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군산시장이 제안한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 1건과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군산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 후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는 앞으로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새로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법률에 의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4월 2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송부되어 이 조례안을 토대로 4월에서 5월 사이에 시 관계부서와 건축사협회 등과 협의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5월 12일 작성된 조례안에 의해서 주민에게 입법예고를 하였고 지난 7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7월 18일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문 제80조 제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의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제2장 도시기본계획은 안 제3조 내지 제5조의 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추진기구 및 공청회 개최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은 안 제6조 내지 제15조의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및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개발행위허가는 안 제16조 내지 제29조의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허가의 취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본 조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안 제30조 내지 제63조의 내용으로 각각의 용도 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용적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안 제64조 내지 제77조의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 보칙 및 부칙은 안 제78조 내지 제80조와 부칙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와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군산시도시계획조례는 도시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입니다. 2003년 7월 21일자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와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도시계획조례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 제80조 및 부칙 제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 목적 및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공청회 개최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5조에 주민의 도시계획관리 입안의 제안 및 의견청취,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매수청구 토지내 건축물의 범위 등과 안 제16조 내지 제29조에 개발행위와 관련된 기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개발규모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30조 내지 제63조에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 건물 및 용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64조 내지 제77조에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의 급격한 도시 발전 및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주거 및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욕구 충족과 도시의 양적 팽창 및 신규택지 공급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국토개발을 유도하여 침체된 지역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급적 법령의 허용범위에서 기존 조례의 허용사항을 허용하고 건폐율, 용적율 등을 완화 적용한 조례안으로서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2003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지역에서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 기존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도시계획 이외 지역은 조례에 허용된 행위를 조례 제정 전까지 허용할 수 없어서 시행상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65조 군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제4항제1호 「시의회 의원」은 주민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시의회의 대표이므로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안 제67조 회의운영에 있어 제2항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부동수일 때에는 당연 부결로 볼 수 있으므로 제3항의 규정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 기간내 제출된 총 23건의 의견 중 미반영된 8건의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안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고 했는데 4페이지 주요내용 검토를 보면 제일 밑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우리 군산시는 표준안에 토지형질변경 1천㎡이상, 토석의 채취 1천㎥이상, 물건의 적치 1천㎡이상했는데 보면 타 시 비교라고 해서 익산은 토지형질변경이 4천㎡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군산은 1천㎡이상으로 되었습니까?

군산시는 5천㎡이상으로 제정“안”을,

그러니까 이것이 표준안이지 않습니까?

표준안은 1천㎡,

그러니까 익산은 4천㎡이상인데 군산은 왜 1천㎡이상으로 낮추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실 것은 표준안이라고 써 있는 것은 국토계획학회에서 우리시에 통보한 내용이고 우리시에서는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등을 비교해서 5천㎡이상으로 “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는 4천㎡이상인데 우리시는 5천㎡이상으로 완화시켰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토석의 채취는 익산하고 맞추었습니까?

예. 익산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하고 군산시하고 어디가 임야가 많습니까? 면적이,

군산이 더 많습니다.

군산이 많으면 익산하고 꼭 비례하는 것보다는 높여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임야가 많다고 보면 사실 우리 군산에는 토석 채취 허가 나기도 힘들고 엄청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라든지 도로 개설하는데 토석 채취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

(관계 직원과 상의) 이것은 최소내용을 정한 것이고 지금 3만㎥에서 50만㎥까지는 다시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만㎥에서 100만㎥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만㎥이상의 경우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서는 1천㎥이상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1만㎥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익산이 1만㎥이상인데, 익산도 그렇지만 군산도 도로개설이 많은데 토석 채취가 어떤 허가가 있어야 도로 개설도 하는 것이지 허가가 없으면 개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산에는 토석 채취 허가가 규제가 되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근 충청도 같은 경우는 토석 채취 허가가 잘 나오는데 군산은 너무나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관계 직원과 상의) 지금 이것은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자문이지만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꼭 익산하고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타 시도 하니까 따라가야 한다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보았을때,

지금 이렇게 다 맞추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봤을때 1만㎥ 이상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건의 적치같은 것은 1천㎡이상인데 2천㎡이상으로 완화하여 익산보다도 높였는데 토석 채취같은 부분은 다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우리시에서는 지금 표준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잡아가지고 1만㎥이상으로 했는데 실제 토석 채취를 해 볼 경우에 채석 규모가 50만㎥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0만㎥이상의 경우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수송택지개발을 한다면 토석 채취 허가가 많은 양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규모의 양에 대해서는 어차피 100만㎥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0만㎥이 넘어갈 경우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 시 관내에 하나 도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만㎥이상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만㎥이상으로 해준다면 익산하고 비교할때 우리시도 큰 어려움 없이 도시계획조례안이 적절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원과 김제는 필요할 시에는 자문을 받도록 그냥 규정만 해놓아버리면 수시로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애매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표준안을 참고하고 타 시의 의견을 참고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경우에는 5천㎡이상, 토석의 채취의 경우에는 1만㎥이상, 물건의 적치의 경우에는 2천㎥이상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완화해 주자는 측면에서 해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지역·지구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해서 건폐율과 용적율 이 나와 있는데 지금 건폐율에서 표준안과 현행, 제정“안”을 보면 많이 완화해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 용적율에서 중심상업지역같은 경우 표준안이 700%이고 현행이 700%인데 1200%까지 올려줬을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번 단점과 장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현재 700%이고 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최저 400%부터 1500%까지를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200%로 정하였는데 이 용적율을 정하기 전에 군산시 건축사협회와 주택과 관련 부서와 적정선을 협의해서 정하였습니다만 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 토지의 고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의 상한선에 비슷하게 정했고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상한선까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 있는 것은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현행 조례는,

차근차근 해 나갑시다. 이렇게 했을때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심상업지역의 비싼 땅들의 높은 고효율성을 위해서 퍼센트를 높여준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 줘야 할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주들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1200%가 아니라 시행령 범위내에 나와 있는 1500%한도까지 다 해줘도 무척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을 때 우리 군산시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의 경우에 현행 조례는 700% 내지600%입니다만 1200% 내지 1000%로 상향 조정하였을 경우에 주변에 교통난이 일부 예상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할 것입니다만 그 사항은 건축 허가시에 고려하여 조건을 부여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물론 시민들의 규제완화 차원에서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본다면 무작정 많이 풀어줘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알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계획관리에 보면 줄었습니다.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에서 현격히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정부에서 그동안에 용인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던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이 발생하고 오히려 도시지역보다 비도시지역이 더 용적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서 시행령에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 50% ～100%까지만 정하여져 있고 생산관리지역은 80%까지 보전관리지역도 80%까지 농림지역도 80%까지만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상한선을 적용하여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우리시에서는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부터 의견수렴 내용이 있는데 반영된 것이 있고 미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미반영된 것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를 짧은 시간 내에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촌동 전혜선 씨로부터 제출된 의견인 산림법을 인용화해서 1,500㎡이하의 면적에 대한 입목축적조사 면제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산림법 조항에서 보면 자격자의 확인서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입목축적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입목축적조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목축적조사라는 것은 면적에 나와있는 나무에 대해서 그 나무의 본수와 크기를 가지고 축적으로 계산합니다. 부피로 계산해서 입방미터로 헥타르당 몇 그루가 있고 얼마의 크기인가를 비교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이 얼마나 울창하냐 울창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데 이것은 산림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산림이 울창한 곳에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제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경사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사도가 20% 이상의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사도 산정시에 표준단위면적인 50m를 반경으로 해서 계산할 경우에 개발이 어려우니까 당해 필지 중심으로 조사를 하자는 내용인데 신청토지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때문에 인근 지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미반영하였고 경사도 20%를 초과하더라도 주변지역에 접근 가능한 기반시설이 확보된 경우에는 예외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인데 기왕에 저희 도시계획조례안에 20%를 초과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공회의소에서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공동주택중 아파트를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이 세풍합판 주변과 해안선을 따라 해망로 오른쪽으로만 있고 공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티빌과 장례예식장 이 들어가 있는 소룡동에 일부가 있는데 이곳은 시티빌과 제일아파트, 장례예식장이 허가가 났거나 이미 건물이 완공된 상태로서 기왕에 허가된 곳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택과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종교집회장과 창고시설에서 세차장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공원주변과 도시 외곽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공영시설인 통신이나 방송국 등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만 특별한 환경위해시설이 아니므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반영하지 않았고 다음 11페이지 보면 별표14(보전녹지지역)에서 3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4층 이하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현재 보전녹지지역이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에 층수제한을 3층 이하로 하기 때문에 보전이 필요한 곳에 지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전녹지지역도 3층 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17(보전관리지역)도 마찬가지로 보전녹지지역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4층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고 별표18(생산관리지역)에서 묘지관련시설을 삭제하는 것은 종전에 준농림지역에서 허용하는 사항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별표20(농림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종교집회장을 하지 말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300㎡의 범위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견수렴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언제부터 작성했습니까?

