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4 및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2003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요구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선서를 하지 못한 권갑수 보건의료원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갑수 보건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순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1일 순창군 보건의료원장 권 갑 수

오늘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원장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에 임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원장은 의료원 전반에 걸친 경영과 직원관리등 총체 적으로 의료원을 책임 운영하는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내 의료진료상황을 보면, 인근에 지난 5월 순창 중앙병원이 개원되어 운영중이기 때문에 군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의료원을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독립경영이 가능한 병원운영을 위해 군민의 혈세인 군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장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료원장은 환자 치료만이 아니라 병원 운영 마인드를 가진 관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의료원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권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을 이끌고 있는 과장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행정담당 한성희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양종옥입니다. 예방의약담당은 김관섭입니다만, 해외연수 관계로 김영자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원무담당 임강호입니다. 간호담당 박미숙입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인력은 정원 85명에 현원 84명으로 진료부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그외 공중보건의사 31명, 청경과 일용직 13명을 포함해서 총원 130명이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6월 30일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억 430만 8,000원으로 5억 4,613만 3,000원을 지출하고, 15억 5,817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나 경상경비와 시설비, 의료비, 방역약품비 등으로 하반기 지출이 대부분 확정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275～278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현대화 사업, 건강증진 관련사업 및 예방의약 관련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시설 현대화입니다. 기존에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물의 신축으로 쾌적한 진료환경 제공과 건강증진실, 찜질방 설치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코자 하며, 사업계획으로는 신축 개소수 5개소로 4개소는 2002년도 이월사업이며, 1개소는 2003년도 사업입니다. 신축지역은 풍산면 오산과 복흥면 답동, 쌍치면 금국과 학선, 동계면 구미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층으로 진료실, 찜질방, 건강증진실, 숙소로 3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2년도 4억 814만 5,000원, 2003년도 1억 3,000만원으로 총 5억 3,814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2년도 사업 4개소는 2002년 9월까지 설계 완료하였고, 진료소 신축공사 및 계약착공은 2002년 11월에 시행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로 2003년 3월에 재착공되었습니다. 이중 학선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2003년 3월에 재가설 종암교 진입도로 로면이 2.5m 상승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1개소로 구미 진료소가 해당되겠습니다. 2003년 5월까지 부지확보 및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보건진료소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쌍치면 학선 보건진료소는 재가설 종암교 진입도로 로면 2.5m 상승으로 성토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보건진료소 4개소는 2003년 12월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쌍치면 학선 보건진료소만 2004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물의 신축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보건교육실, 건강증진실 설치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지상 2층 102평으로, 국ㆍ도ㆍ군비로 4억 5,20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진료실,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의사숙소 3세대가 들어가고, 사업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건축위치는 쌍치면 쌍계리 454-1번지에 위치하며, 부지취득 협의는 2003년 6월중, 부지조성은 6월에 시작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지선정등 매입에 따른 어려움으로 많은 기간이 경과하였고, 2003년까지는 이월 완공예상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요청을 2003년 6월부터 9월까지, 신축공사 계약 및 착공은 9월, 보건지소 신축공사 완료 및 준공은 200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의날 지정 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사고와 재해로 인하여 건강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가정이 매년 늘고 있어 취약계층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리대상자는 주로 거동 불능ㆍ불편, 당뇨, 고혈압, 뇌졸중, 치매 및 정신질환, 등록 장애우, 만성질환, 암, 독거노인등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장비 및 물품은 방문 보건차량 2대, 재활기구 휠체어외 10종이 사용 됐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기간은 년중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보건지소장 및 진료보조요원 11개반 22명이 시행하며, 지역자원과 연계는 자원봉사자를 활용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1회이상 정기방문 혈압ㆍ혈당 측정 및 물리치료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지역상황 및 특성에 맞추어 주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동불능ㆍ불편자 한방재택 진료입니다. 거동불능ㆍ불편자에 대한 재활사업으로 질병의 악화 방지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재택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택진료 대상자가 거동불능 전체 89명중에 57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60명과 사업비로는 780만원이 전액 군비로써 약품비로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기간은 년중이고, 대상인원은 57명입니다. 진료반은 2월부터 4월까지 1개반, 5월부터 12월은 2개반이 설치되겠습니다. 진료내용은 문진, 침, 구, 부황, 투약, 임상검사, 욕창치료, 약품 복용여부 확인 및 재활운동 지도가 되겠습니다. 