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제1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승인안과 2002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7월 11일과 7월 16일에는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발행 계획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원안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 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2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2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수웅 의원입니다.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 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고, 7월 8일에는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1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조문을 정리하고, 행정 자치부의 「위촉?계약직 등 상근인력 정비지침」에 의거 상근 인력인 편집 상임위원을 전임 또는 비전임 지방 계약직공무원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이의 개정시 정원조정이나 정규직의 결원 유지 등이 뒤따르는 사안들이 있으나, 참여정부에서 구민의 참여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구정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 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개별조례에 의한 각종 기금의 기본적인 운용사항을 규정하면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운용 관리토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기본지침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기금계정의 통합관리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금관리제도의 정착을 기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2의건국 범국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903호인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국무총리 훈령 제386호인 제2의건국 운동 지원단 규정이 지난 6월 23일자로 폐지되어 관련 조례인 본 조례도 폐지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부족 건축비 5억원을 충당하고자 연 3%의 이자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를 통해서 지방청사 정비기금 5억원을 차입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지난 7월 11일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해설” 등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업무보고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 절차가 끝난 후에야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 설명과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으나, 지난 7월 16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 및 집행기관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도말 현재 우리구의 채무액은 66억 4,400만원으로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없으며, 우리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기 계획된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데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1인, 반대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한 세심한 질문을 통하여 민선 3기 1년에 즈음하여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주요 현안사업의 공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 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2002년도 재정집행에 대한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에 대하여 진솔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정질문과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사항과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검토?개선하여 향후 구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동구의회 구성과 민선 3기가 출범한 지 1년여를 맞이하는 이 시점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마련한 건실한 토대를 확실히 구축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의정 및 구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여망에 적극 부응하고 새로운 동구발전의 가능성이 조만간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하절기 태풍으로 인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각종 재난대비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