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가. 의회사무처·기획관리실·경제통상실·문화관광국·공보관실·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

먼저 오늘 새만금특별위원회를 현지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한계수 부지사께서 참석하지 못하심을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병태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라북도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총괄과 회계별로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상황을 보고드리고,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예비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도의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6,920억2,4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5,751억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2조7,174억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4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조4,493억6천만원으로 2001년 대비 5,392억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잉여금은 2,681억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등 총 이월액은 954억3,8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7건에 586억8,400만원, 사고이월액이 17건에 245억5,4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건에 122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600만원으로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968억4,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712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539억7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21.6% 증가하였고, 세입 중 보조금이 1조721억9,400만원으로 절반이 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9,171억6천만원으로 2001년 대비 19.2%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367억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금은 807억5,2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억6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45억8,900만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 299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역개발기금, 의료보호기금, 농어촌주택사업, 용담댐건설사업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552억6,600만원이고 이는 2001년 예산대비 58.1%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세입 결산금액은 6,635억7천만원이고, 세출 결산금액은 5,322억원으로 잉여금은 1,313억7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사고이월액 6건에 146억8,6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66억8,4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16종으로 2001년도 말 현재액은 3,167억1,900만원이었으며, 13억9천만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3,153억2,900만원입니다. 적립기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1년도 말 현재액은 3,512억1,800만원이었으며, 39억6,200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3,551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채권은 13억9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채권은 3,538억7,100만원입니다. 이 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은 3억9천만원이며,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은 3,547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 말 현재액은 4,478억9,900만원이며 130억1천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 말 현재의 채무액은 4,609억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지방채가 4,539억900만원이고 채무부담액은 70억원입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 말 현재액은 6,783억9,200만원이었으며, 207억6,200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6,991억5,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5,966억800만원, 보존재산이 120억2,900만원, 잡종재산이 905억1,700만원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토지 3,931억7,900만원, 건물 2,097억1,100만원, 입목죽 및 공작물 등이 96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 말 현재액은 461억5,200만원이었으며, 25억7,800만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435억7,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6%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155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이 중 85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81억원을 집행하고 호우피해복구비 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호우피해복구비 65억2,500만원과 태풍 루사 피해 등 각종 재해복구비와 구제역, 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등 예비비 성격에 부합되게 집행되었고, 공무원봉급조정수당으로 7억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전라북도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실·국·원별 질의 답변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 개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안 개요, 검토방향,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2조6,920억2,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0.9%에 해당하는 2조7,174억7,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1%에 해당하는 2조4,493억5,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681억1,6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586억8,400만원, 사고이월 245억5,400만원, 계속비이월 121억9,90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12억7,200만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2조367억5,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0.8%에 해당하는 2조539억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1%에 해당하는 1조9,171억6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67억4,6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586억8,400만원, 사고이월 98억6,700만원, 계속비이월 121억9,90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45억8,9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6,552억6,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1.3%에 해당하는 6,635억6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1.2%에 해당하는 5,321억9,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13억7천만원이 발생되어 사고이월 146억8,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66억8,3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규모로 예산현액은 2,021억1,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2.2%에 해당하는 2,064억7,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1.5%에 해당하는 1,849억9,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14억8,500만원이 발생되어 사고이월 146억8,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7억9,9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계산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52억1,300만원으로 폭풍설 피해복구 등 7건에 85억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2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예산액의 약 5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써 예산과정의 합법성은 물론이거니와 차후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지도 감시적 기능이 강조되어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심사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 지방재정운용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으며 의회에서 의결한 당초 의도된 목적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의 판단과 이에 따른 징수결정의 적정성,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에 대한 적법 또는 적정 처리에 대하여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의 통제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도정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의 타당성과 적합성,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진단, 지출의 남용과 부실, 선심·전시성 예산집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써 세부적으로는 전반적인 지출내용과 전용·이용, 이월의 적합성, 불용액 등의 사유와 예비비 사용의 적정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사료되어 본 검토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의 편성 적정성, 순세계잉여금 처리상황, 예비비 사용 적정성, 예산의 전용 적정성, 이월사업 타당성, 당해연도 불용액 발생원인과 각종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선심성 경비의 과다 집행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예산회계 관련법 등 모든 세입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현액 2조6,920억2,400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470억6,500만원, 4개의 특별회계에서 83억400만원 등 총 553억6,900만원을 초과 징수 결정하였는 바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점이 결산시점과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입을 과소 계상하거나 누락되고 있는 등 세입추계의 소홀한 사례가 있음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해당액의 예산이 사장되어 지역사회개발 등 도정수행을 위한 재원에 투입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익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현년도 예산의 집행 전망을 충분히 검토하여 순세계잉여금을 3년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을 보면 30% 미만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도는 90% 이상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으나 2002년도는 28.4%에 불과한 70억원만 당초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주 사업비인 시설비 등이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이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매년 이월예산이 과다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바,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정확한 세수 추계에 의한 세출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는 채무 최소화를 위하여 권장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32조를 보면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전라북도에서는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에서 폭풍설 피해복구비 등 7건에 85억4,300만원의 지출결정에 대하여 81억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9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므로 600만원은 불용처리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예비비로 지출키로 한 후 일부를 불용액으로 처리한 봉급조정수당 등의 집행은 합리적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정밀한 검토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예산편성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이전에 관련 자료 수집과 상태조사 그리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과학적이고 정밀한 편성이 되어야 하나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195억6,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96%이며 1억원 이상 불용액 사업도 자치행정과의 일반운영비 등 10건으로 94억6,900만원이 되며, 이는 신청액 위주의 과다 예산책정이나 사업시행 여건 변동 등 불용액 처리가 많이 발생되어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건전 지방재정운용의 적절한 예산편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측이 가능한 불용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라고 적시되어 있는 바 전용하는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에 이를 명시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 되어 있으며, 2002회계연도 기간 중에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12건에 4억4,600만원을 전용하였는 바, 자치행정과의 조직개편 연구용역비와 (주)전북무역의 경영 전반에 대한 외부용역 실시에 따른 학술용역비를 전라북도용역과제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한 사례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부족분의 전용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전용한 것은 부적절한 사례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총 75건에 1,147억1,9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현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에 따라 절대공기 및 사업비의 지연 통보 등으로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나 사업계획수립 당시부터 면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조기발주 방안 등 내년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예산운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전환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형식적 관행으로 반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개선의 과정이 되도록 주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전반의 대체적인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자 하는 집행부가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을 위해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므로 2002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실·국·원별로 심사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불용액 비율 0.9%와 거의 비슷한 0.96%의 불용액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이 없어졌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미 계획을 세웠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1년 내내 불용액을 사장시키다 보니까, 추경시 정리추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추경시 빨리 정리추경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 전반적인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연초에 수립하면 예산이 반영되면서 당연히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저희들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도 있고 재정투·융자심사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간혹 가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결산추경시에라도 정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2002년도에 예산액의 4.3%인데, 제가 행자위원회에서 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월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이 배정됐다가 몇 년 정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이월에 따라서 다시 예산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집행이 수반돼야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절차이행과정에서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경우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원인행위를 하고도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고이월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좀더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다면 이월은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자성하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위 소관의 재향군인회 회관 증축비 5억원이 이월됐던데 실지 그런 사업을 할 때 우선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집행했을 걸로 보는데 그런 예산을 배정할 때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그런 검토를 하는지, 당해연도에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도에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언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면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지면서 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간혹은 각 지역 시·군별로 긴급하게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도 자체예산보다는 중앙예산을 확보해오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재향군인회관 같은 경우도 이 예산은 도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에서 계획이 늦어지면서 도가 그 돈을 보조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월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몇 년 동안 경과규정을 두었습니까? 계속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의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로 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한번 정도는 사고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반복적으로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편성이 지침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되어 온 것들을 쭉 보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최근 3년의 평균치를 가지고 추계가 가능하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지침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쭉 보면 2001년도를 제외하고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30% 미만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해 2003년도 예산도 보면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1차추경에 나머지 잔액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그만큼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사업추진이 해당 연도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일단 세입은 가장 큰 게 지방세 수입이고, 그다음에 비중은 적지만 세외수입, 그다음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는 세 수입에 대한 추계가 정확한 자료에 기인해서 해줘야 되는데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진폭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는 사실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접근하도록 해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치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예산에 반영되는 율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2001년도에 90%대를 유지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과소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입이 많이 잡히는 바람이 비율이 높아졌고요, 대체로는 최대한 근접하게 하고자 노력합니다마는 연도 말에 가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지 하는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연도 말에 가서 예산편성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다음 1차추경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의 재원을 남겨놓는 것도 비교적 행정 예산편성과정에서 관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30% 이상 높여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을 기해가면서,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영률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재원 충당을 위해서 남겨두었다 라는 그런 답변은 30% 미만의 반영을 놓고는 그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래도 최소한 30% 이상의 반영 비율 정도는 유지해 가면서 그런 답변을 하실 때 이게 추경예산의 적절한 재원도 마련해 가면서 예산편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연 순세계잉여금을 합목적인 방법, 또 합리적·합법적인 방법으로 편성이 됐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적법적인 어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의 상당부분은 이를테면 채무상환에 노력을 해야한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죠, 순세계잉여금 사용방법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치 않고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감춰놓는다든지 이게 문제가 된다, 결국은 그런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기술돼 있듯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잘 하시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예.