저희시에서는 기왕에 있는 조례가 시행중입니다만 지난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문기관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표준조례안을 우리시에 4월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 자체 검토를 거쳐서 관계 부서와 실무협의를 하고 또 대한건축사회 군산시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부터 도시계획조례안을 시행했으면 적어도 5～6개월 걸렸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 불과 5일 전에 조례안을 상정해놓고 여기서 가부결정하여 의견수렴을 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모셔다가 연구해서 의견수렴하여 확정짓는 것인데 도시계획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준비해서 긴박한 사항에 올리면 제대로 의견 수렴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검토 보고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통과되고 그것은 또 대통령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전에 미리 간담회를 해서 정보도 제공하여 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그리고 두번째 본 위원은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서에 보면 법률로 정해진 것도 있고 시행령으로 된 것이 있고 규칙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표준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알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표준안을 모르니까 이 세가지를 다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골라서 만들어놓은 것이 표준안 아닙니까? 표준안이 어떤 것입니까?

표준안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내려온 안입니다.

그러니까 학회에서 내려온 것은 이 3개 속에서 걸러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표준안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관계직원과 상의) 뒷쪽에 표준안과 비교표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정을 하려고 하는 도시계획조례는 기왕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많은 부분이 바뀌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이 표준안을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었으면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일괄적으로 만든 시스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표준“안”써놓고 옆에 제정“안”을 써놓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표준안의 국토이용계획 법령집을 내놓고 참고를 하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제갈길로 안가고 헷갈려서 엉뚱한 길로 가더란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배우고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본 위원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는 것처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심의 방법도 조금 알려주시면 우리가 일하기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지구등의 안에서 건폐율입니다. 공업지역에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표준안에는 70%로 되어 있는데 이번 제정“안”에는 60%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은 60%로 줄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견 수렴 내용에서도 상공회의소에서 군산시의 준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을 짓지 말자고 하는데 미반영시킨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맥을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안지대를 주변으로 세풍제지부터 소룡동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동권현상에 또 과거 도심형성에 아주 맥을 이루는 지역에 준공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암동, 중동 이쪽에 준공업지역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이 들어서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볼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폐율을 줄인 것은 아마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공장을 건평을 많이 지으면 그만큼 녹지공간이 적어지니까 군산시에서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하는데 건폐율을 늘릴 것 없고 축소하자 해서 60%로 정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어려운 지역에 건폐율까지 줄여준다면 과연 그 지역이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대지로 영원히 남아있을 때에는 버려진 땅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환원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건폐율을 늘려줘서 그곳을 개발하여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으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70% 이하의 시행령 범위로 되어 있고 표준안도 말씀하신 것처럼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공회의소에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허용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 밖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15층까지 가능한데 여기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폐율을 높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60%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준공업지역은 제정안에 60% 이상으로는 안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를 허용을 해주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높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의할 문제이고 다음 51페이지 제7조 표준안과 제정안을 볼 때 표준안에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젼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청 또는 구청사 이렇게 나갔는데 이쪽 제정안을 보세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이것을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젼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정안을 너무 축소했는데 이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축소한 것이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있는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젼 또는 인터넷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청 여기까지를 이 안에 추가해서 넣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되는 것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지역 케이블 텔레비젼이 독립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해서 시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54페이지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공작물 설치가 표준안에는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제정안에는 25제곱미터이하인데 모든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완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 그런데 군산시에 토석 채취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의견이 조금 상반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토석 채취를 더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준 것이죠?

지금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계를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됩니다만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아니, 이것이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완화시켜 주는데 묻고 싶은 것이 토석이라고 하면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암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토석이라고 하는 것은 흙과 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흙과 돌을 가진 산 분포도가 익산하고 군산하고 비교할 때 어느 시가 많습니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니, 차이는 있겠죠. 그런 형평성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군산에 토석 채취할 만한 산이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평준화된 것도 아니지만 균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완화시켜 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표준안과 제정안에서,

지금 표준안에서는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시에서는 25제곱미터, 수치상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5제곱미터도 작다고 봅니다.

55페이지 4. 토석채취 나항에 부피 100세제곱미터와 500세제곱미터의 차이도 별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면적이 250제곱미터면 80평정도 됩니다. 80평정도 되고 500세제곱미터면 차로 하면 50차 정도 됩니다. 큰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라고 해서 4항에 농림지역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4페이지 국토이용관리법을 보면 3만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표준안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표준안대로 하였습니다만 보전관리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을 적용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정할 때 3만제곱미터 미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2만제곱미터 정도 해도 오히려 괜찮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산관리지역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을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지역 중에서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앞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해야 됩니다. 아직은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의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 2007년 말까지 현재의 관리지역인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에 대해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을 다시 세분을 하게 됩니다. 그럴때 본 사항이 필요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일단 표준안을 참고하였고 농림지역 수준으로 생산관리지역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포, 임피, 성산 이쪽은 임야지역이 많고 옥구, 회현, 옥산 이쪽으로는 농림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개발행위를 1만제곱미터로 한다면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여기를 법에 의해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1만제곱미터로 해서 규제를 해놓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이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에서 허가의 규모가 1만평방미터까지 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1만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 정도가 우리시에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적당한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19쪽에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라고 해서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 제6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이나 공공단체로 들어간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 기업까지 넣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전라북도나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은 되지 않고 시에서 설립한,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설립한 기업이 군산에 있습니까?

현재 투자유치단이 출자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설립한 전라북도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나 또 우리시에서 그런 공사를 설립하거나,

우리시에서 하는 기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7조(조건부 허가)라고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시민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이의제기하면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시민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미관이나 경관이 손상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님께서 그렇지 않다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부 허가는 허가를 해 줄때 붙이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줄때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이나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건부로 부과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산에 수변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현재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다음에 제정되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수변지역으로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수변경관지역은 해안선을 따라서 일부 하고 경포천 주변 일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33조와 제34조에 보면 수변지역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나 일반 숙박시설은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면 수변지역에 집을 짓고 아파트도 짓는데 이런 집들이 아주 최고 로 고가입니다. 그런데를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는 수변지역에 전혀 주택도 지을 수 없고 영업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그대로 수변지역 보전으로만 일관하는 규제일변도가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못한다는 이야기이고 숙박시설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면 주변의 경관을 고려한 건물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수변경관지구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정을 할 때 오히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례로 해놓고 앞으로 수변지역이 정해졌을 때에는 너무나 규제를 해놓아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개발할 수도 없고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수변경관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정을 입안시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7페이지 일반상업지역에 위험물 제조저장·유독물보관·버섯재배·종묘배양시설은 다 불허를 하고 숙박· 위락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을 일반은 70m, 준주거는 50m로 해 놓았는데 이렇게 근거를 잡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거리를 두자는 취지로 만든 조항입니다. 지금 상업지역은 전부 숙박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하고 인접한 지역에서는 러브호텔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아가지고 거리제한을 두자는 취지로 만들어가지고 저희시에서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에 띠는 거리를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70m까지는 상업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타시군 전주같은 데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서 70m로 잡은 것 같습니다.

