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정영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예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천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계수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는 제2차 본회의시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연가중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세 과 정도만 계시고 나머지 실과에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페이지부터입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박균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균백위원
박균백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지난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박균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직책 업무추진비 등 기존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 이동에 따른 변동에 의해서 부족액 계상된 것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각종 행사참여자에 대한 풀적인 성격으로 기획실에 당초예산에 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산나물 축제 행사 등 3개 항목에 집행한 것이 55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24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기치 못한 행사에 지원해야될 그런 보상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금번에 5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균백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본예산때 동료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실장님 계상한대로 100% 다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삭감한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추경에 반영시키지 마라, 반영시켜도 절대적으로 주지 않겠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몇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 자신한테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동료 위원 몇 분도 뜻을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게 바랬습니다. 바랬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2억 4,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투자가 불요불급한 것이 몇 개 없습니다. 우리 의회같은데는 국내여비를 40% 삭감했어요. 그것을 뭐 어떻게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실장님 저는 모르겠어요.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다 올라왔어요. 그 뜻을 모르겠네요. 이렇게 불요불급한 돈인지,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총체적인 금번에 요구한 예산들이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분야가 일부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 꼭 이렇게 해야할 그런 성질이기에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금년에 집행해야할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했고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고,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균백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참 뭐 동료 위원님들께서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면단위에 가까운 과장도 있을 것이고, 그 예산을 삭감한데 친척도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삭감한데 거기에 부회장이라든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회장도 있고 이런 분들도 참 과감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을 보면 이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예산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주고 추경 안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런 고생을, 본예산때 그렇게 고생하고 또 추경에 깎아놓은 것 원안대로 해달라, 장난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원안대로 예산을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말입니다. 어느 의회가 이런 곳이 있고 어느 군이 이런 데가 있어요? 예천군의회가 그래 지금까지 공무원들 능력껏 일하도록 말이에요, 예산 100%, 올라오면 110% 드렸을 것이에요. 그래도 욕심을 부리고 말입니다, 의회를 우습게 알고 말입니다. 사감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예요. 실장님이 선임 과장으로서 말이에요, 정말로 의회를 생각하고 집행부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참 중간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의회위상도 서고 집행부도 그 위상을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과다하게 아부하고 과다하게 충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나는 것 아니예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지만. 다음부터 예산을 계상하실때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예산에 대한 적정하게 계상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특별히 개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세우는데 거기에 아부하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지고는 결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들은 서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예산자체가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이 올라와서 다소 언짢은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집행부서는 해야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예산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다 계상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선별을 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 의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급적 여러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잘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균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선심성 그런 예산도 많고 불요불급하지도 않고 계상시킨 예산도 지금 추경에 많고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할 그런 예산도 여기다가 추경에 실어놓고 했는데 이렇게 편성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위원장
58페이지, 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실 여기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민자치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편성하신 것 같아서 154페이지에 풍양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풍양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9,8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는 포함되지 않는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이렇게 9,820만원을 책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페이지 보시면 도비가 거기에 6,280만원으로서 6,800만원중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앞에 도비하고 합쳐서 현재 계상된 것은 부담지시에 의한 금액으로 지금 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도 되지않았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예산은 도비지원에 따른 부담지시에 의한 금액을 계상했고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이 된다면 가감 되는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위원
보조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에서 본군으로 내려온 2003년 3월 19일 내용을 보면 국비가 30%, 시도비가 35%, 시군비가 35%인데 도비가 6,12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예천군에서는 그 부담액대로 하자면 6,120만원에 대해가지고 1억 2천 얼마가 올라와야 하는데 군에서는 지금 3,600만원밖에 부담을 안했습니다. 지시하고는 엉터리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국비지원이 아마 도분으로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다시 저희들 한테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국비표시는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특별교부세가 4,500만원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그럼 도비는 얼마가 내려와야합니까? 5,250만원이 내려와야하고. 군비가 5,250만원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무슨 공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도에 추경을 하고 보조내시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보조내시가 그 전에 지침상 아마 시달이 해당부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내려온 것은 도의 어느 추경을 하면서 보조내시 내려온 내용대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안희문위원
보조내시가 그럼 국비포함된 내시로 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안희문위원
그럼 자기들이 공문을 보내놓고 자기들이 그것을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현재 내시되어 내려온 것은 도비로 표시되어서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가 도비로 일괄 내려와가지고 도로 주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다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주니까 도비로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 내려온 것은 이번 교부한 곳은 보조내시 내려온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추가로 내려오는지, 도비는 여기에서 이것으로 금액전체인지는 제가 상세히 안 따져봤습니다만 현재 내려온 가 내시 내려온 것만 계상하다 보니 이렇게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럼 거기에 100% 내려왔는지, 국비하고 보태서 내려왔는지 모른단 얘기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 따져봤습니다. 현재 내려온 가내시는 도비가 전체 1억원이거든요. 1억원중에 도비가 6,120만원, 군비부담이 3,880만원,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공문을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가 30%를 보조하고 도비가 30%, 군비가 35% 이렇게 기준을 정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여기도 공문에도 4,500만원을 준다고 분명히 내려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4,500만원 준다고 내려와 있으면 도비가 5,250만원이 내려와야 하고 군비가 5,250만원을 보태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로는 국비가 여기에 보태줄지, 안보태줄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6,250만원 나왔으면 군비는 6,250만원은 보태야 할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문이 해당 실과소로 어떤 식으로 내려왔든지간에 예산부서에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근거에 의해가지고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내려온 것이 보조내시가 6,120만원, 다음에 군비가 3,880만원, 부담하라는 지시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부서에 내려온 공문 그대로 돈 액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하면 다시 변경 내시가 내려올 것이고 그렇게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변수가 있는 사항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변동없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희문위원
그리고 공문내용중에서 지방비 확보 등 후속조치라고 해서 내려온 결과를 보면 조기 추경예산이 편성이 어려울 경우 성립전 예산집행방안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가능한한 9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라고 합니다. 9월말 설치를 완료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가능한한 9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라고 그럽니다. 9월말 설치를 완료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비가 내려온줄도 모르고 도비, 그것만 가지고 9,820만원 가지고 무슨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합니까? 용문같은데는 2억 500만원 설치비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용문도 추가로 부담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이지.
안희문위원
본예산에 설치비는 2억 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추경에 따로 부대사업비, 나중에 집기하는 것 하고 들어왔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지시가 내려오면서 바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가지고 된 것이지 지금 얘기하신대로 9월말까지 지시하라고, 해당부서야 빨리 하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현재 예산이 성립되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몇 개월 걸려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확정을 짓는 것이 3억 공사가 될는지, 4억 공사가 될는지, 최종적인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여기에 따라서 변경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계상된 것은 우리로봐서는 도에서 가내시된 그 공문 근거에 의해가지고 세울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문위원
실장님, 좋으신데요. 그것이 지금 1회 추경인데 아마 다음에 2회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또 12월말에 같이 정리추경을 하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을 누구말마따나 12월말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려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 합니까? 돈이 없이.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집행하게 되면 총괄 집행하게 되면 공사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범위를 어떻게 확정짓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 세우고 안세우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렇다면 1회추경에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를 2억 4,5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전부다 삭감되고 9,820만원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예산서를 확실히 안봤습니다만 이런 시설비 같은데는 그렇게 삭감하면서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다음 추경이나 안 그러면 정리추경,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질질 끌면서, 설계가 안되었다고 질질 끌면서 여기에 보면 전부다 예산서에 보면 증액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놀자판 아닙니까? 먹고 놀자판 예산만 한다면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너무 안일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만약 실장님이 오늘 말하신 대로 이것이 연말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비를 추경에 있든지 없든지 해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말안에 준공이라고 하면 그것은 말씀이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말이 될는지, 언제가 될는지는 공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안희문위원
돈만주면 연말안에 다하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돈을 안주니까 9,820만원밖에 안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규모 자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얼마를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희문위원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안된 상태인데 해당 부서에서 얼마를 요구해 놓았으면 그냥 뭉텅이로 거기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냥 무조건 3억을 달라, 2억을 달라 이 소리는 안할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하면 총체적인 안을 해가지고 10평을 짓든 20평을 짓든 어떤 시설을 하든 최종결심자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최종 2억원이든, 3억원이든 계상할 수 있는데 그런 선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선 보조내시온 대로만 계상해 놓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희문위원
그럼 추경요구서를 무엇하러 여기에 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뭐하러 받았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받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전행을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주어야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아니, 그러면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할때 전부다 계획다 만들어가지고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안이 확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설계를 확정지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안희문위원
이것도 안건이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단지 돈이 없어가지고 설계를 본예산에 안잡혀가지고, 설계를 못했을 따름이지 어느정도 ......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규모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 규모로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죠.
