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5일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3년 7월 19일 200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서가 접수되고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상 지극히 어려운 실정임에도 업무보고 단상에 섰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임을 이해하여 주기 바라면서 실과사업소 소장님들께서 보고하는 업무보고가 잘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대안을 찾아 주실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력을 바라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상반기 함께 일궈낸 성과와 보람과, 2003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군정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민선3기에 출발한 것이 깨끗한 군정 일 잘하는 군정 희망을 키우는 군정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고품질 예산 절용 적기시행 사후관리 분야로 추진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품질 분야로서 자치경영 최고의 평가를 받은 그런 상반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시대일보로부터 시상을 했는데 저희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의회 부문과 민간부문에서도 금산에서 자치경영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폭넓은 자치경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정사상 최고 예산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730억원 시대를 개막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을 거쳐서 1,81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0억원 시대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발판을 구축했다고 하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길을 활짝 열어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진자치단체 테마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고 공직자 1인 1자격증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1인 1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응시를 했던 결과 우리 대상 총 526명중에서 514명이 1인 1자격증을 지난 7월 15일자로 취득을 해서 98%의 높은 자격증을 갖는 그런 붐이 됐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초 정보시스템 통합관리를 통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금산군의 대외적 위상을 정립하는 그런 상반기였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절용 분야에 있어서도 알뜰 경영행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입찰 차액과 수의계약이 낙찰율 하향 조정 자체설계를 통해서 작년에 52억원의 예산을 절용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2억원을 이미 절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절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통합관리를 4억 5천만원을 했고 도 군간 영상회의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이 작년에는 3,600만원였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4,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적기시행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다각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면서 주요사업에 대한 적기시행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1,279건에 대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건설공사 고품질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감사 활동을 위해서 42회 128건을 완료한바 있고 정보시스템도 수시 사전 점검을 생활화하면서 장애를 최소화 해 나간 그런 상반기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둠속에 등불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에서는 모든 부서에 지원을 하는 그런 부서로서 우선 서비스와 스페셜, 스피드, 스트롱, 스터디라고 하는 5S 시스템으로 군정의 깃발을 흔들어 댈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민선3기 2년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시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우리군의 실현 가능한 메뉴를 찾아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산군 종합계획 수립 미래발전 비전제시와 함께 특수대학 유치 용역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가시적 성과로 환경의 자원화 시책을 추진을 하면서 한국경영생산성 대상에 도전한 결과 평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예의 주목되는 가운데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잘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대 공약사항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예산 2000억원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서 중앙 및 도의 지방분권화 시책과 연계한 다양한 예산확보 노력을 전개하면서 양질의 양여금과 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하면서 2000억원 시대의 예산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사시행과 건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합목적성과 예방위주의 감사를 통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현장위주의 예방 일상감사 생활화로 고품질화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신지식 제공으로 지식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행정정보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선도적인 역할수행을 위해서 국내외의 선진 자치단체 테마중심 벤치마킹을 하면서 외국어 능력키우기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1인 1자격증 시대를 이제 12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12명에 대한 우리 동료들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와 군정시책 D/B화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세계화 정보화 능력 키우기를 지속 실시를 하면서 살아있는 통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금산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5천여명의 주민교육도 실시를 하도록 하면서 주민들도 1인 1정보화 자격증을 갖도록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디지털 군정을 가속화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디지털 정보교환기 구축과 함께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격 주민서비스를 하면서 신기술 및 부과기능 지속 발급으로 정보통신망의 품질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는 바쁜 하반기 일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 기획정보실 소관에 있어서 많은 협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28개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추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20년 비전 금산군 종합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부터 22년까지 20년간 장기계획으로서 금산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구상을 해서 금년내에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을 하고 우리 금산군이 가야 할 새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로 마련해서 예산 확보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1세기 새로운 비전설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한 지방정부 실현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예산 2천억원 시대로 열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1,815억원 시대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서 다각적인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출향 공무원들이라든지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관계 전문가 등을 긴밀하게 유대를 하면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올해는 665개소를 가꾸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금년도에 111개소 중에서 93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1개소를 완료하게 되면 1000개의 자연공원 중에서 661개소를 완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산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드높이는 고품격 자연공원과 함께 자연의 꽃밭 이야기를 11월중에 발행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군정평가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기회를 이미 1회 임시회 2회를 현장평가 중심으로 했고 전화설문도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발전의 좋은 생각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군정평가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설문을 전화해서 서면설문까지 하면서 군정평가단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월별 계절별 수요자 중심 기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금산 좋은 금산 2003 군정화보를 기획하는가 하면 군정홍보를 그동안 해왔고 주요 기획물도 해오면서 각 실과에 지원 협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다 보다 좋은 기획물로 어둠 속의 등불처럼 깃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약속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군민과의 약속 100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세무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약사항을 관리카드를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3기 1주년 결산을 하면서 희망찬 민선3기 2년의 방향 제시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체크와 함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대책 마련 및 군정의 발전 모습을 알리는데 최선의 모습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입니다. 