결산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예산이 잘 쓰여졌는가, 아니면 이 결산 내용을 봄으로써 차계연도 예산편성을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자는데 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에 열성을 다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총괄에서 보면 잉여금이 2,681억원, 여기에는 어떤 정당한 것,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 같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계획된 거지만 사고이월은 미리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하면 사고이월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매년 이루어지면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에 바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연된다든지, 어떤 예산이 취소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사고이월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은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정당한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가령 주민의 이해관계,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면 연도 중에 집행할 것을 기대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될 것으로 또 기대를 하다가도 결국 끝까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예산 총괄부서에서도 연도 말이 되면 명시이월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또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축소가 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업무의 치밀함, 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면 좀더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시정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감독이나 과정을 지켜보기는 어렵겠지만 각 실·국에서 사고이월로 인한 이러한 이월이 되는 것은 미리 사고이월 대비를 위한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사고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물론 민원발생이나 어떠한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다고 보면 그런 예측을 미리 대비치 않고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민원 발생에 의한 진행을 못하고 사고로 돼 버린다고 보면 이것은 미리 어떤 대비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타당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봉급조정수당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고니 예비비에서도 또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봉급조정수당 529만6천원이 또 불용액이 생겼는데 사실 봉급수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어떤 변동이 된다든가,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봉급조정수당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생기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봉급조정수당은 연도 말에 가서 기업체 수준의 봉급을 맞추기 위해서 규정을 바꾸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 수당으로 합니다마는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지출케 되는데 아마 제가 실무자들 의견 듣기로는 인원 예측과정에서 판단착오로 발생한 걸로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몇 사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물론 도청 인원이 거의 2,800여명 되니까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인데 그 인원 파악, 다시 말해서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데서 생겨서 예산이 사장되고 또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사전 검토해서, 적어도 공무원 봉급수당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예결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52억7,300만원으로 이 중 96%인 50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2억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세출예산 38억7,500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20억9,100만원 중 99%인 20억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외 14개 과목에서 총 15억9,900만원 중 91%인 14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1억8,300만원 중에서 1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총 13억9,800만원 중에서 96%인 13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원인별로 보면 불용액 2억300만원 중 지급사유 미발생이 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총 2억300만원 중 의사운영 1억5,10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1,100만원, 경상적경비 1억3,700만원 중 행사지원비, 배상금 등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예산 집행잔액은 1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는 학술용역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예산 집행잔액은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활동비인 의정활동 예산의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총 5,200만원으로 의원 회의 불참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이 200만원,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잔액은 5천만원이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총 2천만원으로 행정자치부 추가지침에 의거 일반직원과 청원경찰의 봉급조정수당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결산현황, 채무결산현황, 기금결산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내용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과 2002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개요설명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범위는 5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694억1,300만원이며, 세출은 총 예산현액 2,857억8,900만원 중 2,760억4,300만원은 집행하였고, 5억9,1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91억5,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예비비가 72.7%인 66억5,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2,694억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 임대료 1,700만원, 기타 잡수입 및 기타 수수료에서 2,100만원, 지방교부세 2,637억5,700만원, 국고보조금 56억1,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857억8,900만원 중에서 2,760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관리비는 예산현액 1,424억원 중 1,397억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433억8,900만원 중 1,362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91억5,500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비가 20억5,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0억9,6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1억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8억7,500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7억1,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원, 예비비 사용잔액 66억5,8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이체·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도·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구축비 2억2,500만원을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11월 보수액 25%에 해당하는 봉급조정수당 3억5,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복식부기시스템 연계기능개발 및 자료 변환사업비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정보컨텐츠구축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5억5,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채권·채무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채권액은 정읍지방공단 조성사업 융자금이 2001년 말과 변동이 없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 말보다 38억6,800만원이 증가한 2,664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채무액은 2001년 말보다 51억6,200만원이 증가한 1,843억7,7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채무액은 2001년 말보다 78억4,800만원이 증가한 2,765억3,2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14쪽부터 20쪽까지 결산검사시에 지적하신 사항 7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570억9,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531억4,600만원 중 3,472억700만원을 집행하고 1,059억9,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4,570억9,100만원으로 차입금 663억9,500만원, 융자금 원금 2,647억4,800만원, 융자금이자 159억2,900만원, 예금이자 41억9,800만원, 채무 면제이익 5,700만원, 기타 잡수입 2,500만원과 이월금 1,057억3,900만원입니다. 세출집행액은 총 3,472억700만원으로 융자금 2,686억6,200만원, 공채원금상환 585억4,700만원, 공채이자상환 199억4,800만원, 일반운영비 5천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059억3,9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013억9천만원, 예산집행잔액 44억2,500만원, 예비비 1억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봉한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통상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205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 3쪽 2002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416억9,463만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0억1,838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427억1,302만4천원을 징수 결정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5,449만5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1억6,499만6천원, 지방교부세 55억5,420만원, 국고보조금 204억3,933만3천원, 차입금 15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91억7,579만1천원 가운데 551억1,001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6.3%인 37억1,792만3천원이고, 불용액은 0.6%인 3억5,68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4,135만4천원 중 5억4,107만3천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으로 28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물건비는 30억8,422만7천원 중 29억9,422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4,820만원과 4,180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228억7,082만5천원 중 220억9,710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7억원과 불용액으로 7,371만원이 남았으며, 자본지출은 251억2,939만5천원 중 219억1,861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29억6,572만원과 불용액으로 2억4,105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내부거래는 75억5천만원 중 75억5천만원을 적립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3억5,685만원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201만1천원, 예산집행잔액 1억6,319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7,164만6천원입니다. 