안희문위원
됐습니다.
정영광위원장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페이지부터입니다. 63, 64, 65, 66, 67페이지까지. 박균백 위원님.
박균백위원
박균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도립 경도대학 운영비에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말이죠, 지난 번 제가 의장으로 재직시에도 있을 때 집행부와 갈등관계 때문에 운영비를 주겠다, 못주겠다, 이런 티격태격하다가 이것 원래 도립경도대학을 설립할 때 우리 예천군에서 운영비를 주기로 도하고 결정을 짓고 도립 경도대학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번 보면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적기에 계상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학교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활성화되어야 안동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안동이 학교 때문에 도시가 활성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학교 하나 있는 것, 도립 경도대학 활성화 시키도록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다음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제일 첫 번째 전산개발비해가지고 신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신전자 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이것은 신 전자시스템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교육을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공문서 양식이 전반적으로 변경이 다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신 사무 규정에 맞추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을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만 2004년 1월 1일부터 거기에 맞추어서 됩니다. 이것은 생산문서가 이제는 이관, 보관, 처리를 위한 자료가 한 목에 연결이 되어서 다 될 수 있도록 되고 기안문이나 시행문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도기욱위원
그럼 이것은 관의 조직에 의한 전자문서 시스템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주민들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자결재문서의 안전성, 보안성, 책임성 소재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문서가 대전 정부청사와 중계 시스템을 거쳐서 송·수신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하고 겹쳐서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직결되는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페이지부터입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까지.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쉼터 설치해가지고 700만원씩 10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것 어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쉼터설치 10개소 700만원씩 해서 도비가 5,000만원이고 합쳐서 7,00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그 밑에 있는 독양리 막실 하수도 설치, 그것과 병행해가지고 그것은 도에서 도의원들이 가지고온 사업인데 아직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은 확정이 안되었고요,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일괄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하면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이나 군비 자체로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전부다 묶어가지고 풀 성격으로 만들어 놨더라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영광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조경섭 위원입니다. 우래 1리 농로포장인데 성립전 사용, 이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이것은 도에서 와가지고 이미 벌써 집행된 것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온 것인데 성립전 사용은 도비가 미리 왔기 때문에 예산형식을 밟아서 이미 집행한 내용입니다.
조경섭위원
예산심의 거치기전에 급하거나 빨리 안쓰면 돈가지고 간다는, 난리가 나는, 그런 것은 재빠르게 빨리 하기는 하네요.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이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이철우 위원닙.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이것은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계획된 것은 말이죠, 한전 삼거리에서부터 굴모리 삼거리까지 시장통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후 불량간판 그런 것을 정비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 사업으로서 교부세사업, 또 도비사업, 이렇게 합쳐서 1억 2,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1,000만원은 작년 하반기에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가지고 도비 6,000만원 받은 것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름다운 광고거리조성 사업자체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죠.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사업이 이제 주로 노후간판, 불량건물, 인도보수 이런 것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도로변옆으로.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한전 삼거리에서부터 굴모리 삼거리까지 시장통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로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광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도 자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훑어볼 때 보통 우리 군에서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4,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해도 못내다보고 경로당 앞에 축대를 쌓아야된다 이래가지고 3,200만원 들어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주 도시도 아니고 촌에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촌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 터가 엄청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어주고 금방 축대를 해주어야 한다, 참 이것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우선 직대를 하시니까 큰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작로 포장이라는 것이 국가사업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보조사업이.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편성하는데 보니까 농로포장이 참 많이 올라와 있어요. 6,000만원, 3,000만원, 1억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추경을 하는데 그래 경작로 포장을, 농로포장을 꼭 군비로 해야 하느냐,군에 물어보면 항상 돈이 없습니다. 쩔쩔 매는데도, 경작로 포장을 할때 조금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급한데부터 한다면 이런 예산은 실리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금액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맑고푸른예천21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줄때도 저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었고 그때 이순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율 독립적으로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단체에 갔을 때 맑고푸른예천21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또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도비나 군비가 지원이 있는데 애초에 목적대로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려되는 바인데 나중에 가서 또 우려하는 대로 나타나면 이것은 그때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의원님들도 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세심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마지막에 양수발전소 이주단지조성 부지매입 5억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수발전소 이주단지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업무가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결정은 안나서 이것이 군에서 보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남동발전소에서 보상을 하든지간에 좌우간 이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편의를 봐준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일단 선부지 조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부지만 조성해놓고 만약에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부지조성보다도 입주를 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가, 우선 그것이 정해진뒤에 부지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지역에 부지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해야하는데 지금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부지매입을 세워놓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좀 순서가 이것이 안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그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면도 그런 문제인데요, 입주를 할 가구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전체 가구중에 지금 한 반 정도는 입주를 할 계획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예상을 해서 아직도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입주가구가 확정되면 집행을 할 것이고, 또 입주가구가 극히 적어서 미미할 경우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을 좀 심각하게 해야하는데, 지금 말로만 입주하겠다고 해놓고 사실 입주하자면 거기에서 주택자금도 필요할 것이고 개인적인 모든 자금도 필요한데 나중에 그것까지 요구사항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자기가 입주를 해서 충분히 건축물을 지어서 주택을 지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좌우간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다해서 완벽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조경섭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예천군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 2,600만원이 추경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남은지가 이제 6개월이 채 덜 남았는데 앞으로 6개월동안 2,600만원을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가 도비가 1,3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지시로 우리가 부담한 것이고요, 실제로 집행이 안되면 그대로 반납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7개월 지났으니까 전액 다 집행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반 정도는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조경섭위원장
도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도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비가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용목적을 가지고 요구를 꼭 이렇게 해야하느냐, 안 그러면 적게 요구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도록 요구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정액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각 시군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예. 비율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도 그만큼 남고 도비도 그만큼 남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도비 남는것은 반납이 되어야 하고, 사용이 안되면.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예.
정영광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지금 새마을과 소관이기에 미리 묻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이 당초 계상에 8,000만원이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거기에서 50% 삭감이 되어서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1억원이 증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당초예산 8,000만원보다도 6,000만원이 많게 계상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문제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용버스 9대를 비롯해가지고 시내버스가 26대가 있습니다. 69개 노선이고요, 종사원이 39명입니다. 운전원이 30명, 정비사 1명, 사무직 8명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입은 어떻느냐 1년동안. 작년에 1년동안 17억 8,7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송료가 14억 4,000만원, 다음에 행정지원 해가지고 보조받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보조 다음에 오지노선, 벽지노선, 유가보조금 이렇게 합쳐가지고 받는 것이 3억 4,400만원 그래가지고 전체 17억 8,700만원이 수입이 되고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느냐 19억 7,100만원입니다. 차량운행비, 기름값이라든가, 타이어 보수라든가 이런 것 전부 차량운행비가 16억 6,400만원, 사무실 운영비가 3억 700만원해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는가하면 1억 8,4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사무직 8명중에는 이사장 있고, 이사장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비상근 이사가 또 두명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시내버스를 설립할 당시에 직원이 있는 사람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근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한 6,800만원, 다음에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한 1억 9,400만원 정도 이것이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에 이런 비율로 봤을때에 우리가 26개이고요, 의성이 22대, 의성이 제일 크지만 대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봉화 19대, 영덕 2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진 22대, 이래서 군비 지원액이 각 시군별로 분포가 어떤가하면 결손이 1억 8,400만원 정도 되는데 군비지원이 예천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따져서 1억 6,900만원, 의성은 2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000만원 군비를 지원해주었는데 의성의 경우에는 22대입니다. 1억 5,000만원, 청송이 19대인데 1억 8,000만원, 다른 시군의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로 인근 시군보다는 예천이 상당히 지원액이 저조하다, 이래서 간곡한 그런 협조를 구하게 된것입니다. 저희들도 시내버스가 사실 노선에 비해서, 대수에 비해서, 지원이 적어서 결손보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군민들의 발이고,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를 그야말로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 사정이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된 사항인데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천여객 사장님이 20억을 지금까지 손해를 보면서 버스를 운행해왔다, 사실 그런 얘기를 의회에 와가지고 했었는데 20억원을 지금까지 투자해 가면서 자기 돈을 넣어가면서 운행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자기 돈을 20억을 넣었데요, 자기 돈을.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저는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1년에......