재활기구 대여 및 활용은 휠체어외 10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재택진료반 2개반이 1개면당 월 2회 실시하여 11개 읍ㆍ면에 132회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용 봉사활동은 3회 1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당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한방 무료 순회진료로 군민들의 의료수요 충족과 현장 보건 계몽을 통한 보건의식수준 향상 및 의료기관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계획인원은 2,460명, 진료횟수는 년 46회로 11개 읍ㆍ면당 4회, 노인요양시설 2회가 되겠습니다. 진료반은 총 5명으로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건강증진담당 1명, 담당자 1명, 치위생사 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품비 1인 5,000원 및 물리치료, 기자재 구입으로 1,96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진료횟수 20회로 계획횟수의 47%를 하였고, 진료인원은 1,050명을 했습니다. 계획인원의 43%를 실시했습니다. 진료실적은 4,452건이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추진계획상에 미실시된 진료완료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로 모성건강 보호를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년중 추진하며, 계획인원은 4,961명이 되겠습니다. 유아 심장병 및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은 244명, 저소득층 자궁암 및 위암 조기 진단은 802명, 저소득층 유방암 검사 628명, 저소득층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 검사 280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207명, 영유아 예방접종 피디피외 3종 2,800명, 사업비는 국ㆍ도ㆍ군비로써 4,645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아 심장병 및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은 244명으로 100%를 완료하였고, 자궁암 및 위암 조기진단, 유방암 검사,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검사,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도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한 평생의 구강건강 유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의치를 제작, 공급하여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년중이고, 사업대상 및 내용은 무료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 총 14명 전체틀니는 9명, 부분틀니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외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 구강예방 진료실시,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진료반 구성은 1개반 2명으로 구성은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년중 시행하며, 사업대상 및 내용으로는 무료노인 의치 보철사업,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 구강예방 진료실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구강보건 실태조사 및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 양치사업등이 들어가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기 계획된 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열심히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공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주민의 고령화로 인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증가되고 있어 병약자는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도 기공수련을 실시하므로써 질병예방, 치료 및 신진대사 왕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사업기간이며, 사업대상은 45～50명이 되겠습니다. 1기수별로 15～17명이 해당되며, 수련횟수는 년 24회, 기공수련반은 2명으로 한의사 1명, 보조인력 1명이 해당되고, 추진방법은 기공체조 전ㆍ후 기초적인 활력증후 확인, 강의, 자세교정, 개인상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50만원, 도비 125만원, 군비 125만원으로 총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공수련 희망자를 선정하는데 40세이상으로 16명이 됐습니다. 기공체조실 설치는 2003년 5월 의료원 2층에 고경도 매트 제작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공체조 실시는 1기 16명,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8주동안 20시간을 시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 3기 기공체조교실 수련 희망자 선정 및 실시를 7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며, 설문조사 실시 및 개선대책 수립을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소독 대상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 실시로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과 마을 단위 계몽을 통한 주민 자율방역 능력 제고로 군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 방역소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이며, 방역소독지역은 502개소, 434ha에 34회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실시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하며,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6시까지, 일요일ㆍ공휴일은 09시부터 16시까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시 예방접종 일본뇌염외 5종은 13,817명에게 유료, 지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는 900명, 전염병 관리 교육 및 홍보믄 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역소독 146개소, 57ha에 9회, 음용수 소독은 52개소에 70회, 질병모니터망 운영은 110개소에 60회, 방역기동반 편성은 1개반 6명, 임시예방 접종 일본뇌염외 1종은 1,602명에 무료내지는 유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는 466명,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는 9회에 걸쳐 55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 예방홍보물 제작 배포는 1회마다 4,000매씩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계획에서 추진되지 않은 나머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군민건강 보호와 사전 검사활동 강화로 예방의식 고취 및 전염원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에 주된 사업은 결핵관리, 한센병 관리사업, 성병ㆍ에이즈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는 신환자 발견과 등록환자 투약 및 관리, BCG 예방접종, 주민 검진으로 엑스선, 객담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센병 관리는 등록환자 및 투약치료, 한센양노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며, 성병ㆍ에이즈 관리는 감염우려 대상자 검사, 에이즈 예방 홍보로 판넬 전시회 및 에이즈날 행사를 1회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결핵 신환자 발견이 20명, 결핵 등록환자 투약관리 24명에 6회, BCG 예방접종 107명, 결핵검진 X-선, 객담검사 1,740명, 한센병 등록환자 투약 관리 62명, 재가에 36명, 정착촌 26명에 대해서 6회 시행했습니다. 한센양노시설 운영비 지원은 국비 143만 3,000원, 도비 143만 3,000원 합 286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감염우려 대상자 795명을 검사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남은 사업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ㆍ약무 지도관리입니다. 