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액이 1억3,100만원입니다. 내용은 5년 경과로서 시효소멸된 내용과 무재산, 또 5년이 경과된 이 내용도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5년이 시효소멸로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더라 해도 우리 내부적인 결손처분이지. 항상 결손처분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그 분이 재산을 획득한다든지 직업을 얻는다든지 하면 즉시 저희들이 인터넷 조사를 해서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는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명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는데 자료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미도래하고 사업 계속사업이 되어서 불용액입니다.

반환금액은 있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불용액 현황으로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7,6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73억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4,500만원, 예비비가 21억1,000만원 정도 불용액 현황이 나왔습니다.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 차례에 걸친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추경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다시 재배정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해야 됩니다만, 집행부서의 조금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하는데 저희들 실과 경리담당자나 예산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추경시에는 적재적소에 적기에 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다른 목적외에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덜 된 부분도 있을뿐더러 집행잔액 반납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도비, 국비, 군비 적용비율에 따라서 집행하고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해서 사업진행이 그렇게 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이런 불용액만큼이라도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20일간 받으면서 대표검사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검사위원님한테 이런 부분은 정말 지나치지 않나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실과에 계별로 불용액에 대한 부서를 대표위원님께서 다 불러서 질문해본 결과 사실은 예산 얻기가 정말 힘듭니다. 시기가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미루다보니까 또 결산추경까지 예산을 다시 재정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저도 듣고 정말 2003년도에는 조금 불용액이 생기더라 해도 정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제 노력이 미비한 부분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04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1회추경, 2회추경, 추경이 몇 회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추경회수까지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부터 먼저 받고 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각 실과별 재무과에서 일괄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각종 기금의 운용관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기금운용관은 해당 실과에서

실과에서 실과장이 운용관이죠. 그러면 실과의 운용관이 예산승인이나 결산승인,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군내에서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조금전에 앞서 질의한 그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결산검사 여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라든지 재산의 모든 재산은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연말에 기금 결산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근거를 과장님 제시해 주시고, 결산말고 기금의 예산 승인은 그것도 재무과에서 일괄 받도록 그렇게...

예산승인은 연말에 예산 당초예산 편성해서 설명드릴 적에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행정사무감사때 이 점을 지적하려고 했더니 답이 재무과에서 일괄 승인을 받았다는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결산보고는 저희들이 일괄 받는 것이고, 예산승인은 한해동안 이렇게 쓰겠다는 예산승인은 해당 실과에서...

결산 기금만이 모든 실과에서, 과장님 저가 묻는 요지는 기금의 예산승인입니다.

예산승인은 해당 실과에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죠?(예) 그게 실과장님들이 의회에 설명하고 승인을 받고 예결위에 승인받고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올초에 과장님 일괄 승인 안받았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은 저희과의 예산만 승인 받았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것을 저는 예산승인해 준 기억이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재무과에서 예산승인을 받았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며칠 안되었지 않습니까?

기금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 있는 기금은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쓰고 남은 나머지 결산은 보고를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결산승인을 받는 안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승인 받는 것은 지금과 같은 현상이고 저가 말하는 것은 예산승인, 예산승인은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셨고 저가 질의한 운용관들이 실과에서 위원회별로 예산승인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예) 그것을 나중에 제가 다시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도 확실히 해당 실과에 알아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오후에라도 저희 위원님들 제 기억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기억도 그런지 확인을 해보고 오후에 새로 질의를 하도록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당 실과에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건입니다. 24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의회사무과에 경상적 경비 재료비 21만6천원 지급 안했고, 일시사역인부임 26만6천원 정원수 제초작업 가지치기 인부임 이것이 미집행 상태고 참고인 출석보상금 27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고 국외여비가 의정연수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6백만원 집행 안한 의회사무과 내용과 더불어서 의정활동비 의원상해부담금 이게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5백만원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에는 경상적 경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81만원 지급 안된 내용인데 대형공사군민감시관 참여실비보상이 지급이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에 경상적 경비로서 지출 절약 및 수입증대 기여 예산성과급을 지급 안한 부분이 2천만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제3회 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이 99만원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의 경상적 경비로서 120기동대담당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안한 부분이 99만원 남은 내용이 되겠고, 문화공보과에 문화예술 관리로서 재료비가 40만5천원 지급 안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사기진작경비로 48만원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집행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9백만원이 지급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실에 건축담당에 주택사업입니다. 건축업무편람 구입을 14만원 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농수산관리에서 행사지원비가 130만5천원 지원 안한 부분이 일반수용비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마을육성지원운영비가 150만원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판매장설치 1억1,000만원이 이월예산으로서 집행이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에 이월예산으로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지원 안된 내용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경상적 경비로서 도민직업훈련생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외 2건에 대해서 지급 안된 부분이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지현대화사업 집행잔액 87,000원 도비 반환금으로 집행 안한 부분이 남았고, 관관진흥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부곡온천장관광특구 교육참석자 보상을 90만원 안한 부분도 남았습니다. 다음 박진전쟁기념관건립임차료 1천만원을 지급 안했기 때문에 남았고, 다음에 건설사업으로서 행사지원비 90만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 45만원, 군민안전봉사 참여수당, 안전문화운동참석여비가 144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24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오겠습니다.

