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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5회 제7차 본회의2003-07-21

박종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범

박수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6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최충규의원, 원법현의원, 강호영의원, 박종서의원 이상 4인의 의원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충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박수범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오희중대덕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4대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 주민을 위한 올바른 지방의회 정치를 표방하며 나름의 각오를 다졌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돌이켜보면 보람있는 일도 많았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제 마음의 채찍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심없이 오직 대덕구민을 위한 열정때문에 빚어진 발전을 위한 견해차이는 성숙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값진 밑거름이라 생각되며, 저 또한 조금 더 성숙된 의원으로, 선배․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과의 사이에 소모적인 갈등이 아닌 생산적인 대립과 견제 그 사이에 아름답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앞에 놓인 시대 상황은 불행하게도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전 이라크 전쟁의 참전과 반전갈등, 북한의 NPT탈퇴로 야기된 한반도 핵위기, 세계경제의 끝없는 침체에 의한 국내외 경제의 불안감, 그 와중에서도 불거져 나타나는 노사간의 갈등, NEIS, 즉 국가교육정보시스템인 영어이니셜 합성문자를 양 교육집단의 견해차이로 한쪽은 '나이스'라 부르고 한쪽은 '네이스'라 칭하는 어처구니 없는 교육계 갈등,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청와대에서는 출범한지 겨우 5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참여정부의 노무현대통령이 선거자금과 경선자금 문제에 대해서 고해성사와 개선방향을 위한 특별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신문방송 전면을 장식하는 정치권의 부정부패, FTA 즉 한국과 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농민들의 반발 등 국민들의 몸과 마음은 한없이 공허해지는데 모두가 서로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민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데 대덕구 의원을 비롯한 공무원과 대덕구민이 먼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대덕구가 안고 있는 현안을 짚어보고 문제해결의 한가닥을 제시함으로써 희망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단지가 있는 광역시 자치구 협의체 구성이나 그러한 자치구와의 자매결연추진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지방산업단지는 광역시․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산업단지들이 실제 기초자치단체 안에 있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치구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또한 주민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단지유치는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활성화 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에서도 원동력의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자원이 부족하고 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며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사는 것도 2차산업이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의 한 역할을 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지고 환경과 복지, 문화의 수준이 국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면서부터는 산업단지의 순기능적인 면에 반하여 역기능적인 측면도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업단지의 여러가지 문제들에는 공업용 폐수에 의한 수질오염문제, 악취 및 비산에 의한 대기오염문제, 각종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문제, 소음 및 진동문제 등 환경문제와 노사분규, 직업병문제, 산업재해문제 등 노동에 관한 문제, 우량기업육성, 친환경적인 고부가가치의 벤처기업육성, 사회간접자본지원,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기업과 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문제 등의 기업지원문제, 뿐만 아니라 3, 40년동안 산업단지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문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세원의 기초자치단체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 등 상존하는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대전광역시와 국가에 산업단지 주변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동대처를 함으로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6개 광역시에는 6개의 국가공단과 25개의 지방공단이 있으며, 각 자치구마다 여러가지 유사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자치구간 상호협력 보완 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일내에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실현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구정질문 포함여부에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질문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안에서 대덕구의 위상재정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2일, 3일, 4일 등 3일간에 걸쳐서 대덕구민 100명을 상대로 전화설문을 실시해보았습니다. 송촌․비래․중리․법 동을 A그룹, 오정․대화․회덕을 B그룹, 신탄진 지역을 C그룹으로 나누었고, 대상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남녀를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대덕구내에서의 만족도와 대전광역시 자치구 선호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의한 무작위 추출과 소수 의견에 의존한 판단이라 정확성 확보가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감안하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A그룹 84%, B그룹 38%, C그룹 35%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대전시 자치구 선호도에서는 A그룹은 서구, 대덕구, 유성구, 중구, 동구의 순이었는데, 대덕구와 유성구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B그룹은 서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동구 순이었고, C그룹은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 동구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그 이유는 주로 주거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 등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그럴 것이라 짐작은 했지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유만 있으면, 아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서구나 유성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잠재적인 이주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중 대부분은 대덕에 대한 관심도 없으며, 더욱이 대덕에 대한 