의약분업의 정착으로 의약품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의ㆍ약업소의 지도 점검으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우수 의약품 공급등으로 군민 보건향상을 도모코자 하며, 사업계획은 의ㆍ약업소 정기감시를 47개소에 1회, 마약류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ㆍ점검을 년 4회, 앵속ㆍ불법대마 합동 단속은 검찰과 행정이 동시에 실시하는데 5월부터 7월에 1회하며,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 홍보활동 캠페인이나 전단배포로 년 2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 취급업소등 인ㆍ허가 민원처리를 20건 했으며, 의ㆍ약업소 정기감시로 1회에 25개소를 했으며, 마약류 및 오ㆍ남용우려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ㆍ점검 2회, 의약분업관련 단속으로 1회에 15개소를 했으며, 앵속 불법 대마 합동단속으로 5월부터 7월까지 1회하는데 현재 실시중입니다.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홍보활동 캠페인, 전단배포로 1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증가 추세로 이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사회적응 훈련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정신보건 자문의 위촉 1명, 정신건강 증진교육 실시 년 4회 500명, 정신장애인 가족모임ㆍ구성 운영 15명 년 4회,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 1년 2명, 정신장애편견해소캠페인 년 2회, 정신장애우 및 가족 시설견학 1회 50명,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7명에 대해서 20회,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내에 있는 한사랑의원 유세종 원장을 정신과 자문의로 위촉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2회 105명 실시하였고, 정신장애인 가족모임ㆍ구성 운영을 60명에 대해서 2회,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을 2명, 정신장애편견해소 캠페인을 2회 2,200매,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9회 60명,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594회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계획에서 미추진된 상황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지리적으로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 순창군의 간흡충 유병율은 전국 유병율 1.4% 에 비교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주민에 대한 간흡충 질환의 예방을 위한 진단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조기발견ㆍ치료로 주민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2003년 3월부터 10월까지로, 대상자는 지역주민중 희망자 2,000명, 검사장소는 각 보건지소 및 진료소, 검진기관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실에서 담당하고, 진단방법은 기존에 대변검사외에 혈액검사로 항체 검사로써 진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염자 조치는 전원 무료 투약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간흡충 검진을 2003년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고, 간흡충 검진자수는 2,002건, 기생충 예방교육 및 홍보 실시는 교육 500명, 홍보물 2,0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감염자 투약은 20.4%에 대해서 전원 409명을 투약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차검진인 대변을 7,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입니다.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제고하고, 군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의료 및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계획으로 진료실을 7과 1실 운영하였습니다. 외래환자 진료로는 내과, 통증클리닉,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한방과 이며, 응급환자진료 1실과 입원실 11실 3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의료장비는 칼라초음파 진단기외 168종으로 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검진버스 1대, 검진장비 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환자진료로 진료인원은 입원 4,500명, 외래 42,000명으로 50,500명을 계획하였으나, 6월말 현재 실적은 입원 1,521명, 외래 22,345명으로 25,14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진료수입 계획은 9억 6,800만원인데, 실적은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건강검진 사업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첨단 신기종 의료장비 구입은 방사선 자동현상기외 7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친절하고 감동있는 공공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친절교육을 52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입원실 및 야간진료실 기능이 저하되었는데, 중앙병원 개원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현장진료 서비스를 통한 군민홍보 강화가 부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내원환자에 대한 저가 진료비용등 적극 홍보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병원과 차별된 진료과목 운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며, 직원 친절서비스 강화로 찾아오는 의료기관상을 재정립하며, 동시에 찾아가는 진료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서비스 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증가와 산업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병수발 능력이 감소되고 있어 대상자의 질병회복과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치료, 지원활동 실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정간호 사업팀 구성 및 운영은 팀구성 의사 1명, 가정전문간호사 1명, 운전기사 1명으로 3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 상담은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13시, 동절기는 17시가 되겠습니다. 방문시간은 진료가 한가한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13시부터 18시까지 주 2회로 화요일, 금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출장방법은 가정전문 간호사가 원내 차량을 이용 운전기사와 동승을 원칙으로 하여 출장하겠습니다. 가정간호 계획은 읍ㆍ면별로 순창읍외 10개면, 질병별은 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기타 질환이 되겠으며, 방문은 주 2회 가정방문하여 환자관리 및 간호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가정간호 관리대상자인 순창읍 홍만표외 11명을 실시하였고, 관리내용은 단순처치, 투약, 수액요법, 통증관리등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가정간호관리 대상자중 희망자는 수시 가정방문하여 환자관리 및 간호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이 지상 2층, 102평에다 진료실,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의사숙소 3세대를 짓는다고 했는데, 건물안에다 같이 만듭니까, 따로 3세대를 만듭니까?

