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재봉
유재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 감사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로 행정과 소관 행정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1일 진천군 행정과장 정완식
재봉
유재봉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 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 분장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출 행정담당입니다. (행정담당 인사) 김원종 사무능률담당입니다. (사무능률담당 인사) 정태우 정보통신담당은 부친별세로 공석이 되겠습니다. 최창운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인사) 이상으로 행정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5급 행정, 농림, 토목, 산림 등 승진 후보자 자료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제출할 수 없다면 본 위원만 보고 폐기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김덕규 위원님께서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제출에 따라서는 정보공개가 지난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승진 서열 후보자 명부 공개가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그러면 다음은 서울 유치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유치사무소에 중앙부처와 본 자치단체와의 교량역할 중 예산 즉, 국비 확보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국비 확보는 없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없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백령도 방문시 진천군 본청 및 의회의원 서울 귀빈인사하고 백령도를 방문하였는데 귀향 후 평가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평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향후 타 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발레오시 교류현황 실적을 해오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발레오시에서 요청을 했는데 발레오시 거리를 한다는 제보를 본 위원이 접수를 했는데 어째 그런게 일절 여기 표기에 안나타났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지난번에 발레오시에 갔을 때에 서로 발레오시에서는 우리 진천거리사업이, 또 우리 진천에서는 발레오시 거리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어떤 결정이 매듭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출을 안시켰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계획은 잡고 계신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계획은 저희가 문화행사 축제시에 발레오시에서 시장이나 거기에 따른 일원조사가 오는 걸 접근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볼 그런 안을 갖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월달에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에 발레오 공인사를 초청을 몇명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현재로서는 5명 이내가 되지 않을까,
정광섭위원
시장을 비롯해서 심의 위원, 시 의원 의장이 시장이더라구요, 가보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래서 구체적인 서류가 됐을 때는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기왕 교류를 맺었으면 본 의원도 거기 서명의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보니까 크게 우리가 참 금전적이나 모든 각 부가가치를 올리는것 보다 앞으로 청소년을 위하고 또 자라나는 세계 추세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고 또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을 하셔 가지고 기왕 맺어진 거니까 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발레오시와 교류하는 실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류업무 협의 궁극적인 내용이 뭡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양진한 위원님께서 교류협력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협력차원에서 민간차원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주민의 행정 분위기 조성과 민간단체라든가 국제교류 원년의 규정으로 다각적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조그만 진천을 국제에 알리고자 하고, 또 서로의 군정의 발전에 접목을 갖다 기틀을 마련할 목적에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그러면 궁극적으로 교류해서 성과를 1년 조금 지났는데 뭐를 가지고 그걸 추진을 하는 겁니까? 한게 뭡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발레오시와 자매결연을 2002년 4월 9일 조인식 후에 민간단체 청소년교류 방문을 작년 12월달에 해서 청소년들 5명이 교류를 가졌고 아직 발레오 시에서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청소년들이. 또 태권도 대회 참석이 2003년도 세계태권도 대회 우리군의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사회단체 임직원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고 또 발레오 시장의 자녀도시 협회의 화랑축제에 참석해서 우리군의 이미지 쇄신과 국제에 널리 홍보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글쎄, 보니까 태권도 화랑문화축제 참석관계 때문에 교류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왕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뚜렷한 성과가 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2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진천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현황을 운영실적에 6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지출내역이 작년보다 2001년도 하고 2002년도가 100% 올랐는데 공공요금은 뭐가 그렇게 올랐습니까? 지출내역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2001년도가 2002년도보다 공공요금이 오른 것은 2000년도에는 7월부터 공공요금이 지급이 되었고 2002년도는 12개월이 되었는데 관리비라든가 전기, 전화, 무선 등 공공요금이 1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001년도는 반기분이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2000년도는 7월부터 지급이 되었고 2001년도는 1년치가 지급이 되었고.
진한
양진한위원
2001년도는 1년치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2002년도 1년치. 그죠? 그런데 100%가 올랐는데.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관리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까지 증액이 되어요, 어떻게. 뭐가 증액이 된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관리비가 전기료, 전화 유선 사용료 등인데,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글쎄 증액이 되더라도 100%가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별안간에 증액이 됩니까? 이게 몇%입니까?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양해를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내역 분석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글쎄요. 자료를 냈으면 좀 알고 계셔야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100%씩 오른 것은 뚜렷한 이유가 있을텐데,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안하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9페이지 보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진천간 민간협력 서울사무소에서 진천인 상을 시상을 하는 겁니까? 발굴을 해가지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보면 2명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진천인 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상을 했는데 서울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를 알고 이런 것을 거기서 추천을 하고 시상을 하고 그럽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진천인이 서울에서라든가 대전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군내에서 널리 군정에 참여가 되고 또 진천을 위해서 공헌이 있는 그런 분을 갖다가 저희가 김남수 회장님을 진천인 상으로 4월 27일 2002년도에 했고 또 진천에 성교식으로 했습니다, 2001년도.
진한
양진한위원
예. 2명에 대하여 시상을 했는데 이분들을 심사를 서울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추천을 해서 올리는 겁니까? 그분들이 내려와서 와가지고 다니며 조사를 해서 주는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추천을 받고 서울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임원진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선정이 된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추천을 해주는거라 이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추천도 하고 또 서울의 임원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이 된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 군에서 주어야 되는 상이 아닙니까? 서울에서 이걸 줍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물론 우리가 진천의 군민대상에 시상대가 있습니다마는 서울 재경에서도 또 구 시민체류 화합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자꾸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또 물어서 미안한데요. 공공요금이 있잖아요 서울유치사무소. 2002년도는 그렇고 2003년도는 얼마씩 나갔습니까? 자료가 금년도 6월달까지는 현황에 나와 있어야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금년도 2003년도에는 매월 평균 한 7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75만원씩 나가고 있다구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작년에는 170만원씩 나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런데 진천 금년도 예산은 얼마인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2002년도와 같습니다. 5,388만원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진천읍사무소하고 내가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갔어요. 공공요금이 진천읍 직원들 전체 쓰는 공공요금하고 서울 유치사무소하고 2002년도에 나간게 거의 비슷하게 나갔어요. 그러면 엄청난 것을 쓰는데 과연 공공요금을 그렇게 많이 써요? 서울은 더 비싼건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간건지 그것에 대한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진천읍사무소 나간 것을 전체를 뽑아 왔어요. 가서 뽑았더니 거의 비슷하게 나갔는데 여기는 민원실까지 포함된 전기요금입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읍만 뽑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갔더라구요, 지금 보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지금 서울 연락사무소에 관리비로 해가지고,
명수
남명수위원
관리비가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포함이 된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올렸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관리비가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우리 임차가 아니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임차 외에 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이면 건물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명수
남명수위원
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공공요금으로.
명수
남명수위원
포함이 되어 들어갔다? 그 돈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얼마씩 내는 거예요? 관리비를?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월 관리비는 월정으로 50만원씩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50만원씩 내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1년에 600만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5,300만원 속에 들은거다? 관리비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뒷장에 학사 있죠? 지원해준 것, 산업체 12페이지에.
거기 우리 학비지원한 것 있잖아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충북대학교는 없어요? 다른 대학은 없어요? 여기밖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주성대하고 청주과학대하고 충주대만 있습니다. 충북대는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주로 주성대학인데 여기하고 우리하고 먼저 번에 맺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신청자들이 주성대에 33명은 금융정보학과를 2002년부터 기술센터에서 17명이 배우고 있고, 또 중국문화학과는 축협에서 15명이.
명수
남명수위원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1주일에 한번씩 배우는 분들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리고 경찰행정학과에 본교에서 1명이 있고, 청주과학대는 6명인데 행정전산학과가 본교에서 6명 있고, 충주대는 행정학과 본교 3명, 그래서 위탁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대학원은 안주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대학원은 안주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안주고 있어요? 전문대까지만 가르치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왜 안줘요? 다같이 돈을 주면은 다 주어야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산업체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원까지는,
명수
남명수위원
산업체로 보고 그렇게 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소관행정사무감사
10시 25분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1일 진천군 주민자치과장 김재식
재봉
유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사무 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재식입니다. 주민자치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홍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주민자치담당 인사) 안정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인사) 주상자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인사)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담당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시 의전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금년 화랑관 준공식전에 해서 문제점이 돌출된 바도 있는데 모든 행사에 주무과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실적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화랑관 행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행사주관이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덕규
김덕규위원
예.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행사는 없고 다만 새마을회라든지 아니면 재향군인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회든지, 이런 데에서 그 민간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의전행사는 저희들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않고 다만 행정상 저희들이 협조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자치과장님!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장
의전 행사를 어디서 보느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취지가.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하는거죠.
재봉
유재봉위원장
행정과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장
그러면 행정과에 다시 물으셔야 되겠네요.