이철우위원
제가 타 시군에 자꾸 비교할 것도 없고 타 시군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 예천군은 보면 정상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하면, 결손을 본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이너스가된 부분을 실제로 마이너스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렇다, 저렇다하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적을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1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지금 와서 다른 타 시군은 다 준다고 하면 다른 타 시군 그렇게 돈주는 것 비교를 하면서 우리 예천군은 타 시군같이 대수줄이고 경영수익을 맞추는 것은 왜 조정을 안하느냐 말이죠. 돈만 타 시군에 맞추고 경영개선할 노력은 우리 예천군은 왜 안 맞추느냐 이것이죠. 봉화같은데 19대, 전부 22대, 21대 그렇게 다 맞추면 우리는 왜 28대, 지금까지 왜 계속 운행을 하고 버스가 34대까지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고난 이후에 타 시군하고 똑같이 보조를 준다고 하면 저도 할말이 없고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 가지고 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면 결손보조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 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부터 우선이 되고난 이후에 타 시군 비교를 해야하지, 타 시군비교는 돈을 갖다가는 다 비교를 해서 주면서 경영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기미는 하나도 없이 똑같이 매년 나오는데 그러면 적자폭을 갖다가 무조건 주어야 한다, 그리고 1년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시한 조치사항은 아무 대답이 없이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예산만 당초 예산에 8,0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더 올려가지고 1억 4,000만원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보충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9일자로 겸직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미처 상세하게 파악을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에 보면 변명이라고 들으셔도 좋고 한데, 지적하시기를 회계 세무사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세무자료를 세무서에 보고할때는 그야말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가 회계사를 거쳐서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예천여객 역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회계사를 거쳐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결손액이 이제 말씀드린 1억 8,400만원이라고 이런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어떤 회계사를 불러서 검토를 시킨들 그것을 크게 벗어난다, 그 사람들도 법의 테두리한도내에서는 최대한 신고를 다 빠지지 않고 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제대로 섰고, 앞으로 의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요, 다음에 차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6대인데요, 작년에 28대에서 2대 감차를 해서 26인데요,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4대가 또 노후차량으로 감차가 됩니다. 그러면 22대가 됩니다. 그러면 의성과 대수가 똑같아지는 그런 실정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과장님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데 비상근 이사로 6,800만원 결손액이 난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비상근이사라고 하면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로서 비상근이사는 월급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거기에, 여객을 하면서 비상근이사는 투자를 해가지고 이사로 등재되어 가지고 주주로서 수입이 못나면 못갖는 것이고 수입이 났을 때 가져가는 것이 비상근이사인데 아까 대충설명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안 보았습니다만 비상근 이사한테 6,800만원 나간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검토를 꼭 공인회계사라도 오픈시켜서 검증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올해는 제가 그것을 분명히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위원
저도 이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입니다. 과장님도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 저희들 한테 보고할 뿐이지, 세부적으로 정말 진실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 가는 이야기를 해왔어야 하는데 이사장님이나 하시는 말씀들이 옛날에 20억씩, 8억씩 적자보고 8년동안 운영해왔다고 하면 8년동안 20억 적자보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안가는 얘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여기에서 신빙성이 없어져요. 위원님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하든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얼마인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하니까 이것 뭐 타 시군도 예산하고 관계되면 그 총규모 예산도 따져서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좌우간에 여러 가지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이준상위원
이준상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75페이지에 민간자본적보조, 이것이 용문 상금에 농산물 집하장 설치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이 어떤 것이 농산물 집하장이고 그 다음에 용문 구계 저온저장고 이것은 또 어디에 무엇을 하는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던 것입니다. 있던 것인데, 단지 과목정정한 내용이고요, 용문, 상금, 구계 저온저장고, 주로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관 저장하는 그런 집하장입니다. 저온저장고.
이준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무슨 농산물 집하장입니까?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 정정이 되었고, 뒤쪽에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바로 윗칸에요 오지개발 사업중에 밑칸에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정정한 것입니다.
이준상위원
지금 그것 모르십니까? 농산물 집하장이라고, 그것 무엇을 말하는지.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마늘과 고추라고 합니다.
이준상위원
지금 청결고춧가루공장 그것 같이 짓는 것 아닙니까?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저온저장고와 연계해서 ......
이준상위원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저온저장고 그것은 지금 짓고 있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농산물 집하장은 한꺼번에 모으는 그런 집하장입니다.
이준상위원
그런데 고춧가루 공장의 집하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유통특작과에서 6억 8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증액해놓았고,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당초예산 3억원에서 3억 800만원을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돈도 거기에 들어가는 변칙으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준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6억 8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이 들어가서 7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규모네요?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과장님께서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사실 전체 총괄적으로 확실하게 짚어주어야하지, 3억 했다가, 6억 800만원 했다가 이쪽으로 지원해주고 이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그것은 유통특작과 사항이라서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안희문위원
아니, 그런데 새마을과에 이것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것 무엇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요구를 했다고 하면 예천군의 문제 아닙니까?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예산요구를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과목정정한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과목정정을 해도 이것이 무엇 때문에 과목정정이 되고 어떻게 해서 무슨 작물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과장님 앉아있으면 예천군에서는, 앞에 동료 이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춧가루공장 얼마줍니까? 당초 3억에다가 6억 800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군비 1,600만원 부담해 달라고 하는데 국비가 3억원이 와서 1억 4,000만원이 더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7억 4,800만원입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1억원을 더 주면 8억 얼마입니까? 한 단체에다가, 유통특작과에서도 주고 새마을과에서 주고 국도비 받아서 주고 또 뭐 어디 다 주어버리면 한 단체에다가 그만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뭐 만들면 또 줄 것 아닙니까? 산업과에서 또 주고.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과목정정한 것입니다.
이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줄려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사실 투자사업 가치가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5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위원
77페이지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이차보전금 2,1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이차보전금은 전체 당초 예산에 우리가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업체가 14개 업체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썼습니다.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일수에 따라서 제일 짧은 것은 62일부터 제일 많은 것은 300일까지 이자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 보전해주는 부족분이 2,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안희문위원
당초예산이외에 3,000만원 세워놓았는데 2,100만원 같으면 그야말로 배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이렇게 예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왜 이렇게 이차보전금을 또 2,100만원이나 해주면......
익한
강익한새마을과장
그것은 운전자금을 쓰는 회사가 14개 회사인데, 14개 회사에서 자금을 얼마를 쓸 것이냐하는 것은 자기들밖에 모르죠. 예를 들어서 한달 쓸까, 두달 쓸까, 1년 내도록 쓸까, 이것은 운영실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부족분 금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안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페이지부터입니다. 81, 82, 83, 84, 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89, 90, 91페이지, 93, 9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균백위원
박균백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문예단체 초청공연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에 사실 당초예산에서부터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비가 한 푼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군의 문화회관이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유명 문화예술단체의 어떤 공연같은 것을 보여줄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나중에 우리 봉사단체에 위탁을 해서 봉사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군민들에게 좋은 문화예술 공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실었는데 사실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박균백위원
본예산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박균백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에 2,800만원이 있지 않아요?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문화단체 공연 예산은 아닙니다. 다른 공처농요나 이런 예산이지,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는 공연비는 전혀 없습니다.