건물안 2층에다 짓습니다.

그러면, 1층에서만 환자 진료를 받습니까?

진료실과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이 1층에 들어가고, 의사숙소 3세대는 한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3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상 1층이 51평, 2층이 51평으로 102평이 됩니까?

1층은 70평내지 80평이 되고, 2층은 의사숙소이기 때문에 나머지 평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림면 보건지소는 2세대로 완공되어 있는데, 그 형태에서 의사숙소 1세대가 더 늘어나겠습니다.

쌍계리 454-1번지라고 했는데, 현 위치가 어디입니까?

면사무소내에다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면사무소내의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면사무소 정면에서 보면 그 뒤쪽입니다.

뒤쪽으로 들어가면,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작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좁아서 새로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좁고, 누수현상도 있고, 낙후되었습니다. 쌍치면 뿐만아니라 모든 보건지소들이 80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15년이상 된 것입니다.

토지매입을 몇평이나 합니까?

250평을 매입했습니다.

평당 얼마씩 줬습니까?

9만 5000원 줬습니다.

주차시설까지 다 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착공을 2003년 9월에 한다고 했는데, 9월에 다 완공이 됩니까?

현재 기본시설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정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신축공사 완료는 2004년 12월이면 완전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얼마전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보건의료원 의사숙소를 철거하고 그곳의 대지 300평정도에다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한다고 보고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약 15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원에서는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의사숙소는 앞으로 주공에서 짓는 임대아파트로 숙소를 옮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공이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3년은 걸려야 완전히 입주 할텐데, 내년부터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와 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의사나 전문요원도 있어야 될텐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 시설은 저희가 그동안 선진지 견학해서 그 어느곳보다도 좋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의료혜택을 거의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웨덴 같이 잘된 곳도 일본 나가노에 있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곳도 의료인력은 없었습니다. 일반으로 1명의 의사만 있었을 뿐이지, 노인요양시설이 경영난 때문에 의료인의 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와서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요양시설에 의료원과 붙여야 겠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나 재활학과 의사가 있으면 좋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의료인력만 가지고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료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요양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의료면은 같이 합작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멋진 작품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같이 다녀온 부군수님과 의견을 교환하여 가장 멋진 곳을 다시 선정해서 우리 순창군이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원장으로서 지금까지 공중보건의를 끌어오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의사숙소 문제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항상 복지시설에 불만이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장으로써 공중보건의한테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안되면 가서 용기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만, 의사숙소가 항상 문제가 되어서 군수님께나 행정부에는 제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모든 의사들이 결혼한 의사도 있고, 미혼 의사도 있지만, 의료원 숙소뿐만 아니라 각 지소에 있는 의사숙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폭적으로 다시 한번 수립하여 특별 대책보고를 다시 드리고, 제 개인의견으로는 의사가 숙소에 불만족이 있어서 전주나 인근 지역에서 출ㆍ퇴근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라도 임대로 얻어서 진료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내과의사는 이번에 결혼했고, 한방의사는 전주에서 출ㆍ퇴근을 하는데 한방과 진료실적이 작년에 반해 300%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도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숙소를 마련해 줬으면 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속히 짧은 시간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할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좋은 말씀이고, 여러 가지 의사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우리 군민과 직결되는 의료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선진지를 다녀오셨다니까 다 아시겠지만, 특히 일본의 경우는 우리같이 국민연금 이 아니라, 간호연금을 들어갑니다. 