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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미란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2003-07-22

최미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예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여성사회참여의 산실인 북부여성발전센터를 현장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태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는 1989년도에 개원하여 서울의 북부지역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의 장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자립을 위한 전문직업교육, 창의적인 삶을 돕기 위한 생활문화교육, 여성으로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점을 모색,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을 통하여 북부여성발전센터를 비롯한 여성발전센터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자아실현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각을 정립함으로써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여성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북부여성발전센터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북부여성발전센터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현장을 돌아보는 순서로 현장시찰을 하겠습니다.
소장

소장

최태규 여성발전센터 소장 최태규입니다. 김예자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이 센터를 방문해 주신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북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일반현황에서 위원님들 모두 잘 들으셨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더 보충해야 되고 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두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생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죽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각 15개가 되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여성분들을 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 분들이 취업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강사료도 많이 내고 창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켰는데 창업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말이지, 그리고 저소득지원 내용에서 사람들 구분해 가지고 순위별로 나와있는데 순위별로 1순위는 몇 명이고, 2순위는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가장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이 분들의 취업입니다. 취업을 얼마만큼 시켰나, 그리고 창업은 얼마만큼 시켰나 이것이 업무보고에 따르면 2,800명 정도가 약간 웃도는데 예산은 약 1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1인당 서울시에서 지원된 것이 54만원 정도됩니다, 1인당. 그러면 이것이 얼마만큼 취업률이 되었는지 실제적으로 알려져야 말이 되지, 16억 지원에 대한 것이 시민들의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어떤 결과물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냥 교육한 것으로만 끝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소장

소장

최태규 우리한테 교육하고 끝나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취업한 현황은 솔직히 그것까지 파악된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상담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수료생들이 교육을 받고…….

부두완위원

아니 모든 교육과정에서 보면 학원이든 아니면 일반 취업에 관한 모든 교육하는 과정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를 알 수 있지, 교육만 시켜버리고 말아버리면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장

소장

최태규 그래서 동사무소에 취업알선을 해서 여기에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937명 정도 취업알선 한 게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취업알선을 했든 취업률이 각 과별로 연도별로 나와서, 그것이 부족하면 방향을,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IT분야 같은데 교육시켜서 요즘 시대에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 IT분야에서는 대학 4년제 나와서 젊은애들이 나와서 요즘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쪽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컴맹탈출은 아주 좋아요.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무슨 취업알선 937명 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소장

소장

최태규 네, 취업이 많다는 것은 아닌데요. 솔직히…….

부두완위원

창업을 얼마나 했는지 또 창업지원비용도 그렇고, 강사료가 외부 강사료를 몇 백만원씩 강사료를 들여가면서 강의를 시키고 교육도 많이 시켰는데 그분들은 와서 3만원을 낼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지출되는 돈은 54만원이고, 1인당 와서 문화교육을 받든 기술교육을 받든 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너무 없어서……. 이것 뭐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담당과장 왔어요? 우리 이런 업무파악은 안 합니까?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각 센터별로 저희들이 취업률을 체크해서 파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센터에서 미처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미처 정리가 안 됐다는 게 뭐요? 자료가 있어야 올라가지 거기에 있다면 여기서는 지금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센터별로 정리하도록 하는데 파악이 미처 안된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파악이? 여기서 파악이 안되면 언제쯤 됩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쪽에서 못 믿어서 민영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이런 쪽으로 말이 나와서 시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서울시민의 16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결과치가 나와야죠. 답변은 없는 거죠? 파악이 아예 안된 거죠?
소장

소장

최태규 지금 그 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네?
길순

남길순능력개발팀장

서울시의 능력개발팀장 남길순입니다. 저희가 여성발전센터 운영실적을 받고 있는데 교육수료생 숫자뿐만 아니라 취업실적을 받거든요. 여기서 937명 나온 것은 단순히 가정에 도우미 파견하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고 과목별로 취업률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로 준비가 안 되어서 드릴 수는 없는데요.

부두완위원

그러면 모른단 말이에요?
길순

남길순능력개발팀장

아니오…….
소장

소장

최태규 아마 아직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오늘 같이 업무보고 받으러 오는 날에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길순

남길순능력개발팀장

취업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도 못 미치는 듯한데…….