사랑은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대덕구내에서도 A그룹과 B,C그룹간에 현격한 차이의 지역정서가 있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잠재적인 이주자들이 대덕이 살기 좋아 대덕에 사노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미래의 대덕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 보며,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낙후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대덕구민과 대덕구의회는 대전광역시의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제정을 반대하며, 낙후지역에 관해서도 함께 지원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은 이루지 못하였고, 대전광역시의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의지만 확인해주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각 자치구를 살펴보면 서구는 이미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며, 대전의 핵으로 부상했고, 유성구도 관광특구, 테크노벨리, 대덕연구단지, 노은1․2지구개발 및 서구와 이어지는 대전 서남부권 개발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으며, 중구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륜장 유치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구, 중구에는 이미 20여곳의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나 사업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대전역 주변의 상황은 옛 영화를 되찾겠다며 대전시에서 특별지원조례까지 만들어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의 1호선 지하철도공사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를 잇는 선으로 되어 대덕구만 1호선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혹자들은 대전에 지하철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전에 지하철 1호선이 건설이 되지 않는 것과 건설이 되는데 대덕구만 제외되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의 현재 상황은 대전시에서 계속 관리하면 지방비가 이미 5,900억 투자되고 2004년이후로도 지방비가 3,000억원 정도 더 지출되어야 하며, 그 이후의 노선신설에 따른 천문학적인 부채때문에 대덕구민은 대전시민이란 이름하에 원하든 원치않든 똑같이 대전시의 부채상환에 부담을 져야 하고, 또한 국가공사화가 된다면, 공사화 이후의 부채는 국가가 부담을 지지만, 공사화 이전의 부채에 대한 채무의 부당한 부담이 있고, 대덕구 쪽의 노선은 부산의 3․4호선, 대구의 2․3호선, 인천의 2호선 건설에 우선순위가 밀려 언제 건설될지도 모를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덕에는 대전광역시에는 꼭 필요한 시설들이지만 대부분의 공해배출업소, 생활폐기물 소각장, 분뇨처리장, 특정폐기물 처리장 등 여러가지 대전시민들이 기피시설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기좋은 대덕건설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 가족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은 대덕구를 활기넘치고 역동적인 대덕, 누구나 오래 살고싶고 살아야 될 대덕이라 느낄 수 있는 자긍심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대덕구에서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민과 관이 힘을 모아 대덕사랑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사랑의 예는 전라남도의 B주조회사가 광주 전남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85%만큼 대전 충남에서 S주조가 시장을 확보한다면 1년에 약 100억원 이상 지방세가 더 확보될 수 있고, 향토기업의 발전도 더불어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덕구 읍내동에 D마트가 처음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나 동구 용전동에 H-PLUS라는 대형 유통점이 개점하면서 대덕구의 D마트는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H-PLUS의 고객중에 30%이상이 중리․법 동, 송촌을 비롯한 대덕구민 등 이며, 평소에 D마트를 이용하던 대덕구민이라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대덕구민은 대덕구 안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며, 대덕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덕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덕은 대전전통문화유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대전정신문화의 뿌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덕의 자연을 사랑하고 대덕의 문화를 사랑하고 대덕의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좋은 대덕환경만들기에 모든 구민이 동참하는 그래서 모든 지역이 환경․교육․문화 등 모든 면에서 평등하게 혜택을 받으며, 함께 잘 사는 그런 대덕사랑운동을 펼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앞의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질문으로 대덕인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대덕의 상징탑 건립을 제안합니다. 대전의 명산인 계족산에 대덕을 상징하는 탑을 건립하여 대덕의 위상을 높이고 계족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덕구와 대덕의 캐릭터를 홍보함으로써 대덕의 이미지 제고와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파리의 에펠탑이 파리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자부심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 정도 규모는 아니라도 우리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소속감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할나위가 없을 것이고, 그 위치는 계족산의 중앙인 용화사 진입로 중간지점인 읍내동 517-13번지에서 517-17번지인 구거 약 1,900㎡면적이 있는데 이 정도의 면적이며 훌륭한 상징탑을 건립할 수 있고 위치도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저를 포함하여 많은 대덕구민들은 대전광역시나 국가를 상대로 대덕을 강력하게 대변해줄 대덕인의 코드와 맞는 대덕을 구석구석 잘 아는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원도심활성화 특별지원조례제정 반대운동 당시 대덕구의회 박수범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과 오희중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무원 그리고 23만 대덕구민이 함께 일어나 조례제정반대운동을 할 때 대덕구의 밖에서 대덕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해 줄 병풍역할 을 하는 애향심이 넘치는 대덕의 정치지도자가 없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거때는 대덕과 대덕인을 위해 몸 바치겠다고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열변을 토하며 애국향이 누구보다도 큰것처럼 나섰었는데 지난번 일을 보니 대덕구의원과 대덕구청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으니 그들은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진정 대덕을 대변하며 대덕을 위한, 대덕인을 위한, 이 시대 정치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의 효율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정차단속을 하는 이유는 이미 확보된 도로가 도로의 기능인 원활한 교통흐름을 다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량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주․정차금지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제재하는 수단일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흐름이라 할 때, 하루중 도로의 교통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은 출근과 