉사적 자질과 양심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운영기간 내에 문제점을 야기시킨 경우 위탁기간 연장시 이에 대한 감점요인을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으로 39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원당사거리 지하보도 벽면에 광고물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허용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하보도 환경개선 및 세외수입 증대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례등 적극적 행정사례 3건을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금번 감사의 특이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인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므로서 공원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대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장기간 사업 미시행으로 구민이 누려야할 혜택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업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므로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미흡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를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총 125건을 지적하였고 적극적이며 모범적인 행정사례 10건을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일간 짧은 일정이지만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하에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충실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의 보다 나은 미래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확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발로 뛰는 현장행장을 펼치므로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간부와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종합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