부두완위원

그것도 연도별로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봉화 국장이 초대관장이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해 가지고 취업률이 나와서 시대상황에 따라서 아, 이런 쪽은 취업이 부족하다 그러면 과목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가 보여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다 파악하러 온 날인데 이런 것을 안 보여주고 우리보고 뭘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까? 판단을 부정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위원님,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최태규 관장님, 날도 궂은데 애쓰시는데요. 사실 저희는 어디를 가면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업무보고서를 보는데 상당 부분 뭉뚱그려졌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 보고서를 보고 무엇을 우리가 질문하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위원들이 사전에 북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고 한 것은 꼭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핵심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강사들의 인적사항을 빨리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것은 빨리 속히 갖다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런 여성들에 관한 또 여성발전센터 자체가 대상이 여성이지만 이런 여성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복지관이나 발전센터의 운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연구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부도 마찬가지지만 기술교육과 생활교육과 IT교육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큰 맥락에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기술교육 같은 것은 아까 부두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기술교육을 통해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기술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잘 된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특별히 기술교육 연수를 받기 원하는 계층들이 취업과 관련해서, 현재 취업하고의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평가자료나 4개월을 1기로 했을 때 이러한 4개월 간의 기술교육을 통해서 과연 연계할 수 있는 취업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8개월로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1년 단위로 연장할 것이냐 그래서 그 중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니면 서울 거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북부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단순 연수시켜서 그냥 방출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설기관에서는 관리할 수가 있죠. 공적기관에서 취업과 연계해서 정말로 요보호 계층 등의 취업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면 이들이 원하고 있는 취업은 무엇이고 또 이 취업 연수교육을 통해서 볼 때 일정기간 연마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고용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업자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계된 것이 있습니까? 한번 인근지역이나 서울시에 고용을 할 수 있는 사업주들과 연계해서 네트워킹을 갖는다든지 그들을 통해서 좀더 고용창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고용방안을 제안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오늘 여성발전센터에 서울시의원들이 방문하는 것 모르셨어요? 모르셨던 것 같네요?
소장

소장

최태규 지금 취업현황을 부두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과 연계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현황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 6월말 현재 총 26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98명이고요.

유선목위원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소장

소장

최태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제가 지역에 어떤 업체와 연계해서 취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솔직히 아직까지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취업 연수를 통해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요보호 계층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일반시민들이 요구하는 복지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지금 북부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을 죽 보면 제가 볼 때는 요보호 계층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훨씬 더 치중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키워드가 되는 취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자료나 그런 것들이 준비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아니죠. 실적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 이런 복지관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통계만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실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 복지관을 수료하고 거쳐가는 사람들의 머릿수가 중요한 것이 아냐, 북부여성발전센터가 노원구 지역에서 얼마나 서울시민들의 여러 계층들을 커버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해서 얼마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느냐 지역이 또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했냐 그것을 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실무자들 답변하세요. 실무자들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답답해 가지고 무슨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희

정윤희사회복지사

상담실에 근무하고 있는 정윤희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취업연계를 하기 위해서 각 5,000여 개의 취업채용 업체에 전부 설문서를 보내고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돌아온 것은 190개 정도 밖에 안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연락을 해서 저희 교육생 중에서 취업을 하겠다고 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센터란을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정보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취업 원하시는 분은 상담실로 오시라고 하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취업처가 이러이러한 곳이 왔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또 상담실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많이 취업처 들어온 것, 구인처 들어온 것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희

정윤희사회복지사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위원들이 이 우중에 여기 나와서 지금 이러이러했다는 구두설명 들으려고 왔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5,000여 개의 공문 발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인근지역에서 이 취업프로그램을 연수했을 때 취업 가능한 업체들을 직접 방문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윤희

정윤희사회복지사

직접 방문도 저희가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뭐합니까? 얘기가 나와야지, 자료를 좀 줘봐요.
윤희

정윤희사회복지사

DB구축한 것을 자료를 드리고 제가 7월부터는…….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특위에서 현장방문 온다고 언제 통보하셨습니까? 언제 통보했습니까?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의회에서 통보받고 바로 통보했습니다.

