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제2의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동 조례안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2003년 8월 30일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도록 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폐지령이 지난 6월 23일 대통령령 18003에 의해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례폐지를 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제2의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는 뜻입니다. 관계법령은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폐지령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92년 10월 1일 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이 개관된 이후에 독서 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양과 정서를 제공하는 주민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다해 왔으나 최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로 각 동에는 문고가 설치되어 새마을문고 운영의 일원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노후와 신간도서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매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계속적인 운영이 어려워 새마을문고북구지부에서 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을 2003년 7월 1일자로 폐관하게 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조례안을 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법령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39조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폐지조례할 이유는 기 설명한 대로입니다.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7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8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2의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79호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8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2의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3년 8월 31일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도록 하는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폐지령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9호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2002년 2월 8일 북구디지털도서관이 개관되고 최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각 동 새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새마을문고 운영의 일원화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의 노후화와 신간도서 부족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매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의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새마을문고북부지부에서 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을 2003년 7월 1일자로 폐관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담당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제2건국위원회가 대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른 우리 북구의 유무논란은 없는지? 그리고 건국위원회 단체는 어느 단체로 변화해서 북구발전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했습니다만 8월 31일부로 건국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업무를 중지한다는 대통령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 관계는 폐지하는 것이 맞고 또 앞으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제2건국위원회가 한 사업은 신지식인 발굴사업, 손님맞이 캠페인, 자매결연, 월드컵·아시안게임 때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운영추진 자체가 폐지됨에 의해서 다른 대체조직으로 변화운영할 계획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29명의 위원이 조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이 29명이 주관해서 각 동별로 자생 봉사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분들을 위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계획은 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각종 홍보물이나 붙여져 있는 것이 정비가 완료되면 이 분들을 청장님이 모셔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격려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고 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계획은 이미 청장님과 사전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사회적인 변화와 우리 구 각 동마다 설치된 새마을문고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폐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문고를 이용하는 구는 16개 구, 군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부산진구, 중구, 북구 세 개구인데 북구는 이번에 조례를 폐지를 하고 앞으로 남은 것은 부산진구와 중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예산이 4,000여만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가 됩니다. 신간도서비를 제외한 비용이 4,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책이 1만 7,000권 가량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8년 이상 된 책들이 너무 많아서 신간도서 보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간문고를 동 마을문고에 얼마씩 지원을 연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원하고 이동도서관에도 지원을 하고 이중지원이 어려워서 앞으로 동 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동문고는 조금 현실성이 없다 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7,000권 정도 되는데 실제 1만 1,000권은 오래 되어서 못쓰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일부 주고 일부는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000권은 그래도 2, 3년 안에 구입한 책이 되어서 화명2동, 금곡동이나 타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6,000권 정도는 쓸만하니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곡에는 1,000권 지원을 했고 5,000여권 남았는데 화명2동에 지원하고 그 외 남은 것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만 1,000권 정도는 일부 폐지하고 일부 지하철문고에 일임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는 장서들은 화명동이나 각 동에 배분을 하고,

예, 쓸만한 것은 배분을 하고 영 못 쓰는 10년 넘은 것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이동도서관이 요긴하게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멀리 있는 도서관에 가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크나큰 혜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동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비효율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죠?

과거 10년 전에 발족할 때는 동문고가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까지 가려면- 그 당시는 구포2동 도서관까지 가야 되는-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문고가 활성화됨으로써 필요한 책을 보시는 주부님들이 거기를 이용하니까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간을 계속적으로 100여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동문고가 활성화되고 또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편을 못 느낀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효율성이 떨어져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이 2003년도 7월 1일자로 폐간함에 따라 그 동안 주민들 민원은 없었습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주로 아파트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아파트도 동과 거리가 15분 정도 거리니까 동을 많이 이용하는데 앞으로 동문고가 활성화 안 되겠나. 아침에 금곡동에서 보고를 했는데 하루에 40여명이 와서 1.5권 정도 책을 빌려간다는 그런 보고를 아침회의 때 했습니다. 과거에는 금곡동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벌써 운영이 안 되니까 늘어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면 큰 불편은 없고 지금까지 민원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보유권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6,000권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의원 질의 때 과장님께서 화명동 쪽으로 돌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 전체 동마다 골고루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화명2동이 새로 문고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장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필요한 것은 동별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안배를 할 계획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은 6,000권 정도 밖에 없습니다.

화명동에는 권수를 조금 많이 주더라도 각 동에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이동발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이동도서관이 북구주민, 즉 장애자, 노인, 어린이를 위해서 한 기여도는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함에 따른 논란은 없는지? 그리고 장애자, 노인,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이용에 따른 북구의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지금 없다고 백종학의원 질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장애자, 노인들을 위해서 대책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디지털도서관에서 장애자를 위한 책배달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문고에서 활성화된다면 동에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도서관과 연계해서 구축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도서관에서 책배달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동문고에서 배달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심에 젖어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 북구의 도서관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께서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저로서는 동문고 소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청소년들이라든지 도서진흥법에 의한 도서문화보급상태는 도서관이나 문화정보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 일을 바로 지시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 사항을 다음 회의 때 재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의회에서 건의가 있었으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자, 청소년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다음 회의 때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만 1,000여권의 오래된 문고를 지하철문고 또는 일부 지역에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지하철문고가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주는 1만 1,000여권의 책이 몇 년 됐습니까?

길게는 8년, 9년 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만 우리가 골라서 주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1만 1,000권 중에서 약 50%는 폐지돼야 되지 않느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쓸 수 있는 것은 약 6,000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에 배부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지하철에 인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하철에서 만약에 안 받겠다고 하면 지금으로써는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이 그래 수립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제2의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정회시 협의한 바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2의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제2의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