퇴근시간일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도 한낮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출․퇴근 시간에 전날밤에 주차하여 다음날까지 도로변에 주차해 있는 경우와 편도 2차선중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는 밤샘주차되어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예를 들면, 한밭대로변, 중리동 선비마을진입로, 중리영진아파트앞, 법동영진아파트에서 읍내4거리방향, 신탄진4거리주변, 신탄진IC주변, 국도17호선 주변 등이 주요 병목현상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병목현상이 심한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배치하여 계도한다면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는 보다 진일보된 대민 행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생활폐기물을 환경미화원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밤이나 새벽에 수거하는 것처럼 행정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주․정단속차의 본래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저희 회덕동과 관련된 질문으로 서면질문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를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법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현

원법현의원

비래동 출신 원법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의장님!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대덕구민을 위하여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늘푸른 대덕, 건강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정다운 대덕 건설의 시대를 열기위해 구민과 함께 민선3기 1년을 맞이하는 오희중 대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32년만에 부활하여 지방의회 개원 12주년이 되는 해이며 대덕구의회 제4대 개원 1주년이자 민선단체장 8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12년이라는 세월동안 우리의회는 입법활동과 견제기능을 제대로 펼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 메김을 하여왔는지 한편으로 주민들의 매서운 채찍이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지난날 쓰라린 패배를 거울삼아 나름대로 주민의 편에 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여 행여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 것을 다짐하면서 불합리한 행정동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저는 충청남도 대덕군 회덕면 송촌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는 토박이 의원입니다. 여기서 잠깐 대덕군 회덕면에서 대덕구 비래동, 송촌동으로 행정동이 변천하기까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35년 10월 1일 총독부령 제112호로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읍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급속도로 발전 대전읍이 부로 승격됨에 따라 대전군이 폐지되고 대전부의 잔여지역으로 대덕군이 창설되었습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로 회덕면 3개리, 대화리, 오정리, 용전리가 대전시에 편입되었고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회덕면 전역이 대전시로 편입되었습니다.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49호에 의거 대전직할시가 탄생하면서 회덕1동과 회덕2동의 대덕자치구가 설치되었고 1990년 1월 1일 대덕구조례 제107호로 회덕2동을 중리동으로 분동하였으며, 2003년 1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 제574호에 의거 회덕1동을 회덕동으로, 회덕2동을 비래동과 송촌동으로 분동하기까지 과거 회덕면이 회덕동, 중리동, 법1동, 법2동, 비래동, 송촌동으로 6개의 행정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대전시 동구시절 국회의원 선거구역 관계로 그동안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비래동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재조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03년 1월 16일 회덕2동에서 송촌동과 비래동으로 분동되면서 대전탑에서 T.G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송촌동 49통, 50통, 51통 3개통 552세대 1,727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송촌동사무소가 준공되어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갈 때는 버스노선도 없고 걸어서 30~4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예상되는바, 현재 비래동을 이용할시는 걸어서 5~10분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하여 주민들 모두 비래동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는바 재조정 할 수 있는지와 대덕구 관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다면 주민공청회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 행정구역을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주신 구민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의원

석봉동출신 강호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제4대 대덕구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주년이 되는 해이며 지금까지 새로운 각오와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4만의 대덕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오희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역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예년에 비하여 올해는 사스예방 등 각종 수인성 전염병 관리에 노고가 많았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용정초등학교의 세균성이질, 동대전고등학교의 식중독 환자발생에 신속한 조치로 더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전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에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여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덕구보건소는 지난 대덕군 신탄진읍 당시 1988년도에 건축되어 현재까지 24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예방 등을 담당하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있는 직속기관입니다. 1일 평균 250여명의 환자 및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는 시설이며, 건물의 노후화는 물론 주변환경과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의료기관인 병․의원은 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실내환경도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취향에 맞도록 개선하여 수익성은 물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 지금의 보건소는 지은지 15년이나 되는 세월동안 의료장비와 주변환경을 수시로 보완은 하였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15년전의 건물과 보건소내의 내부시설이 24만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시설로는 너무 열악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짜증 날 정도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시설이 열악했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각 동별로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을 위하여 많은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민원실 