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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상필 의원 발언

제11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21

김상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규

김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건설과 주무계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 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일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구 위원님
종구

정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 대장이 어떤거예요. 농어촌 지금 현재 버스노선까지 우리 지금 현재 고창군 농어촌 버스 노선중에서 비포장도로 현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수있어요? 지금 보고할 수 있어요? 예, 서면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섭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과장 직무대리로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귀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요 작년 태풍 루사 피해 지원내역 해 가지고 작년에 지원금이 중앙 도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고창군 관내에 피해현장이 상반기 중으로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번 장마철 큰 수해로 재피해가 난 경우가 몇군데나 있어요 한군데도 없어요? 루사도 상반기까지 완료했는데 장마철 큰 수해로 피해가 나타났는가
남규

김남규위원장

재발생
귀섭

이귀섭위원

예, 재발생이 안나야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혹시 재발생했는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른 준용하천도 똑같은 입장이겠습니다마는 갈곡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밑에서 두 번째요 기본계획 용역 해가지고 승인한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받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누가 담당인가요 자세히 이야기 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흥덕에서 상류쪽으로 상류라고 하면 11km면 어디까지예요 신림 국도변 어디
그러면 지금 올해 군에서 사업한 그 위 저수지 밑에까지 다 해당된단 말이요 그러면 이렇게 중기계획에
부안면에서 신림간 갈곡천도 작년 시상금 특별교부세 시상금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규 위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심재규 위원입니다. 31쪽 주정차 단속 및 부과징수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 하반기 또 2003년도 상반기까지 여기가 나와있는데요. 2002년도 하반기는 35% 징수율이, 2003년도 상반기에는 34%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남규

김남규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주무 계장님인 현영기 계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차량압류 체납자 조치에 있어서 차량압류라고 여기에 나와있어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런 이야기요. 실적이 3분의 1에 불과한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 말입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창시장 노점상 단속 근본대책이 있습니까? 노점상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의장실까지 올라오고 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사업용 차량이 불법 반출행위 지도단속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사업용 차량의 불법 운수행위라 하는 것은 이를테면 미터기 사용을 않는다든가 예를들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예를들면 부당요금을 징수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 말이죠
그것도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반조성계에서 개간 허가를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개간허가가 나가지요. 개간허가가 몇 건 나갔는가 하는 것 하고요 개간허가가 나갔는데 준공처리가 안된 그런 건들이 있을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될수있으면 빨리 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필 부의장님
상필

김상필위원

김상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다가 지주들하고 땅을 매입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중단을 하고있는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가 현황을 좀 내주시고요. 지금 신촌에서 동해원까지의 농어촌도로는 지금 누가 답변하시죠? 지금 몇 년도에 개설에 들어가게 되어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1996년도쯤부터 그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개설을 해 가다가 지주들하고 매입에 봉착을 하니까 중단을 하고 또 땅이 매입된 거 마저도 개설을 하지 않음으로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언제쯤 그 도로개설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녹취 불
상필

김상필위원

지금 일을 진행함에 있어 일을 진행하다가 어려우니까 땅을 매입을 하고 진행을 하지 않고 중단을 하고 이건 아주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진행 매입을 하고 해서 협상이 잘 안되니까 중단해 버리고 다음 계획년도로 넘겨버리는 이 관계는 행정편의 위주의 관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고창읍 노점상 단속문제에 지금은 완전히 그냥 노점상을 합리화 해버리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민원이 왜 더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막대한 재특자금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천변도로를 개설을 하고 주차장을 개설해 가지고 노점상 유치를 하는데에 내주어버린 꼴이 되어 가지고 시장일이 되면은 차량이 제대로 통행을 할수도 없고 주차공간을 미리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노점상들이 전부 철거를 해버리고 또 행정단속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완전히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점상에 단속문제가 완전히 수장에 이르기까지 합리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보고관계를 우리 읍장쪽에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까지 와있는 사항이고, 또 오늘 답변을 하시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해볼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지금 와버렸는데 우리 고창읍은 그렇잖아도 인구가 적은데다가 상가에서 평소에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데다가 노점상들이 우리 고창 시장같이 노점상들이 아주 이익을 보고 판매가 잘되는 그런 지역이 없다는거예요. 그 상가를 도저히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변해서 노점상들이 오는것까지는 막을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차공간에다가 미리 와 가지고 차까지를 대놓고아주 거기가 오히려 상가보다 더 활성화가 되버리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또 군에서 유도를 하는 노점상들이 모여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정장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차량불편이라든가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상필