유선목위원

며칠이나 됐냐고요, 준비기간이 짧았던 모양인데?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일주일 이상 됐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뭐 하자는 겁니까? 시간 없는 위원들 여기 지금 와 가지고, 일주일정도 되면 준비 못해요? 소장님, 답변하세요. 일주일 정도 가지고 준비기간이 짧습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죄송합니다.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죠. 그거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어떤 사설단체나 위의 상위기관에서 감사나 현장조사 나온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한번 더 준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까요, 오늘 이대로 철수하고? 자료 지금 바로 나가서 준비해 가지고 들어 오세요. 소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하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복지관, 특히 복지관들을 제가 관심이 많아요. 우리 양천구만 해도 샘플지역으로 몇 군데 집계를 해 보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하기를 90% 이상 여성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만 가지고 이런 취업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고용창출을 할 것인가, 사업주들과의 그런 네트워킹을 준비하셔야 해요.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공문 5,000여 개 갔던 것 190개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90개에서 오는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수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고용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가, 고용하겠는가를 위탁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거꾸로. 제가 서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여러 지역 취업프로그램들을 하는 데에 가서 막연하게, 아까 부두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IT나 웹디자이너들 지금 사양길입니다. 쓰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성부에서 특별프로그램으로 전액지원 했거든.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인근지역에서 고용이 가능한 업주들을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고용이 되겠는가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취업은. 그래야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고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앞으로 프로그램 그렇게 운영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일정부분 주부들에게 어떤 전문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고도의 어떤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단편적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취업프로그램을 위탁받아서 하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무성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시간에 한 곳이라도 북부면 북부, 서부면 서부, 동부면 동부에서 각 지역발전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이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가장 크게 살릴 수 있는 이 지역만의 프로그램, 보편적인 발전센터들이 다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내놓을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키워드예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뭐 동부에서 하니까 북부에서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북부에서만, 여기 오면서 보니까 입지조건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몇 군데 다녀봤지만 서부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 가운데에 딱 들어앉아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수준도 있고 계층이나 연령을 잡기가 쉬워요, 대상도. 그런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렇게 할 것이냐는 소장님이 열심히 일을 안했다 전 그렇게 봐요. 제 얘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좋은 말씀 제가 앞으로 추진하는 데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그렇고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봤어요. 바로 옆이니까 들어오면서 데생교실을 봤는데 물론 프로그램을 많이 필요할 때는 책상들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룹은 제가 대충 세어 보니까 한 7명 정도 되네요. 하고 있는데 분위기들이 산만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역에는 이렇게 발전센터가 있는 곳도 있고 각 동사무소가 문화센터로서의 굉장히 아주 환경을 좋게 바꿔놨어요, 다들. 그리고 또 그 지역의 백화점센터 있죠, 문화센터들이 있고 문화원에 있는 문화센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속에서 지역발전센터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차별화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지역적인 것을 찾되 북부여성발전센터에 와야지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소장

소장

최태규 저희 센터도 생활문화쪽을 좀 줄이고 기술교육쪽으로 갈 그런 기본방향은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군데 문화센터를 가서도 하는 얘기지만 여기 와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야 돼요. 제가 자료를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시간관계도 있고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시고 시간을 좀 적절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 위원님.

최미란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서 두 위원님들이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각 권역별로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책의 방향이 확립이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전제하면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한다면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냐하면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있어서 교육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역의 특성과 수혜자, 그 교육을 받는 수혜자들을 감안해서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데 예컨대 여기 같은 경우는 환경이 다른 데보다 좋고 제가 남부도 가서 봤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도 오래 되어서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수혜를 받고 있는 계층들이 달라요. 그렇다면 수혜자들의 특성을 감안하는 정책을, 그러니까 어떤 이분법적인 정책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천편일률적인 그런 과목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이런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교육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수혜자의 특성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향후에는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 세부적으로 과목을 실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여기 서울시의 주무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각 센터에서 소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고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과정이, 센터 내려보내는 정책이 서로 부담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방과후 어린이교실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방과후 어린이교실들은 각 초등학교에서도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기혼여성 취업하는 취업인원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보살펴드릴 기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별 20명씩 해서 연 4기 해서 80명 정도에게 방과후 혜택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전시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시설과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고작 연 80명밖에 혜택을 줄 수 없다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계획이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의 실적도 연 80명이었습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네.