정광섭위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그 사무 분장표의 공통을 봤더니 주민자치과소관을 보면 진천군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본 위원이 매스컴에 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해체가 된겁니까? 아니면 한번도 여태까지 위원회 소집을 안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건국 위원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폐지가 되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저희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의 폐지령이 대통령령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부칙사유를 볼것 같으면 8월 30일까지 자진연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폐지가 되었고 진천군에서도 제2건국 업무에 대한 추진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폐지하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도 그걸 매스컴에서 들어 가지고 그게 시행령이 떨어졌나,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떨어졌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무 공통을 보면은 우리 관내에 참 상당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공통을 쭉 이렇게 본 위원이 살핀바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용심사위원회가 있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문화체육과 소관에 보면 청소년보호 위원회, 지명 위원회, 건설과 소관에 보면 광고물 위원회, 안전대책실무 위원회, 재해대책기금 신용위원회 등 10여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게 서류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으면 과감히 정비를 하고 또 굳이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존치를 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 왜 여태까지 10여개의 위원회를 활용을 안하셨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정위원님! 부군수님한테 물으시는 거죠?
정광섭위원
부군수님한테요.
재봉
유재봉위원장
부군수님 선서하시고 답변 해야죠.
정광섭위원
선서 해야죠, 당연히. 이게 정책 발언입니다. 정책 발언이니까 선서를 하시고, 일반 사무 저기로 하시는게 아니니까.
재봉
유재봉위원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아,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존치에 법령 및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못보고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있어서 광혜원 주민자치센터 설치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1억 4,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진천읍 주민자치센터는 예산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1년에 추경에 1억 계상해 놨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자치센터 설치하는데는 국도비, 군비 지원해 가지고 기준액이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기준액은 1억 범위내에서 도에서 하고 국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뭐로 할것이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군부담으로 자체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1억 내외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진한
양진한위원
1억이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1억 범위내에 국비하고 도비, 군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포함되고 있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 이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순수한 군비로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그래서 국비로 1억 범위내에서 해주는데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4,500만원, 도비가 2,750만원, 군비가 2,750만원 해서 1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군비로 자체로 부담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기준은 1억이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 공통자료에 보면은 2002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있어서 6페이지를 보면은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에 5,8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설명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지원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지금 현재 여성사회단체장인 김부화씨가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도비 보조를 해가지고 군비, 해서 4,000만원을 갖다가 운영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외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추경에 1,600만원 하고 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듯이 자원봉사 위원들이 마음놓고 활동할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대한 보험가입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하고 200만원 해서 5,800만원을 예산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여성단체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라고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434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여자분들로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내준 자료 있잖아요? 공통자료 6페지좀 봐주실래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 임의보조 단체에 재향군인회에 보수공사로 360만원을 준게 있는데 이거 상관 없어요? 이렇게 줘도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여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뭐를 고친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지붕 누수가 되어 가지고 옥상 지붕누수가 되어서 방수 공사한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 건물이 누구네 건물인데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재향군인회 건물이죠.
명수
남명수위원
이거 가지고 보수가 다 되었어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360만원 범위내에서 보수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비로 줘도 상관없어요? 보조단체 보조금?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시설비가 아니고 자본적 보조로 나온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로 하지 말고 다른데로 해야지 이게 지금 딴 건물에 보수 조금 하겠다고 달라면 하나도 안주면서 이런데는 주고 그러면 형평에 맞질 않잖아요? 달라고 하면 안주고 못준다 해놓고서 지금 와서는 또 보수공사를 주면은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형평을 좀 맞춰서 주면은 좋겠어요. 상관없죠? 줘도 상관 없는 거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조정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21일 진천군 재무과장 임종원
재봉
유재봉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 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먼저 조장상 지방세담당입니다. (지방세담당 인사) 김응회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인사) 노종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인사) 정재택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인사) 정종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인사)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도 얘기를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진천군에 1억원 이상 사업중에 설계변경 내역 사업을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해오셨는데 이 자료 사업비하고 낙찰자 계약금액, 공사금액, 설계금액 내역이 이게 금액이 안맞게 된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건가?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사업 전체에 대해서요?
정광섭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 1건, 2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사업비는 내부 1억원 이상 사업중 설계변경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비는 내부품위, 각 사업과에서 내부품위한 금액이 되겠으며 공사금액은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설계변경 내용에는 변경된 내역을 적은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안맞는게 뭐냐 하면은 맨 위에 진천문화의 집 조성공사를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3억 4,599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셨다 그랬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계약을 3억 820만원인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했는데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3억 5,922만 7천원이 되있다는 얘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대다수 보면 거의 다 늘은게 있고 줄은게 일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문서상에도 나타났다시피 꼭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을 시킨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위에 있는 문화의 집 조성공사 같은 것은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3억 4,500만원에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추가로 요인이 더 발생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3억 4,599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3억 5,927만 7천원에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를 추경때 더 확보를 해서 사업내용을 더 변경증식된 겁니다.
정광섭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그 밑에 보면 덕산 도시계획도로 시장-묘봉간개설공사에 4억 8,750만원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4억 8,750만원.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금액이 3억 235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하셔가지고 3억 5,520만원이 되는 이것은 우리가 예상금액을 과도하게 잡은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겠네요. 그럼 1억 얼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4억 8,750만원에 내부품위를 한겁니다. 내부품위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니까 3억 235만 8천원에 입찰이 되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3억 235만 8천원에 계약을 하였는데 그 후에 시장-묘봉간개설공사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또 당초 설계에 누락된다든지 이런게 있어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과에서. 변경을 해서 3억 5,520만원이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에 판단할 때 이게 과도하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액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첫번에 품위를 올렸을 때 사실에 맞게끔 해야지 이렇게 큰 차이가 날리가 없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덕산 도시계획 4억 8,750만원 이 속에는 공사비가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비가. 그래서 입찰을 볼 때는 관급자재는 우리가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는 빼고 순수한 공사비만 갖고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거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관급자재가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차액이 생긴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총 공사비에는 관급자재까지 포함이 된거고 여기에서 관급자재를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요.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공사계획 금액에 관급자재가 포함이 되었고 입찰을 볼때는 순수한 공사비만 갖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도 이게 상당히 위원들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얘기가 되는건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공사의 내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그걸 명세를 했을 때 이건 관급자재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표기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나 담당주사님께서 이걸 잘못 표기된 것을 시인하시는 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 서식이 작성을 하면서 서식 자체를 우리가 임의로 변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광섭위원
아니죠. 이게 총 공사비 순수공사비가 4억, 5억이 되는데 관급자재가 얼마가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도 빨리 인식을 하고 우리가 또 다시 물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앞으로는 관급자재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시인 하시는 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용역비 문제가 말이에요. 해오신 것 보니까 진짜 어떻게 말씀드릴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용역비를 산출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하신 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용역비 서식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에도 서식 자체가 조금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할 당시에. 그리고 또 이 용역비 산출근거란이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를 불과 나흘만에 통보가 와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라, 이런 저기인데 사실 이 사업비로도 용역비에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건지, 또는 총 공사금액을 말하는 건지 이것도 좀 애매해서 논란이 되었구요. 산출근거를 뽑다 보면 그 기간 내에 도저히 못뽑습니다, 이거는.
정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렵게는 하실 필요 없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광혜원에다 민속마을에 1억 2,000만원을 해준 저기가 있습니다. 계상을 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아마 군의원님이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공사규모, 청사진도 이렇게 그려 가지고 오셨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그 공사비가 1,000만원짜리다 2,000만원짜리다, 거기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전부 지금 사업량 1식, 이게 뭐를 1식이에요? 물건을 1식을 한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용역비가 산출된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 용역비 1식이라는 것은 맨 위에 있는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및 위탁수수료 원가계산용역, 이것을 어떻게 1식으로 보아야지 사업량을 다 나타낼 수가 없구요. 그래서 1식으로 나타났구요. 이 사업비는 사업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부품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부품위한 금액이 되고 용역비란은 저희들이 계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예상이 되겠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예상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장님한테 1,000만원이 들어가야지 이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으로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을 한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과에서 용역비 예산편성 지침에 용역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있겠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계가 맨 위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및 위탁수수료 원가계산용역 계가 1,800만원 든다, 이렇게 해서 내부품위를 해온 사항입니다.
정광섭위원
그 얘기를 할려는 거예요. 계장님한테 사업량해서 1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비가 1,800만원에 1,630만원. 우리가 이해를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800만원짜리가 용역비가 1,630만원이 들어간다, 이게 이해가 안가는건데 1식에다 사업량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 2억짜리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 란이 여기에 대한 공사 총 사업비라면 지금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맞고 여기에서 용역비에 대한 사업비라면 저희들이 작성한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뭐냐 하면요. 일단 예상이 사업비가 1억짜리가 있을 때 사업비에서 올라 오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럼 거기에 산출근거를 따져서 이게 용역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렇게만 답해 주시면 되는데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1,800만원, 용역비가 1,630만원이 나오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제 공사 요구구한 서식으로 볼적에는 용역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구요. 종전에 말씀하신거는 공사인데 그건 총 공사 사업비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작성하기를 주어진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각종 사업비 용역지출 현황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봤을때 이게 상당히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또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시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주어진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주어진 서식이 아니죠. 왜냐 하면 사업량에서 1식이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 타이틀을 보시면요. 7번란에 각종 사업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타이틀이.