간호연금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복지시설과는 병원이 연계되어서 복지는 물론 의료서비스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의료원내에다 노인복지시설을 해서 노인들한테 의료서비스까지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잘된 부분입니다. 의사숙소 문제는 노인복지시설 철거로 인해서 의사들이 복잡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에 건물 건축을 할 수 있는 업자가 2명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관건물을 지으면 꼭 누수가 생겨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진료소, 보건지소를 1차 하자보수 했어도 다시 새서 이번에 보건행정담당 께서 급하게 뛴 사항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전문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해서 경리계에 확인해 보니까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보건지소장의 도장이 찍혀서 끝난 것인데 결국 그 뒤에 구림보건지소의 경우는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업체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2번, 3번 하자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림면 보건지소는 안광토건에서 실시했는데, 2002년도에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금년도에 재차 누수가 생겨서 2003년도 6월 7일, 7월 3일 2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요구하여 장마가 끝나는 8월초에 보수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업체가 하자보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업체가 아니고, 적당히 해서 방수가 안되어서 다시 누수가 됩니다. 특히 한방의사가 들어와서 근무하는 자리에 세수대야 몇 개를 갔다 놓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확실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림 보건지소외에도 성동, 내월, 풍남, 목동, 동산, 방산, 월정등 7개소에 누수가 되어 해당회사에 보수를 통지하였는데, 장마후에 보수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하자보수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럭저럭 하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보건의료원장께서 많은 질책을 들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2개업자가 있다고 했는데, 보건진료소의 업자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참가자격이 관내인 입니까, 관외인도 포함됩니까?

그동안 진료소 지은 것은 관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내업자로써만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업자가 관내사람 이기 때문에 보건지소 같은 부실공사가 나타납니다. 부실공사가 나타났을때에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을때도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공무원이 관내업자이기 때문에 가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서 업자선정을 꼭 우리 관내에서만 해야될 것인가, 좀 더 전문 적인 업자를 선정해서 완고한 건물을 지을려면 관내업자외 다른 업자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2002년도에는 1억원 미만으로 공사를 해서 관내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1억원 이상으로 잡히면 전북도내 입찰이 되니까 1억원 이상으로 해서 전북도내 입찰을 고려중입니다. 그동안 관내입찰 해당업체가 2개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관내업자가 선정이 되니까 독점해서 부실공사가 나타납니다. 관외에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1억원 이상으로 해서 전북도내 입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신축사업에 총 4억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관내업자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원 미만으로 관내입찰을 보다 보니까 순창군 관내 건설업 전문면허를 가진 업체가 2개있는데, 2개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한사람에 관한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 관내입찰을 유도했지만 진료소나 지소 신축은 오히려 군에서는 피해를 봤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2개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였다면 서로 좋게 짓고, 이런 누수현상이나 부실시공이 되지 않았을텐데, 회사자체는 2개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1명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 2003년도에는 1억원 이상으로 잡아서 도내 입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실시공이 일어나고 방금 동료 권정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무과나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시에도 누차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감독관이 실질적으로 가서 감독관의 권한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으로 해서 관외입찰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진료소 개소수가 12동이었는데, 8동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할 때 하자보수 기간내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책임지고 완공하셨습니까?