박균백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인데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실리고 있는 것이, 주무과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실려있어요. 무슨 회관에서 이루어진 행사 그렇게 많은지 말입니다.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1,000만원 이것 혹시 뭐 어디 자치단체에서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균백위원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다음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위원
이준상 위원입니다. 온천에 일용직하고 해서 직원들이 모두 몇 분이 계십니까?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온천에 직원 전체인원이 13명인데 1명이 결원 상태이고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12명이면 그러면 94페이지에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목욕탕 청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하는 사람은 따로 또 고용합니까?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실태가 그렇습니다. 실태가 8시에 영업을 종료하면 아주머니들이 두 사람이 옵니다. 와가지고 목욕탕 마무리 청소를 해주고 가는데 1인당 2만원씩 한 탕에 만원씩 해서 2만원씩 청소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여기에 지금 목욕탕 청소 인부임은 이 돈을 누가 가지는가 하면 욕탕에 때밀이가 부담을 합니다. 여탕에 청소비는 여탕에 때밀이가 하루에 2만 2,000원씩 부담하고 남탕의 청소비는 남탕의 때밀이가 2만 2,000원씩 부담했는데 문제는 남탕에는 하절기에 때를 미는 사람이 없어서 때밀이가 영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때밀이가 없어가지고 청소비를 부담할 돈이 때밀이한테서 안나옵니다. 여탕은 때를 미는게 되는데 남자들이 때를 덜 미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탕은 하절기에는 때밀이가 수입이 안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름 한 두달간은 천상 예산에서 청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위원
그런데 이태까지 한 1년되었습니다만 온천이 군세 수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줄 아는데 이것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군수님도 지금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으니까 정리를 해야 안되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제가 봐서는 이것 알게 모르게 다 들어가는 것 빼면 실질적으로 세수입이 거꾸로 마이너스 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천만에 말씀입니다. 최소한도 50%이상은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공무원들 전부다 개인 퇴직금이라든지 다 따지고 봤을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욕탕 청소 인부임 이런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제 친구도 목욕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꼭 뭐 예를 들어서 잘될때는 이것 때밀이들이 와서 일 해서 많이 번다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운영의 묘인데 돈은 뭐 264만원 되는데 이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돈 하루에 수입이 20만원되면 이것 또 목욕탕에 때밀이가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하지 하절기에 될때는 봐주고, 안될때는 그것도 보충해주고.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때밀이가 말이죠, 하절기에는 자체 사람이 없어져버려요.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니까.
이준상위원
그러니까 여탕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탕도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서 받아서 하든지 직원이 12명이 있는데 때밀이도 있고 한데 그것을 자체 해결을 못해가지고 군의 예산으로서 목욕탕 청소하는데 260만원 든다고 하면 군민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8시까지 영업을 하고 나면 직원이 상당히 최소한의 인력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시까지 영업하고 난 뒤에 다시 그 사람들이 청소를 다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근무여건이 가혹합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준상위원
그런데 주로 공무원들이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용궁 온천탕같은 경우에도 남탕의 때밀이까지 해서 세사람이 있는데 많이 올때는 3,000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수를 일하는 사람이 100만원 받더라고요. 일하고 있어요. 원가절감을 해야 남지, 12명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주고 이것 주고 뭐....... 이상입니다.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영광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조경섭 위원입니다. 온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자판기 수입 있죠? 온천의 자판기 수입은 세입에 잡혀야 하는데 왜 한 푼도 안 잡히고.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자판기 자체를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조경섭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누가 와가지고 자판기를 갖다가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자판기를 설치를 하고 그 수입으로 예천체육회 꿈나무 육성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습습니다만 예천온천 이 밑으로 간방까지는 말이죠, 그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천렵도 하고 고기도 잡아먹고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아주 귀중한 그야말로 꿈과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냇가였는데 온천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좋은 고향의 맛을 잊어버릴 정도의 삭막한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수입이나 이득금은 당연히 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가지고 쓰여지거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그 자판기를 체육회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얼마나 직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에라도 청소비 부담같은 것은 자판기 수입, 그런 데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하고 자판기 수입이외에 그런 수입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안 그러면 고용을 좀 말이죠, 표끊어주고 받고 하는 고용인부를 감천 덕율, 천향 일대의 주민들을 갖다가 고용한다는 그런 것을 세워야지, 어떠한 그런 특정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는 그냥 간다고 하는 것은 감천면민들이 알면 나보고 바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도리어 오히려 그 지역에 가서 쉬쉬할 문제입니다만 이런 것은 군에서 개선을 해가지고 그 지역민들한테 약간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온천 때밀이가 아닙니다. 목욕관리사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때밀이, 때밀이 그러면 사회적인 자기자신의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공적인 자리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께서.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잘못됐습니다.
이영섭위원
어려운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93페이지에 시설비에 서예전수관 건립 대체농지 조성비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저희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용문의 초정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전통서예전수관 건립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초정 선생님께서 사셔 가지고 군에 기부체납을 합니다. 부지를, 기부체납을 하면, 그것이 초정선생님집앞에 있는 농지입니다. 논입니다. 그 농지이기 때문에 부지가 군 소유가 되면 농지전용을 하는데 대체농지 조성비를 한 50% 정도를 납부가 되어야 농지전용이 됩니다. 나중에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지난 번에 매스컴도 타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라는 그런 분에 대한 토지조성비인데 서예전수관 건립에서 그분의 농지를......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원래 농지는 본인 것이 아니었는데, 하천농지였는데 본인이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것을 군으로 기부체납하면 앞으로 서예전수관은 군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92페이지에 시설비 석송령 보강외 4개 사업하고 삭감된 것 내용을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당초 예산에 국비보조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로 보조내시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을 풀로 감천면 석송령 보호에 4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리 예산을 사업을 실어놓았는데 그 뒤에 국비보조사업이 확정된 것이 밑에 4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우선 가예산으로 신청해 놓았던 것을 없애고 확정된 예산 4개를 이번에 변경해서 실은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군민체전 우리 본예산에서 어렵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체전을 꼭 개최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다시 추경에 재요구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는 다른 축제가 없습니다. 축제가 없기 때문에 이날은 군민의 날을 기념해서 농산물 품평회와 문화재와 겹쳐서 1년에 한번 축제의 날을 가지는 뜻이기 때문에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특히 읍면 체육회장님들로 부터도 군민체전을 안하면 읍면체육회가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이런 것을 항의전화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누차 위원님들께서도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저도 이런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지난 5월 체육회 이사회때 군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사실 그 짐 전체를 오늘 제가 지고 나왔습니다. 군민체전관계, 하여간 축제, 이 군민체전을 안하게 되면 농산물 품평회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안드리고 군민체전 경비 저도 심정이 절박합니다. 군민체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위원
군민체전이 삭감된 부분인데 첫째는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두 번째는 농산물 품평회, 읍면체육회에서 체육회장들이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풍양면 같은 경우에는 군민체육대회 나오자면 적어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돈을 거두어야 합니다. 옛날처럼 사업하시는 분, 쉽게 말하면 공사하시는 분들 한테도 돈 달라고 말하기 사실 거북합니다. 공사 1,500만원 짜리 1건 주어놓고 말하지도 못할 형편이고 지금 풍양같은데는 그야말로 농민이 거의 부도나다시피 했습니다. 풍양에 다방이 18군데 있다고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자랑을 했는데 지금 다섯 군데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다방되는 것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WTO나 이렇게 농산물 수입 때문에 생산비도 못건지고 특히 올해같은데는 과일이고 이렇게 진짜 돈이 없어서 부도날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학교같은 것 안 시킬 수도 없고 해서 굉장히 지금 풍양으로서는 역사가 생긴이래 위기를 맞 고 있습니다. 이런데 돈을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누구한테 빌립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시려면 군에서 아예 읍면별 2,000만원, 2,500만원을 면민회에 내려보내 주든지 안 그러고 나서 이것을 할려고 하면 결국 농민돈 뺏어가지고 몇 사람 축제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불쌍한 농민들 돈 뺏어가지고, 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 장사하는 사람 몇 분이 계십니다만 장사가 됩니까? 그 사람한테 면장보내고 면 직원들 보내가지고 돈달라고 애원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군민의 날 이 돈 가지고 우리 노래자랑합시다. 노래자랑하면서 농산물 품평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농산물 품평회 우리 집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되었으면 뭐합니까? 내가 앉아서 내 아들 서울대학교 되었다고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이것 농산물 품평회 해가지고 1등하고 이렇게 한 것 이 돈 가지고 서울 마포나 이런데가서 하는 것이지, 사실 자랑거리도 되고 안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읍면체육회장님, 이사장님들 고맙습니다만 지금 농촌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분 밥한그릇 군에서 전부다 공짜로 준다고 그러고 체육대회만큼 안 모일려고요? 서울 전번에 갔을때도 조위원님하고 친한 분이 좋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연예인도 초청하고 이래가지고 운동장에서 거창하게 하고 그날 품평회도 하고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했으면 내년에 하는 것이 사실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러면 아예 군비로 1개 읍면에 2,000만원, 3,000만원 빼서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려면 떳떳하게 하시고 안 그러면 없는 사람 돈 뺏어가지고 몇 몇 사람 축제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풍양은 가장 심각합니다. 사과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수박이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위원장
박균백 위원님.