정광섭위원
아니, 산출근거를 어디서 잡았느냐 이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용역비 지출란에 사업명이 있고 사업비가 있고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에 예를 들어 사업명하고 사업량하고 사업비, 이렇게 따지셔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그거는 재무부서에서 능통한 사람들은 이해가 가겠지마는 우리 군민이나 위원들이 보실 때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1,800만원인데 1,630만원 용역비가 나간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서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앞에다 사업부서에서 1억짜리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하실 때 다음에라도 이렇게 해오시면 이게 서로 분쟁에 문제가 되고 또 이해를 못해요. 실제로 이 서류를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나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신경좀 써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기부채납 재산관리현황에 보시면 3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벽암리에 한일건설에서 구거용지 농업용수로를 조치납부한 겁니다. 대체 구거설치를 위해서 기부채납 한게 되겠고 그 다음번에는 진천읍 교성리에 SGI에서 6억 9,000만원을 SGI에서 문화원을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건은 문백면 도하리에 정자 지은게 있습니다. 정자 지은거를 군으로 기부채납을 한 사항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소유건 확보를 위한 등기는 다 끝냈는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등기는 다 완료 되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서면으로요?
덕규
김덕규위원
예.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건에 1억 8,386만 1천원을 환부하였는데 환부 방법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전액 환부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8,386만 1천원에 대해서는 환부를 해준 사항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역에 보면 신고를 잘못해서 국세 신고혼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신고를 하면은. 그런데 국세청에서 신고를 잘못해서 그 사업자가 다시 국세청으로 신고를 해서 변경이 되어서 과오납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국세청에 의해서 국세 환부를 해준데에 대해서 환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착오부과가 예를 들면 이중부과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납부기한 내에 안내고 독촉장을 해서 가산금을 붙여서 내보내는데 민원인이 모르고 당초 고지서와 독촉장 고지서를 2개를 다 납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세액 조정도 이것이 종합토지세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임대를 공유재산 같은 거는 임대계약을 저희가 하고 돈을 냈습니다. 냈는데 중간에 임대 포기를 합니다. 받은 것 중에서 임대하고 있던 기간만 받고 나머지는 환불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납차량말소는 폐차나 연납을 했는데 그 동안에 폐차를 했다든지 자동차 같은 것은 연납 일시불 하면 조금씩 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납을 일시에 다 했는데 그 중간에 폐차를 시켰다든지 이런 때는 그 기간을 환산을 해서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수고하셨고 다음은 1억원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보면은 당초 설계사업비에 의하여 입찰, 수의계약, 사업비가 확정되면 추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는지 전사업 22건 포함, 실제 설계변경을 한것인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당초에 사업량을 확정을 져서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을 하다 보면 자기 논에 들어가는데 조금 더 해달라, 이런 민원인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설계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대게 설계변경을 하구요. 너무 과다하게 단가계산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것은 감설계를 하고 또 물량이 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공사에 감독이 있습니다. 1개 공사에 감독이 다 지정이 되었는데 감독이 현장감독 하다가 민원이 생기거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군수에게 복명을 합니다. 복명한거에 의해서 타당하면 거기서 설계변경 요구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계약 설계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다음은 각종 사업비,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용역비 산출기준이 사업 유형별로 다르다 하겠으나 용역비 산출방법 기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출기준은 각 공사마다 전부 상이합니다. 예산 편성시 기준에 보면 건축분야에 산출기준이 틀리구요. 도로같은 것도 적용하는 것이 틀리구요. 기타 건물, 문화재, 토목공사, 이런데 지침상 기준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상이합니다. 요일이 전부 상이하게 기준이 법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사업별로.
덕규
김덕규위원
사업별로 용역비가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체납자 중에는 기업 또는 개인이 있습니다. 기업체도 현재 운영중인 사람도 있고 또 개인도 거주하고 있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체가 부도가 나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지금 경매중인게 한 35% 됩니다. 전부 재산압류조치를 전부 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해도 저희들이 다 못받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당해 세만 받고 나머지는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업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또 공매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물건 확보가 되어서 진행되는 대로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 세금에 대해서는 또 2차 납세의무자를 찾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지금 주로 체납된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인데 사실 자동차를 여기다 등록하였고 여기 있는 분도 있고 자동차를 각 외지에 타는데 일일이 뛰어 다녀도 주민등록지에 조회를 해도 안살고 찾아가 봐도 안살고 주민등록만 놔두고 전국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유형, 또 돈이 없어서 못내는 유형,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7월 16일도 PDA예산을 세워 주셔서 전부 읍면별로 확보를 해서 16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실시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중에서도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압류 조치는 전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재산 같은 것을 앞으로 조회를 해서 재산도 없고 그런 분들은 무재산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추적지까지 추적을 해서 없으면 결손시키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개인 체납자들 있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보니까 살기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주민세, 재산세,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중복이 될려나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에 있어서 재산관리 현황에 우리가 총 2,120필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120필지가 맞죠?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재무과 서류에는 페이지를 좀 만들어야지 안만들어 가지고 저기한데 거기 보면은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이 2,120필지죠?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해서 2,120필지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총 국공유지 필지수지요? 이게 따지고 보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임대된 필지 수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임대된 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대 안된 필지가 몇 필지가 더 있는 겁니까? 우리가 총 몇 필지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전체가 4,453필지 중에서 약 50%가 임대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임대를 찾아서 계약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경지가 22%, 미임대 대상중에서 22% 정도 됩니다, 휴경지가요. 그 다음에 도로가 한 26% 정도가 제일 많구요. 또 묘지가 10%, 또 산골짜기에 있는 임야허가가 된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자꾸 감소함에 따라서 임대계약도 안하고 그래서 임야허가한 토지가 27% 정도 되고 기타가 5%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식용지 하고 도로하고 임야허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부득이 임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임대현황이지만 총 필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임대한게 나오고 임대 안한게 나오고 그런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서식 자체가 주어진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50%이면 상당한 건데 무단점용 필지를 자꾸 매년 제출을 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감사자료에 의한 것은 3건이구요. 지금까지 전체 된거는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안가져 오셨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기부채납 재산관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기부채납 재산관리 같은 것은 예를 들면 SGI에서 기부채납한 문화원 같은 것은 행정재산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주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목적에 따라서 사업과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행정재산을 관리를 하구요. 잡종재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총 건수는 지금 안나오고 이게 1년에 몇회씩 점검 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방치가 되어 있다든지 기부채납 했어도 이전 같은게 안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전은 다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꼭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것은 분석을 하고 집계중에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지방세 과오납 환부같은 것은 우리가 돌려주는 행정인데 서비스를 요하는건데 그건 어떻게 돌려주고 있습니까? 돈을?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같은 것은 연납을 했다 폐차가 될 경우에는 본인이 폐차 신청을 해서 폐차증을 가져와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1년 세금을 다 냈으니 몇월 몇일 폐차를 시켰으니 환불해 주시오, 해서 과오납 서식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해주고 있으며 또한 세무서에서 국세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해당 기업체내에 통보를 해서 와서 신청을 해서 환불을 해주고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본인한테 통보를 과오납 된것을 와서 서류를 작성해서 여기 와서 돈을 찾아간다?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이체죠.
진한
양진한위원
이거는 우리가 계좌이체를 해주는 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일반 지출도 전부 계좌이체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두 분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용역비 지출현황 있잖아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거는 보면 너무 잘못 된 것 같은데 잘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비 받아봐서 우리가 뭐를 물으라고 작성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사업명을 하고 사업량은 사업규모랑 사업비가 들어 가야죠.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어떻게 산출이 되었나 그거를 제출하라고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서는 뭐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업명, 사업량은 사업규모, 사업비 해서 이거를 2003년도분만 새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은 어떤 범위로 해서 주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용역비 산출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남명수위원
어떤 공사는 용역을 주고 어떤 공사는 안주고 하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총 공사비에 따라서 건설부분이라든지 통신 및 전기분이라든지 건축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전문 책임감리비, 시설비 등에 대해서는 법정 용역비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타당성 조사는 그것이 어떠한 타당성 등이 확정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 등에 자문을 받아서 보통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 그런 용역을 주죠? 그럼 5,000만원짜리 농로포장 하는데 1,6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갔다면 그 용역비가 별도로 섰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여기에도 이제,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이 용역비가 따로 섰나, 안섰나.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건 안세웠죠.
명수
남명수위원
안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사업비 내에서 준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공사가 그만큼 줄은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집행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공사비, 시설비 내에서는 용역비를 거기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실장님 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용역을 이렇게 주고?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읍면에 용역비 세워줬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설계반을 편성을 해서 합동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2억 얼마정도 절감을,
명수
남명수위원
2억이 아니라, 실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거는 지금 용역비 산출한거를 보세요. 이걸 재무과장님 아까 사업비 양식이 이렇다고 하는데 사업비라면 총 사업비를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 설계에 필요한 사업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 서식으로 봐서는.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사업비라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 서식에 용역비에 사업비가 있구요. 공사비에 사업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죠. 사업비라면 어떤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진천환경기초조사에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가 용역비 1,60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어떤게 사업비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여기에 환경기초시설,
명수
남명수위원
1,800만원은 어디서 나온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여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1,8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1,800만원은 환경기초시설 및 위탁시설과 원가 용역 하는데 사업비가 1,800만원 든다고 내부품위를 한겁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계약을 한거구요.