새벽의 현장 보다 알차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벽의 현장을 5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적절한 주제와 발전적인 대안제시로 정보의 교류와 함께 해결의 대안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실천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경영행정 세계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2003년은 군정의 세계 1위로 향한 선도화 군으로 자리 메김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산의 톡특한 자원성과 시책의 우월성을 대내외 객관적 합리적 평가에 도전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방향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대응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입니다. 예방위주의 자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공직사회 의식과 사고의 전환를 통해서 함께 공감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과 벌이 분명한 징계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비리 유형 형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경감 또는 중징계를 실시를 하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사기앙양을 해 주면서 소신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0쪽입니다. 공직윤리의 투명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직윤리의 투명성과 심사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기 활용할 수 있는 군정 D/B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구축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6개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책추진상황을 홍보되고 군민이 알게 할 수 있는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주문형 우표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양한 홍보자료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인삼축제 및 금산의 산하를 주제로 해서 우표제작을 시도를 하고 있고 성안이 돼서 활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축제 초청장 발송용이라든지 기념품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념우표 발행을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공간이 더욱 더 새로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잡지 정기구독으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도서 65권과 정기도서 16부를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간도서 각종 전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적기 공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통계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통계연보 발간과 함께 주요통계 자료의 합리적인 관리와 활용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화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서 1인 1외국어 말하기와 1인 1좋아하는 나라 갖기 또 선진 외국자치단체와 새로운 우호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국내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도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전북교류협력 회의와 함께 전국 16개 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 모임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남·전북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당면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면서 인접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 8일에는 인근 대전대학교와의 자매결연도 체결 예약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군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산군 공무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전문가와의 일본지역 연수 실시를 통해서 심도있는 전문성을 이미 확보를 하면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넓은 현장체험을 통해서 공직자의 능력배양도 함께 해 나온 상반기였다면 앞으로는 공직자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함께 군정의 고품질화 축제 살림 등 중점 추진사업의 벤치마킹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가장 잘 하는 인삼약초 정보화 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마을 종합평가 최우수 마을에 도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전국에 103개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삼약초 정보화 마을이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마을로 이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우수마을로 될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겠다고 하는 야심탐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정보도 확대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소득도 더한층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경진대회를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경진대회를 저희들이 1회에 걸쳐서 100명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꿈나무 인터넷 경진대회도 1회에 걸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공무원 PC 경진대회와 함께 실버인터넷 경진대회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7,8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군정 D/B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까지 요구사항 정의 및 기초자료 수집을 하고 9월에서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11월에 시험운영을 하면서 내년 1월에서 본격적인 사이트가 오픈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컴퓨터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PC 160대를 교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를 연차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 한발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트북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18대를 하반기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순으로 연차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품 인증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ITQ정보화 실시를 위해서 그동안 4회에 걸쳐서 171명을 실시를 했고 1인1정보화 자격증을 98% 취득을 했다고 하는 말씀도 앞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취득 공무원이 1인 1정보화 자격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부정보화 깻잎 시범마을 완성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정보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주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를 하기 위해서 600명을 계획하고 있고 추부깻잎의 사이버 홍보 및 전자상거래 판로개척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1000개의 자연공원 이야기가 보인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 D/B 구축과 함께 지역별 동식물 생태정보 52종 자연공원과 연계한 자연마을소개 150개를 해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자연공원 이미지 보완과 함께 컨텐츠 보완을 하면서 기능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폭넓게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1,424명을 실시를 하면서 26,513시간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894명을 해서 20,886시간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과별 정보화 우수인력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계층별 수준별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디지털 정보교환기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7월 25일까지 80일간에 걸쳐서 교환기, 축전지, 정류기, 중계대 등 부대장비 교체와 함께 정보통신 센터내 실과간 단자함 및 케이블 신 증설을 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행정전화번호 개편 4자리로 했고 행정전화를 확대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적체현상 해소와 함께 지역번호를 광역화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과 행정이 필요시에 실시간에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종합터미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스템 부과기능을 다양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및 데이터 통신망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3개 기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국내 우수제품 및 벤치마킹과 함께 신기술 시장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관간 통신망을 1대 Ｎ으로 구성을 해서 회선요금을 절감을 하도록 하면서 통신망을 단일화하고 품질을 개선하면서 연차적으로 회선사용이 많은 기관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몸도 불편하시다는데 기획정보실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2쪽에 하단 사후관리 분야에서 현재 금산군의회조례를 개정해서 각종 건설공사에 명예감독관제를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 이후에 명예감독관을 몇 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였는지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 운영한 사례에 대해서 몇건에 대해서 몇회 어떻게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해주세요.

