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규 의원 발언

)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의원님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 받을 것을 포함 총 19건으로써 시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개발국장 행정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으며, 서면 답변 5건에 대해서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시장님께서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 본질에 부합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아까 저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또 산업개발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 29호선 사업은 지평선축제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마비현상까지 빚게 되자 장성원 국회의원과 우리 김제시 곽인희 시장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특별히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국장께서 답변하는 바에 의하면, 아무리 예산을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마련했다 할지라도 국도 29호선에 대한 결정권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평선 행사를 주관한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서도 지난 5월 정례회에서 축제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도 29호선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포장하는 것이 타당성있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런 내용을 장성원 국회의원이나 곽인희 시장께 전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아직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벽골제 앞에 3층 건물 높이 도로 7～8km를 신설한다고 한다면 지평선 축제의 주무대인 벽골제 어디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 곳 지평선을 볼 수 있는지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평선축제가 벽골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도 29호선 앞에 절대로 7m 높이 도로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까 국장께서 29호 국도선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면민들은 국도 29호선에 대한 공청회가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니고 확.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9호선의 설계용역을 위한 공청회를 했다하니 국장께서는 29호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전 설명이나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말해서 건설과장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한 공청회는 신설 도로를 추진키 위한 공청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였나요? 만약 했다면 29호 국도선에 대한 설계용역서는 왜 없는지, 공청회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주민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한 것은 건설과장의 일방적인 신설도로의 타당성을 면 공청회에서, 면민들이 있는 앞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제시 건설과장님은 김제시 공무원인가 아니면 익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인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장화에서 김제시까지 2km이면 우리 시에서 내야지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계획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를 우리 시에서 내기 때문에 안 놓는다는 말씀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복안도 있다라면 덧붙여 답변을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국도 29호선을 신설한다는 것이 우리 김제시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제시 안이 아닌지, 익산국토관리청의 안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여 국도 29호선에 대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제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의견이 아니라 이견입니다. 다른 뜻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환근 산업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산업개발국장 복환근입니다. 오전에 임형규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 29호선의 예산 확보대책, 두 번째 지평선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노선계획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세 번째 7m높이로 축조된 도로이므로 지평선을 볼 수 있는지, 또 건설과는 주민의 입장이 아닌 신설노선에 찬성하는 잘못하는 행정처리는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29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의 예산은 건설교통부의 일반국도 4차선 사업 투자계획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서 기존도로 4차선 확.포장을 건의한 내용은 없으며, 금년 4월 문화공보담당관실로부터 기존도로 확장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높이가 6～7m높이로 축조되면 지평선을 볼 수 없게 되어 우리시에서는 4차선 확.포장을 최대로 낮추어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는 기존도로를 확장하고자 기존의 시설물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현지 조사함과 아울러, 기존도로를 이미 4차선화한 국도 27호인 익산-삼례선, 국도 23호선인 용안-만성간 등을 현지 비교한 바도 있었습니다. 기존도로 4차선을 하기 위하여는 실시용역 구간인 장화동-입석동 사거리 2km구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으로 실시설계에 반영해 줄 것도 건의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신태인-김제간 4차선을 국도 23호선의 김제시 배후 주도로와 연결시켜 장래 교통량을 수용하고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하고자 신설노선으로 선정하여 통보하여 왔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더 이상 노선변경이 어려움으로 지역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기존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003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