과별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불용액은 2억4,885만8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8,113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6,772만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투자통상과 불용액은 6,101만3천원 중 예산집행잔액 6,309만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91만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기업지원과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182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557만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국제협력과 불용액은 3,358만4천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2,201만1천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157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7,050만원으로써 전북무역주식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 1천만원, 제3회 전국시·도지방학술기술진흥워크샵 개최에 따른 책자유인비 350만원, 2002년 한일월드컵행사관련 행사지원비 5,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체예산은 9건에 23억6,568만7천원으로써 도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산업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과학산업과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해서는 투자통상과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의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 114만4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5건에 37억1,792만3천원으로써 풍력발전기 실증연구사업은 지방비 부담조건의 매칭펀드방식 지원사업으로써 산업자원부 최종 평가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고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3건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은 1건도 없습니다. 기금결산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561억6,527만8천원으로써 전년 말보다 61억2,608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금별 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63억3,310만9천원이 감소하여 2,549억5,641만1천원이고, 투자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2억702만5천원이 증가하여 12억8,886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상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말은 앞으로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안에 대한 문화관광국 소관 개요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심사범위는 71쪽에서 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총괄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581억1,213만원이고, 수납액은 583억8,879만원으로 2억7,666만원이 증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63억3,526만원이고 1,116억7,132만원을 지출하였고, 144억6,53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9,855만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억8,763만원보다 2억8,178만원이 증가한 4억6,942만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46억원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5개 사업에 48억1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은 문예작품지원사업 등 68개 사업에 472억5,776만원을 수납하였고, 기금수입은 문화유산해설사 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12억5,16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63억3,526만원으로 1,116억7,132만원을 지출하고, 144억6,5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9,85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소관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1,116억7,132만원 중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1.6%인 17억5,811만원, 물건비는 전체 2.8%인 31억2,796만원, 이전경비는 21.5%인 240억245만원, 자본지출은 74%인 827억8,041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38만원입니다. 부서별, 성질별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예산현액의 0.2%인 1억9,855만원으로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2,304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602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61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33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전용·이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개 사업에 1,129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익산유적지 전문직 연가보상비 부족분 50만원, 제주체전준비 상황 견학비용 650만원, 익산유적지관리사업소 공공요금 부족분 129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20만원으로 도립국악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월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105억10만원으로 2002년 10월 시설공사 관급자재 조달발주로 인한 지급시기 미도래로 도립미술관건립사업비 4억2,371만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사업비 59억6,553만원, 2003년 8월 준공예정으로 있는 도립사격장건립사업비 36억8,867만원, 2002년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한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 2억2천만원,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지연으로 인한 미륵사지와요지 방수 및 유적지 정비사업비 1억9,217만원, 토지매입 가격 협의 지난으로 인해서 미륵사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비 1천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고이월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39억6,528만원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1차사업 준공시기가 2003년 7월 5일자로 사업비 지급시기가 미도래한 도립미술관 건립사업비 28억3,927만원, 공사계속 추진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 부대경비 680만원, 대한체육회로부터 사용승인이 지연돼서 제84회 전국체전대회 홍보·기록 관련된 제작비 3,750만원,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만인의총 성역화 확충사업 부대시설 공사비 10억8,17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1년 대비 14억853만원이 증가한 141억1,871만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2001년 대비 1,023만원 증가한 6억2,56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업비 정산 철저,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철저 및 보조금 지급 개선, 도립사격장 예산운영 철저, 도립미술관 및 만인의총 성역화 확충사업 부진, 2002년 제주체전 준비상황 견학비용에 대한 예산전용이 부적정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식 공보관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드린 개요설명서를 보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도보발행 인쇄비 2,986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시·군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 도보 위탁 게재 의뢰에 따른 인쇄비를 징수한 세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총 11억21만3천원이며 이 중 10억7,281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으로 2,739만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예산액 8,668만1천원 중 8,530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 예산액 9억8,638만2천원 중 9억6,039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예산액 2,715만원 중 2,711만3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총 2,7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집행잔액 1,279만7천원과 지사님 해외방문시 도정 출입기자단의 동행취재하는 민간인 해외여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60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예비비지출·명시이월·사고이월은 없으며 지난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공보관실 소관 예산집행 검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공보관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감사관 나오셔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9,397만3천원 중 4억9,254만9천원을 집행하고 142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142만4천원의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 106만7천원과 복리후생비 34만2천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전용·예비비지출·명시이월·사고이월·채권·채무·기금 2002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만 현재 공무원교육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임영호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사전에 제출해드린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전라북도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3쪽부터 67쪽이며, 교육시상금 결산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내식당 및 매점의 임대계약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로 예산에 계상된 1,277만6천원 전액을 수납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22억1,453만6천원 중 21억7,637만7천원을 집행함으로써 3,825만9천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전용현황과 채무결산현황은 저희 교육원의 경우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기금은 공무원교육시상기금으로 2001년 이월액 9,485만4천원에서 2002회계연도에 발생된 이자수입 536만3천원을 적립 조치하고, 2002년도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682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금액은 9,3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저희 교육원의 경우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호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등 7개 부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목적 외의 사업에 집행해가는 것을 예산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은 도정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 어찌할 수 없이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기획관리실과 경제통상실 이쪽의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에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2억2,500만원의 전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처리결과로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만 이 과정 속에서 당초에 이렇게 시설비로의 편성이 정말 불가피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예산 목 사항으로는 분명히 전용이 됐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영상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도비는 들지 않고.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때 시설비로는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2억2,500만원을, 거기 처리결과에 보시듯이 광역정보화사업비로 저희들이 5억2,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전용을 안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로 하여금 목을 전용해서 우리 케이블 영상회의시스템 구축하는데 쓰도록 해주십시오 한 결과 행자부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고 전용을 해서 도비를 쓰지 않고 특별교부세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런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로써의 확보가 불가했다 라는 그런 답변이잖아요. 물론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활용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그걸 잘못했다 라고 지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국비를 이 사업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지 않았더라도 그 교부세 확보한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주어진 목적 외에 쓸 수가 없는데 단, 특별교부세를 목적 외로 전용해 쓴다는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으로 전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했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질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고 배정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의 목적과 맞는 것들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실에 보면 월드컵관련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5,7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지원이었습니까?