70m로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던데,

전혀 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에대해서 나대지로 되어 있을 때 70m 이고 예를 들자면 중간에 상업시설 건물이랄지 기타 녹지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또 70m 적용이 안됩니다. 직선으로 봤을때 아무런 지형 지물이 없을때 70m이기 때문에 70m가 적용되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숙박과 위락시설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숙박이죠?

그렇습니다. 위락시설같은 경우는 룸싸롱이라든지 나이트클럽이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한 주거생활에 침해를 적게 하자는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주 아중지구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은 이것이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운동 지역에 있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부터 주거지역과 떨어지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운동 어디 금방에 있습니까?

나운 사거리에서 비행장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군경묘지주변에 상업지역으로 되어서 여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포화되어 다 끝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후약방문(사후약방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극히 제한 지구로 해당되는 곳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규정만 해놓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집이 다 들어선 곳에는 크게 지장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숙박·위락시설 했는데 위락을 빼버리고 숙박만 넣던지 아니면 일반70m를 50m로 해서 준주거로 같이 해주던지 해야죠. 이 70m는 규제란 말입니다. 최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박진서 위원님!

60쪽입니다.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건에 대해서 취소가 되었을때 2년이라는 유예를 두었는데 제정안에는 1년으로 단축을 했는데 취소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1년이라면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되었던 사항입니다만 1년을 지나도록까지 착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것이고 표준안은 2년입니다만 1항1호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번에 걸쳐서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2항에 규정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까지는 착수하지 아니하여도 허가를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근래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본 사항을 우리시에서 강화를 하였습니다만 본 조항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더라도 다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허가 취소 예고를 하고 또 그 사람한테 청문을 하게 됩니다. 청문을 할 때에도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이 청문을 할 수 없고 타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이 청문을 해서 좋다고 할 경우에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처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본 사항은 최소한의 규정으로 1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한다. 고 했는데 1회는 너무 짧은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차질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1회로 못을 박는 것은 좀,

일단 착수를 하는 경우에는 본 사항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군산시에서 비슷한 예로 나산 크래프트나 소룡동, 산북동에서 어린이들의 익사사고가 발생했는데 본 사항은 최대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요즘에 너무나 업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어려워서 짧은 기간 내에 단축하게 되면 천상 부작용밖에 나올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1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또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도시계획조례안 74쪽 지역·지구 등안에서의 건폐율인데 제57조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표준안이 40% 이하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제정안은 50% 이하로 해 놓 았는데 사실상 보면 표준안이 준주거지역에서 60%인데 제정안은 70%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범위는 70% 이하로 해놓고 웬만한 것 보면 시행령 범위안에서 제정안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공업지역을 보면 표준안이 70%인데 제정안은 60%입니다.

아까도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상한선이 60%입니다. 준공업지역은 70%로 한다면 오히려 역현상이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추어서 6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보면 표준안을 무시하고 시행령 범위 안으로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나빠지고 해서 최대한도로 건폐율을 올려주자는 취지를 가졌습니다만 준공업지역에서만은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과의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5쪽 보면 용도지역안에서 용적율인데 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표준안이 300%입니다. 그리고 시행령범위가 200%～500%인데 제정안은 400%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시행령 범위안에서 제1종 전용도 50%～100%인데 제정안은 100%로 만들고 제2종 전용도 100%～150%인데 150%로 제정안에 해놓았는데 준주거지역만 시행령 범위안에서 500%로 했어야 하는데 400%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기존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는 400% 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에는 300%입니다만 시행령범위가 500%이기 때문에 기존에 허용했던 것만큼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상업지역 보면 시행령 범위안에서 맞추어줘야 하는데 중심상업은 시행령범위가 400%～1500%인데 1200%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은 시행령 범위가 300%～1300%인데 1000%로 해놓고, 그렇다면 어쨌든 상업지역에 대해서 시행령 범위안에서 높일 수 있도록 제정안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낮추어 놓았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 낮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업지역에서는 현행 조례가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700%, 일반상업지역 600%, 근린상업지역 400%, 유통상업지역 500%보다 상향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1500% 이상까지 가거나 제정안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또 과밀현상이 나타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중간선을 택해서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에서 1200%라면 벌써 500%를 중심상업지역은 더 올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은 600%에서 1000%이니까 400% 올려놓고 근린상업은 현행이 400%인데 700%로 올렸으면 300%, 유통상업지역은 500% 인데 800%이니까 300% 올렸는데 이것은 어떤 짜맞추기식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700%에서 1200%이니까 500%를 더 올렸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는 그 해당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형편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인데 본 사항은 안을 작성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산시 건축사협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적정선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녹지지역을 보면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는데 41쪽 【별표 15】에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동호가목을 제외한다.)했는데 이런 부분은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묘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도 47쪽 【별표 23】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림지역에서는 주택과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제외시켰죠?

(관계직원과 상의)

11쪽 보면 주택과에서 묘지관련시설삭제 의견 내용을 올렸는데 종전의 준농림지역은 허용하여 미반영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묘지관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별표 20】은 묘지관리시설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은 묘지관리시설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농림지역에 묘지관련시설을 삭제해달라고 정확히 잘 입안을 했는데,

농림지역에서 묘를 못쓰게 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지역 다 묘지관리를 할 수 있는데 농림지역에 묘지관리를 삭제해달라고 했으면 주택과에서 제대로 이야기했는데 미반영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절대농지와 보전임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묘지를 못쓰게 해버리면 묘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대농지에 어떻게 묘지를 쓸 수 있고,

절대농지뿐만 아니라 보전임지도 같이 해당됩니다.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농지와 임지를 합쳐서 보전임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전임지에 묘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준농림지역에는 묘지관리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주택과에서 반영시킨 농림지역에는 묘지관리부분을 삭제를 했어야 맞죠?