명수
남명수위원
1,800만원 속에서 사업비 1,800만원짜리 1,600만원 용역을 줘요? 사업비라면 그 예산서에 사업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거지, 지금 누가 여기서 용역비에 대한 사업비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 서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남명수위원
어디 그렇게 써있어요?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를 얼마 주었느냐 이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가 어느 사업비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각종 사업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어떤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각종 사업비 용역 지출현황에 보면 총 사업비, 그 다음에 내부품위한 사업비, 그 다음에 용역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억이면 총 사업비가 2억, 그 다음에 거기에 내부품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1,628만원, 거기에서 납품만 해서 우리가 계약한 것이 1,470만원, 이렇게 3분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내부품위 한것에 지금 현재 계약한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사업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사업비라면은 총 예산 섰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5,000만원을 써주시고 용역비는 돈 5,000만원 속에서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것을 기재해줘야 되는 것이 사업비지, 이렇게 기재한 금액은 처음 봤어요. 이 방법이 어디서 나온 계산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방법으로 나온 겁니까? 1,8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1,800만원에 대한 품위서좀 가져와 보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품위서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가져와보세요. 내부품위한 것 있잖아요. 1,8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어디서 나온건가 찾아 오시구요. 가만 있어봐요. 직원 시키시고 또 하나 물을께요. 이건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만들으신게. 11번 있죠? 관리번호 11번. 공제회비 놓으신 것 있잖아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결제하셨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거 보고 결제하셨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하나하나는 제가 안따져 보고 품위결제를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시인하시는 거죠? 안맞는다는 거를?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확실히 시인하시는 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거 언제 고치실래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래서 작업지시 내려 놨습니다. 하나하나 공제하고 협조를 해서 과오납 된거는 다시 해서 검토 뽑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교성리에 지금 군수관 아파트를 군수가 몇 동을 쓰고 있습니까? 군수가 쓰고 있는게? 군수 사시는 동에 군수님이 쓰시는게 몇 개를 쓰고 계시냐구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1동.
명수
남명수위원
1동 쓰고 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나머지는 읍장 관사하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읍장 관사는 보건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의사들.
명수
남명수위원
진료소에서 의사들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의사들이 쓰고 있고.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저쪽 장산 아파트는 부군수님이 쓰시고 있구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의사들이 몇개 쓰고 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2개 쓰고 있구요.
명수
남명수위원
아파트 2개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읍면에는 임대 주었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교성리 학당 있는 관사는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 관사는 선수들,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선수들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거기 과장님 가보셨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최근에는 못가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그 안에?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최근에는 안들어 가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안들어가 보셨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우리 관사는 군수 관사입니다 명칭이. 군수 관사인데 그것을 선수들이 쓰고 있다고 해서 전혀 안가보고 직원들이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놔두는 건지 한번 가보세요. 가서 선수들이 쓰더라도,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제회비 금액은 큰 부분이 차이가 안납니다마는 이게 수십년동안을 그대로 해왔어요. 그것좀 하셔가지고 고쳐 주시고. 잘못 된겁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리고 앞에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있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재산관리 계장한테 내가 6월 13일 공유재산중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또 개인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 달라고, 자료를 내달라고 내가 7월 10일까지 해주세요 했는데 아니, 6월 말까지. 얘기 들으셨죠? 양식까지 제가 만들어 줬죠? 그런데 왜 자료를 안주시는 겁니까? 행정감사때 내가 분명히 그걸 보겠다고 했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지금 읍면을 통해서 자료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전달이 안되어가지고 공식 저기로는 개별적으로 드리려고.
명수
남명수위원
행정감사때 내가 본다고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몇필지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지금 저희가 발췌된 것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발췌된 것이 읍면에서 7명에 대해서 13필지가 이렇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발췌가 되었고 조사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것? 우리 군재산을?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예. 군 재산을 임대 맡으면서 공공용지로 편입된 사유재산.
명수
남명수위원
그게 면적이 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세부내역은 아직 안됐는데 건수하고 필지수는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면적은 안크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거 그사람한테 교환 안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교환은 지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해봐야 되는게 아니라 면적이 크지 않다면서요? 같은 지목 아니에요? 도로를 깔고 앉은 사람이 자기 땅을 도로로 내놨어요. 우리 공유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군유지를 지목이 도로를 본인이 사용하고 있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게 아마 3평, 4평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예.
명수
남명수위원
교환 안되느냐구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교환관계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꺼만 주장하지 말고, 내 얘기가 뭐냐 하면 5평, 6평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를 1년에 60만원씩 내보내면서 내땅 가지고 있는 것은 10평으로 그냥 쓰고 있다, 그러니까 내땅에 대한 임대료도 내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 얘기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종학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니까 그걸 안내주셔서 못따지겠는데 좀 해주시고. 공사비 가져 왔어요? 내부품위한것 아직 안가지고 왔어요? 이게 전부 이런 식으로 뽑으셨는데 자료를. 사업비야 뭐 총액이 다 들어 가야지.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게 사업비가,
명수
남명수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어떤게 사업비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걸로 봐서는요. 이 서식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잘못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이상을 뽑아 달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죠? 1억원짜리 이상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아니, 용역비는 틀리죠.
명수
남명수위원
용역이면 1,6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산출근거가 1,8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사업비가?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사업비는 그렇게 안나오죠.
명수
남명수위원
1,800만원이냐구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공사비는 그렇게 안나오죠.
명수
남명수위원
사업비가 어떤게 공사비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글쎄, 이 서식 자체가.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서식을 얘기하지 말고 사업비라면 뭐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사업비라면 이 용역비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용역에 대한 사업비가 1,600만원 용역비, 1,800만원이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용역비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남명수 위원님 제가 좀 양해말씀을 드리면요. 왜냐하면 경리 파트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요구할 때에 내부품위한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을 빼서 거기에서 계약한 금액을 내오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나와야지 그 시설비가 나오는건데 그 품위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서 계약한 금액이 얼마냐 이걸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총 사업비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을 줄 때는요. 이 용역 할 때 공사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 품위를 할 때는. 납품이 되어야지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나와서 계약을 해야지만 그때 총 확정짓는 거구요. 용역을 줄 때는 공사비가 안나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이거 아직 안따집니까? 예산지침서?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산서에 설계용역비만 선것도 있고 예를 들면.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여기 용역비 몇% 주라는것 나오죠? 얼마짜리 얼마짜리?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런데 용역비만 따로 선것도 있어요.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이 비율에 의해서 선거예요 예산이. 과장님! 내 얘기 잘 들어요. 이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용역비가 따로 서는 거예요, 여기 비율에 의해서.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비율에 의해서 섭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더 넘어가지도 못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역줄 때도 총 사업비에 대해서 이 비율을 못 넘어가요. 이 비율을 줄 때는 1억원짜리면 0.2% 라면 0.2%밖에 못주는 거예요. 뭘 따져요 따지기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서에 사업비도 선게 있고 또 용역비만 선것도 있어요. 사업비가 안서고 용역비 란에 용역비만 세운 사업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지침에 2%를 적용해서는 그걸 사업과에서 적용을 해서 설계용역 설계서를 납품을 시킬 때 만듭니다.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내부결제를 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 말씀드린 1,8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겁니다. 입찰을 볼 수 있으면 입찰을 보고 이렇게 되지 저희들이 사업과에서 넘어 온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여기서 0.2%를 따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뽑으신 것은 각 과에서 1,800만원이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이 범위내에서 입찰을 봐달라 하니까 이거를 했다? 그거는 안맞는 얘기죠. 재무과장님까지 하시는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 이게 공무원 남부끄러운 얘기에요. 이렇게 답변하시는게 어디 있어요? 이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또 사업비가 안선 1억 2,000만원 예산을 용역비로 세운다 하더라도 그 사업부서에는 이미 내부품위 나온게 있어요. 10억짜리 공사를 했다, 20억짜리 하겠다는게 그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이런 용역비 산출이 어디 있어요? 남부끄러운 얘기에요, 그거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글쎄.
