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김철훈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오늘까지 17일간 개의하고 많은 동료의원님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중에 총무사회위원회가 의결한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고자 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행정자치부가 참여정부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2월부터 우리 구는 민선3기 구정의 본격추진과 변화도모를 위한 조직인력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4개월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또 수렴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간에 간부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민선3기 구정의 본격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21세기 해양첨단 관광 도시 영도개발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절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유사업무 통폐합 등 1과 1계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결과물로 내놓았습니다. 이 과정에 많은 국장, 과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했고 그런 주도하에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함에 있어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안들을 해당 부서가 1, 2, 3안을 통해서 중립적인 노조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결정하게끔 해서 1, 2, 3안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제1안, 2안, 3안 이렇게 되었습니다. 1안은 상당하게 조직을 혁신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3안은 오늘 올라온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바꾸고 허가민원과의 위생과 소관업무를 다시 환경위생과에 보내는 그런 개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계획과 진단한 내용과 너무 판이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50% 이상이 제1안을 지지하노라 하고 직원들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제3안으로 바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안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했던 그런 형식만 바꾸는, 과만 일부 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당초 얘기한 영도 미래를 위한 조직개편의 효율성, 여러 가지 생산성을 따지는 앞으로 향후 영도구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 바탕이 되는 게 조직인데 그 조직이 거기에 말만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조직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노조의 발표에 의하면 이런 결과물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 것은 일부 국민운동단체원들이 영향력을 미쳐서 그랬다라고 성명을 발표한 것을 여러분도 보았을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대 영도구청이 일부 유관 단체원들에 의해서 어떤 그런 지향한 바들을 굴복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대로 가야 우리 구정이 해야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조직이 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말만 무성하고,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조례안이, 이 조직개편이,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향후 영도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다시 개편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영도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우리 구민여러분들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김철훈 의원께서 발언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우리 영도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안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1안, 2안, 3안 그동안 많은 안들이 있었겠죠. 많은 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집행부에서 3개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심의를 하도록 제출을 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3개 안을 가지고 어떤 안이 우리 영도를 위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는가 심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 소속위원들은 그 안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이 이 안을 가지고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안이 우리 영도발전을 위해서, 영도구를 위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라고 수 없이 우리 의원들께도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그 안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고, 또 이 안이 그나마 좋은 안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이 되었고 또 우리 다수 의원들이 이 안이 우리 영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결시켰던 것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개진되었던 것을 또, 이 자리에서 번복이 되리라고 이러는 것인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 이 안건이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것을 이 자리에 와서 또 굳이 발목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셨듯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