최미란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과정 실시다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목적을 써놓으셨는데 지금 일단은 행정구역이 노원구 안에 있는데 노원구도 상계동 자연부락 취락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고개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일하는 곳도 거의 일용직에서 근무하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목표도 수정하고 방법도 수정하고 해서 2004년도에 연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조만간에 현실성 있게 바꿀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소장

소장

최태규 방과후 어린이교실을 현재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여기 방문하면서 제가 하나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확대를 하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서를 하나 만드셔서 다음주 말까지 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하셔서 노원구, 특히 가까운 인접한 지역 아이들에게 혜택을 줘야지만 접근성도 용이할 것 같고 하니까 세부적인 계획서를 해서 주시면 논의를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유익이 가는 방법론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소장

소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제가 시설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교육이나 그런 것하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어떤 교실이 비고, 되는가를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미란위원

검토하셔서 다음주 말까지 가능하시겠죠?
소장

소장

최태규 다음주 말요? 네, 알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우선 뭐 짧은 기간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을 텐데요. 제가 묻는 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왜냐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일단은 자료 보면서,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13억 정도 받습니까? 자체수입이 있습니까? 전체 15억 예산 중에 자체수입이 한 2억 7,000쯤 됩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세입받는 것은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

손석기위원

제가 말하는 자체수입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서울시로 받는 전 규모가 어느 정도나…….
소장

소장

최태규 예산편성된 것이 15억 9,000만원…….

손석기위원

15억 9,000만원에다가, 자체수입을 합쳐가지고 이 금액 나오는 겁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세입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는 여기가 사업소 아니에요. 사업소 예산은 수입으로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좋습니다. 여기 제가 어차피 북부가 문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여성정책과에 사업의 형태 중에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사업소 형태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여성 문화재처럼 재단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위탁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여기는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거죠?
소장

소장

최태규 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성발전센터 여성플라자 6개가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이제 일관된 방식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탁운영을 할거면 위탁운영을 하든지, 이것이 운영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간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가 47분입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네, 강사는 직원이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그 분은 소속된 분들은 아니죠? 일종의 일용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소장

소장

최태규 네, 시간강사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분들 평균 1주일에 몇 시간 가르칩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그것은 각 과정별로 다 다릅니다.

손석기위원

평균적으로, 모르면 모른다 얘기하세요. 모르면 넘어가시고, 급여가 1시간당 1만 3,000원부터 3만원까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대개 강사님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면 답변하세요, 모르면 넘어가시고.
소장

소장

최태규 1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손석기위원

얼마요?
소장

소장

최태규 60여 만원.

손석기위원

60여 만원 내외?
소장

소장

최태규 네.

손석기위원

강사님들 평균 재직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재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손석기위원

여기 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년도로 따져서 어느 정도?
소장

소장

최태규 많은 경우 한 개관할 때부터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이직이 얼마나 빨리 됩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이직은 쉽게…….

손석기위원

대부분 오래 하시죠?
소장

소장

최태규 강사님들이 저희한테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손석기위원

오래 하시죠? 60여 만원의 급여를 받고 여기 근무한 연수로 따지면 적지 않다, 제가 아까 그 세 가지 사업형태를 왜 지적했냐면 다시 첫……. 아까 위원님들 여기 와서 구두로 말씀들었는데 수강생이 됐든 주민들이 됐든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교육을 받고 싶은지 설문조사 해 본 적이 있어요?
소장

소장

최태규 네…….

손석기위원

교육 끝나면 매 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 설문한 샘플을 우리 위원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주시고, 연간 수료생이 아까 자료 보니까 연간 이용자가 2천 몇 백 명이에요?
소장

소장

최태규 기술교육이 약 2,800명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분들한테 받았습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수료한 사람들한테는 다 받습니다.

손석기위원

다 받았다고요? 새로 받는 것은 없지만 수료한 사람 것을 받아서 반영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반영할 것도 있고 상반된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전체 정리 취합해서…….