명수
남명수위원
글쎄라뇨? 이게 얼마나 남부끄러운 얘기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셔서 2003년도 것은 다시 제출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그때부터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거지 자꾸 고집을 세워서 다시 따져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그래요. 예산부서에서 진천군에서 돈이 이렇게 흔합니까? 5,000만원짜리가 1,600만원, 1,800만원의 용역을 주어서 한다면 그 사업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할 거예요, 그거를? 또 특수기술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항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릴께요. 지금 금곡 농로포장공사 3건을 뽑으니까 금곡농로만 지금 아마 5,000만원 뽑은거고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은 금곡 농로포장공사 외에 3건, 그럼 4건에 대해서 이게 1,600만원을 갖다 용역을 준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알아요. 아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 본거예요. 7,000만원짜리 공사가 왜 이게 2002년도 연말에 선공사가 안되나 했더니 용역을 주는 바람에 안된거예요. 봤더니 이게 납품이 안되니까. 이렇게 진천군에 돈이 흔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 예산이 서거나 추경에 서면 읍면 직원, 군직원을 해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 수해가 일시에 나서 우리 기술진들이 설계를 소화를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수가 많으면 그런 건수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 또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진들이 단시간 내에 이거를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워낙 분량이 많고 그래서,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압니다. 일거리 많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재무과장님도 그렇고 형평이 똑같아야 되요. 5,000만원짜리 읍면으로 내려보낸 사항은 용역비 한푼 안서고 그냥 내려보냈어요. 전도를 시켰어요. 그럼 그 사람들 한달 내에 설계를 다 해서 공사를 합니다. 못해요, 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추경에 이번에 선것도 지금 공사 착공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읍면은 한사람이 하는데 거기는 10여건이 넘어요. 20건씩 되요, 이번에 내려간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위원님! 그 읍면에 추경에 선것도 여기서 합동작업을 전부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하신건 좋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진천군에 예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남아돌아 가면서 5,000만원짜리, 7,000만원짜리까지 용역을 줘가면서 할만한 여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양심들 없으세요? 이렇게 주시고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5,000만원 이하는 합동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만 우리가 용역비를 주어서 하는 거고.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여기 5,000만원짜리도 그렇고 7,000만원짜리도 마찬가지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 예산계장이 거기에 총 사업비 준거는 동주원 가설공사가 4건이니까 동주원 가설공사에 대한 것이 8,000만원 뽑아 준거고 5건은 합뜨려서 우리가 용역을 준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1건 1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는 동주원건 따로 동주원 도로공사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설계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5,000만원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이 4건을 하면 1억 이상이 되든지 2억 이상이 되든지 뽑아보면 알아요. 1건만 뽑으니까 8,000만원이 나온거란 말이에요.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 서류를 볼 때 용역비 주로 나간 것이 이게 순 군비로 나간 거죠? 군비로 15억이 나갔는데 국도비도 포함 되었겠지요. 이 돈이 포함 됐겠는데 15억이 용역비가 나갔어요. 15억이 나갔는데 우리가 그 15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우리가 한달 일찍 착공하고 늦게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기술능력이 이게 먼저번에 컴퓨터를 해서 굉장히 효과를 봐서 엄청난 설계에 이득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방송에도 매스컴을 타서 했는데 거기까지 하신 분들이 5,000만원짜리는 용역을 주고 4,000만원짜리는 집안에서 하고, 이게 기준성이 없어요. 5,000만원짜리이건 4,000만원짜리이건 그때 96년도에 서류를 보시면은 토목설계 4억원 이내, 특별기술을 요하는 사항 그 외는 제외해서 교량, 건축,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4억원 이내는 자체설계로 다 하는 거다, 그때 결정을 지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용역비를 다 깎아버렸어요. 용역비는 아주 안줬어요. 그때 절감액이 한 13억 됐습니다. 13억이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에어콘 사준거예요, 그걸 절약해가지고. 그런 공무원들이 모범적인 행정을 못할 망정 이렇게 난무하게 15억씩이나 설계비가 나갔다면 이건 사실 우리 군비를 엄청나게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잘 들으세요. 이거를 거기서 기준을 만들어 줘야되요. 무조건 다 줄게 아니라 5,000만원짜리가 거기서 600만원, 700만원씩 설계비가 나갔다면 그만치 줄어드는 거예요. 사업이 주민이 목적으로 하는 사항만큼 못하는 겁니다. 여기 예산 세워줄 때는 5,000만원어치가 꼭 필요해서 한건데 이미 돈이 딴데로 빠져 나가버렸어요. 10%, 20%가. 그래서 그만큼 사업이 덜한 것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업비를 갖다 절감하기 위해서 특수 시책으로 합동설계반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억 이상이 된다든지 고도의 설계용역이 필요하는 것만 우리가 용역비를 세운 것이고 나머지는 합동반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진 사항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진천군이 제일 먼저 그런 특수시책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5,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합동반에서 나와서 면에서 하든 읍에서 하든간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명수
남명수위원
합동설계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설계를 집중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합동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할 때 효과가 없이 되버렸어요 큰 효과는 못거두었어요. 이 설계비 용역비가 15억이면 말이죠. 이게 엄청난 사업비에요. 보세요 건건이 이게 얼마입니까? 몇 건입니까? 전부 몇 건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 용역을 준 사항을 보면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 범위에 뭐외 몇 건, 내가 외에 몇건만 다시 예산을 뽑아 오랬더니 우리가 해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냥 무조건 다 주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할 수 있는 범위내까지는 실장님이 챙겨 나가시란 말이에요. 4억까지 끊어도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오는지 알아요? 지금 몇건 해서 4억 5,0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와요, 외 몇건 해가지고. 이걸 내가 하나하나 갈라 본거예요. 그래서 갈라 보니까 5,000만원짜리, 6,000만원짜리, 7,000만원짜리를 묶어서 2억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준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묶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부서와 경리부서에서 이걸 챙겨야 되요. 진짜로 우리 진천군을 사랑하고 진천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하나라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산부서가 할 일이고 경리부서가 할 일이에요. 사업부서 해 온데 다 해주는건 이건 고쳐라, 안된다, 이건 고쳐서 다시 해라, 이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고도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그렇게 하고. 그 이하는,
명수
남명수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본 위원이 고도기술을 우리 기술진이 가지고 있는 거를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건 챙겨줘라 이 얘기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사업비만 잘 뽑았어도 이런 얘기는 안나오잖아요, 결과가?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우리 세원발굴 있죠? 1억원 이상 사업중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게 공사중에 해를 넘겨서 기일이 경과 되어가지고 설계변경 해준 것은 없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건 없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기일이 되어 넘어가면 그게 며칠이죠? 그게 이상 되면 다시 산출을 해주게 되어 있지요. 용역비라든가 품샘이라든지 물가 상승율, 비율 해주게 되어 있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계속공사 같은 경우에는 에스카레이션이라고.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계속 공사비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 공사중에서 본 예산에 선것 중에서 공사기간을 넘겨 가지고 설계변경 해준거는 없어요? 기일이 초과되어서 다시 설계변경에 요인이 생긴 것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시일이 초과되어서 설계변경 된 것은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뽑아 놓은게 있는데 과장님한테 꼭 물어봐야 되는데 하수관리 폐기물처리 용역 있잖아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용역부분에서 이건 별도로 예산이 선거지요? 이게 몇 페이지라고 그래야 되나 용역비 뽑으신 것 중에서 네 번째장 임도설계한 것 있죠? 용역 준 것?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임도 2002년도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임도설계 한것 있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설계를 어디로 준거예요? 용역?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임도는 도 임업기술원.
명수
남명수위원
도 임업기술원에서 준거예요? 산림조합에서 준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산림조합에서는 못합니다. 기술진이 없어서.
명수
남명수위원
아, 임업기술원에서?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서 더 넘기시면 신정마을 진입로확포장에 폐기물처리용역이 있어요. 진입로 확포장에 대문리하고 폐기물 처리가 콘크리트 된 것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설계에 같이 포함 안시켰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안시켰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별도로 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별도로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 부분만 빼내 가지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왜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폐기물은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설계를 해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뽑아서 용역을 다시 줘가지고 했다구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설계에 포함시키면 안되요? 폐기물은 전부 다 용역을 줘버렸는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맨 뒷장 부분에 보면 국도비 아직 안온 것 있잖아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거를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안온 것은 그 사업비 시작 발주가 된 것.