2002년도에 하자보수 완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금년에 완공을 했는데, 다시 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7개소에 누수가 되어 해당회사에 보수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후에 보수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겠는데,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 버리면 우리 군비가 투입될 가능성도 많고, 그 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야만이 완공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기계실에 하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빙축열 시스템이 5,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기계실 시설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2억 5,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기계실안에 들어가 있는 기계를 전부 포함해서 2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까?

빙축열 설비에 2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냉ㆍ온방을 설치하면 5억원이 들어갑니까?

대략 그 정도로 판단합니다.

기계실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현재 김경수입니다.

김경수씨에게 에어콘이나 기계실 자격증이 있습니까?

전기자격증만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콘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에어콘, 엘리베이터 자격증까지 보유한 인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전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정민호라고 합니다.

이 담당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민종합복지회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자격증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5개 가지고 있는데, 현재도 저희가 정민호 자격증을 가지고 몇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지회관에 있고, 자격증은 이곳에서 쓴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 담당자인 김씨는 전기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고, 그전의 담당자인 정씨는 5개나 있어 에어콘까지 전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최초에 기계실 담당자로 배치한 것은 정씨 아닙니까?

정민호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의료원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군 인사 관계로 그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사항에 따라서 행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의료원장의 잘못 아닙니까? 자격증까지 다 갖춰서 필요한 인원은 뺏겨 버리고, 필요없는 인원은 데리고 있고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차량 운행할때에 소리만 듣고도 차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기계실 밖에서 소리만 들어도 언제 무엇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민감한 사항인데, 좋은 인원을 뺏겨 버리고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군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 큰일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장이라도 인사권자한테 얘기해서 이런 좋은 인원이 &“우리가 필요하니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없습니까? 이런 문제가 큰일입니다. 바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건의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내의 여론을 들어보면 보건의료원에 가면 환자수보다 직원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은 참 잘한다고 하는데, 행정공무원이 형편없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바빠서 어쩔줄을 모르는데, 행정공무원은 넋놓고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을 못 시킵니까? 보건의료원장께서 교육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친절봉사교육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원장의 권한으로써 도와주라는 말보다는 서로 화합해서 도와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같은 경우 항상 행정직들도 같이 해줘야지, 문제가 생기니까 스스로 화합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 교육을 실시해서 서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바로 군민의 건강복지에 보탬이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군수나 부군수를 출석시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기계실 문제에 대해서 보건의료원장께 말씀드렸는데, 현재 에어컨 봉이 3개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까?

현재 에어컨에 이상이 있습니다. 빙축열을 밖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자보수를 통보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예.

2002년도 완공입니까?

2000년도에 완공했는데, 2003년 8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에어콘이 고장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까지는 가동이 잘됐고, 고장난지는 1개월 됐습니다.

3개가 고장났다고 했습니까?

빙축열은 수조통이 3개가 되는데, 2개가 고장났습니다.

현재 1개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냉각탑으로 직접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통보했다고 했는데,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넘어 버리면 군비 5억원내지 2억 5,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완공한다고 했습니까?

경리계에서 계약해서 아직 확정은 아니고, 서로 상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7월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이면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식 공문을 띄워놨으니까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경리계, 어디를 따지지 말고 힘을 뭉쳐야 할 때 아닙니까?