김상필위원

답변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해보세요
남규

김남규위원장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원환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과장이 공석인데 보고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저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면서 지금 도로에서 무수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난 곳에서 또 나고 또 나고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에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계시는 분들까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고다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이다고 저는 지적하면서 앞으로 사고 다발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도로선형 변경 확장 등 이것을 해서 정말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잇는 요인을 교통사고가 재발치 않는 요인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사고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적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답변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그 15톤 덤프트럭이요. 구매수가 있어요? 그 얼마얼마 한번 확인해야겠어요
몇 대나 했습니까?
참고만 하면 안되고 좀 올려야지
그런데 그게 지금 면에서 보면은 면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것이 작다고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물론 사업은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서는 하면 안되는거죠. 그건 저도 그것을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 너무나 면에서 참여를 안하려고해요. 한차 차이 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거요. 이것은 왜냐하면 근접면 같은데는 딱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나 한 5백차 그정도 부어야 하는데 한차이상 차이 나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건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1일 보건소장 김종현
남규

김남규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처리결과 이쪽은 좀 설명을 자제해 주시고 나머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건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목차내용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남규

김남규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13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단위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들은 면소재지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관광지라든가 구시포, 동호, 선운사 이런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마을은 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지금 현재 일용인부는 1명씩 전부 지원이 되었고요
현규

박현규위원

얼마씩 줍니까 1년에 얼마씩 줍니까 아니면 한번 나가는데 얼마씩 줍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월급 형식으로 그렇게 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월 얼마 줍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년간 2백1십5만원정도 나갑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2백1십5만원이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그 사람들의 인건비지요 그러면 지금 소독하고 유류대는 따로 나갑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약품은 배정을 해주고 유류대도 별도로 배정을 해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 어제 제가 해리에서 자율방범대 단합대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월 이 사람들이 두번정도 많이 하면 두 번 한다는고만요 두 번 하는데 돈 이렇게 안나와요. 그래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는데 돈을 매달 빼주는 짐작은 가는데 이야기를 답변을 못하고 내가 와 가지고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거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면에서 그 사람들을 소독시키고 인부 사역일수를 저희한테 보내거든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막말로 이야기해요. 중간에서 먹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특히 해리만 하지말고 다른면도 내가 알기로는 소방대나 방범대나 농협에서 이런 행사를 다 할거예요. 저희같은 경우는 방범대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어제 답변을 못했다고요. 내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방역비하고 유류대하고 합쳐서 얼마 준다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1백만원 안쪽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유류대는 별도로 주고 방역인부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에서 농협에서든지 거기서 어느 한사람 대표자를 선임해 가지고 일용인부로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면 면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그렇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1년에 인건비는 2백1십5만원에다가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리고 유류는 면에서 어느 주유소를 쓰겠다 하면은 그 주유소에서
현규