우리 정문 앞에 탑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탑을 월드컵 경기 때 홍보탑으로 쓰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다른 걸로 쓰기 위해서 상당히 영구적인 시설로 거기다 했습니다. 그 탑을 만들 때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실무자들이 일반운영비로 세워야 되는데 목을 행사지원비로 잘못해가지고 예산이 전용된 그런 형태였습니다. 행정상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사유가 월드컵관련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누구도 공감할 수가 없는 사유 아니겠어요. 월드컵 행사는 이미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예측 가능했는데 월드컵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됐다 이것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사유고, 좀전에 통상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나서 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납득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 사유에 보면 월드컵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되는 계획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외부로 이런 사유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문서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죠.

예,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저희들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월드컵이 바로 다가와서 중앙으로부터 행정기관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월드컵 몇 개월 전부터 아주 강조됐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탑이 사실상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계획이 안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런 것도 미리미리 행정에서 사려 깊게 했으면 이런 전용이라든가 늘 지적 받는 이런 사항이 예방이 가능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국시·도지방과학기술진흥워크샵이 개최함에 따라서 책자를 유인하는 비용이 전용되었는데요, 그럼 이런 개최는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그 시점에 임박해서 결정이 되고 그럽니까?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긴급하게 이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행사는 솔직히 저희들이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이미 계획이 돼야 되는데 안되고 중간에 그때그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노력해서 유치해온 행사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에 필요했던 비용이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보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의 전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전용되면서 회계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질서의 문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확정하는 시점까지에 다음연도의 계획, 이런 계획의 틀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좀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철저한 준비 끝에 완성된 계획은 최대한 존중되고 지켜주면서 가줘야 되는데 예산전용이 자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그런 틀이 깨질 수 있다 라는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북무역과 관련된 그런 외부 용역실시의 문제도 물론 의회에서의 지적과 함께 전북무역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용역을 그 시점에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전용의 어떤 총체적인 문제점의 범위 내에서 그런 문제점 인식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영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전용은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시일이 필요할 때는 추경을 이용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사전승인을 받고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편법입니다마는.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월드컵관련 행사 지원에 있어서 5,7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쓸 때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물론 민봉한 경제통상실장님은 그때는 조직개편이 안이루어졌었으니까, 그때는 그 자리에 안계셨죠?