의견을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자연녹지도 있고 생산녹지도 있고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묘지를 임야에 제대로 못쓴다고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견을 서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지,

45쪽입니다.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림지역안에서 묘지관리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농림지역이 보전임지와 절대농지가 같이 포함됩니다. 그 의견을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쭉 있는데 주택과에서 이 부분 삭제를 해달라고 한 부분이 맞은 것 같은데 이것을 미반영으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미반영하겠다는 것이지 미반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있다가 논의를 합시다.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그것을 만약에 불허를 했을 때 또 다른 큰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17쪽입니다.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라고 해서 대개 요즘 농촌지역이나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흙을 갔다가 복토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하수와 우수가 흐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조건부허가라고 있습니다. 이 조건부허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다시 하수와 우수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에 명확히 집어넣으면 조건부허가에 누락되어서 우리시 재정에 손실이 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할 때는 실무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 전체 실무협의를 합니다. 해서 해당과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기존 허가시에 보증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일반적으로 허가하면서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시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군요? 그런 조건들이 붙지 않아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수나 하수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해당과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도 그런 곳이 두군데나 발생되어서 우리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부허가에 어떤 명시가 없을 때에는 누락 사항이 발생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넣어주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었을때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습니다.”라고 하면 끝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에서 (조건부 허가) 내용이 나오고 제21조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가 나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이왕승 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규모는 총 3,79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7억원이 증가하여 9.13% 증가세를 보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8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2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0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으며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2,296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0억 700만원이 증가하여 13.89%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605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6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90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의 변경 내시 등으로 발생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익사업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경상경비의 중복 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여부, 각종 사업예산 배정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세출예산과목에서 명확한 예산의 사용내역을 명기하지 않고 단순히 풀 사업비 성격 의 예산을 편성한 점은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세입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되므로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비율을 높인 점등은 비교적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의 신규 사업조서와 특별회계의 추경사업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장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보조금의 집행잔액반납, 인건비부족 등 추경에 반영해야 할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은 본예산보다 17억 3,000만원이 증가한 222억 8,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3억원, 특별회계는 59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55억 9,000만원이 증가된 469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9억 5,000만원, 특별회계 59억 8,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13억원이 증가한 163억원이고 세외수입은 9억 6,000만원이 증가한 51억 2,0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억 7,000만원이 감소한 103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도서지역 전화사업에 따른 한전부담금5억 7,000만원과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집행잔액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옥도면 개야도 물양장 설치비 사업 등 재정보전금은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관공선현대화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본예산보다 51억 6,000만원이 증액된 409억 5,000만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급여지급 등 인건비는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29억 6,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물건비는 6억원이 증액된 58억 5,000만원입니다. 출연금 등 이전경비는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33억 9,000만원, 각종 사업비 등 자본지출은 3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38억 4,000만원, 예비비는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조성사업비 부족분 7억 7,000만원,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인건비 등 부족분 4억 6,000만원, 도서발전소 연료구입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인건비 및 전북신용재단설립을 위한 지자체 출연금 3억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원, 농어민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1억 2,000만원, 다목적 보건사업설치 및 곡물냉각기 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 친환경사업 시범단지 육성과 관리기 공급 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 해망동 공동어시장 현대화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16억 1,000만원, 공원내 사유토지매입 등 도시공원관리사업비 1억 8,000만원, 작은숲 조성 등 녹지관리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소된 13억 2,000만원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6,000만원과 서수농공단지 전입금 6억원이 증가하였고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회수수입은 9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예비비 1억 3,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된 18억 5,0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옥구농공단지 전출금 6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7억 2,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3억 8,000만원이 증가된 21억 1,0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8,000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농어촌소득지원 융자금으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세출에 가서 다시 반납금으로 세워질 예산입니다. 139쪽입니다. 이것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27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부담금 일반부담금에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이 5억 6,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전 운영비로서 우리가 결손운영비를 보조받는 것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도비로 서 있던 것이 지방특별교부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도비에서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167쪽 2003년도 이폐농가 융자권리금 보전 1,897만원 세웠는데 뭐냐하면 원래 도서발전소 발전시설을 하면서 분담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주를 할 때는 다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다시 분담금을 부담해서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야시장 설치용역비 1,500만원이나 삼학시장 설치용역비는 당초예산에 도비보조금으로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이것이 다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에서는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명산시장 주차장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9억 2,5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5,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 2,3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명산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 9억 2,50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도비 보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대야시장 용역비, 삼학시장 재건축 용역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로서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167쪽 국고보조금 대야시장 설치 용역비 1,500만원인데 본예산에 시비로 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1,500만원 삭감했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도비보조금이었는데 도비보조금으로 다시 내시가 되었다가 이것이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예산은 그대로 있고 보조처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하는 보조처만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일단 교부세나 국고가 오면 도비로 들어와서 도비보조금으로 전부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고로 직접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비로 해서 용역비3,000만원 세운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시비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 1,500만원은 도비이고 1,500만원은 시비이고 합쳐서 3,000만원입니다.

넘어갑시다. 본 위원이 찾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352쪽부터 되겠습니다. 352쪽은 법정경비로 인건비 부족분이라든지 직급보조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3쪽도 또한 앞에는 생략하고 우리가 별도로 항만지원팀이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지원팀의 일반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220만원 세웠고 항만지원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군산～청도간 국제여객선 운항에 따른 홍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500만원을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만지원팀의 국내여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대책관리 대상 자료 실태조사에 대한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로서 부족분 삭감 내지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이것도 또한 법정경비 부족분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만지원사업소에 모사전송기 구입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팀이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도비에서 깍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또한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명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조성사업은 국비가 9억 2,500만원이고 도비 9억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인데, 그 대신 시비를 지난번에 부담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7억 7,6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9억 2,500만원 50%를 부담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 결과 토지매입을 하는 데는 7억 7,600만원 가지면 토지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의 요율을 지키지 않고 시비를 삭감해서 7억 7,600만원 세웠습니다.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야시장 설치용역관계도 국도비가 서로 교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1,000만원 삭감한 것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국고보조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그 밑에 우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다시 세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원하고 시비 3억 1,000만원 세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삭감하고 밑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대명노점상 소방시설 설치(1식) 8,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대명시장을 당초에 지으면서 소방시설 자체를 소방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시 소방시설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소방시설 자체를 못했는데 이번에 소방서하고 협조를 구하기를 어차피 건물이 들어선 용도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안 하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로가 책임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한 위험시설도 있고 해서 8,000만원 세워서 소방시설을 하기로 협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해줄까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선유도발전소 요원들 보수 부족분이라든지 과부족에 대한 것인데 법정경비입니다. 한전에서 부담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9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 운영요원들 법정경비입니다. 360쪽입니다. 국내여비 도서발전소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도서발전소요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선로 보수로 출장을 할때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이것도 한전에서 전액 보조하는 경비입니다. 재료비에 발전기 각종 부품 구입비 2.7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도 한전과 협의하에 세운 예산입니다. 100% 한전 보조금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농어촌 도서지역 전화사업에서 1,000원씩 깍은 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1,000원씩 깍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36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국제발효엑스포는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오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개최됩니다. 그런데 참가업체가 전라북도 전체 170여개 업체인데 우리시에서 10여개 업체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10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 한 12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지침상으로 60% 정도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참가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고장의 상품도 선전하고 해서 50%를 지원할 목적에서 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월명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부족분 5,000만원 세웠는데 실은 상공회의소 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15억원에 매입하기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정 지가로 봐서 전액 행자부 특별교부세로서 15억원을 받았는데 토지매입을 실지로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11억 6,200만원으로 감정가가 되어서 11억 6,200만원에 매입을 하고 철거금액이 2억 3,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정산 공사에 대한 가설계를 한 결과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 더 세워서 교통행정과에 지원을 해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인건비 2억 5,000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출연금이 1억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먼저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출연금은 원래 기금목표액이 500억원입니다. 그리고 1차년도 목표액이 100억원인데 우리시가 2억 700만원을 이번에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이자도 있고 해서 결산추경에나 부담하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지금 현재 출연을 해줘야만 국고보조가 2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40 억원이고 시군비가 15억원, 기타 17억 5,000만원인데 참고로 말하면 전주가 4억 6,900만원, 익산이 2억7,200만원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는 2억 7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른 시도 시세 군세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건립은 원래 사업비가 전체 572억원인데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내에 투자유치사업단이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를 부담하고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면 우리가 여타 사업비라든지 인건비 또 부지매입비 게스트하우스 부지매입비라든지 우리가 부담하고 도비를 부담해서 같이 공사를 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로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부임과 간식비, 치료비, 피복비 등 해서 1억 1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와 국도비를 합쳐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인데 근로복지관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예산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요구사항도 있고 또 실지로 운영면에서 볼 때 이것은 계상을 해줘야 되겠다 판단이 있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세웠던 예산인데 올해 확보하지 못하여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당초에 세입에서 이월금으로 넘어왔던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또한 고용촉진훈련비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2001년 고용촉진훈련비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35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일반운영비는 항만지원팀에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쓰이는 사무용품비라든지 복사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사서 쓰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항만지원팀 예산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항만지원팀이 본예산,(관계직원과 상의)그때 본예산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누가 쓰는 돈이고 기타업무추진비 2,412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지금 각 과별로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시장님이 쓰는 돈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는 시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투자유치단 이것은 말하자면 법정경비입니다.