손석기위원

물론 의견이 상반되는데 거기에 주종을 이루는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이 반영되느냐는 것입니다.
소장

소장

최태규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아무튼 취합하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가 지역의 특성상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거의 인구가 가장 많은 구중에 하나고 대부분 주거형태가 아파트단지이고 최미란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부락도 있지만 주거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죠. 생활패턴이 다른 것 이해하시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이 결국 뭐냐 하면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명확히 알아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들어봐서는 찾아오는 분들, 제 발로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받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해본 것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여기 실례지만 경쟁률이 있습니까? 그냥 선착순으로 받고 끝냅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과목은 많이 초과하고…….

손석기위원

구체적으로 인기 있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면 넘어가고요. 지금 소장님 보십시오. 질문과 답변이 구체성을 띠어야 되는데, 왜 물어 봤냐면 인기 있는 과목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선호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폐강할 것은 폐강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부분은 정원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우리가 몇 명 있으니까 받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기 있고 많이 몰리는 과목은 그 다음에는 다시 반을 쪼개고 더 늘리고 하고 인원이 못 차서 60% 미만이 되면 그 다음에는 줄이거나 폐강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선착순 받다보면 인기 있는 것에, 얼마나 더 오는지는 파악이 안되죠? 그렇죠?
소장

소장

최태규 제가 보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기 좋은 것은 밤샘하고 그럽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밤샘해 가지고 받고 하는데 여성정책과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주민의 선호도를 보기 위해서라도 선착순으로 받지 마시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받아보세요. 경쟁이 얼마나 되는지 공평하게 추점을 통해서 뽑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선발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1년 정도 해 보셔야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막연하게 받는 것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PC 82대 갖고 계시는데 PC기종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586 이런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2003년도의 시대에 기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소장

소장

최태규 지금 가지고 있는 PC가 486 기종입니다.

손석기위원

486쓰죠? 소장님 뭔지 아시죠? 그거 가지고 워드 칠 수 있습니까? 여쭈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마인드도 문제지만 장비자체가 주민들이 와서 써 보면 웃습니다. 자기 집에 가면 아이들이 쓰던 게 전부 여기와서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씀드린 점들을 앞으로 시정해야만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이유는 자기가 그곳에 가면 뭔가 이득이 있고 그곳에 가면 뭔가 배울 점이 있어야 오는 것입니다. 이런 PC장비 가지고는 정말 어려움이 많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점은 여성정책과에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업을 하라는 것만큼 무모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정도면 됐고, 마지막으로 직원들 중에 별정교사 분들이 POOL제로 들어가 있던데 POOL이 우스개 소리로 하면 옛말에 IMF이후에 정원축소하면서 많은 분들이 POOL로 갔는데 대부분 그때 가신 분들이 기능직, 별정직으로 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또 POOL이 수영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반행정직이에요. 자그마치 여덟분이 POOL로 근무하시는데 하나같이 별정 6급부터 8급까지고 다 훈련교사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POOL제가 원래 근무연한이 있죠? 자기가 같이 일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소장

소장

최태규 우리 훈련교사 별정직 6급, 7급, 8급으로 되어 있고요, 소속이고요, 소속만 인사과 POOL팀으로 해서 전체 같이 묶어 놓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따로 여쭈어볼 것인데 POOL은 근무연한이 차면 POOL은 옷 벗는 자리입니다. 복무 그만두고 나가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다른 것은 부탁 안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자는 최태규 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훈련교사의 인사상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려와 배려를 해 주시고 더불어서 여기가 89년도에 개관할 때 입주조건이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입주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소한 1년 동안이라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시고, 그런 것들이 추후에 사례가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발로 뛰는 것과 더불어서 하고 구체성을 띠는 그런 계획과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네, 심재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심재옥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위원님들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좀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 근무기간이,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심재옥위원