명수
남명수위원
예.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안온 것은 독촉을 해서 받고 있구요. 사업기간이 아직 안된 것은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급하다구요.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예산까지 세운 사항이 국도비가 지금까지 안온 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번에도 어느 과에서 연말에 가서 왜 사업을 안했냐 했더니 돈이 안왔습니다 하고서 그냥 그런 소리하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말았는데 그거는 안되는 얘기에요. 보조내시까지 온사항을 가지고 돈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못했습니다, 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예산 세워놓았던 지방비라든지 다른 돈 같은 것은 그대로 1년 동안 사장된 거란 말이에요. 아주 무책임한 답변을 그때도 하던데, 이런 염려가 또 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지금부터 챙기지 않으면 또 10월달 넘어가면 연말이라 또 우리가 못한다구요. 그러니까 챙겨 나가시고 또 중앙부처도 도비가 많이 나갔는데 도비같은 것은 미리미리 챙기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 발주할 때마다 협의 올 때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왔느냐 안왔느냐, 사업과에서 빨리 해라, 돈이 와야 발주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독촉하고 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아직 그래서 실적은 못 얻으셨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전체 안한 사업도 있고 아직 미교부액이 사업량에 따라서 분기별로 주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 또 분기별로 사업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예를 들어 문화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분기별로 소위에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 안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갖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자료를 뽑아 달라고 던진 것만 해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한번은 챙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한번은 우리 의회에서도 잘 챙겼다 하는 것을 미리미리 이것을 우리가 벌써 앞을 보고 행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원들이 자꾸 저기 한다고 해서 괴롭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전부 하나하나를 다 도에 가서 승인받아다 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고통을. 그래도 그런 것을 저기 하시더라도 일을 이렇게 챙겨주면 벌써 이걸 하나 챙기니까 재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이 이건 챙겨서 각 과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돈이 바로 오도록 해주시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탈루은닉 세원 발굴실적이라고 있어요. 10번에.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거기 보시면 실적이 추징세액이 많이 나왔는데 정기 세무조사에서 3억 3,500만원을 하셨는데 이걸 과장님 자랑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 회사법인 같은데서 정확하게 신고 납부를 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많이 추징세액이 안나오는데 불성실하게 납부한데 이런데 세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거를 성실하게 납부만 하면 탈루은닉이 없는데 불성실하게 납부한 것이,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우리 탈루은닉 세원 발굴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1명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발견한 것 외에도 또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정기 세무제조사를 금년에 30%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게 법인이 4월, 5월달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도 이런 일을 또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 탈루은닉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우리가 실적으로 참 좋은 걸로 평가가 되지만 내막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탈루은닉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세원관리를 그만큼 못했다는 얘기에요, 냉혹히 따져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실한 납부, 이런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많이 들어 간거지요, 기업에서. 그러면 좀 우리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는 탈루은닉이 나올 저기다 하면 미리미리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민이 내는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 세원이 사전에 납부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실적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좀 해주시기 바라고. 혼자는 이게 감당을 하기가 700여개의 공장을 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움을 각 과가 다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세원이 발굴이 되어야 또 수입이 되어야 지출도 그만큼 되는 것이기에 좀 이쪽에 방향을 두셔 가지고 많은 세원이 발굴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경과되었지만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및 결손처리현황에 있어서 지방세 감면현황으로 자동차세를 하나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번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 보면 865건에 1억 1,768만 2천원에 대한 것을 감면을 했는데 거기 보면 국가 유공자나 유족, 장애인은 등록이 된것이 있는데 이게 일단 재산을 물렸다가 감면을 시켜주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를 한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자동차 같은 거는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회 이런데에서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할 때에 지금 저기를 냅니다. 저희들한테 내면 전액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 그러니까 세를 부과를 했다가 감면을 해주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뭡니까? 표시된게? 이게 세금을 부과했다가 감면 시켜준 것 아닙니까? 이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를 들면 자동차를 등록을 하려면 각종 세금을 내야지만 등록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등록할 때 면제신청을 내면 우리가 면제를 해서 공문을 붙입니다. 공문을 시달하면 거기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를 했다가 감면을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세금을 냈다가 자기가 알아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감면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당초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감면을 해준 것도 들어간다, 이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에 감면해 주는게 대부분이구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다음은 지방세 결손현황에 있어서 보면 무재산이 123건에 1억 8,592만 2천원이 결손을 했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좀 해보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산이 저희들이 전국 통신망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행자부 전국 통신망에 의해서. 그러면 나오는데 재산이 전국적으로 봐서 없는 부도거나 그런 실정입니다. 파산이 되었다든지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는,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여기 당초에 종합토지세 같은 예를 들면 토지가 있다가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졌다 이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부과를 했는데 내지를 않았다던가 그러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가산금을 중가산금해서 계속 부과를 합니다. 체납이 계속되면 저희들이 뒤따라 다니고 안냈을때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재산이 없을 때는 무재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게 보면 회사 같은데 양도세 같은 거라든지,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8건에 306만 4천원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나서 부과를 하고 보니까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팔은 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징수담당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징수담당 김응회입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주로 큰 것은 고액은 법인이 많은데요. 공매나 경매 후에 우리가 선채권만 확보하면은 받을 수가 있는건데 주로 은행에서 선채권을 차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배당금액이 없을 경우에, 또는 모자랄 경우에 이럴 때 종합토지세도 결손하는 사유는 그래서 발생이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재산 같은 경우는 타 시도 같은데 재산이 있나 없나.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전국 재산조사를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는 전국에 걸쳐서 재산조사를 한 다음에 무재산이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다 나온다 이거죠? 전산망에?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예.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김덕규 위원이 요청한 기부채납 재산증명에 대해서 3건이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장
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진한 위원이 요청한 2003년도 각종 사업 용역비 산출 근거를 금년도 분을 해서 명세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중으로 되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1일 진천군 지역경제과장 정성호
재봉
유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 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승원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인사) 김태수 공업담당입니다. (공업담당 인사) 이원희 에너지담당은 병가중에 있습니다. 7급 임병조 직원입니다. 박경희 교통담당입니다. (교통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문백 전기전자 농공단지 입주 가동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농공단지 내에 7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2003년 4월 24일 마친 후 에코트로닉스(주) 1개 업체만 가동 중으로 알고 있는데 6개 업체는 미입주 상태로 공장신축 착공도 되지 않고 있는데 준공은 현재까지 미업주 업체에 공장 신축토록 협의회를 몇회 실시하였으며 결과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문백 전기전자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사업계획 건축 착공이 금년도 9월달이 4군데, 12월달이 2군데, 또 지난 해 작년 12월달이 1군데, 이렇게 7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계획했던데는 에코트로닉스(주)는 이미 공장건축을 하고 가동중에 있구요. 나머지는 올 하반기에 건축 착공을 할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조성 준공이 작년 12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부터 1년을 따져서 금년 12월까지는 1년 이내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착공계획은 올 하반기 안에 착공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협의회는 수시로 개별업체 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전체적인 회의도 두 세번 가진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외주업체에 촉구하여 조속히 가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알고 있기는 금년 2월에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백 농공단지도 입주가동이 부진한 상태에서 새로 이월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한다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나면 분양이 바로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문백 같은 경우는 바로 준공과 동시에 분양이 다 100% 되었구요. 이월은 금년도에 저희가 기기본설계를 실시했습니다만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2006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월 농공단지 예정 위치가 청주, 진천간 4차선이 지나가는 바로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분양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다음은 진천공예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문백면에 조성중인 공예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선진국 일본을 방문 하셨고 현지 견문지식을 넓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진입도로변의 개사육하는 사람하고 민원이 마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준공후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예마을 조성사업은 그 동안에 처음 공예마을을 시작한 이후부터까지면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공예마을 조성을 협동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부지조성, 토목 부지공사 하는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다했고 금년에 공사 하반기 착공을 해서 부지공사가 되면 그 이후에 입주업체들이 자부담을 해서 건물을 짓고 가동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협동화 승인신청을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협의할 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에서 입주업체를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사가 끝나면 신청계획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도에서 개최를 해서 심사위원회 개최할 때 저희가 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가 끝나면 신청계획이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가 사업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유토지는 전체 예정면적에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가 있는데 답이 3,521평방미터가 하나 있고 전이 981평방미터가 하나 있고, 구거가 317평방미터짜리 하나, 또 임야가 833평방미터짜리 하나, 이렇게 4필지가 있는데 임야는 이미 매입을 했구요. 구거는 지금 소유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탁을 하고 그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필지가 지금 매입 협의중에 있는데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협의가 되어서 매입을 하면 다행이고 그때까지 안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변의 개사육 농가는 본인이 협동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본인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일본은 공업담당이 갔다 왔기 때문에 공업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담당
공업담당
김태수 공업담당 김태수입니다. 일본을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동안 다녀왔습니다. 군수님을 모시고 의회에서 유재봉 의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공예조합 관련자 분들하고 같이 해서 다녀왔었습니다. 주로 가서 본 것은 일본에 최대의 도자기 생산지로 알려져 있는 아리따시를 다녀왔었습니다. 거기는 주로 도자기 분야를 하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서 본 것은 그 지역에 아리따시가 지금까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산업을 이어 나온 그런 과정하고 또 주변에 아리따시를 위시해서 도자대학이라든가 도자기 생산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시설들, 그런 곳을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소감으로는 우리가 이 공예촌을 조성해서 단시간 단시일 내에 어떤 지역경제나 이런 것에 큰 이익을 얻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리따 같은 경우도 보면 역사적으로 400여년 이상 된 역사를 갖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도예촌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세계적인 도자기 공예촌으로 성장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공예촌 조성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군데도 보고 경험도 쌓고 이렇게 해서 더 훌륭하게 이끌어 시작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고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전자농공단지를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자농공단지 입주를 했을 때 지금 서류상으로 에코트로닉스(주), 문백에 사라구찌 다까와끼가 이제 가동을 하고 있죠? 공장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은 당초에 우리가 입주업체에다 이거 사실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분양가면에서는 혜택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세금 혜택도 주는 거죠? 이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뒤에 사유서를 보니까 뭐 IMF 등등 경기침체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몇월 몇일 몇시에 발주를 해가지고 몇월 몇일 몇시에 이게 표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몇 회를 하셨다고 했죠? 협의회를?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2번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회의록 같은 것은 비치하고 계십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또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경기침체로 이걸 안했을 경우에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하고 이제 당사자들이 그 사업계획을 낸 것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고.
정광섭위원
예. 유인물에 확인이 되고 있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그때까지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왔고 또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하겠다까지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공장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작년 준공전 10월 2일자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가계약을 맺고 공장을 건축을 할 업체는 건축을 해라,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가계약을 맺었고 입주계약 정식계약은 금년도 4월 24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 이내에 계약을 맺을 때 1년 이내에 건축공사 착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착공한 시한까지 건축착공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입주업체들한테 땅값은 전액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계약 후에 계약금만 10% 받아온 상태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계약을 10% 받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받고 입주해서 공장 짓고 가동하면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는게 아니고.
정광섭위원
이게 바로 문제에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10%를 계약금으로 법적으로 해제할 때는 10%를 일반 상거래도 위배시에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는 법률이 우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해 가지고 SK 지금 우리 당하고 있죠? 계속 미뤄 가지고 저렇게 좋은 땅을 갖다가 사기업한테 이렇게 물려 가지고 쓸모없이 저지경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하셨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3년거치 5년이요.
정광섭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에 8년에 들어 가는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라면 소액이죠 이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향후 1년에 그 사람들한테 주었을 때 이게 틀림없이 아마 민사법이기 때문에 연기가 됩니다. 연기되죠? 이게 민법이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단을 분양을 받고서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을 안하고 무한정 미룰 수는 없고 그럴 경우에.