항만지원팀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직급별로 말씀해 보세요.

직급별로 6급 2명, 7급 1명인데 6급은 보직대기자로서 1명, 담당 1명, 7급 1명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2,604만 3천원이 섰는데 4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항만지원팀이라고 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과목을 별도로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예산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에 2,600만원 섰는데 여비 200만원하고 실태조사 200만원해서 400만원 더 올렸는데 지역경제과에 있는 여비입니까? 항만지원팀 여비입니까?

지금 현재 항만지원팀 국내여비는 200만원이고 물가안정대책관리 대상자료 실태조사 200만원은 지원팀이 여태까지 같이 써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더 증액시키는 것이고 200만원은 앞으로 6개월간 쓸 수 있도록 분류시켜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항만지원팀이 발족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월 10일에 발족했으니까 근 6개월 넘었습니다.

항만지원팀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지원팀의 업무는 말 그대로 항만 콘테이너 유치를 한다든지 또 항만에 필요한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항만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비교시찰도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도 수립하고,

항만청하고 시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지원을 하는지 대충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포토세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출장도 많이 다니겠군요?

예. 출장 많이 다닙니다. 여수도 가고 광양도 가고 인천도 가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홍보 팜프렛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357페이지 대명 노점상 소방시설 설치 8,000만원인데 민간인이 얼마나 부담합니까?

실은 민간자본 1억원 예상하는데 민간인 20%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시설 설치는 무엇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스프링쿨러라든지 저는 소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소화전 이런 것,

대명시장이 역 앞 공설시장 들어가는 입구 양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나온 것 있습니까?

우리가 소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소방서에 대략 설계만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물어봤는데 약 1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것을 알겠습니다만 대략 1억원정도 필요할 것이다,

처음에 사업이 배정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대명상가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저도 그때당시에는 없어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노점상들의 편의를 위해서 천개시설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소방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가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이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자체를 허가를 안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일단 들어서고 보니까 소방시설을 안 하다 보면 말하자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고 소방서에서도 소방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은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느냐 했더니 소방서에서는 약 1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다. 그러면 민간인부담은 전혀 없이 우리가 해 준다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80% 부담하고 민간인 20% 부담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해주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80%를 부담하고 민간인이 20% 부담한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되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지역구 의원조차도 모르는데 즉흥적으로 누구한테서 나온 발상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1,000만원이 되었든 800만원이 되었든 신규사업이 나올 때는 우리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 이 사업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최소한 유인물 한장씩이라도 배포해줘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대명 노점상 소방시설 8,000만원의 내력에 대해서 사업의 발단부터 시작해서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시비 3억원하고 국비 7억원해서 10억원이 왔는데 재래시장을 어떻게 현대화한다는 것입니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실은 우풍화학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비가 10억원입니까?

예.

그렇지 않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계직원과 상의) 원래 땅을 매입하면서 10억원을 현대화 사업하는데에서 땅값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설비라고 목을 했습니까?

시설비입니다. 땅값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들어갈 시설비가 말하자면,

부지매입비가 시설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 내에 시설비를 가지고 매입하고 시설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10억원이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대명 노점상 소방시설 8,000만원 쉽게 이야기해서 자본보조를 80%까지 해준다는 것은 획기적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확실히 이야기를 나누고 지나갈 사항은 뭐냐하면 지금 군산시에 사설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삼학시장도 있고 대명시장, 대야시장, 기타 나운시장도 있습니다. 지금 천개시설 해야 할 곳이 숱하게 많은데 앞으로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군산시에서 80%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설시장이 많은데 여기는 천개하고 소방시설 하는데 개인자금은 20%이고 시비를 80% 세워주면 아주 좋은 계기 아닙니까? 좋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과연 이런 기준으로 앞으로 해주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땅이,

철도청 땅이고 소방도로인지 다 알고 있는데 소방시설을 1억원이면 1억원을 시에서 80% 들여서 소방시설을 해 줄 때에는 해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선례를 우리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다른 곳도 그렇게 민간자본보조를 80%정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항목을 과목을 민간보조로 처리했습니까?

자본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인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부담금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은 공사하는 것이 이것을 시설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정식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에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소방서에 민간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실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물이 소방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 굉장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 시설비로서 우리시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왜냐하면 소방도로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정식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인들이 시설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즉에 솔직히 이야기했으면 우리들이 길게 꼬치꼬치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도서발전소 한전 이관작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전에서 요구하는 것이 복잡한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탱크간 이격거리라든지 또한 탱크높이라든지 그런데 그때 당시 옥구군 시설에 그런 것을 다 지키고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그것도 돈을 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내고 공사를 하고 그것도 우리 시비 부담이 아니라 전부 한전부담으로 공사를 해서 말하자면 소방시설 합격을 받은 다음에 전부 넘기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형편과 현재 여건들이 맞지않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31일자로 선유도, 개야도, 어청도, 비안도, 신시도, 연도를 이관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04년 6월 30일 방축도, 관리도, 야미도까지 처리할 계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한전에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국비를 주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때도 지적했던 것이 안전사고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때에 이것이 붉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에 맞추어서 저쪽에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행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빨리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361페이지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지원 600만원 아까 우리시에서는 10개 업체가 참가한다고 했는데 그 10개 업체 명단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우리한테 배당된 업체가 14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만 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도에서부터 보조를 해서라도 참가를 시키자 해서 우리는 계획이 10개 업체를 참가를 시키려고 홍보 중에 있고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발효식품이 술, 대상에서 나오는 미원 같은 것 전부 다 포함되는데 전북대학교에서 아마 의욕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발효식품으로 굴지회사는 저희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4개 업체정도 되는데 10개 업체정도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해서 부스 설치하는데 1,200만원 들어가는데 반절정도만 지원해 달라 해서 세운 것입니다.

아직 업체선정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362페이지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인건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혁신센터가 앞으로 대우자동차 앞에 건립하게 됩니다. 군산시 산업단지 내에 자동차집적화단지가 건립되게 되는데 거기에 건립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57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시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시하고 도하고 말하자면 국가하고 민자 이렇게만 유치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 475억원, 도비 51억원, 시비 34억원, 민자 30억원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내에 투자유치사업단이라고 설립된 것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사업단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내에 자유무역지역 내에 자동차부품공장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단입니다. 거기에 분류되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자동차부품 혁신센터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부담해 주면 게스트하우스 건립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또 활동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서 전부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것이 재단법인화가 되어 있어서 시비에서 일정부분을 출연을 해줘야 합니다. 국비가 457억원이고 시비는 34억원, 도비는 51억원인데 대신 자동차부품 혁신센터가 들어올 때 민자유치가 되면 30억원을 민자유치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연금입니까 인건비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실무자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출연금을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인데 여기에 인건비라고 써놓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묻는 것입니다. (관계직원한테 꾸중)

이것도 실은 출연금입니다. 인건비성 출연금인데 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인건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라고 세우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363페이지 민간위탁금 근로복지관운영비 1,200만원인데 그동안에 예산이 본예산에도 없고 전혀 없었죠?