환경정비와 금년도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돌보기 위하여 3층에 있던 건축종합허가과를 1층으로 옮기면서 세무과와 병행 시설과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여 구민들로 하여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를 찾는 환자 및 민원인의 편의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낙후된 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국형 분무소독을 확대시행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하절기 위생해충구제를 위하여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연막소독의 경우 분무소독에 비하여 위생해충 구제효과가 평균 47.8%로 비교적 낮으며, 기상조건, 살포기의 성능, 살포방법 등의 변수요건에 따라 소독효과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충제의 희석용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는 경제적 손실이 높아 비경제적이고 더구나 경유와 혼합된 상태에서 가열하여 불완전연소를 시켜 연막을 발생시키므로써 1999년 11월 3일자 한계레신문에 보도된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대기오염 수치가 교통혼잡지역보다 2~3배 높은 수치이며 노약자, 기관지천식환자, 호흡기질환자, 임산부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환경호르몬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또한 교통체증과 함께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무소독의 경우에는 소독효과의 지속성으로 파리, 모기 등의 유충과 성충에 효과적이고 계절없이 모든 시간대 방제가 가능하고 경제적이며,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다라고 대전일보 2003년 6월 19일자 12면에도 위생해충구제에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이 효과적이라며 현행 방역체계의 개선여론이 제기된 바 우리 구에서는 선진국형 분무소독을 확대시행할 방안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수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대덕, 복지대덕, 환경대덕을 표상으로 삼으며 대덕구를 이끄시는 오희중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목상동 박종서의원입니다. 대덕구 4대 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유수와 같이 빠른 세월속에서 과연 나는 대덕구민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이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대덕구를 큰 틀에서 본 시각을 하드웨어는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아쉬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아쉬운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구민을 위해 희생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악취저감을 위한 주민, 업체, 전문가, 관이 함께하는 상설모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타이어는 1979년에 준공되어 목상동, 문평동, 신일동 주민들과 함께 24주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지금보다 환경문제가 더 심하였겠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았고, 3․4산업단지가 입주하기전이라 느낌 또한 덜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후 3․4산업단지가 입주하고 동양환경이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면서 목상동 주민들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속에서 1999년도에는 분기별로 3․4산업단지 주요 공해업체와 주민 및 관이 함께하는 모임을 일시적으로 갖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그 모임은 중단되었고 공해업체와 주민과의 연결고리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환경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타이어에서도 매년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였고 그로 인해 과거보다는 나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한국타이어 악취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타이어 악취가 거대한 공장에서 나는 냄새라는 것으로 일시에 해결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업체의 환경개선 노력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 교수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야기 되고 업체에서 시설개선을 위해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모임이 필요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임이 없으면 주민이 업체에 대한 불신, 관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하여 대화라기 보다는 서로 감정만 상하게 하는 일만 반복될 것입니다. 해서 주민, 업체, 교수, 관이 함께 하는 상설모임을 정기적으로 관에서 주관하므로서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고 업체도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서 화합속에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우리구청 세입규모 극복방안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대전시 5개구청 가운데 우리대덕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사실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커지리라는 것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러한 세입구조를 갖게 된 것이 대덕구 공직자나 대덕구민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덕구는 대전시의 변방역활을 하는것으로 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철도, 고속전철이 대덕구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1․2․3․4산업단지 및 준공업지역이 대덕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지역개발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 비교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개발형태에 따른 지방세액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덕구 1․2․3․4산업단지 133만평에 구세로 13억 1,400만원이 징수되는 현상이고 서구 신시가지는 198만평에 109억 4,100만원이라는 구세가 징수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더욱 답답할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덕구의 생활환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 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 3월 18일 대전시는 동구, 중구 일부지역을 위한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에서 염홍철 대전 광역시장은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낙후지역 지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요구사항을 준비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청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구청에서 잘못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상황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민을 위해 봉사 해달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타구에 비해 열악한 것은 부인못할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의 주어진 조건하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자「10-10운동」을 제안합니다. 