박균백위원
박균백 위원입니다. 군민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주무과장께서 읍면의 체육회장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읍면의 각 면장이라든가 체육회장들 격년제로 하는 것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년전부터요. 그런데 특정인 몇 몇 사람 때문에 체육회에 종사하는 몇 몇 사람 때문에, 즉 말해서 김수남 군수 선거운동한 사람들 그 자리에 다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군수도 어쩔 없이 이것을 군민체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민체전을 격년제로 하면 군수님의 위상도 섭니다. 입지도 서고. 지금 생각한번 해보세요. 인근 시군에 격년제로 하는 시군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14.5% 밖에 안되는데 포항같은데는 76%예요. 자립도가. 그런 포항시에도 격년제로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군수가 지시하면 어쩔줄을 모르고 그것을 전부 따라가려고 하고, 체육회 이사회 그 사람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이에요? 의회에서 예산 안주는데 무슨 제멋대로 체육회를 군민체전을 유치를 해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결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회의 뜻을 따라야하지요. 그리고 주무과장님,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한 그런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제가 이 자리에 앉은지도 13년째예요. 주무과장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해도 알고 저렇게 해도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 군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군민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안희문 위원님께서 풍양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유천면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내는 사람 맨날 그 사람이 내요. 면체다, 무슨 체다, 무슨 면의 행사다, 군체다, 이러면 내는 사람, 맨날 그 사람이 돈을 내는데 참 정말 농촌도 어렵지만 예천읍도 여기에 보세요. 강무한 의장 집밑에서부터 저밑으로 장사됩니까? 식당도 하루 밥 10그릇도 못 팔아요. 상가를 내놓아도 상가가 살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어떤 관광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후손들 위해서 어떤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칠 생각은 안하고 말입니다. 선심성 행정, 자기 위상이 서는 그런 행정, 또 군수위상이 서는 그런 대회, 이런 것만 주최를 할려고 하고, 밑에 사람들은 아예 아니면 군수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의 하나 하는 주무과장 없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모두가 좀 초연하게 하세요. 그것이 군민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는 길이에요. 여기에 앉은 위원들이 평생을 합니까, 군수가 그 자리에 평생 있습니까?
안희문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면장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면의 면직원들 한테 군민체전한다고 하면 반가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이. 면장님을 안 하신 분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읍면에 면장하시는 분, 올해 풍양은 면민체육대회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최하 3,500만원에서 4,000만원하는데 풍양 총 가구수가 1,650가구 정도됩니다. 한 사람앞에 3만원씩 내야하는데 할머니한테도 3만원 받아야 하고, 그런 어려운 사정을 과장님이 좀 깊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올해는 이돈 가지고 그냥 군민의 날 폭죽도 터트리고 노래자랑도 멋지게 하고 오시는 군민들, 사실 여기 일반 단체에서는 군비로 밥이라도 한 그릇 먹는데 촌에 계시는 노인분들 평생있어도 군 돈으로 밥 한 그릇 못 얻어먹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돈 가지고 오시는 분들 저녁을 한끼 대접하든지, 점심을 한 끼 대접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진짜 간절히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박재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 걱정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어찌되었든지간에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 군민체전 예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셔 질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예천공항이용 항공운송 사업자 재정지원이 있는데 과목정정이 있는데 도비 1억 2,250만원이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중진
박중진종합민원처리과장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예산 과목위주로 편생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알기로는 새마을과 소관예산서입니다. 그리고 예천공항이용 도비 이것은 아마 확정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관계는 도의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가 내시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가내시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에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가내시 자체는 효력이 발생되지만 나중에 어차피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연말까지 안되면 우리도 집행이 안되고 감액되어야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현재까지는 가내시되어가지고 도비보조를 주겠다고 하는 지시가 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27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박균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박균백위원
박균백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예천연꽃마을 운영비에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이 계상된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5,300만원 돈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박균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꽃마을 운영비가 기정예산에 3억 2,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지금 5,238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이 20명인데 20명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호봉이 책정이 금년 1월달로 다시 변경되고 그 호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박균백위원
그런데 주무과장께서는 직원이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근무방식은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몇 번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20명것을 계상해 가지고 5,200만원이나 더 증액시켰는데 상세히 설명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됩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직원은 사무장을 비롯해서 운전기사, 다음에 복지사, 그리고 진료실의 의사, 전부 이런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다 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만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에 보시면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균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보수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신축비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8,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3,000만원하고 8,000만원 어디 어디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수비가 기정에 3,000만원 되었던 것이 3,000만원 더 추가로 한 것은 관내에 경로당이 전부다 노후가 된 것이 많습니다. 많아서 비가 샌다거나 보일러가 고장나는 곳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어디 어디라고는 우리가 명시를 못했습니다만 풀로 계상해 놓았고요, 또 경로당 신축비 2개소 해서 한 8,000만원 해놓은 것은 당초에 군수님께서 금년초에 읍면 방문대화시에 건의한 사항,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군데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개포 가곡과 지보 송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경로당 보수비가 풍양에 아마 3,000만원 지원된 것 있죠?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예.
안희문위원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이 사실 경로당이 쓸만한 곳을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부숴져가는 집에 3,000만원 투입해봐야 그래봤자 헌건물이고 차라리 1,000만원 더 주면 새집을 지어가지고 더 잘될텐데 물론 동네의 어려운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과장님께서도 면장님으로 계실 때 한 번 가보셨지만 천정이 무너져 앉을 정도로 허리가 굽고 옛날에 70년대 초기에 막동블럭 찍어가지고 만든 집이거든요. 그것 지금 3,000만원 주고 보수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짓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예산을 변경하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었는지, 설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부터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소리를 드렸는데 이렇게 3,000만원씩 경로당 보수비가 또 올라왔는데 예산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미리 3,000만원 올릴때는 어느 경로당, 어느 경로당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어떤 안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풀로 세워놔 버리면 다른 예산은 안 그러면서 이런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풍양 공덕 3리 지금 현재 우리가 3,000만원 보수하라고 돈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 실정으로 보면 말이죠, 부지를 선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의견이 같이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우망이나 공덕2리와 같이 보수하는 것을 원해서 이렇게 보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3,000만원 보수비가 계상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여름철 장마가 되면 몇 군데 비가 샌다거나 장판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데 2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경로당을 어떻게 보수한다고 하는 지정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이렇게 풀로 3,000만원씩 이렇게 주어놓으니까 공덕 3리 같은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요. 거기는 잘못하면 사고나기 좋고 또 흥천1리에서 나오는데 건물 때문에 시야가 전부 가려가지고 사고다발지역입니다. 면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고다발지역이고 건물을 벌써 70년대 초에 지어가지고 막동블럭 찍어서 시멘트 안넣고 그 건물에다가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2층이 허리가 굽어가지고 내려갈 정도인데 3,000만원 빔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받치고 해봤자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될 것은 되고, 안될 것은 안되고 이렇게 해주어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소리가 풀보조라고 한꺼번에 실어놓으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분명히 안될일도 우리가 판단해서 건물을 못쓰고 뜯어야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를 주어버리고 이러니까, 잘못하면 예산낭비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주민들한테, 주민이 아무리 찾아서 들어오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든지, 안되는 것은잘라야지, 자꾸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어버리면 군예산이 어디 개인적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운영하는 예산인데 그렇게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부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희들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이라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관계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택계장이 가서 현장에 가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광위원장
그 문제는 좀 안희문 위원님하고 더 개별적으로 상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예.