예.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하필이면 추경에 위탁금으로 복지관 운영비를 1,200만원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삭감되었는데 한노총, 민노총이 실은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지로 가봐도 그렇고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올린 것을 제가 당초에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다시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두군데에 1,200만원입니까?

예. 600만원씩입니다.

복지관 평수가 넓죠? 지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 운영하는데 운영비, 관리비도 들어갑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무실을 빌려주고 우리 시설을 위탁해서 쓰는 곳이 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초에 설명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한국노총에 예산 안나갑니까?

나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체육대회 한다고,

행사비 정도 나가고 민주노총도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까?

민노총도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끼리 논의합시다.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362페이지 월명공원 공영주차장조성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받은 중에서 상공회의소를 다 사고 철거하고 한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건물까지 철거하고 1억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교통행정과에서 가설계를 한 것이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돈이 1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5,000만원정도 더 있어야 된다 해서 5,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샀고 또 우리가 철거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보려면 아기엄마 올 때까지 봐줘야 한다고 예산까지 세워서 어디에 세워도 마찬가지이니까, 별도로 교통행정과로 들어가면 1억원에다 5,000만원까지 하면 이것저것 더해서 하는 사업밖에 안되어서 우리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옥구농공단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은 서수농공단지에서 6억원을 전입을 받아왔습니다. 옥구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원금수입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10억 800만원을 그대로 예산 세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그대로 전부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실은 부도업체가 많고 또 부도업체가 많다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땅값을 받으려면 부도업체가 건물을 거기에 지어놓았기 때문에 건물만 낙찰이 되게 됩니다. 건물이 낙찰이 되게 되면 건물주가 우리 땅을 사가야 됩니다. 건물주가 땅을 다시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것이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받기는 받습니다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상 말하자면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수농공단지에서 6억원을 전입을 받아오고 이것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각자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는 빚을 지게 되고 어디에서는 남게 되고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정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서 한 회계로 합쳐서 특별회계를 1개 회계로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산작업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거쳐서 특별회계를 1개 특별회계로 합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를 거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농공단지는 같은 농공단지인데 특별회계가 설립연도가 틀리다 보니까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설립도 되었고 분양도 되었는데 특별회계를 3개를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1개로 합쳐서 운영해 볼까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이것은, 그 대신 간담회를 거치기 전까지는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하고 정산에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산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래범 위원님!

문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원금수입을 당초예산에 10억 8,824만 7천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수입은 1억 824만 7천원인데 이런 부분이 문제는 수입을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아까 이야기대로 서수농공단지에서 전입금 6억원이 와 버리니까 이것은 원금수입을 융자금 수입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9억원을 삭감시켰는데 이 부분은 과장께서 본예산때 아무리 특별회계이지만 정확하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9억원이 특별회계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세출을 편성해서 더 써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분양융자금 원금수입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년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수입을 적당하게 줄여야지 않느냐 9억원 정도까지 삭감할 정도 되면 기획예산과장이 완전히 세입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받으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1억 824만 7천원인데 10억 824만 7천원으로 잘못 썼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예비비 삭감을 1억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농공단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922만원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3,922만원 그대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서수농공단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2,941만 4천원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타회계전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6억원을 타회계전출을 옥구농공단지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은 동아금속 플렉시블이라고 잔여분 5,165평을 매각했었는데 실지로 업종이 맞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한 2억 5,000만원 과오납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7억 2,000만원 삭감해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에 산단주변마을 이주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전기요금 부족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5,200만원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산단주변마을 이주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는 계속 96년, 97년부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감정평가를 한번 해서 과연 이주하는 사람들이 금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이주대책을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고 또 우리도 전체 감정평가를 한다고 할 때 감정평가를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할 것인가 또한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주민의 의향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이주대책을 그때 이 정도 감정평가인데 이렇게 해도 이주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521페이지 전기요금 부족분 어디 전기요금입니까?

공공시설 관리전기요금 부족분은 우리가 지방공단에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은 상수도사업소,

아닙니다. 공단 내에는 전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360만원으로 해놓고 100% 이상 매치(match)를 못했습니까?