작년 9월이요? 거의 이제 1년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 위원님들의 질문에 사실은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신 것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바빠서 그러신 것입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제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손석기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명 있는 인력 POOL 직원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이분들의 소속이 인사과인데 이분들이 정원 외 현원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정원 외 현원으로 잡혀 있지도 않은 것입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그러니까 근무는 저희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소속은 인사과 POOL팀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정원 외 현원으로도 잡혀 있지 않은 인력풀이라는 거죠? 이분들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세요. 8월말이면 이분들이 인력 POOL에서도 인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네, 알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사직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심재옥위원

왜 8월말까지로 현원으로 인정이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여성발전센터 3개 민간위탁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보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직원들의 신분이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민간위탁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으면서 조례가 유보된 것 알고 계시죠? 이분들이 인력POOL로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간위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소속시켜 놓은 것입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인력POOL로 들어갔고 인력POOL에 들어가 있는 것은 8월말로 끝납니다.

심재옥위원

지금 이 직원들에 대한 신분이 제대로 입안되지 않은 채로 민간위탁 할 수 없다는 시의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소장

소장

최태규 네.

심재옥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소장

소장

최태규 우리 훈련교사들이 인력POOL에 들어가 있고 또 금년 8월말까지 사직해야 되고 하는 내용은 민간위탁보다는 지난 정권에서 일정한 공무원의 수를 감축할 때 얘기됐던 것이고요. 연도별로 조금씩 연장해 오다가 금년 8월말까지 온 것이고 별정직 교사가 아닌 강사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별정직교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강의가 실제로 별로 필요하지 않는 강의라도 그 교사의 강의를 없애면 그 강사가 실제 해야 될 강의가 없는데 공무원신분이니까 뺄 수는 없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강사체제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강사체제로 바꾸자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다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3월에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거든요. 심의하면서 전체 인력POOL 직원의 기간 연장을 6개월 연장을 하면 개정안을 심의할 때 여성발전센터 전체 22명에 대한 기간연장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시구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인력POOL로 해 왔는데 지금 보사위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 고용문제를 명확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라라고 하는 전제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소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과장님 나와 계시죠? 과장님께서 시의회에서 그렇게 정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생각인 것인지, 하겠다면 고용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의회의 그런 주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심재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강사진들하고도 면담한 바가 있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2월말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있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8월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별정직 교사인 현재 신분을 초과 현원으로 인력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떤 측면에서 새로운 직업이라든가 공직 내에서 직능을 또는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알선을 해 주어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지는 지난번 3월 중순경에 이봉화 새로 온 국장이 당사자들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의 요청은 다른 직능, 이를테면 보육원의 보육교사라든가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어느 정도 다른 직종에서라도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저희들이 관련조직 제도라든가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결방법이 있는가, 현재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를 테면 보육교사만 해도 정부 보육문제는 민간에서 하고 있고 공무원 신분으로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다른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직종에 맞는 경험이 있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이 분들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공무원 신분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아마 내일 모레면 구조조정이 통보가 될 것이고 8월말로 면직하게 되는 것으로 인사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3개 센터가 민간위탁을 언제 하느냐는 차치하고 센터가 이런 교과정을 운영하니까 과정을 운영하는 강사로서 아까 손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확보해서 이 분들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시간강사로서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지금까지 고민한 내용입니다. 충분한 답변은 못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재옥위원

결국 적극적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 보면 강사분들이 컴퓨터, 조리, 제과제빵 이런 강사분들이 계시잖아요. 한복, 그 다음에 의상디자인, 이런 분들한테 보육교사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생계지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강사의 임금이 아까도 월 6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면호

신면호여성정책과장

시간강사분이 2만 5,000원 현실화되었습니다, 5월부터. 그러면 1주일에 최소 15시간 그 정도 확보되면 월 백 사·오십만원 정도는 보장되는, 그리고 이를 테면 여기 북부센터에서 강론하고 계시는 분이 자기 시간이 오전 여기에서 강의가 있으면 오후시간대는 다른 강사, 다른 교육기관의 시간강사로 자기가 자기 상품성을 가지고 한다면 전체적인 월 토털수입은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심재옥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시간도 많이 갔고 지금 이 POOL 여기 교사들에 대한 문제는 보사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의회 자체에서, 서울시에서도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질문만 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또 논의하기로 하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교사들이 관련은 되어 있지만 여기 북부센터에 대한 답변이나 이것에 대한 어떤 답변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특별시 자체, 또 서울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깊게 복잡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아끼셔서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옥위원