예.

각종 공사 고품질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공사 부문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제 저희들이 이미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감독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과장으로 하여금 건설분야에 있어서 감독관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정보실에서는 감사에 대한 현장예방 감사를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42회에 걸쳐서 128건을 조치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명예감독관 지정제 운영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 업무보고시에 건설도시과장께서 운영사항과 함께 지적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정보실 감사계에서 감사를 할 때에 꼭 챙겨주셔야 될 사항이 읍면 현장에 명예감독관이 실질적으로 뭘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지정을 했는지, 지정을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감사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16쪽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정보실장님 건강도 안좋으신데 업무보고까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6쪽 공무원들 정보인증제 도입에 관해서요. 1인1정보화 자격증 취득율이 98%라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 자격증을 따게 되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인사에 어떤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사고가에 대한 가점제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활용을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활용분야에 있어서 인사고가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인사고가라든가 이런거에 가점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자격증소지자가 승진후보자 중에 가점이 안돼가지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죠?

예.

그렇다고 보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거 아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두 개이상 일곱 개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인사고가제도가 감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 해서 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에 얼마만큼 활용을 해서 보탬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감안을 하지 않겠느냐 누구나 다 가점제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월성을 찾아내 가는 그런 가점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앞으로 개선점이라고 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정보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공무원들이 1인 1PC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진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녀요?

그중에서도요. 그중에서 워드만 하는 분이 있고 엑셀하는 분이 있고 파워포인트 하는 분이 있고 엑세스 하는 분이 있고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하나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섯가지 하는 분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가점을 줘야 할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조적인 개선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격증 1개 쉽게 얘기해서 PC에 대한 자격증도 여러개 있지만 자격증 하나에 대한 가점을 준다면 공무원들도 사기에 의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 취득도 더 열심히 할 걸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점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 중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우월성을 주는 것이 가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가점을 줘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똑같은 선상에서 그보다 우월성이 있는 분에게 우월한 업무추진을 할 때 가점이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월성이 업무 평가하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우월성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좀 저기하고

그것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격증이 두 개든 세 개든 아니면 다섯 개든 자격증 하나 취득할 때마다 승진할 수 있는 가산점을 보태준다면 공무원들도 자격증 딸 때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며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지금 자격증 종류가 1인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자격증 종류가 몇가지가 됩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다섯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환 의원님께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인사평정시에 지금 자격증이 인사고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인사부서에 메모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가점은 해당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주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이 부여가 되고 생산성본부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가점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번에 ITQ 교육에서 1인 1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다섯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자격증의 종류는 모두 합쳐서 약 30여종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에 말씀드린 보충질의보다도 칭찬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겯들여서 드리겠습니다. 1인1정보화 자격증 취득율이 98% 514명이 지금 확보가 됐는데 이 단계까지 가기까지 실장님께서 많은 노고와 애를 쓰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의무적이고 1인 1정보화 자격증은 어느정도 소지가 된 걸로 보고 앞으로는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2개고 3개고 확대 지원해서 자격증을 더 취득할 수 있도록 확대지원해서 많은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기획정보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