정광섭위원
아니, SK에서 그렇게 몇 년을 하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민간개발단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농공단지 하고는 틀립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다 들어와서 빨리 가동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도 하고,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전부 수해를 준다는 그 취지에서 이걸 만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을 위해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에요. 이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요. 지금 아직 시간은 도래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봐요. 2004년 4월, 2003년 12월, 2003년 12월이 며칠 남았습니까? 그리고 2003년 4월, 2003년 12월, 전부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통보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게 SK나 아니면 지연이 되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계약서상에 기간 내에 착공을 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정광섭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분들도 공장이 준공되어서 공장이 분할이 되어서 자기 공장이 자기 부지가 어느 지역라는게 확실하게 되기 전까지는 준비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이 되고 나서 가계약 하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여러군데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제출한 공장이 몇 군데에요? 여기 하나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허가 제출 공장은 몇 군데로 표기가 되어야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청호나이스는 건축허가가 났구요. 딴데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군민의 대표기관에서 실과에다가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표기를 안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건축허가를 언제 받았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저기가 없고,
정광섭위원
이거는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자료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SK나 모든 공장이 지금 여기에 표기된대로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다소 늦어진다, 그렇게 해놓으셨네요. 여기는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이게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군민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어느 공장은 언제 신청을 했고 어느 공장은 언제 건축허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부서에다 이거를 했는데 미필된거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기업체별로 세밀하게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했구요.
정광섭위원
그걸 해주셔야죠. 그걸 해주셨으면 우리가 묻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도 안물어요. 왜냐 하면 서류에 나타나 있으니까 걱정된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이걸 왜 요청을 했겠습니까? 궁극적인 그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못하신 모양인데 그걸 해서 표기만 해주시면 청호나이스는 건축허가가 났다, 또 어느 회사는 신청중이다, 이렇게만 표기만 해주셨으면 어렵게 질문을 안드립니다. 그걸 시인하시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다시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계획을 다시 또 받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취업박람회를 개최 및 실적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취업박람회 했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하고 또 읍면별로 플랭카드도 걸고 또 각급 고등학교, 청주권의 대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행사결과 170명 면담 140명 해서 현장채용도 11명씩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골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그런 것은 전혀 접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 정도만 되는 사람들이 집에서 놀지도 않을테고, 지금 우리가 생거진천 21 소식지 들어가는데 몇번 기재 하셨습니까 홍보기재를? 그 내역이 있습니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채용박람회 할 때 1회 기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사실 지금 노령화가 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구당 들어 가서 생거진천 소식지는 거의 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것좀 자주 기재를 하셔가지고, 뭐 돈 들어 갑니까? 기재를 해가지고 널리 홍보가 되어서 이런 문제도 기법을 다양화 해가지고, 딴데는 하면 돈 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건 돈 들어갈 필요도 없고 지금 시골에서 노인들도 많이 보더라구요. 생거진천 소식지는 돈 안들어 가고 오는거니까 그런 문제좀 창안하셔서 바로 이런 것좀 홍보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돈 안들어 가고 좋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취업박람회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여러번 해서 몇달 전부터 이렇게 홍보를 해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하구요. 9월, 10월.
정광섭위원
글쎄 말이에요. 한 3개월이고 앞에 놓고 나갈 때 그것좀 해서 신경좀 써주세요. 작년에 한번밖에 안하셨다는데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나 여러 가지 봐도 너무 홍보에 대처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예마을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우리 김태수 담당께서도 몇번을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몇 군데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우리가 상당히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저게 상당히 혜택을 줘가지고 공예마을이 되도, 얼마 있다가 완공이 되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 때부터 개집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예마을에 있는 그분들이 이제 공사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부지조성을 해서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볼 때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부담금이나, 아니면 재산상으로 그 사람들이 질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자금능력은 다돼셨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공사 할 때 자담하는게 6억 정도 되구요. 그거를 착공하기 전에 예치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부지공사 하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하고 부지공사 다해주고 난 다음에 입주업체에서도 자기들 건물을 자담으로 짓는거거든요. 자담으로 짓는데 그거를 예산 재원문제 때문에 허술하게 짓는다든지 하면 전체적인 공예마을 이미지가 훼손이 되고 당초 목적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설계한 것을 심사를 받아서 건물을 짓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건물 짓는 재원문제는 지금 저희도 우려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될걸로 알고 있고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진흥공단에서 개별실사도 합니다만 저희도 개별실사를 해서 도저히 재원충족 마련이 어렵겠다 판단되는 업체는 교체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공예마을 조성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난 번에도 일본까지 갔다 오시고 해서 군수님하고도 대담도 나눠 봤고 실질적으로 일전에 공예마을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군수님하고 대담을 하시고서 우리 의회를 잠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셨는데 진천군에서 얼마나 돈이 많아서 군수님이 자기 돈으로 사실지 몰라도 돌이 2억원어치가 와있는데 돌을 뭐 사느니 뭐니 그런 말씀까지 하시길래 내가 거기서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그러더라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보통 밥을 굶고 우리가 다 겪어 봤지 않습니까? 모성애라는게. 그래서 만약에 공예촌을 세우더라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병행하지 않으면 절대 어렵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메모를 해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일본 사람들은 5살 내지 6살짜리 공중식당에 데려 가지를 않아요 떠든다고. 일절 그렇게 무섭게 엄하게 기르는데 우리가 지금 세태를 한번 보세요. 유아원 하나 4살, 5살짜리 넣어 놓으면 유아원에서 모이라면 말이에요 1,000%, 100% 다 모여요. 그 정도의 부모들이 모성애가 있는게 우리나라의 기존 모성애도 있고 부모의 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안한 바도 있어요, 그양반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물론 돌이 있어 갖다 놓은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일단 부가가치를 높이고 당신들이 공장을 했을 때 아무리 그릇을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다, 지금 뭐 한국도자기나 여러 가지 도자기가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했을 때 부분적으로 어린이들이 충분히 와서 놀수 있고 휴식공간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제안을 해서 그 사람들이 메모를 해갔어요. 그런 것도 우리도 솔직한 얘기지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실 그거를 했을 때 그런 것을 제안해 가지고 일단 해주면 저 사람들은 개인업체에서 나가면 그걸로 끝나지만 이게 상당히 군에서 골칫거리가 되어 버려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왕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군비 투자, 국비 투자, 사실 저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창안을 하셔서 그런것도 우리가 애프터서비스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돌 문제는 외국에서 돌을 사왔다고 그런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자담해서 돌을 사다가 쓴다면 모를까 저희군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다, 지금 계획도 안되어 있고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신경을 못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구요. 어린이 놀이시설 관계는 저희 당초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양반들도 아, 내가 모르는 것을 위원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가 해갔다 그래서 그걸 총무님이 메모까지 해가셨는데 돌은 그사람들이 사놓든 안놓든 그걸 떠나서 물론 돌도 있어야지요. 자연환경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될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참작을 하셔 가지고 기왕 돈 들여서 하는 것 잘 되어야 지요. 잘 되고 우리 진천군을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은 취업알선 창구가 9개소가 있는 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각 읍면에 있고 군에 있고 그런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여성회관에서.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에서도 취업 알선을 해주는데 취업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는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기업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만 자체적으로 취업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취업박람회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큰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취업박람회가 처음에 1회, 2회때는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취업 실적도 꽤 됐구요. 그런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취업박람회 가보면 아까 다른데도 보고 사항이 되었습니다마는 대게 진천에 있는 기업들은 고졸이하 생산직을 원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졸 인력이라든지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뽑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두번 기대를 걸고 왔다가 여기서 요구하는 인력이 그런 인력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인력은 그 후에는 참여를 안하니까 참여도 저조하고 처음 당초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해서 현장 채용을 작년 같은 경우에 11명하고 잠정적으로 채용해서 나중에 채용 확정된 인원까지 하면 한 30명∼40명 정도 됩니다마는 취업박람회를 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좀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력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하고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력수준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 보면 취업창구를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취업박람회 개최는 별로 실효성이 적은 것 같이 생각이 되고 보면 이 기업체에서도 군에서 자꾸 나오라고 독려를 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그런 추세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오는 거지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나오는 업체에서는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인력은 전반적으로 지금 필요하니까 우리 진천군 기업체에서 인력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진한
양진한위원
예산에 820만원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당일 쓰는 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당일 부스 설치라든지 그런 것에 들어갑니다. 칸막이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거의가 다.
진한
양진한위원
왜냐하면 돈 1,000만원이 거의 가까이 들어가는건데 어느 정도 큰 호응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취소를 하고 취업알선 창구를 더 강화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천군 기업체협의회에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1,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건 어디다가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진천군 기업체협의회에 회원수가 220명이고 지원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지원한 내용을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의 내역을 말씀하시는지요?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하는데 800만원을 지원해 주었구요. 기업체 안내책자 만드는 것에 400만원, 또 연말에 한마음 대회하는데 300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금년도에는 얼마가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작년하고 똑같고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만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기업체협의회에 주는게 아니잖아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 행사를 기업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걸로.