실은 그때 당시에 계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기요금을 주다보니까 태부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수농공단지가 비가 많이 오면 우수하고 폐수하고 다 섞어져버립니다. 그래서 폐수가 정화가 안되고 우수 따라서 나가 버립니다. 지금 수년 되었는데 몇 차례 이야기해도 예산을 세워서 고쳐줘야 하는데 고쳐주지를 않는데 내년 예산에는 꼭 좀 세워서 서수농공단지에서 전출해다가 돈만 자꾸 쓰지말고 그런 것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함양갑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4억 900만원이 증액된 8억 7,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3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입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외 15개 사업으로 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8,700만원이 증액된 86억 2,700원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외 21개 사업에 6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소득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25억 1,8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2002년도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태풍 「루사」 축사피해복구비 집행잔액부터 농작물재해복구비 농약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2002년도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태풍 「루사」 축사피해 복구비 집행잔액부터 140쪽 2002년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까지입니다. 다음은 157쪽 재정보전금입니다. 2003년도 농민회기능사업비로 대야농민회사무실 개소로 있는 사무용 비품 등 도비의 재정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2003년도 국고 보조금입니다. 2003년도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국비 내시 변경으로 1,843만 2천원이 삭감되었고 다음 농어민자녀학자금으로 3,7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15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4,957만 5천원 그 내력은 위에 관리기 공급지원 75대부터 가축질병예방접종 국고보조 변경 내시로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북쌀 포장재 지원 1,020만원 삭감되었고 곡물냉각기 지원(제희RPC) 1,800만원, 다목적 보관시설 설치지원 5,000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역특화사업으로 2,4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기공급지원부터 182쪽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유지방역약품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쪽 일반회계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제지원 방역차량 소독기 보수 및 유류대의 부족분 200만원 추가 계상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인상분 등 직급보조비 인상분 부족분 498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 인상분 104만원 32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인상분 680만원, 명절휴가비 318만 7천원,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까지 법정경비입니다. 농어민자녀장학금 당초 기정예산보다 484명의 수업료가 금년에 인상되어서 농촌지역 1㏊미만 농가자녀 실업인문계 고등학교로 평균 10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418만 3천원 부족분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군산시 농민회기능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추경전 승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330쪽입니다. 군산청정쌀 홍보 지원사업으로 91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음 331쪽에 보면 일반농협도정공장 포장재 지원으로 우리가 청정쌀을 단일화하는 목표로 해서 일반농협도정공장에 포장재 지원하는 것보다는 군산청정쌀 홍보 지원사업으로 91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홍보하는 지원사업으로 예산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북쌀 포장재 지원(45,000매) 2,040만원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EQ온고을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EQ온고을이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변경 내시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곡물냉각기 지원 (제희RPC)로 해서 5,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개 농협RPC는 이미 시비로 6,000만원씩 지원해서 곡물냉각기를 구입했는데 제희RPC가 금년부터 군산청정쌀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균 한달에 3,500개정도, 현재 2만개 이상을 제희RPC에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우리 군산청정쌀로 품질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겨서 도에 요청해서 이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보관시설 설치 사업(회현농협 RPC)입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일반농협도정공장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910만원 삭감해서 군산쌀 홍보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농산관리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행정비입니다. 150만원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관리기 공급지원입니다. 당초 22대에서 75대로 국도비 내시가 증액되어서 5,72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겨살포기 10대 당초에 5대에서 5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산화이온전해수기 당초 1대였는데 4대로 국도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당초에 11대에서 24대가 증액되어서 35대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 436㏊입니다. 당초에 600㏊인데 국도비 내시 감액으로 1,700만원이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당초에 20㏊에서 168.1㏊로 148.1㏊가 증액 계상되어서 1억 1,47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오리농법, 쌀겨농법, 왕우렁이농법, 미생물단지 등 친환경농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우렁이농법입니다. 도비사업 중복으로 시비 1,800만원을 중복 예산으로 이번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콩 정선 선별기 지원으로 1개조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8개 면에 33.8㏊를 금년에 재배했는데 회현면에서 23.7㏊로 70% 논콩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콩 정선 선별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의 변경으로 1,843만 2천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성산 팽이버섯 작목반으로 지게차 1대, 진공포장기 1대하고 회현농협 지게차 신청이 들어와서 회현농협 지게차 1대 지원하겠습니다. 338쪽 축산행정입니다. 도서지역순회진료약품비 및 구제역방역약품 부족분 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소 아까바네외 10종으로 가축방역사업비 165만 6천원 삭감한 것은 당초 계상한 단가보다도 조달 계약시 단가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165만 6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접종은 예산 내시 변경으로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유지방역약품 지원비입니다. 이것도 도비 예산 내시 변경으로 350만 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수출기반조성사업, 대설축산피해복구비,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 조사료용 총체보리장비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600만원을 톱밥지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나 축산농가들이 톱밥지원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403쪽부터 404쪽 논농업직불제 보상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부터 409쪽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410쪽 태풍 「루사」 축사피해복구비 247만 5천원까지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330쪽 다목적 보관시설 설치지원 (회현농협RPC)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농업인에게 보전금으로 비료도 23억원을 지원해줬고 또 국가에서는 논농사직불금으로 주고 있고 RPC가 군산에 4군데인데 미질 좋은 쌀을 만들어서 타지에 미질 좋고 밥맛 좋은 군산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곡물냉각기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다목적 보관시설 설치라면 각 농협에 창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대야RPC, 회현RPC, 옥구RPC, 제희RPC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개인 보관창고를 짓는 것인데 물론 농민을 위해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보관창고를 짓는데 5,000만원 시비로 세운다는 것은 일관성이 맞지 않습니다. 대야농협도 해줘야 하고 옥구농협도 해줘야 하고 제희도 해줘야 하고 보관창고 다 해줘야 합니다. 도비 5,000만원 받겠다면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회현농협의 조합장이 알아서 활동을 했겠지만 도비 5,000만원 섰으니까 특별하게 시비 5,000만원 세운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함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가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각 농협에 보관창고 짓는데 다 지원해 줘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가 추경에 세워질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 양정계장하고 실무자하고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회현농협이 되었든 옥구, 대야 어디가 되었든간에 지금 현재 각 농협에서 우리청정쌀 원료인 일미벼 순회 등 자체 순회때 보면 싸이로에 바로 집어넣지 못하고 바로 야적을 하는 사례를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할 때는 어디 농협이 되었든 개인 RPC가 되었든 하나라도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라도 지원해 주면 야적하는 것을 방지하고 언젠가는 다른 농협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제 욕심에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대야RPC나 회현이나 저장탱크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50%씩 줬지 않습니까? 2 억 2,500만원이 들어가면 1억 2,500만원을 줬고 5억원의 보관시설을 짓는다면 2억 5,000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20%, 융자30% 지금 회현도 저장탱크가 본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목적 보관시설 설치라고 해서 보관창고를 짓는데 시비를 세워준다면 우리시 살림을 차라리 농협을 위해서 다 해줍시다. 이 부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야농협RPC도 있고 옥구농협RPC도 있는데 회현만 시비에서 5,000만원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이라도 더 우리지역에 미곡의 질을 좋게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95년도에 김길준 시장님이 있을 때에도 옥구에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똑같은 창고인데 1억원을 거기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농협도 다 창고가 있는데 옥구만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도비 5,000만원 가져온 것은 스스로 회현에서 차지하고 우리 시비는 대야나 옥구나 다 해주세요. 그러면 이 예산 세워주겠습니다. 일관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곡물냉각기 지원(제희RPC) 지금은 농협하고 개인하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경쟁입니다. 품질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경영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돈을 줘가면서 경영하게 되면 일반정미소도 다 해줘야 합니다. RPC라고 해서 개인이라고 해서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거기도 본인이 자기 쌀을 시중에 내놓기 위해서 품질 좋은 쌀로 하려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준다면 앞으로 일반정미소도 전부 다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군산 전체적으로 볼때 RPC에서 나가는 도정쌀이 일반 개인 도정공장에서 나가는 것 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RPC 곡물냉각기는 일반도정공장은 대형 싸이로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아시겠지만 우리 청정쌀을 지난해는 3개 농협RPC에서 1년간 판매한 것이 20㎏들이 18,000개 약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희RPC가 우리 군산청정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뛰어들은 뒤부터는 6월말 현재 68,000개가 넘게 상반기에 판매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혀 배척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사업을 개인이 투자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투자해 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잘 알고 있는데 군산청정쌀을 계속 나가는 것 같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품질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역점사업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제희RPC 곡물냉각기는 꼭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애원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8,63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49쪽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으로 3억 8,630만 8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선원부등록 75만원입니다. 어선변경등록 30만원입니다. 어업허가신청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5개 사업에 1억 9,035만 2천원입니다. 2001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 1억 8,289만 1천원입니다. 2002년도 방축도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 12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2002년도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집행잔액 25만 6천원입니다. 2002년도 김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 598만 6천원입니다. 2002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이월금 중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6개 사업에 2,737만 9천원입니다. 2001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집행잔액 2,473만 7천원입니다. 2001년도 폐기물집하장시설사업 집행잔액 60만 7천원입니다. 2002년도 방축도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 48만 7천원입니다. 2002년도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집행잔액 11만원입니다. 2002년도 김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143만 7천원입니다. 2002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잡수입 과태료수입 중 수산법위반과태료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위반 과징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서 새만금사업지속추진 행사비 5,000만원입니다. 옥도면 개야도 물량장 설치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청도 도로포장공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1억 2,320만원입니다. 지방어항건설사업 3,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700만원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3,258만 7천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어촌종합개발사업비 630만원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640만원입니다. 지방어항건설사업비 3,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69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비 1,750만원입니다. 관공선 현대화사업비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37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바다목장화 관련 추진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바다목장화사업 업무추진비 1,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인상분 7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인상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새만금추진협의회 새만금사업지속추진 행사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선유도 호안도로개설공사비 1억 7,600만원입니다. 지방어항건설(선유도)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선유권역)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도면 개야도 물량장 설치공사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어청도 도로포장 공사비 5,000만원입니다. 수산물전용시장 주차장 및 주변 포장비 3,000만원입니다. 수산물전용시장 안전휀스설치 900만원입니다. 수산물전용시장 옥상편의 및 전망시설 3,000만원입니다. 수산물전용시장 간판시설 500만원입니다. 수산물전용시장 상수도 인입공사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방파제 및 매립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선유도해수욕장 방파제 및 매립 타당성 용역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선유도해수욕장 모래 유실로 인해서 매년 3,000만원씩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사 유실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진입로 직선도로를 작년에 만든 이후에 직선로 좌측에 공유수면이 상당히 폐지되어서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매립해서 저희들이 휴게시설 기타 여러 가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로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매립 타당성 용역비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 매립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면설명 - 이번에 직선로를 했고 선유도 개장식때 가운데 도로 200m 다리 옆에 여관을 돌아가는 길 아래 4,000평정도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매립 타당성 용역을 해야만 해양수산부에 용역신청을 합니다.)