정영광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하면 재정이 별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안쓰여질지도 모르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3,000만원의 예산이 실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비가 샐지 안 샐지 모르고 미리 세워놓았다가 비새면 고쳐주고 비안새면 다른데 또 쓰고 이러한 명료하지 못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직 어디에 가도 비가 샐지, 보수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3,000만원이다, 애매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성입니다. 그런 것은 갑자기 급하게 정말 써야할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 쓰면 되는 것인데, 어디에 발생이 되었다, 경로당이 어디가 무너졌다, 지붕이 내려앉았다 그렇게 할때 주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급하게 쓰여질 것이면 예비비 세워놓은 것 그런데 쓰라는 것이거든요. 예비비성의 어떤 경로당 보수비를 갖다가 어디에 지원할지도 모르고 편성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밑에 경로당 신축비 같은 것도 이왕에 장소가 정해졌으면 어디 어디라고 명시를 해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답변이 지보에 어디하고 어디하고 거기인 줄로 알고 있다, 그럼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이 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짜는 것입니까? 예산조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올릴 때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놓으면 되는데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는, 거기 아니면 여기일 것이다라고 해서 하는 말씀은 그것은 예산요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109페이지에 201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 재료비 그 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료구입하고 과목 정정으로 되어 있죠?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넘어가면 402에민간자본 이전에 기초생활 수급자 주 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과목정정으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자활후견기관 위탁금으로 과목정정이 된 것입니까? 제가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으로 갔다면 전에 제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국도비 보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기존에 지원되는 것들이전부다 과목정정 되어가지고 이쪽으로 집중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그대로 있고 또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됨으로써 추가로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료구입,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이 세가지가 말이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확정이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이 얼마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섰는 것을 자활후견기관이 선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탁을 해줄 경우에 과목정정을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전부 합쳐가지고 그쪽으로 계상을 통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기욱위원
그럼 올해 2억 2,800만원이라는 돈이 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으로 넘어간 이 돈을 쓰는데는.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쓰는데는 전체 우리가 210가구입니다. 읍면별로 210가구에 대해서 집수리하는 그 사업입니다.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사업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이 아까 당초예산에 8동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3억 2,000만원이. 지금 2동이 더 올라왔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에 8동을 했습니까? 그것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집행한 것.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13동이 되었는데 청복2리, 생천, 다음에 하리 논티, 보문 기곡1리, 호명 금릉1, 유천 가곡2, 사곡, 개포 이사리, 지보 상월, 풍양 효갈1, 흔효 2, 낙상 3, 와룡 2, 이렇게 해서 13군데 집행되었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하리 율곡건이 나왔는데 율곡건은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으로했습니다. 생전 안해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목으로 들어갑니까? 제가 묻는 것은 8동을 가지고 묻는것입니다. 모든 예산을 보니까 풀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인심을 쓰고 싶은대로 쓰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회의계속
윤민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부터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가지고 자꾸 물어보는데, 하수관거 사업비가 양여금하고 국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수관거 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하기 직전에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책정했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에 편성하도록. 내려왔는데, 이것이 지난 4월달에 다시 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 군뿐만이 아니라 전부다 한 40%, 50%, 많게는 70% 정도까지 감액이 되어서 확정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려놓았는데 결국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던 것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하고 이것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낙동강 수계관리청이 있습니다. 청에서 수계관리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뜬구름 잡는 것 같이 한 40억이라고 크게 부풀려 해놓았다가 깎아버릴때는 확 깎아버리니까 반도 안되네요.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도하고 수계관리청에 많이 항의를 했었습니다. 애당초 공문을 내릴 때 확실하게 해서 줘야지, 근소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반이상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확정시켜 주어서 내려보내주면 시군에서 애를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도내 시군이 거의다 경남북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철우위원
이 경우가 바로 상부기관에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전번에 제가 왜 기억이 나는가하면 상수도료가 올라가면서 지보 풍양에 상수도 수용가들이 전부다 부담을 안게되었었습니다. 낙동강 수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것이 40억 내려온다고 하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16억원이라는 돈이 깎였으니까 결국은 24억원 정도밖에 사실 우리한테 안온다는 소리아닙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필요할때는 예산을 24억원이라고 해놓고 결정할때는 16억으로 깎으니까 사실 조금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이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사실 이것 때문에 도하고 수계관리청하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하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예천군만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도내 전부다 대동소이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제가 며칠전에 총무과에 직제요람하고 인원하고 비교를 해놓았는데 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봤는데 이번에 상수도계가 이관되면서 인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명으로 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는 증액은 15명으로 계상해 놓았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정원은 17명이 맞고 현원도 17명이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여기에는 왜 15명으로 되어 있죠?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계산착오가 있었는지 예산편성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명이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청원경찰이 하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과의 청원경찰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정원이 17명이 정확한 인원입니다.
이철우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민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7페이지부터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도축장시설 및 육가공 안정시설비 지원이라고한 것은 먼저 의회에서 통과된 것 그것입니까?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기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당장 지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죠?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한꺼번에 지금 시설이 7월말 되면 완공이 되면 준공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공정하게 지급된다는 말씀이죠?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민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능전환담당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능전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풍양면에 토지적성 평가입니까, 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은 지난 번 국토이용계획 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서 전국을 토지적성 평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광역시 주변 시군은 해야하고, 그 이외에 시군은 2007년까지 이 토지적성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을 전부다 수립해야합니다. 종전에 계획되어 있는 국토이용관리 계획이 법이 바뀜으로써 관리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전 12개 읍면을 다 할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풍양면을 1순위로 하게 되었습니다.
안희문위원
풍양면을 1순위로, 생전 맨날 꼴찌로 했는데 어떻게 올해는 풍양면을 1등으로 하는지.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관리지역이 좀 넓은 순서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향으로,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구역이 많기 때문에 관리지역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풍양면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안희문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삼한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어차피 전 지역을 다 해야하는데 꼭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없고요. 모든 앞으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관리계획 수립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리고 하풍 배수장 수리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배수장을 전부다 만드는데 7,000만원 들었는데 한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고장나가지고 2,500만원 이렇게 투입하는데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작년에 사용을 했는데 사실상 그 앞에 다른 배수장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면 앞에 찌꺼기 거르는 것, 이런 것 까지 다 조치를 해야하는데, 이 배수펌프장에는 사실 펌프만 이렇게 설치해놓고 배수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수를 앞에 검부데기 차이는 것, 이런 것을 치우는 그런 장치도 하고 해야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펌프가 수명을 다 못하고 이 모터가 공회전을 하는 등, 모터가 탔습니다. 사실 모터교환하는데 2,500만원 세웠습니다.
윤민희위원장대리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조경섭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동송 죽전간 도로 확포장에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성격이 군도인지, 농어촌 도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국도 28호선부터 시작을 해서 제방도로를 쭉 따라서 개포 죽전, 회룡포 마을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동송에서 죽전까지는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호 국도에서부터 계속 제방도로를 따라서 회룡포까지 갈 수 있는 도로를 좀 마련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경섭위원
경진교에서 제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조경섭위원
경진에서 제방에서 건너가기전에 우측으로 제방도로가 그것이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어요? 제방이?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것이 동송 끝에서 부터하고 죽전, 개포는 개포대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군도 구간도 있고 농어촌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차가 못 다녀요?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못 다닙니다.