현재 에어콘은 우선 하나 남은 것으로 진료실과 입원실, 2층까지는 하고, 3층은 저희들이 선풍기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좋은 설비를 두고 고생해서 되겠습니까? 다만 기계실 문제로 좋은 기술자는 다른 곳으로 보내 버리고, 이제 우기가 끝나 버리고 무더위가 시작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를 강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의 보건지소 진료수가 청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환자수가 틀려지겠지만, 각 지소를 보면 유독히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3군데 있는데, 동계ㆍ팔덕ㆍ쌍치면중 동계면의 경우는 60%이상이 감소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ㆍ쌍치지역은 의약분업이 시행되어서 인근에 병원이 개설되었고, 팔덕면 보건지소는 확실한 원인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팔덕면이 많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수가가 아직 안들어온 것입니다.

보험수가가 다른 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조금 늦게 신청하면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팔덕면의 경우는 조금 늦게 신청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동계면과 쌍치면은 의약분업이 되어서 40～60%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팔덕면의 경우는 의약분업도 안되어서 떨어졌길래 질의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실시지역이 순창읍, 동계ㆍ복흥ㆍ쌍치면으로 이 지역은 이용률이 저조 합니다.

복흥면은 의약분업이 됐어도 떨어진 것이 없네요?

복흥면은 일찍 의약분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17개 있습니다.

17개중에서 5개만 안하고, 12개는 사업을 시작했죠?

12개는 완료가 됐고, 4개는 신축중인데 그중에 쌍치면 학선이 도로 2.5m 상승으로 인해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12개를 신축한 중에서 하자가 난 곳이 7군데죠?

누수가 7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12개군데를 2개회사에서 다 공사했습니까?

각각 회사는 다릅니다.

각각 회사는 다른데, 순창군에 2개업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금년에 맡은 회사가 동원과 흥기로 2개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똑같이 1억원 미만 사업으로 관내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발주했고, 그 전에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했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회사는 세한, 광진, 동원, 한신, 지오등입니다.

그때는 저희 군내에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도내업체로 풀었습니다.

그때는 1억원 미만인데도 도내업체로 풀고, 작년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관내 에서만 했다는 것입니까?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똑같이 1억원 미만 아니였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4개의 진료소를 각각 분리했을때는 1억원 미만이고, 묶어 버리면 1억원이 넘어가는데 원칙상 일부로 묶어버릴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각각 분리해서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관내업체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했습니까?

총괄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총괄로 하고, 이번에는 분할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부터는 경리관이 제가 됐고, 그전에는 경리관이 제가 아니고 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둘중에서 택일을 했는데, 제가 각각 분리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지, 묶어서 원칙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 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4개를 분리한다면 내내야 1개업체에다 줬다는 것인데, 부자지간에 하는 업체에 2개를 입찰했다면 1개업체에다 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2개업체가 각각 달리 들어왔기 때문에.....

달리 들어왔지만 회사는 아버지가 하나 하고 있고, 아들이 하나 하고 있죠?

그 회사 파악을 그전에는 못했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계약발주가 몇%로 되었습니까?

92.3%로 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 발주할때는 몇%로 계약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03년도 보건지소 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보건지소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보건지소 2개소의 국ㆍ도비 8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저희 군의 보건지소가 빨리 현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하자보수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12동 중에서 8동이 하자가 났다고 했죠? 8동중을 다시 하자보수 했는데, 7동이 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한번 공사를 잘못해 버리면 그 집은 평생 고칠 수가 없는 것이 건물의 특성입니다. 2003년도에 보건진료소를 짓는 표준설계가 내려옵니까, 군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저희가 용역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의 보건진료소 모델을 보면, 지붕에서 샐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도 12동중에서 8동이 새고 있고,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7동이 새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지붕을 보면, 원 형태에서 지금까지 하자가 났는데 3군데로 갈라놨습니다. 물론 모양은 더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료소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위해서 새로 지은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이 와서 누수가 되고, 냄새가 나면 병원으로서 맞습니까?