센터에 왔고 8명의 인력POOL 직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거고요. 보사위에서 하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자를 수밖에 없다, 여성 기능직하고 여성들에게 또 다시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어서 이 문제의 대상은 의회 내에서 논의를 하시겠지만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민간위탁에 대한 저항은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소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지 여쭈려고 논의했던 것인데 일단 이 정도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취업지원방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이 주변에 상계직업전문학교 있죠? 혹시 그 상계직업전문학교의 취업생들에 대한 알선과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들은 바 있으십니까? 직업학교가 서울시에 4개가 있습니다. 똑같이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교육을 하고 있고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발전센터가 그런 훈련기관은 아니겠지만 그런 전망을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기술교육과 취업지원을 가지고서는 전문직업 수련장으로 대성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생색내기용 사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딴 데 가지 마시고 상계직업학교 가셔서 취업생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하고 취업처를 어떻게 상시 관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취업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 한 번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상계가 가장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직업전문학교의 방식이 다년간 쌓여져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의 취업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여성들의 취업방안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이 지금 16억이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실적을 보니까 4억 2,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전체예산의 집행실적이 1/4 수준이에요. 6월말이면 반이 간 것인데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낮은 거죠?
소장

소장

최태규 지금 경상사업비하고 자체사업비가 집행실적이 저조한데요. 전체적으로 시설 보수공사하는데 하반기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아직 집행이 덜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심재옥위원

이것이 보수공사로 들어갈 경비들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소 위원님들 오늘 우중에 오셔서 이렇게 예리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총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도 예산배정이나 교육과정이나 집행결과나 자료분석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서울시 자체에도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리고 북부발전센터 최태규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솔직히 저희가 밖에서 듣기에는 우리 북부여성발전센터가 대단히 잘 운영이 되는 모범적인 데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준비과정의 소홀함이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소장님이 파악하시고 명쾌한 대답을 잘 하시지 못한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소장님, 외부에 나름대로 소장님 이하 직원들 논의하는 데 있어서 북부가 참 괜찮다 동북부지역 간에 소문이 나서 부러워했던 명성에 걸맞게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한 사항을 속기록을 다시 보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시정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발전기회로 삼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신면호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과성으로 여기 와서 한 대목 한 대목 얘기하고 또 지나가고 보통은 대체로 이 과정입니다, 지나 보면. 그래서 민간위탁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탁이라는 것은 여기 교사들의 아주 정말 생활에 밀접한 자기 신변에 관계된 우리 소장님에게도 문제가 되고, 위탁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본인들이 더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을 탈출하는 데는 민간위탁을 해서 한 번 더 개혁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 몇 억 혈세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보시면 며칠 전에라도 여기 나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과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왜 위원들이 바쁘게, 이런 과정을 보고 준비를 하셨는지 서울시의 책임도 큽니다. 다시 보사위원회나 여성특위가 다시 지속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시정해 나갈 생각을 합니다만, 아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기 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좀더 열심히, 그리고 노원 여기 북부 여성,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마치시기 전예요. 지금 자료를 준 것 보면 기한이 2000년 6월 16일자로 DB구축하고, 가져왔는데 지금 2003년도 것이 필요한데…….

김예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라구, 이런 식으로…….

김예자위원장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와 우리가 우중에 위원님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불만은 사실 참 상당히 고성이 오고 갈 정도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모든 것을 아주 냉정하게 시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2003년도 6월 이전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2000년도 6월 16일자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것 새로운 자료 만드셔서 보내세요, 개인적인 자료로. 이상입니다.
소장

소장

최태규 죄송합니다.

김예자위원장

개인적으로 소장님 많은 도움이 되셨죠?
소장

소장

최태규 네, 죄송합니다. 미흡한 것이 많고 정말 죄송합니다.

손석기위원

저희 위원님들 이렇게 와 계시는데요. 여기서 우리 소장님 질의하시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모셔서 지금 현재 자료제출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합이 되는 대로 추후에 다시 한 번 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도 해보고 또 서울시 집행부하고 시의원들은 논의를 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북부여성발전센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