안희문위원
농어촌 도로인데 왜 100% 투자를 합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농어촌도로도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국비로 시행하려고 보면 1년에 농어촌 도로 포장이 저희 군에 1.7㎞ 이 정도 밖에 안 내려오는데 한 지구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이 도로는 현재 좀 순위가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룡포 개발도 있고 해서 좀 당겨서 군비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윤민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예천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5억원이 실려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다가 쓰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예천군에도 경작로 포장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많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율현 경작로 포장도로 4,000만원, 무이 수박단지 경작로 포장도 2억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작로 포장이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군비로 해야하는지, 다음에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이라고 하면서 5공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민간자본으로 주어도 안됩니까? 그런데 군비를 추경에, 더군다나 2억원씩 2억원씩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조금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은 이것을 현재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동본교와 예천교 제방도로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 도중에 현재 예천교가 노후되어서 어차피 보수후에 구 예천교를 위에 상판을 계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로 지금 5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율현 경작로 포장은 이것은 율현지구 경지정리후에 계획된 보조사업으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지구는 문경시와 우리 군이 접경하는 지대로서 문경시 관내는 경작로 포장을 600M를 완료했습니다만 저희 측의 400 M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군을 경계하는 포장사업으로서 양군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차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무이 수박단지 경작로 포장은 현재 무이지구 수박단지로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경지정리 지구를 할려고 계획은 몇 번 섰던 지구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하우스 때문에 재경지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작목에 의한 교통수송로의 원활을 위해서 보조사업 지구외에 경작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 5개 지구는 현재 각 작목반별로 보문, 호명, 용궁, 개포, 그래서 작목반별로 한공씩 이렇게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개발을 해서 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5공을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어디 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실렸더라고요. 그런데 암반관정같은 경우도 한공에 4,000만원인데 민간자본 보조로 작목반에 넘겨준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될줄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민간자본으로 넘겨주는데 여기에는 건설과에 보니까 직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시설비에 실어놓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민간자본 개포풋고추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동당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민간자본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이 4,000만원은 수질 영향평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로는 시행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과에 시설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양해는 하는데, 개포풋고추도 풋고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작목반에 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물 주는 것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더 크죠, 그것은 물검사를 해야 되고 이것은 개포것은 물검사를 안해도 됩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물검사를 하는데요, 지하수 영향평가에서 쉽게 말하면 개포작목반에 파는 암반관정의 깊이하고 현재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하는 깊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돈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500만원 짜리는 민간자본으로 넘겨주고 4,000만원 짜리는 안 넘겨주니까 그것이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궁금해가지고.
윤민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에서부터 3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개척단 소관입니다. 시장개척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장개척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개척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관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생화학 자동분석기가 어떤 것입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화학 분석기는 임상병리실의 검사장비로서 GOD, GPT등 30여가지를 검사하는 검사장비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이것이 임상병리실에서 쓰는 것이라고요? 보건소 T/O에서 임상병리사가 있습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지금 임상병리사가 공석중이어서 지금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계약직 채용을 두명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이 되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계약직으로 했을 때 계약직이 해임되면 이 기계는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계약직이 연속해서 계약을, 현재 상태 같으면 연속해서 계약을 해야하고 지금 2년간 계약을 할 계획인데 2년안에 공채로 선발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만 생화학 자동분석기가 저도 몰라서 물어봤더니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검사기계라는 것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기계를 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확보부터 해가지고 정식으로 해서 이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9,500만원짜리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검사장비를 사면서 임상병리사를 정식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견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사실상 임상병리사가 자기가 쓰는 장비기이 때문에 선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의 임상병리사가 상당기간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작년 10월달에 검사장비를 수리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장비가 94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지금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권병원에 일부 의뢰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일용직을 쓰는 임상병리사가 이번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보건소 일용직으로 쓰는 임상병리사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그렇게 장비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요, 지금까지 있던 기계도 병리사가 공석중이어서 기계활용을 사실 못한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를 사면서 인력확보도 없이 계약직으로 확보를 하면서 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데를 충분하게 전문 검사기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철우위원
아니, 그런데 기계라는 것이 쓰면서 우리 예천군 산하의 모든 기자재가 사실 사가지고 사장되는 기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 누수탐사기 같은 경우도 사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상병리사의 전문직종에 공무원도 없으면서 이것을 굳이 지금 추경에 구입해야 하느냐, 조금 무엇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전번에 이것을 예비비로 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비비로 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추경이 곧 있을 거라고 해서 몇 개월간 더 늦어진 것입니다.
윤민희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기본급이 1억 4,90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당은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이제 보건소 인원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예산담당 부서로 해서 세운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되면 보건소에 지금 현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유가 삭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봉급이나 수당같은 것은 각 실과소의 정원을 봐가지고 아마 예산담당 부서에서 기준치에 의해가지고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위원
물론 인건비에 관한 것은 따로 더 지급하거나 덜 지급하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예산을 세울 때 애초에 착오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아시면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민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입니다.
이영섭위원
마지막에 시설비에 보건지소 장애인 출입시설 설치 4군데인데 4군데하면 우리 관내 다 됩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지금 군관내에 10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10개 보건지소중에 지보보건지소하고 상하리 통합보건지소는 최근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 출입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개 보건지소가 지금 장애인 출입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아마 예산사정상에 이번에 4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4개소를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아니, 그럼 올해 8군데 올렸는데 4개소로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어차피 타 부서에서도 사업을 해야하고......
이영섭위원
알겠는데요, 아예 8군데 싹 다 해줘버려야되지, 이것 뭐 4개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사업비는 크게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안으로 다 해주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지금 시골에 노인들 아닙니까? 굉장히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많은 불평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민희위원장대리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조경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하면 U대회 대비 위생업주 간담회 다과제공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보건소에 60만원이라도 있으니까 끝나면 실장님앞에 건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어떤 예천에서는 도저히 유치하기 힘든 U대회 양궁경기가 이곳 예천에서 개최되는데 이러한 대형시합을 통해가지고 지역의 지리적 발전, 시가지 정비, 하나 더 보내야 되는 것이 주민들의 의식고취거든요, 외부손님을 제대로 맞이해가지고 정말로 친절하고 음식하나라도 깔끔하게 내놓는 그래서 예천을 좀 개선해 나가는 질높은 그런 서비스 차원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왕에 6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보건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전 실과소, 군수님 산하, 우리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위생업소 뿐만 아니고 나머지 지금 뭐 표파느라고 말이죠, 표가 4,000원, 5,000원 짜리 그것 파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지 말고 표를 사가지고 관람하러 가는 사람이 그 양궁 활쏘는데 가서 뒤에 가서 떠들고 해버리면 표 안파는 것만도 못하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을 종합적 차원에서 모든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요. 읍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표 팔아 놓으면 촌에 사람들이 구경온 외국 손님들 하얗고 머리 노란사람들 왔다고 구경을 쭉 와가지고 활쏘는데 뒤에서 막 웃어버리면 이상하거든요. 이러한 것부터도 관람할 수 있는 의식도 고취시키는, 문화가 향상된 그런 군민교육을 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이번에 간담회 이것으로 마치지말고 소장님 이왕 실렸으니까 당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과회 두 번 음식업주들 불러가지고 몇 마디 해봐야 변화도 없어요. 가슴에 와닿는. 우리가 주인이다하는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계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10월까지는 위생관리 업무가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위생관리를 보건소로 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종 보균검사라든지 각종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은 별 문제가 없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하여튼 전 군민에게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민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안희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농업인 한마음 다짐대회 차량임차가 있고 173페이지 농업인 한마음 다짐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한마음 다짐대회는 이번에 경주에서 하고 있는 엑스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농촌지도자 회원, 생활개선회 회원 공동주관으로 농업인의 단합과 결속다짐을 하는 행사이고, 다음에 지역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와 소비촉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경북도에서 고맙게도 보조를 주셔가지고 그날 갈 때 하고 10월초순에 이 행사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갈때에 행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럼 그 경주엑스포 관람권을 사야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권도 물론 사야합니다.
안희문위원
일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야하는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이것은 가는데 드는 비용만 하고 입장권은 각 회원들이 각자가 사든지 아니면 각 읍면에서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기금으로 하든지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내에서 한 510명 가까이 참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한마음 다짐대회 참가자 급식비는 700명으로 계획되어져 있거든요. 5,000원씩해서.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계상은 거기에 보면 이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이것을 지금 700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자세한 계획은 최근 확정된 인원이나 세부추진계획은 추후에 경상북도 기술원에서 다시 이 계획을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700명대로해서, 전체의 1만명 정도를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나중에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차가 14대에 700명이 다 탈 수 있나, 없나 보니까 700명은 도저히 못탈 것 같더라고요.
윤민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우레탄 방수가 어디입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 문화회관입니다.