「10-10운동」은 세입부문 10%증대를 의미하고 세출부문 10%절약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 10%증액․감소의 의미보다는 항목 부문별로 가능한 부분을 실행하는 차원에서의 운동을 의미합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집행 행위에서 표준과 실제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이러한 운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세입부문에서 비과세 감면 규정에 대한 적용은 정확한가,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정확히 적용되는가, 세원누락은 있지 않은가 등이며 세출부문에서는 당초 세출예산편성이 실제 확인한 금액에 가깝게 편성하는 것 등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행함에는 관계공무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지금보다 더 요구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구민의 바람은 관계공무원들의 그러함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고 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면 증가하는 세입, 절약하는 세출로 재정이 부족해 손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것은 곧 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운동을 앞서가는 대덕구청을 만들자는 취지하에서 드린 질문이오니 실행할 의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목상동 제1동 한국타이어 후문 목상동 현대아파트 쪽으로의 진입시 잦은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병로 상의 한국타이어 후문쪽 목상동으로 진입시 비보호좌회전시 교통사고가 많아 주민들께서 여러번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곳의 교통흐름은 왕복 6차선의 대형산업도로로 신호지점이 한국타이어 후문과 인접해 있어 대형화물차량의 이용이 빈번하고 신탄진과 유성연구단지 및 송강주택가 등을 연결하는 직선도로로 차량이동이 많은 도로로써 직진 및 좌회전 신호시 석봉동 방향에서 목상동으로 진입시 추돌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교통사고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단순한 신호체계나 차선문제 구청의 업무소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신호체계나 차선변경의 차원이 아니고 현재 한국타이어 후문이 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비보호좌회전을 없애고 한국타이어 후문삼거리를 4거리로 만들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사유지 약 30m정도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 후 실행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목상초등학교옆 경사지 857번지 공원부지 활용방안입니다. 현재 목상동 857번지 공원부지는 대전시 소유로 현재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서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닌듯 합니다. 목상동 3․4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를 간접적으로 극복하고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는 길 옆에 미관상 좋지 않는 모습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였거나 계획된 내용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곳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대기 오염을 정화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주민들이 그곳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전시나 우리구에서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면 그냥 넓은 땅을 방치하는 것 보다 본의원이 생각한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을미기 공원 축구장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을미기 공원은 1998년 3․4공단 조성시기에 맞춰 대전시에서 조성하였으며 대덕구에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배구장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현재 각 시설들의 관리 운용상태로써는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한계를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는 재정적인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공원관리 운용상으로는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 내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다각도로 그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관에 대한 주민의 불만과 불신은 더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관에 대한 신뢰도 또한 지금보다 더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을미기공원 주민들의 이용 상황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수백 명씩 공원에 나와 조깅을 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운동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은 날로 더욱 커지리라 생각하며 이러한 방향에 맞춰 주민을 위한 운동공간으로써, 휴식공간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구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의 특징은 가까운 곳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손쉽게 운동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할 때 관리 운영자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을미기공원이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갖게된 원인은 첫째, 대전시에서 조성할 당시 불량품을 만들어 우리구에 넘겨주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축구장 잔디 생육상태에서 볼 수 있듯이 성장에 환경적인 제약요인이 있는 듯 합니다. 둘째, 관리에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재정적인 원인이 주요인 이겠습니다만 그것 못지 않게 전문성 또한 필요한 듯 합니다. 이러한 부족한점들을 해소하는데 대한 본의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시설보수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그 방안으로는 첫째 축구장에 대한 대안입니다. 기존의 생육조건으로써의 토양상태가 매우 불량한 관계로 생육이 어려우므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하며, 축구장이 축구를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여건상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해 대덕구민의 전천후 축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육상트랙입니다. 배수상태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트랙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레탄트랙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셋째, 공원의 문제점 발생의 근본에는 주민들의 질서의식 부족에 기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정식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정식관리인의 상주문제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부분을 해결하는데는 대전시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명쾌하고 내실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4인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월 23일 오전 11시 제8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2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02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