박현규위원

쓰고 나중에 결재를 하는고만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현규

박현규위원

그거 꼭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섭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섭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한가지만 참고로 앞으로 잘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 가을에 우리도 고창에서 지금 유도하고 여자 축구하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군수 이호종 군수때는 화장실 청소가 공공연하게 잘된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민선3기 들어서는 그 말이 안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고생하시면서 과거나 뭐 지금 현 군수님 평을 좋게 받게 하기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왕이면 체면도 있고 또 체면이 없더라도 항상 공공시설의 화장실이 깨끗함으로서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이 사용할 때 쾌적하고 좋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 공중화장실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소독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화장실 중에서 월산에 있는 화장실 하나만 저희과에서 과별로 담당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월산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호하고 구시포에 대해서는 업주들로 하여금 철저히 할수있도록 해가지고 화장실 관리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미룰일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지저분한데다 소독만 하면 뭐해요 좀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또 소독도 자주해서 청결하게 해 주어야지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래서 주변에서 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소에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환경보호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규 위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심재규 위원입니다. 7쪽 자원봉사자 건강증진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액이 1백8십만원이지요. 지난해는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지원 실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대책까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자원봉사자라는 말뜻이 무슨 말인지 의심이 가서 지금 2002년도 12월 흥덕면 경로잔치 지원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10명이 3십만원을 받아 갔고만요. 1인당 3만원씩 계좌입금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집에서 거동도 못하고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모르지마는 경로잔치해서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다 또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이럴려면 돈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현황에 있어서 28쪽입니다. 의료장비 예산액이 1억 3천5백만원인데 명시이월 포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이 4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면단위 건강검진에 대하여 안내방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지 않지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기발견해서 병을 조기발견 해 가지고 본인 건강에 기여하겠다 라는 그런 좋은 신념으로 하고 있지요. 그것은 소관이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호응도 아주 적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사실은 거기에 안가고 지금 개인병원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 호응도가 부족할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검진항목에 위장조영술 촬영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먼저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거의 보면은 월회비 5천원씩을 모아 가지고 자기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독거 노인들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원 봉사자들이 목욕을 시켜주고 하는 것을 1년에 두차례 정도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 입욕하는 입욕요라든지 아니면은 중식도 대접을 해야하고 그리고 좀 남는 돈은 밑반찬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드리고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흥덕에 경로잔치를 한 것은 그 독거 노인들을 모아서 그 분들만 경로잔치를 한것입니다. 흥덕면 경로잔치에 대해서 보상을 아니고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독거 노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로잔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사항입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이를테면 돈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 아닙니까 자원봉사인데 이것을 그 돈을 줄 때 실비보상 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서는 안됩니다. 좋은일하고 상반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았으니 여기다가 실비보상이라는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쓰는게 어떻게 자원봉사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이렇게 하다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들어가는 자기가 먹는거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 모시고 갈 때 차량에 의해서 모시고 가야 하니까요 그런 것은 대개 본인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것까지 전부 다 부담시키는건 좀 너무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말은 맞아요 말은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 말은 맞는데 인정에 대한 이야기 같고 1인당 3만원씩을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계좌입금되어 있는 상황이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돈이 나갔다 라고 하면은 제가 말도 안해요 그런데 1인당 3만원씩 계좌입금 시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입니까?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돈이 나간다 라고 했을때는 우리도 좀 무리하다고 해도 말 않겠어요. 그러나 자원봉사자 건강검진 이렇게 해놓고 개인으로 1인당 입금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예를 들어서 목욕비누를 산다든가 샴푸를 산다든가 이런 명목으로 해서 돈은 나가는 것은 말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답변 해보세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다음은 의료장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명시이월분 4천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고수하고 성내 보건지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천만원씩 4천만원이 작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축에 지원되는데 지금 장비를 구입해놓아도 사장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암 검진사업을 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료급여 대상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동검진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진은 의료보험 가입자중에 하위 20% 중에서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 40세이상의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반드시 본인이 병원에 가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하고 본인한테 전화를 하고 해도 본인이 안가버리면 어쩔수 없고 하다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하고요 또 본인이 가고 싶을때에는 뭐 전주대학병원을 가도 상관없고 고창병원이나 제일병원 가도
남규

김남규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니까요
재규

심재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공무원들이 건강진단 받지요. 우리 지역에 한 사례가 있는데 공무원이 암걸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주위에서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협조를 해줄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 환자를 진찰하는데 처음에 확진을 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무리 기구를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초기단계에서는 거의 이게 안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의료전문기술을 저희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정 의심스럽다면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데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 그분들이 지금 기구도 작년에 새로 사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소장님 지금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있는 주민들이 따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이죠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환자 발견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견 실적이 적은게 아니고요
재규

심재규위원

간단하게 위장조영술 촬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위장조영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를 엑스레이 찍는 것입니다. 뜬물같은 것을 사전에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려가는 상태를 봐가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위암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더 밝게 나타나는 그런 촬영술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규

박현규위원

잠깐이요.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작년 정산자료 있을거 아니요 올 6월달까지 정산자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연말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니까요
현규

박현규위원

올 상반기는 아직 안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금년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현규

박현규위원

그리고 작년도 정산자료 좀 내주세요
남규

김남규위원장

그 방역이 5월부터 9월까지인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작년에는 일용인부가 없었으니까 방역 약품하고 유류대만 정산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방역을 어떻게 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일용인부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금년부터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 자료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면 한센병 환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생활하는 분들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러죠
남규

김남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노후대책이라든가 자녀 학교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매년 양로시설을 거기다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양로당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65세 노인들에 대해서는 생계비라고 해가지고 일정액수를 매년 지급해 드립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알았어요 그건 알고요. 젊은 사람들 학교문제라든가 결혼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러니까 동혜원이나 이런데 보면은 얘들은 처음부터 격리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척집에 맡겨 가지고 거기서 학교도 다니게 하고 그리고 학생들 주변에서서는 그 부모가 그런 환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그런식으로 처리해 주는구만요. 그러면 상당히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같이 살다보면 전염될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 격리를 해버립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뭐 열차속에서 갑자기 사람을 막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러는데 우리 고창군 아까 자료 보니까 60명이 넘는데 등록된 환자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리할수 있는 부분은 중증 환자는 안되고요. 조금이라도 저희 말을 들을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중증 환자는 바로 정신병원이나 이런데로 의뢰를 해가지고 입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길거리에 보면은 대개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아는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 환자 보호자나 그 주위분들한테 권해서 그쪽 병원에 격리시킬수 있도록 그쪽에 가서 치료를 할수있도록 적극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유병열주민자치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이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03년 7월 21일 고창군 주민자치지원단장 유병열
남규