목안에도 사업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행사비도 직접 군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집행하지만 어느 민간단체에다가 지원비를 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130만5천원입니다.

이 관계는 여기에 기록된 일반수용비 행사지원비 외의 성질인 것 같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사항은, 일단 단체에 일정금액이 예를 들면 각급 단체에 보조금이 결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되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결정되었다면 그 3백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차에 백만원 지원하고 2차에 50만원 지원하고 3차에 걸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에 그 단체에 3백만원 연중 지원 안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에 있어서 당초 목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행사실비 수용비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성격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성이경 부의장님 질의사항 내용은 여성농업경영인단체 보조금 백만원 중에서 쓰지는 내용 같고 지금 불용액 남은 130만5천원은 예를 들어서 관에서 빵, 우유 3천원 사준다든지 이런 잡다한 수용비적 성격 이런 성격이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단체에 총괄 액수 중에서 기금사용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경영인이 어느 사업을 위해서 보조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처음 당초 계획에 선진지 견학이 들어 있었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당 실과에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이런 단체에서 보조금을 분기별로 받습니다. 1년 총액에서 분기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1/4분기에는 1월달에는 사업계획서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석달까지 지원하지만 2/4분기 들어올 적에는 1/4분기에 사용한 결산까지 들어와서 2/4분기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실과 담당에서 운영의 묘만 잘 발휘하셨다면...

딱한 사정입니다.