예.

그러면 추후에 이런 사항을 보고는 받았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전용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때 문서로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아니고요, 구두로 받았는데 그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았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절차를 정식으로 받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토의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전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오해 살 소지도 있어요. 작년에 국제적인 행사니까 그럴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 아니 그럴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때로는 의회를 경시하고 어차피 선거가 끝나면 그런 의회 구속요원이 많이 바뀌니까 그 추후에 그런 상황설명을 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적인 전용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행정행위는 이루어져서는 안되는데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전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승인을 받고 전용해서 사용했는가를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번 짚어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봉한 실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금년에 이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로 보고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 다른 자리에 있을 때 이 상황이 당시에 국제협력관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상당히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다는 것하고 공식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는 안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세목을 사전에 의회에….

제가 이 부분을 나중에 확인하려고 하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세목까지를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까지도 다 사전에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하면 통상 예산담당관실에서 목 전용에 대한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의회에 사전승인하는 절차까지는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토의됐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한 그 부분을 빗겨가려고 하시는데 우리 민 실장님은 여기에 서류를 가지고 나올 때는 이 서류에 대해서 대충 답변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요, 지금도 우리 실무자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그 목을 전용하는 것은 의회의 사전승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 실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산서에 명시된 부분을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임의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이것 답변 한번 해주시죠.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예산의 편성을 의회에 사전에 승인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사업이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주어진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 예산의전용 그래서 각 항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협의해 주면 이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과정에서 나온 사전승인 받고 예산 전용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필요해서 해당 상임위하고 업무적인 협의가 있다면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목이라고 해서 집행부 각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임의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의회와 집행부와의 간에 그런 갈등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까지도 의회의 사전승인없이 전용해서 쓸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고 있다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한 거니까요,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확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그 답변을 요구하냐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전에 전용을 해서 쓴다든가 그런 좋지 않은 선례가 무수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사실은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절대 의회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목까지도 반드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시일을 필요할 때는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그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세항·목까지는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가능토록 돼 있는데 예산 전체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경상적경비가 1억3,755만2천원이 남았었죠?