이철우위원
문화회관 누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철우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80평 정도입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누수가 난 80평이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물세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지금 파악된 누수되는 지점은 몇 군데입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개소가 위에 세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부분이 거의 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183페이지에 잔디기계 깎는 기계가 현재 사업소에서는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장에 쓰는 것인데, 노후되고 해서 일단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잘 안 깎이고 해서 새로 양궁장 전용으로 하나 살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지금 양궁장 전용으로 하나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이제 운동장에 사놓은 것인데 양쪽에 현재 운동장의 것을 갖다가 양궁장에 깎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지금 운동장 전용으로 사놓았는데 외산입니다. 외산인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회사가 도산되고 없다고 그래요. 외국회사가. 그래서 지금 부속이나 이런 것을 일체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사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두군데 관리같이하고 있어서 한 대 더 사는 것으로 ......
이철우위원
그리고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지적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기본급 삭감액이 약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1억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승인인원이 총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명인데 현재 11명이 반영되어 있고, 현재 직원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확충이 좀 곤란해서 현 인원에 맞추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판단해야할 부분이지만 예산계에서도, 예산을 세우면서 인원충원 계획도 없이, 예산을, 인건비를 이렇게 세워놓았다가 추경에 이렇게 불과 7개월만에 1억원씩 삭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이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예산서가 올라오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주무과에서, 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왔지만 이런 예산이 다른 예산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지금 물론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라올 때 본예산 올라올 때 충원계획도 좀 세워서 예산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하지, 이렇게 1억원씩 인건비가, 전체 다 해가지고 2억 6,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인건비가 사업소에. 거기에서 1억원이 깎였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조금 옳게 좀 못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난 해 10월달인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승인이 날 때 총 18명으로 위생하고 행정직, 방호직 발령이 안났는데 총 그 사람들이 금년에 U대회도 있고 발령은 다 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사업소가 시설승인을 받고 다음에 인원까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인원이 충원이 다 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 구조조정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현재 7명이라는 감원이 되어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연말까지 총무과와 협의해서 도저히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줄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다른 과에는 별로 그런 것이 사실 없는데,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는 돈을 나쁘게 보았을 때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 투자를 못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세울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민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바닥보수가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문화회관 바닥보수입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문화회관 바닥이 일부 떨어진 것 우선 전반적으로 하면 많이 들고 해서 일부 나쁜 부분만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안희문위원
전반적인 교체가 아니고, 보수만 한다......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수천만원이 들고 하니까 우선 보수를 하고 내년 정도나 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그래 올해 300만원들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새로한다고 하면.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숫자만 줄고 여기 300만원 넣어놓은 것은 현재 바닥하고 의자도 뒤에 있습니다만 중간, 중간, 다 하면 많이 듭니다. 아주 보기싫은 것이 있어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해놓아야지 편리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것하고 일부 이것은 저쪽에 대기실에 보수하라고하는 것하고 그래서 조금씩 한 300만원, 최소한의 경비를 넣어놓았습니다.
안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윤민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분뇨 전처리 기계시설 교체해서 8,000만원이 섰습니다. 물론 국비입니다만 이것이 위생사업소인데, 분뇨처리시설 새로 옮기는데가.
재섭
이재섭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장에.
안희문위원
옮길 예정인데 그것 몇 년도 정도에 옮기게 됩니까?
재섭
이재섭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 4월로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럼 앞의 전처리 기계는 그때까지 쓸 수가 없습니까?
재섭
이재섭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92년도 11월 20일날부터 우리가 공장가동을 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협착물 처리기계의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각종 수조에 모래부분들이 많이 쌓이고 매년 모래로 인해가지고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을 안대면 계속해서 기본적인 수질환경에 문제가 생기지 싶어가지고 기계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한 8,000만원 정도의 협착물 모래처리 장치를 환경정비를 설치해야 향후에 그래도 2년간은 분뇨처리시설로서의 수질이나 기타 모래제거하는데 더 용이하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국비로 세웠습니다.
안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민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에서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읍면예산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시설비를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는 요구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반영된 예산, 읍면이외에, 몇 개 면에는 할 것이 없어서, 시설비가 한 개도 안 올라왔는지, 그러면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할 곳이 없어가지고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산에 시설비가 안 실린 읍면이 한 두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3,000만원이상 본청예산에 계상이 되니까 한 두건이 실린 것이고, 본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고, 읍면에 시설비를 요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 요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 불요불급한 사항들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지, 하지 말라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3,000만원 이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비가 직접 실려있는 읍면에는 부서별로 3,000만원 이상의 돈이 안 실렸습니까? 3,000만원 이상이 안 실렸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볼때는 본청예산에도 다 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본청예산에도 실려있죠.
김동진위원
그럼 거기에도 실렸고, 여기에도 실렸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소외되었는지, 잘못을 했는지, 사업을 할데가 없어서 그런지, 내가 보니까 4개 면이 빠졌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는 3,000만원 이하는 지금 읍면에 싣기 때문에 읍면에 실었다고 하는데 실린 읍면에도 여전히 실과소에 다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많게는 수억에서 적게는 몇 억까지 실렸는데 굳이 거기에서 제외된 읍면은 어떻게 해서 제외되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읍면예산에 몇 면이 계상이 안된 경우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읍면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 물론 사업이 없어서 안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나름대로 읍면단위로 어느정도 안배를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읍면별로 정확한 안배를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3,000만원 이하 해당사업이 상리, 하리, 호명, 지보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청예산에 일부 계상된것도 있고 그래서 읍면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호명이 아니고 상리, 하리, 유천, 지보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타 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4개 면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공평하게 판단을 해서, 같이 실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적게라도 같이 실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딱 4개면만 빠지고 실었다고 하는 것은 의아심이 안 들겠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읍면예산에 소규모 사업에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본청예산에도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압니다. 아는데, 읍면에 3,000만원 이하로 실려있는 읍면도 본청예산에 다 실려있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실려있죠.
김동진위원
많게는 수억까지 실려있는 데가 있고 어떤곳은 10억이 넘는 곳도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읍면예산에 계상할 때 3,000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4개면만 제외시킨데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안 실려있다고 하면 다른데 실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실렸다고 해도 다른데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4개 면이 할 곳이 없어가지고 안 실었는지, 면에서 요구를 안해서 안 실었는지.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읍면 요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뺐다고 해서 그것을 뭐 그 면에 어떤 다 해가지고 뺐다, 이런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지요.
김동진위원
실장님이 보시다시피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3,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싣고 다음에 나머지 그 이상되는 것은 본청예산에실었다 이러는데 여기에 읍면에 실려있다 그래가지고 본청예산에 안 실렸습니까? 다 실렸잖습니까? 더 많이 실렸죠?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김동진위원
그러면 많다면 수억단위, 십억이 넘는 데도 있고, 또 적게는 몇 억단위로 다 있는데, 하필이면 4개면만 제외를 시킨 이유를 묻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제외시켰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읍면예산에 실을 사업이 없으니까 본청에 다 실은 것 아닙니까?
김동진위원
사업이 없어서 실었습니까? 요구를 하는데도.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요구해놓은 사업중에 읍면에 지금 편성하면서 계상할 것이 없고 본청에 다 계상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가지고 3,000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읍면에다가 계상할 수도 있겠지요.
김동진위원
읍면에도 여러 군데 할 데가 왜 많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왜 이렇게 4개면을 읍면예산에서 삭제시킨 이유를 물은 것이지, 읍면에도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몇 천만원 짜리 할 것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딱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 나오는데, 저는 읍면예산 잘 안봅니다. 이번에 이래서 보니까 4개면만 딱 제외가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실장님한테 야단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해야 뭐,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해놓았겠습니다만......
안희문위원
실장님, 읍면의 예산이 이렇게 실렸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장이 모르는 예산이 실려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누가 몰라요?
안희문위원
읍면장이 예산요구도 안했는데 실렸단 말이에요.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럼 본청부서에서 요구를 했겠지요.
안희문위원
본청부서에서 읍면에 직접 요구를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본청부서에서 해당사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3,000만원 이하면 읍면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겠지요.
안희문위원
보통 이렇게 예산을 하자면 정상적인 예산같으면 읍면장의 사소한 사업이나 또 읍면의 주민들이 부탁했을 때 큰 사업이라든지, 일단 아는게 읍면장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해당 읍면에 이루어진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읍면장이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죠.
안희문위원
알고 있어야 되지요?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민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