지금 현재 성이경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은 2002년도, 2003년도 것이 아니고 그러면 농축산과장님 모시고 답변을 들어보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처음 발주되는 해에 예산이 지원이 되었을 적에는 그 사업 조건이 충족이 되지않아서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명시이월 가서 그 해도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적에는 또 한번더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지난해에는 집중호우 태풍 루사로 인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대형프로젝트는 벌써 사업이 한 6월중 시행이 된다면 설계용역에 벌써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에 벌써 6-7개월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업이 제반여건에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직원이 어떻게 게을을 부려서 사업집행에 열의가 없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난해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특별히 많은 이유는 집중호우, 공사비 지원관계가 아직도 보상관계 잘 안 이루어져서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항지구 수해복구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지난해 발주한 사업이 241건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29건 정도 아직 준공을 못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석공같은 경우에는 돌이 부족해서 자재가 부족해서 못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항지구 수해복구사업은 완공이 되지 않은 정확한 사정을 제가 모르게 때문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이경 부의장님 질의는 저도 면장을 하면서도 많이 느낀 사항이고 일단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오고 나면 한번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감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공사의 시급성이 있고, 주민들도 협조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서 단돈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다시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후 늦게 발주되고 늦게 준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부서에서도 챙길 여력이 있으면 그 부분 저희들 해당 실과이기 때문에 감히 재무과에서 침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침투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몸을 안 아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했던 사항 가항지구수해복구사업 비용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실과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재차 설명하신 것으로 하고,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관이 사고 이월관계 때문에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재무과장님 실과하고 협조가 안되고 하면 또 내년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사고이월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곤욕스런 질의를 받아야 되니까 물론 이 질의에 답변을 안하기 위해서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실과와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이런 사고이월이 안생기도록 하겠다는 금방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님 정말 어려운 질의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저 뿐만 아니라 사고이월, 명시이월 결재 가면 어른들한테 군수님한테 벌써 꾸지람 듣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느냐, 벌써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꾸지람을 듣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저희들 해당 실과에 나무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당 실과에 열심히 했는데 집행부서라고 해서 그 사업이 왜 늦었느냐 추궁할 수는 같은 실과간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큰 대형프로젝트라든지 수해복구, 곧 수해가 장마가 지금 계속 되고 안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솔직히 가항지구 이런 큰 배수장 사업이 준공이 안된다면 사실 지금도 불안을 안고 사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저나 경리계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발 공사연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따져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이 저한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드려야지요. 오늘 결산검사 승인안을 받는 입장에서 느껴보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저도 각오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인을 출석하신 실과에서 답변 준비차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 농정담당주사 이승희입니다. 방금 성이경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도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없이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3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각 단체에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형공사군민감시관 참여실비보상비외 1건에 대해서 실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실 예산계장님께서 자리해 주시고, 장민웅 위원님 간단하게 한번더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각장 설치관계는 제가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 또 이 관계는 해당 실과장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담당하는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하신 지분은 본 안과는 거리가 떨어집니다만, 현재 돈이 지급된 사항이고 재무과 소관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성이경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시남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설치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는 이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자가 생겼다. 하자는 완전히 원인규명을 해서 원인규명은 유능한 회사로 하여금 이 설계가 회로가 맞는지 안맞는지 철저한 용역을 거쳐서 시설보수하든지 교체하든지 하는 그런 담당실과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지현대화시장 분양관계는 이 부분은 보상이 저희들 과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이뤄진 절차라든지 보상감정을 한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보상은 저희과로 통해서 합의를 거쳐서 나갑니다만, 감정사의 감정에 의한 보상가 지급이 되는데 일단 사업 내용이 이 분한테 보상가를 지급해야 될 것인지 말것인지는 해당 실과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저가 말씀드릴 부분은 명확히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밖에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한 답변은 저희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해볼 때 이것은 본 회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라고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재무과장님 답변은 실과에서 보상하는 것은 군수님이 하신 것이 맞다고 재무과에 의뢰가 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감정해서 보상한 사실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앞 실과에서 다 한 것이다. 두 실과에 정확한 답변을 받아야 되겠다. 재무과의 입장에서 답변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 같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후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재무과장 오기전에 재무과장이 2002년11월1일자로 왔습니다. 또 그전에는 성산면장을 2년4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이 부분은 해당실과에 제가 충분히 알아보고난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문제에 법원의 판결문제 이 부분 검토는 해당 실과에서 충분한 해당 실과부서장의 책임하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서 저희들한테는 일단 감정을 해달라는 요구서에 의해서 감정에만 임해드리고, 또 그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적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해당실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급을 해준 그런 내용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남지시장과 관련해서 철거주택보상비 문제는 200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과장님 오시고 지급되었죠.

그 관계를 제가 챙겨가지고...

2003년도에 챙겨서 다시 결산시점에서 다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성이경 위원님께서 물을 때는 답변을 타 실과의 일이지만 소상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은 골재채취관계가 특별회계로.

예산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직영골재채취사업은 특별회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특별회계만 취합이 되었습니다. 취합이 되어서 보고를 결산검사승인을 받도록 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이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기획감사실의 예산담당주사께 답변을 요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경영담당주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골재채취를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영을 할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민영을 하면서 그당시 유어 미구하고 이방 현창 두 군데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직영할지 민영을 할지 결정이 안된 상태라서 이번 회기까지는 특별회계로 하고 다음에 전체가 민영을 한다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하든지. 그 당시는 전체를 특별회계로 다 했습니다. 1회추경까지는.

작년도에도 민수로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 2회추경 할 적에 전체가 민영화 다 되었을 적에는 새로 생기는 예산 부분만큼은 일반회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대가 일반 교부세로 옵니까, 보조금으로 넘어오죠. 원석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에 포함되어 오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일반회계로 넘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장님은 내가 들어보니까 엉터리 답변하는데 전체 민영화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다 끝난 사항인데.

성이경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성이경 위원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2003년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창녕군의회가 선임한 김충식 의원외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들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가 7월22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