예.

그것을 보면 아마 전년도에 선거 때문에 의원들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 해주지 않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6대에서 7대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서 주로 일반수용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6대에서 하기로 결정했는데 7대에 와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쓰면 좋죠. 그렇지만 이유가 있고 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 놓는데 작년은 시기적으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필요한 예산은 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도 충분한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의회 활동에 뒷받침되는 예산들이 물론 절약차원에서 의회 스스로 의원들이 절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뒷받침 돼야 되지 않느냐, 의원님들이 모든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에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 보조금 신청 정산 철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고 어떤 근거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에 보면 8억155만2천원을 집행했던 내용의 내역과 총 반납하고 잔금 4억2,300만원의 집행한 정산내역이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전주-군산마라톤조직위원회에 이관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직위원회에 이관시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전군마라톤대회 보조금 정산관계에서 업무 착오로 일부 그런 지적사항과 같은 정산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전체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 확보된 게 14억7천만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2억4,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실제 집행액이 12억2,4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것을 예산 내역별로 보면 도비가 5억원, 특별교부세가 3억원 해서 실제 예산에서 지원 나간 부분이 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 담당자들은 도비 8억원 부분만 정산을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전체 집행액 12억2,400만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산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된다는 지적입니다. 그 지적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당초에 집행주체를 주관단체였던 육상경기연맹에서 집행을 했었고 그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로 또 이관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2,400만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이라든지 증빙서류랄지 집행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정산을 할 적에 도비부분만 정산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비 집행한 내용말고 12억원 전체 집행한 내용의 자료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쪽에 이관하고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라고만 돼 있거든요.

집행이랄지 증빙은 다 돼있는데 지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취지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다 정산을 전체를 받아야 되는데 도비부분 8억원만 받은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잘못 지적을 해서 총 집행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나 집행내역의 서류가 다 돼있냐 이런 얘기요.

증빙서류나 집행내역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집행했던 12억원에 대한 모든 내역이 다 돼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여기 보면 그러한 내용의 제출만 하고 이관했다고만 돼있기 때문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류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는 정산절차가 잘못되어 있다,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셨고, 처리결과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했던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2년 몇 월중에. 조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결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결과를 왜 결산검사위원들한테는 주지를 않았습니까? 그걸 주었으면 자료제출을 안했다고 하는 소리가 안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하고 국장님의 답변은 서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김용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전체적인 14억 얼마하고 했던가요?

예, 12억원.

그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예, 보충답변을 드리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총 12억원에 대해서 정산을 했어야 옳았다고 지적은 해주셨고, 8억원 부분은 정산이 돼 있고요, 그래서 따로 나머지 부분 증빙을 요구는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증빙은 돼 있고요, 조직위원회에 다 돼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자구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자구하고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는 그 부분하고 현재는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되는 말씀인데요,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김용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 보조금 8억원 부분도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전라북도육상경기연맹에서 예산요구를 받죠? 그래서 도에서 8억원을 지원해 줬을 거라고 보는데 그 8억원이라는 돈이 거기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얼마 예산이 소요가 되니 자체적으로 수익금, 참가비, 기타 찬조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얼마가 드는데 도비 얼마를 요구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까? 아니면, 그렇진 않죠? 제가 전반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제2건국운동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그 단체에서 1년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행사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계획을, 계획없는 예산은 편성이 될 수가 없죠.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철저한,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하든가 또는 지원할 경우 단체에서 요구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건데 저는 국제마라톤대회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8억원을 요구하니까 8억원을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고 남고. 이게 사실 여기를 보면 총 행사비가 14억 얼마라고 해서 12억 얼마를 집행을 했죠?

예.

그런데 이 12억원이란 돈이 과연 전주-군산간 마라톤대회에 써졌을 것인가, 아니면 도에서 지급한 8억원만 정산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 8억원만 정산하냐 전체를 정산하라 그러니까 그냥 서류 맞추기로 여기 가서 서류 가져오고 저기 가서 영수증 가져오고 해서 서류를 맞춰줬는가에 의구심이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은 아주 동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주-군산마라톤대회 관계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주관을 해왔었습니다. 실질적인 실무 역할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었고, 실제적인 경기진행이랄지 운영부분을 육상경기연맹에서 하다가 이걸 어떤 주도적인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간에 조직위원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분석을 해서 향후에 전문 체육단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규모도 축소를 하고 국내대회로 성격도 바꾸고 주체도 지금 전라북도체육회로 이관해서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당시에 정산이 됐고 집행이 정상적으로 돼 있다고 저희는….