모래사장이 어디입니까?

(도면설명 - 이쪽입니다.) (장내소란)

그 다리 몇 년도에 놓았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약 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매립한다면 5억원이라는 예산은 불과 1년 쓰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5억원 예산 들여서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채범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매립을 하고 도로를 놓았으면 5억원이 안 없어지는데,

매립을 하고 다리를 놓지 않았으면 5억원이라는 돈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작년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매립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어디를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항만계,

거기를 매립하면 모래가 유실이 안됩니까? (장내소란)

해수욕장 앞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몇 년 걸쳐서 다리를 놓았는지 몰라도 작년 준공이라고 하면 약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았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지 않고 미리 했으면 5억원이라는 예산이 아무리 국고이고 정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도 4,000평정도 매립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도서지방을 가끔 한번씩 현장방문을 하는데 위원님들 전부 다 참석을 하지 못해서 현장 사정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당장 이해가 가는 것이 이번에 선유도 개장식때 가보고 나서 답이 오는데 저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비디오촬영이라도 해서 즉석에서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현대식 방법으로 나가봅시다. 그러면 반복해서,

위원님들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한 땅은 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거기가 이런 용역절차를 밟지 않으면 우리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요식 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 유실부분은 저희들 추측으로는 선유도에 그전에 없던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는 그것이 있으면 모래가 유실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추측으로는 그것 때문에 모래가 넘어가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도면 가리킴) 지금 빨간 것으로 표시한 것을 막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용역하려는 것은 구조물을 다 없애는 것은 어려우니까 모래를 갔다가 몽땅 넣어놓고 앞에 떠내려가지 못하게 장자도하고 무녀3구 쪽에 구조물을 만들면 모래가 안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줘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파도를,

물살을 약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도 주민들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어쩐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쪽 선유3구, 장자도인데 사실은 몇년전부터 계속 해마다 모래 쌓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종의 바다 사구(사구)를 선유2구에서 선유3구 가는데 시멘트 포장해서 그 원인이 제일 클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구(사구)가 없어져서,

과장님 그것 잘 아셔야 됩니다. 모래는 그렇게 해서 유실되지 않을지 몰라도 가운데는 물 들어올 때는 몰라도 나가는 데는 다리 밑으로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도면 가리킴) 거기, 그렇게 된다면 가운데 물은 굉장히 썩어버립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깨끗하지를 못하단 말입니다.

이번에 용역 합니다.

모래는 안 나갈지 몰라도 가운데 물 자체가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해수욕장 말씀하십니까?

예.

해수욕장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도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물이 한번 걸쳐서 빠지는 것하고 그냥 빠지는 것하고 틀립니다.

(도면설명 - 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구(사구)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쪽에서 바람으로 넘어와서 모래가 그전에 이쪽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구조물을 만들어놓으니까 이쪽에 옛날 벌만 있습니다. 모래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되는데 우리가 증명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 한번 용역은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래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몇 군데 터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장자도분들하고 이쪽분들이 이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모래를 몽땅 가져다놓으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이미 된 것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해 보고자 용역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저만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빨간 것(도면 가리킴),

(도면앞에 서서 -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래가 방지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지는 않죠. 절대 안나갑니다. 나가지는 않는데 물 자체가 혼탁합니다.

(도면앞에 서서 -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산증식 관련 당면업무 일반운영비 630만원입니다. 재료비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종묘운반비(목변경) 6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수산종묘방류사업(넙치) 4,65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불가사리구제 7,000만원, 다음은 347쪽입니다. 시설비 관공선현대화 사업비 1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타기관 보조금지급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타기관 보조금 지급 300만원이 어디입니까?

군산해경하고 인천해경입니다. 인천해경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타기관 검거가 되면 30%를 그 기관에 지급해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약 600만원 지급해야 됩니다.

군산해경하고 인천해경에 준다는 것입니까? 타기관이 어디입니까?

인천해경하고 군산해경입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404쪽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총 5건에 1억 9,035만 2천원입니다. 2002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집행잔액 1억 8,289만 1천원입니다. 2002년도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집행잔액 25만 6천원입니다. 2002년도 김유기산처리제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598만 6천원입니다. 2002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다음 410쪽 마지막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6건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344쪽 시설비 애초에 수산물전용시장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이 설계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어놓고 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로 건물 건축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건물까지 할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것으로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시비가 더 절약될텐데 그것을 해놓고 일일이 다 올라오고,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을 추경에 올라옵니까? 상수도인입같은 것은 당연히 되어야죠!

저희가 당초 교부세 23억원하고 시비 15억원하고 해서 38억원을 예산에 배정을 받았는데 작년에 계약을 한 다음에 잔액을 반납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잘 하세요. 건물 하나 지을때 과업 지시할 때 정확히 하고 설계할 때 뭐가 누락되었는지 검토해야지 나중에 지어 놓고 보니까 무엇도 안되고 무엇도 안되어서 부수적으로 전부 다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입니다. 200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공원관리 시설비로 월명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명공원 조성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는 90년도에 수립한 용역을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현 공원의 실정에 맞게 재조명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내 사유토지는 전체 면적의 48%로서 끊임없는 매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번 추경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6명에 대한 일부분의 토지라도 매입하고자 6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된 1억원을 가지고는 기 예산 요구한 6명중 흥남공원 전면적의 16,637평 중 41%인 6,869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진창갑 씨의 토지를 일부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명공원 건강지압장 조성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영비 3,732만 5천원, 400만그루 나무심기 팀 여비 300만원, 400만그루 나무심기팀 재료비 5,000만원, 400만그루 나무심기팀 인부임 4,673만 8천원, 400만그루 나무심기 우수기관 표창 시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0만그루 나무심기팀의 금년도 본 예산에 예산 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293쪽입니다. 녹지관리 시설비로 선양로 자전거도로 정비에 따른 지장가로수 이식비 5,000만원, 월명체육관～제일고간의 가로수 식재비 2,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작은숲 조성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숲 조성비는 하반기나무심기 일환으로 당초 10개소에 5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1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27호 어린이공원과 금년도 그린숲으로 지정되어 와서 교육청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기 확보한 동초등학교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만그루 나무심기용 동력전정기 구입비 48만원, 동력체인톱 구입비 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366쪽에서 367쪽까지 수당, 기타직보수,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저희 직원의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368쪽에서 372쪽까지는 산림관리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373쪽에서 375쪽까지 역시 조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역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역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291쪽하고 293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대한 세밀한 명단과 작은숲 조성에 대해서 유인물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293페이지 시설비에서 가로수 식재인데 1주에 15만원씩 되어 있는데 무슨 나무 몇 년 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월명체육관～제일고 간 가로수 식재는 그 구간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흉고 1m정도의 나무를 사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미성～대학로 도로개설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준공이 8월말입니다. 도로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조성과 함께 가로수도 식재되어서 주민들의 어떤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들이 연계성 있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심기 일환으로 해서 헌수기금이 8,000여만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거리마다 가로수를 통해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은 농촌지역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풍년을 기약한다든지 하는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테마를 조성해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3쪽인데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법정경비 기타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등 규정으로 추가되는 예산액도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시설부대비 도비보조금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정산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시설비에 보면 본예산에 2억 1,900만원 세웠죠?

예.

어느 정도 도로명을 하고 건물 번호판을 제작했는데 하다가 중단되어서 부족분 5,000만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이 예산을 쓰지도 않고 있다가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예산 올린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으로 9억 2,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확보가 1억 8,8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마무리가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6,300만원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6억 7,5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되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치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8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