잘못됐습니다.

2002년도에 이러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으면, 2003년도에는 모양은 조금 덜 좋을지 몰라도 원형으로 해서 그러한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 공무원들과 설계하는 사람들의 대안입니까, 아니면 멋만 있게 만들어서 더 많이 새도록 만드는 것이 대안입니까?

저희가 2001년과 2002년도는 진료소 건물에 옥상이 있었는데, 옥상에서 누수현상이 주로 났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풍산면 오산진료소는 옥상이 없어서 아직 누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만, 건축이라 잘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옥상없이 신축한 것은 결과를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풍산면에 있는 오산진료소는 누수가 없었다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2개 건설회사에서 건물을 다 지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복흥면은 다 새서 난리가 났습니다.

답동은 지붕방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을때는 현장소장이 방수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지을 당시에는 방수가 안됐었는데, 지금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도 다녀 왔는데, 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복흥면 굼벵이 사업 현장을 나가는데, 답동진료소도 현장을 답사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진료소 문제는 하반기 사업실태조사때 포함해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완공을 해버려서 하자가 난 부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중에 시정을 해야 건물이 완벽한 것이지, 의회에서 물론 현장실태조사도 좋습니다만, 나중에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감사에 연관된 선상에서 조사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확인은 다음 회기때 현지확인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포함해서 가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정ㆍ현원을 보면, 9급 정원이 24명, 8급 21명, 7급 5명인데 현원은 9급 1명, 8급 16명, 7급 3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지와 차이가 났을 때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팔덕면 보건지소의 진료비 청구가 아직 안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의료원에서 각 지소에 의료비 청구를 확인하십니까, 독촉을 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지소에 행정요원이 1명 있어서 관할하고,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관할하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비 청구는 본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합치면 얼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료원과 합치면 한달에 많은 돈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때, 제 날짜에 진료비 청구를 해서 우리도 공단으로부터 받아와야 군 세입도 증가되는 것이고, 군에 여러 가지로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몇 달을 방치했다가 한번에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사례가 확인을 하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보건의료원장께서 확인하셔서 각 지소나 의료원에서도 제 날짜에 청구해서 물론 진료비 심사후 우리군으로 받아서 입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관리해서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승종 위원께서 요구하신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각업체 계약 비율현황 및 각 시공업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병가로 인하여 선서를 하지 못한 강용운 군민종합복지회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용운 군민종합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순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1일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장 강 용 운

군민종합복지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 강용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인순 복지여성담당입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여성기술 및 취미교육에서 현재 생활요리 및 7개과목 200명을 교육했다고 했는데, 7개과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유인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기술교육으로는 컴퓨터교육을 실시했고, 취미교양교육으로 생활요리, 스포츠댄스, 생활양재, 꽃꽂이, 노래교실, 숯공예를 실시했습니다.

강사수당 1,344만원은 몇 명에게 나갑니까?

각 과목마다 강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강사가 오면 1일 2시간씩 실시를 하는데, 2시간에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사가 어디에서 옵니까?

저희 관내에 유능한 강사가 있으면 관내에 있는 강사를 채용해서 쓰지만,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의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 홍보로 신문, 유선방송, 전단배부, 프랑카드 제작등 5회 했는데,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방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순창군에서는 전북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많아서 전북신문에 팜프렛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1만 5,000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순창신문에는 홍보를 안합니까?

순창신문은 주간지로 나오고 있고, 사실상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팜프렛 홍보는 안했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는 홍보를 했습니다.

취미교양교육은 초ㆍ중등급 학생에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부를 초ㆍ중등으로 나눠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수강료 수입이 258만원인데, 여기에서 돈을 얼마씩 받습니까?

1개과목당 2개월내지 3개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월짜리는 1만원, 3개월 실시하는 것은 3만원으로 과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아서 사실 큰 보탬은 안됩니다. 주부들에게 무언가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과의 모든 업무가 의원간담회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회사무과는 서면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서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현장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