저는 영수증이 잘 처리가 됐냐 이런 부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이 행사를 하는데 총 12억 얼마가 들어 갔어요. 물론 여기서 8억원은 도비이고 나머지는 찬조금도 있고 참가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행사를 하는데 과연 이 돈이 다 쓰여졌는가란 의구심을 갖거든요. 이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정산을 하라고 했으니 정산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또 도에서도 보조를 할 때 대체 당신네들이 원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총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그 돈이 필요한가 라고 그런 검증없이 이 도비를 보조했다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단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보조하는 각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요. 지금 2003년도 예산도 집행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2004년도 예산도 편성할 건데 적어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런 행사 보조금, 도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편성할 때는 그냥 2002년도 또는 그 전년도에 편성했던 예산 그대로 그 틀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각 실무자들이 각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만이 이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가장 올바른 예산편성이고, 예를 들어 이 8억원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짜보니 한 10억원이다. 그렇다면 굳이 도비를 8억원 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죠? 2억원을 줄여서 6억원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잘 편성을 해나간다면 그 2억원이란 돈을 다른 데로 더 활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비단 여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기에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영수증이 첨부됐는가, 아 영수증 만들려면 못만듭니까. 물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기획관리실이나 각 실무부서에서 도비를 지원하려고 편성할 때는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에 편성을 해야만 정말 조금이라도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또 잘못된 예산이 있다면, 여기 도비 얼마를 반납을 했죠, 2억4천 얼만가요?

예.

이런 개념도 사업계획서 원래 잘 되어 있다면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그 기간동안 사장되면서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 각 실무부서님들의 책임이란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또 해야 될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그리고 더 발전적인 전라북도를 위해서 새로 계약할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돈이 사장되고 돈이 갔다가 또 왔다가 이런 것이 얼마나 낭비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말씀 해주십시오.

김진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2억4천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업을 저희가 활용해서 특별교부세를 3억원 확보했고 또 국민체육진흥기금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비가 남게 됐습니다마는….

제가 그 말씀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각 실무부서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도비를 아끼고 또는 다른 데 가서 예산을 가져오고 또 많이 구두로라도 돈 들이지 않고 한정된 홍보비를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서 만약에 여기에 참가인원이 훨씬 적다면 참가비가 줄어들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요. 어떤 것을 인정하느냐, 홍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참가 회원수가 많고 참가비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사업을 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돈이 다시 반납되고 이런 상황이 안되게끔 보다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예산편성을 해야만 예산을 잘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 예산편성도 같이 해야 될 입장이지만 적어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걸 묵과하면서 여기 예결위에서 승인해서도 안되고 승인할 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하나 지적해주신 집행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저희 직원들이 적정하게 회계업무나 이런 집행을 잘 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 마라톤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고생을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또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깝게 열심히 성실하게 고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주관하는 건 안봤지만 이 행사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고생이 과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고생을 했는가, 아니면 주변에서 또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야, 정말 홍보 많이 해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서 그런 형태로 고생을 했는가,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히 이것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만인의총 성역화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0억원이 이월됐는데 왜 이렇게 이월됐습니까?

만인의총 사업은 하 위원님께서 그 내역을 상당히 잘 아시고 또 관심도 많으신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월하게 되기까지 과정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문화재청의 국비를 확보해서 해나가기로 해서 문화재청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문화재청의 최종적인 국비 확보 배분이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서 국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부분도 2억6천만원 정도 편성했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설계안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승인 과정을 거치고 또 저희가 이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조달계약 과정에서 또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만 가지면 계획된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일단 문화재청에서 인정해준 국고보조사업은 지금 연차적으로 이번까지 하면 완료가 되고요, 지금 당초 계획 중에서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기념관 사업을 하기로 한 그 부분은 숙제로 남습니다. 문화재청 부대공사비는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갈 돈은 방금 말씀한 대로 그것만 남습니까?

예, 기념관 부분은 당초에 특별교부세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복사지 있지 않습니까. 만복사지가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작년도에 관리하는데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그 자료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복사지가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자주 보는데 앙상하게, 십 몇 년을 두고 계속 지적만 해놓고 두고 있으니까 딱한데 획기적인 정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남원시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하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예.

지금 보니까 예산결산이 불용액, 이월, 전용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경제통상실 불용액이 한 3억5천만원 정도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시설비랄지 감리비, 그다음에 학술용역비 이런 사항들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불용액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풍력발전기 입찰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일부 그야말로 계획보다 사업을 조금 덜 집행해가지고 불용한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억5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앞으로 2003년도도 어차피 예산결산을 해야되는데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랄지 대책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오전에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잔액 같은 것은 이미 집행하고 남는 돈이니까 이것은 최종 추경에서 정리하면 서류도 깨끗해지고 보는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깊이 유념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되고 남은 잔액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에 확실히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채무현황을 보면,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가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이렇게 돼 있는가요, 4,600억원?

예, 총 채무액은 4,600억원입니다마는 그 중에 다시 빌려줬다 받아서 갚는 돈이 있고 이렇게 따지면 최후적으로 도가 순수한 채무는 약 1,200억원대입니다.