김남규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유병열주민자치지원단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현황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 주민자치지원센터 운영 결과 자원봉사단체 및 운영추진실적 현황,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추진실적 및 주민반응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없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 중식을 위하여 14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대상사업별 현장방문의 건

속개 14:20

의사일정 제2항 현장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평소 의정활동에서 표출되었던 현장감사대상 사업장을 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섭 위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제가 나름대로 순위를 한번 정해보았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방문하려면 효율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고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하고요. 그래서 5번 6번 8번 항목는 오늘 오후에 순위를 정해보았고요. 내일 오전에는 1번 3번 4번 7번 그 항목을 오전 코스로 나머지 2번 9번 10번을 오후 코스로 해서 나름대로 정해보았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상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귀섭

이귀섭위원

오늘 오후일정이요. 5번항목 건설과 소관 고창 월산이 월산제 소류지 수해피해지역 방문과 또 두 번째는 6번 도시과 소관 읍내리 상원아파트 침수 피해현장 지하주차장 또 세 번째는 8번항목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설운동장 멀티비젼 및 음향시설 현장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일 오전일정으로 아산면 삼인리에 있는 산천종합개발사업, 호암마을 현지답사 건하고요. 그 다음에 아산면 계산리에 있는 고창군 종합폐기물처리장 붕괴지역 현장방문하고, 그 다음에 해리 동호 중간 종묘육성사업 추진현장을 한번 방문하려고요. 해리 동호에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일정은 성내면 옥제에 있는 복분자 가공 생산단지, 그 다음에 무장 강남리 사회복지시설 전북소청원을 현장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대산면 매산리에 있는 농어민 체육센터 현장, 대산에서 공음으로 돌아오면서 공음 보건지소 실내점검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안을 제가 나름대로 빼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예, 심재규 위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심재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갈 때 대상지 선정 마을을 지금 대상지 선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나름대로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산 유스호스텔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사회복지과 소관 무장면 강남리 사회복지시설 전북소청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우리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아산면 계산이 고창군 종합폐기물처리장 붕괴지역을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하고요 해양수산과 소관 해리 동호 중간 종묘육성사업 추진현장도 우리가 보조금 40%가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설과 소관 고창읍 월산리 소류지 피해지역 월산제가 지금 많이 무너져 가지고 붕괴직전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도 꼭 한번 가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도시과 소관 고창읍 읍내리 상원 아파트 침수피해현장이 있는데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도 한번 우리 점검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소관 성내면 옥제리 복분자 가공 생산단지가 지금 고채규씨 명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일단 한번 우리 점검을 해보아야 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고창읍 월암리 공설운동장 멀티비젼 및 음향시설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들이 같이 가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문화체육과 소관 대산면 매산리 농어민체육센터 현장을 그 밑에 운동장 잔디구장도 있고 하니까 이 차제에 우리 한번 가서 현장방문을 해봐야 할것같고 끝으로 보건소 소관 공음면 보건지소가 최근에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최근에 지어졌는데 거기가 농촌형 모델이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우리 농촌에 맞지 않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답사를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빠졌습니다. 지금 아산면 반암리 호암에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 또한 역시 적절하게 이렇게 국도비가 적절하게 투자가 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열 한군데를 이렇게 방문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사업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방문대상 사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동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대상 사업장이 없으므로 사업장별로 방문대상을 결정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방문할 감사대상 사업장을 말씀드리고 의결을 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선운산 유스호스텔하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전북소청원, 환경보호과 소관 고창군 종합폐기물처리장 붕괴지역, 해양수산과 소관 종묘육성사업 추진현황, 건설과 월산제 수해 피해지역, 도시과 상원아파트 주차장 침수피해현장, 기술센터 복분자 가공 생산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공설운동장 멀티비젼 및 음향시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현장, 보건소 공음면 보건지소 그 다음에 아산면 호암마을 산촌개발 사업장 이상 11군데를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11군데 사업장이 감사대상사업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감사에 대비한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감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14:50

산회 14:5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