진한
양진한위원
외국인 근로자 행사도 이게 처음에 300만원이었다가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조금씩 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이걸 조금씩 올렸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보조금액 산정근거 하고 사업계획서 하고 보조금 정산서, 이것좀 제출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취업알선 훈련현황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여기 지금 백희숙 요리학원에 우리가 20명이 나가 있어요. 작년에 한건가요? 금년꺼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건 금년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올해 계획이죠? 이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2003년 3월 3일부터.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20명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7월말까지.
명수
남명수위원
나가서 받고 있다구요? 확인해 보셨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20명을 훈련을 3월 3일부로 시켰는데 도중에 1명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19명입니다. 현재는.
명수
남명수위원
1명밖에 안갔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아니, 탈락이요.
명수
남명수위원
탈락? 그래서 19명만 훈련위탁을 의뢰를 했다구요? 하고 있다구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충주직업전문학교는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1명이요.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이상 없는거네요. 그렇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영재학원이 4명이 탈락되어서 16명.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4명 탈락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끝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사업비 다 주는게 아니고 탈락한 사람은 안되는 거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사랑 상품권 발행있죠? 22페이지. 이게 우리가 제작하는데 얼마가 들어 갔어요? 비용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자세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3,200만원 정도.
명수
남명수위원
3,200만원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팔으면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다 팔으면 발행액이 12억 5,000만원이요. 12억 5,000만원어치를 상품권을 만든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12억 5,000만원어치를 만들은거 아니에요, 그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팔은게 4억 2,700만원 팔았다는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은 이게 1년 팔은 거네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년은 좀 넘었죠.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언제 제작을 한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작년 2월달에.
명수
남명수위원
2002년 2월달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거 활용가치가 있어요? 지금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이 상품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군내에서만 지금 활용되는 거지요? 이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어떠시냐구요? 3,2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정착단계는 안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당초 취지가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고 청주, 진천간 4차선이 생기고 이런 와중에서 영세 소상인들이 피해의식이 많고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영세소득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영세소상가 이런데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상품권을 만들어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유통되는 것이 지금 이제 4억 2,700만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마는 도로 환급을 돈을 찾아간 액수는 항상 4,000만원∼5,000만원이 덜 됩니다. 4,000만원∼5,000만원은 상품권으로 지역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맹점도 300개소를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어느 가계에서는 상품권을 안받는다, 이런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300개소에서 현재 상반기까지 해서 520개소로 확대를 하였구요. 상품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환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결제를 맡아서 농협에 계좌입금 시켜줘라 해서 하려면 빠르면 당일날 아침에 될 수도 있고 늦으면 그 다음날 하루 이틀 되어야지 자기 계좌입금이 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6월달에 농협지부하고 상의가 되어서 그 상품권을 즉시 입금을 시켜서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바로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편리해졌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업소 같은 경우는 다 좋아하는데 가끔가다 상품권을 받는 업소도 많지요. 그런 업소에서는 상품권이 그렇게 큰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못받고 있으니까 별로 호응이 있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로 상품권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데가 주유소, 또 농협연쇄점, 이런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저희가 가맹점 계약을 대형마트는 안해줬습니다. 안해줬기 때문에 환급을 못받아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마트 입장에서도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안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환급 신청은 못하고 자기들이 유통시키면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은 좋으신데 지금 농협에서 현금화 예금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행정밖에는 안되었어요. 사무능률만 되었지 홍보가 주민한테 안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지금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자꾸 마트에 가서 아주 불합리한 일이 가끔가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려면 다 해주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든지, 홍보도 하지도 않고 돈만 받아다 놓고 상품도 유통도 안되고 가져가면 안바꿔 주고 자꾸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게 호응이 안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시죠? 지금까지 그렇게 된거는?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홍보도 안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걸 가지고 잘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 놔서 툭 던져 놓으니까 일이 지금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마트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하셨는데 이 사항이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생활화 할 수 있는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한거는 본 위원도 시인합니다. 이거는 우리 소형업소를 보호하고 또 지역에서 물건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을 처음에 만들 때에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사회단체, 기관단체, 이런 데에서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기 기업체에서 상품권을 많이 활용해 주면은 지역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거는 예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에서 상품권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카드를 쓰기 때문에 상품권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협의회를 법인체로 만들어서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거 더 제작할 계획이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발행된 것이 다 팔리기 전에는 제작을 안할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안할거지요?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지요? 30%밖에 판매가 안되었는데 올 1년하고 내년까지 가면 거의 팔릴 걸로 보는데 그럼 그때 가서는 생각을 다시 해서 제작하실 때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호응도를 조사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기업도 활용하는 방법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잘못 되었는데 이게 지금 만들어만 놨지 실제로 이걸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려면 상당히 고생들을 주민이 많이 했어요. 돌기는 돌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다시 돌아갔어야 되는데 가다가 중단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계속 돌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제작하실 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15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외국인 종사자가 있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 분들은 기록에 보니까 여기는 불법 체류자는 제외한 통계인데 지금 이 분들이 우리 진천에 와가지고 생활하고 그러는데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는게 뭐를 보고 있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불편한 것을 별도로 조사를 한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양반들이 대부분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고 있고 일요일이나 휴일날 되면 시내도 돌아다니고 자기네들끼리 모임도 있고 만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제일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군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휴일날 어디 가볼데가 마땅치 않다, 이런 것이 불편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렇죠. 우리 관내에 특별한 관광지가 없고 자기들이 교통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인데 언어를 통역을 해서 보니까 우리 기업체협의회에다 돈 줘가지고 위안회의 밤 하는 것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위안행사.
명수
남명수위원
예. 행사할 때 그때에 나와서 하는 걸 보고서 상당히 이런 거는 좋은 평가를 해주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는데 그때 조금 개선하면 안되요? 이걸 좀 여럿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가 다르니까 와서 하는게 협의회에서 조금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던데 그거를 통역이 그때 잘 안되잖아요, 여러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통역은 영어하고 중국어, 중국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그냥 넘어간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를 정확하게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관여를 해가지고 기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좋은 저기인데 그 사람들 신체검사는 지난 주에 했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 것은 자주, 1년에 몇번 해주는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보건소에서 해주는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도하고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계획을 해서 우선 진천군만 시범적으로 매월 한번씩 해주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한번씩 해주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비용은 그쪽 자원봉사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실비는 받는다는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안받는 것 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어제도 안받았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무료로.
명수
남명수위원
어제 몇 명이나 왔어요? 자치과에서 했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자치과에서 주관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기업 저기서는 안나갔었어요 기업체에서 조금 나가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안나갔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등을 어떻게 구분하고 관장을 하는 데가 공단 내하고 어디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가로등은 현재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
정광섭위원
농촌가로등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도시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정광섭위원
그리고 공단 내는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단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가로등이 설치된지가 공단 내에는 상당히 이게 오래 되었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오래 되었죠.
정광섭위원
물론 수요자의 원칙에 의해서 가로등을 공단에서 세워야지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공단이라는데는 주거지역하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서 이게 본 위원도 농공단지소장을 통해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가로등을 돈을 걷어서 고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이건 엄연히 군에서 도로도 군것이고 재산도 군것인데 왜 우리보고 고치라느냐, 그런 문제점이 돌출 되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공단에 있는 가로등도 공단 조성할 때 설치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군에서 설치를 한것이냐, 이것을 따져서 군에서 설치를 한것이면 군에서 보수를 해야 되고 공단에서 설치를 한거면 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공단에서 설치한 가로등은 공단에서 하고, 이건 보편적으로 볼 때는 도로에는 우리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단 옆에 도로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공단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내에 있는 것은 공단에서 해야지요.
정광섭위원
공단 내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공단 내부에 있는거요.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공단내에 있는 도로는 군 땅이라고 표기가 된거예요? 공단한테 자기들이 공단내에 사가지고서 그거를 같이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단에서 농공단지에서 그 도로, 또 관리사, 이런 부분은 소유권이 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이렇게.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도로는 군 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보고 하라느냐 가로등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시설 자체를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군에서 예산 세워서 특별회계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전구가 나갔다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측에서.
정광섭위원
아니, 전구가 나간게 아니고 세운지가 몇십년 되니까 낡아가지고 이게 다 되었으니까 그 자체를 한번 해보라고 내가 소장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된게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공단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거를 그 사람들은 애기를 해달라 이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가로등 전체를 갈은거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광섭위원
그렇죠. 전체를 다 통으로 갈아야지 낡아가지고 아주 보기도 싫고 골동품 같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공단에서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왜냐 하면 우리도 그래요. 왜냐하면 남의 땅에 있는 것을 내가 갖다가 내돈 들여서 뭘 할려고 그래요. 이왕 하니까, 왜냐하면 공단도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도 밤에 깜깜하고 그러면 문제도 생길 것 같고 어짜피 또 우리가 애당초 세웠데요 그거를. 우리가 세워서 도로에 있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당연히 공단에서 세울건 세우고 안되면 공업담당이 나가서 이것은 너희들이 세울 것이다 세워라, 그러면 이제 확실히 딱부러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세제혜택 주었지 전부 해서 해주었는데 지금 와서 물어 보세요, 우리가 혜택 받은게 뭐가 있느냐고. 그 사람들 보면 공업담당 김태수 계장님 아마 여러번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지껄이고도 있지만은 뭔 혜택을 받았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해주고 우리가 또 해줄건 우리가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정광섭 위원이 요청한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개최결과와 양진한 위원이 요청한 진천군 기업체협의회 보조금 사업계획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