1,200억원만 있으면 갚아요?

예.

1,200억원만 있으면?

순채무입니다.

이자는 어디 갔어요? 이자는 안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일단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상환기일이 도래할 때마다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말 현재로 채무를 계산하려면 2002년도 말 이자까지 계산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안돼 있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통계상으로 없는 이자까지 미리 상정은 안하고 예산서이기 때문에 현재액으로만 산정을 한 겁니다.

아니죠. 2002년도 말 채무현황은 2002년도 말까지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채무로 돼야지요. 원금만 항상 적으면 안되지요. 그럼 누구든지 우리 채무가 이렇게 밖에 없다고 생각을 안해요, 이자가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채무마다 상환일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2002년도 말까지는 이자 계산을 해서 넣어 놓아야지요. 넣기 귀찮으니까 안넣었고만, 계산하기 성가시니까.

그런데 상황기일이 도달하면 그때 가서 또 계산이 돼져서 산정이 돼야지 지금 상환기일이 도래해서 상환하지도 않을 금액의 이자를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2002년도 말 결산은 2002년도 말에 우리가 진짜 갚아야 될 돈이 얼마니까 이자도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2002년도 말까지 이자는.

하여튼 뜻은 제가 알겠거든요.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지금 기획관리실장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저는 분명히 2002년도 말 채무라면 2002년 12월 31일 이자까지 포함된 게 채무지 원금만이 채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이자를 포함했는데 금년부터는 결산과정에서 원금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전에는 만기일 계산해가지고 이자를 계산했지마는 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려니까 지금 복잡한 거 아니에요? 2002년도 말 시점으로.

계산이 어렵거나 그런 차원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상태를 알아 볼 때는 반드시 채무에 이자가 포함돼야 합니다. 2002년도 말까지 우리가 이자 물어줄 것이 얼마다, 그것도 갚아줘야 될 거니까, 해야 정확하게 우리 채무가 얼마인지 알지, 원금만 항상 기재하면 잘못됐죠.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이자가 당연히 들어가져야….

결산을 뭐하러 해요? 우리 규모를 정확히 알려고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자가 얼마인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투자유치사무소가 경제통상실 소관입니까?

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등기를 안낸 것 같던데 지금 사무실 등기 냈어요?

아직 못냈습니다.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못내면 어떻게 해요?

아직 준공이 안떨어져가지고요, 준공이 곧 이번달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준공됨과 동시에 바로 하겠습니다.

사무소는 들어가 있죠?

예, 아파트입니다. 사람은 들어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2002년도 결산 아닙니까?

2003년 3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이 결산에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럼 결산검사 지적이 잘못돼 있네요. 2002년도에 집을 계약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2003년 3월달입니다.

나 이해를 못하겠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행위자체가 2003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왜 2002년도에 지적돼요?

2003년 3월 12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 예산 집행한 걸 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2003년 3월에 계약이 됐다면 이것 뭔가 잘못돼도 보통…. 기획관리실장, 이것 어떻게 해석할래요?

저도 2003년 3월에 계약한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결산에 나온 건 뭐예요?

별도로 다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어떤 사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렇게 곤란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곤란하시다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그냥 귀막고 넘어가도 괜찮은 사안입니까?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포함됐겠죠. 지금 정수물품관리 재정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각 국에서 일단 물품을 실질적으로는 관리만 하고 통합만 재정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일단 받고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않고 있는 것들이 계속 매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님, 이것 예산신청을 처음에 각 실·국에서 받을 때 말입니다, 정수물품으로 분명히 포함되는 물품종류인데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그걸 통과시켜준 의회가. 그렇지만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주고 말하자면 결산에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수취득이 안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승인을 요청한 의회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후로 여기 지적돼 있는 것 중에서 올 상반기에 정수취득 안된 것들이 뭐뭐 있어요? 여기 나온 각 국에서 해당되는 실·국장님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제 소관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장님들이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올해부터 예산편성이랄지 모든 것이 기획관리실에서 각 부서 예산신청을 받을 때 정수물품대상은 반드시 정수취득을 해가지고 예산신청을 받으세요. 신청을 해놓고 각 실·국에서는 이것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결산이 되는데까지도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그런다면 이제 도정업무에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못사지. 예산신청을 할 때는 우선 신청할 때 정수취득을 정수물품 승인을 같이라도 올려가지고 하고서 예산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우선 그렇게 우리는 집행부에서 진행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도 안되어 있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잘못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는 예산을 올릴 시점에 정수책정 받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예산부터 해놓고 정수책정을 받겠다 이런 의지로 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실무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엄정하게 따져줘야 할 부분으로 저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과정 중에 끝까지 안된 경우가 있는지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료에 보면 일단 결산일까지는 다 정수책정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다만 구매일자하고 승인일자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실·국의 예산을 취합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물품구매 예산이 올라올 때는 같이 정수취득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신청을 해줘야지, 이게 말하자면 서로 바보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점 유념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