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전북여성단체협의회전북사랑회의정모니터팀 네 분이 저희 위원회 방청을 신청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맑고 푸르고 풍요로운 전북건설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격려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사건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고자 설치된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환경분쟁조정법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도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20인에서 9인으로 조정하였으며, 환경분쟁 사무처리를 위한 심사관 업무와 환경부에서 시·도로 이관된 1억원 이하 재정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위원회 등 환경분쟁 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분쟁 수행에 따른 관계전문가 위촉과 분쟁신청 수수료의 항목도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환경분쟁조정법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환경분쟁이 있을 때 알선업무와 조정업무만 저희들이 했고 재정업무는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업무 중에서 1억원 이하는 저희 지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재정업무가 전라북도에서 22건이 있었고, 재정업무를 설명드리면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사건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고자 설치된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을 종전 20인에서 9인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간사 및 심사관의 업무를 규정하며, 조정·재정위원회위원장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정·재정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를 신설하였고, 관계전문가 위촉근거를 마련하며,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조정가액에 대한 규정 신설과 재정신청·증거보전신청 및 참가신청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재정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및 보상금 등 지급근거 마련으로 위원회운영에 대한 세칙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환경분쟁조정법 제7조(위원회구성), 제8조(위원회 위원임명), 제13조(사무국), 제15조(규칙제정), 제30조(직권조정), 제31(조정위원지명 등), 제36조(재정위원지명 등), 제63조(조정비용 등)에 해당되며, 협의 등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5월 2일∼5월 22일까지 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 제12조제2항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1년 2월 21일부터 제정 시행되었는데 금번 조례개정안은 환경분쟁조정법이 2002년 12월 26일자로 개정되어 법령과 조례의 조문을 일치하고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맞도록 개정·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제5조제2항에 제1항의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 다음에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긴급의 한계를 어디에 어떻게 둡니까?

지금까지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혹시 만약 피의자, 피해자 이런 분들이 그렇게 긴급하다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여유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개최 5일전에 통보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5일전에 장소나 안건 같은 것을 통지를 해주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긴급을 요하는 때라고 하면 그러지 아니한다는 것은 5일전까지 통보를 한다는 조문이 의미가 없잖아요. 긴급을 요하는 그 조항 하나 때문에 5일전에,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긴급을 요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때가 긴급한 것이냐, 개인이 긴급하다면 사전에 다 똑같은 것이지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재정업무 같은 경우는 원고, 피고형식으로 다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피고가 5일이면 5일전에, 사전에 예고한 날에 참석을 못한다든가 해가지고 이 자체가 무산되고 하는 그런 특수한 사례….

단서 조항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여튼 지금까지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실무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크게 긴급이라는 한계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족을 달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피해를 가했다고 하는 가해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소위 원고가 도저히 5일을 기다릴 수는 없다,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환경문제가 무슨 부도가 나고….

환경문제가 전부 재산상 피해하고 연결이 됩니다.

나는 이게 필요없는 것에 단서를 붙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조항이 필요없는 것을 붙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는 긴급이라는 건 그런 경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때는 언제든지 5일전에 해주면 되는 것이지, 차라리 그러면 5일전까지라고 하지말고 언제든지 수시로 요구할 때 한다든지 그러지, 중요한 조문은 5일전까지라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운영은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필요할 때 개정할 폭 잡고,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문가적인 사전조사와 결과수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조사를 위촉되는 조정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관제도가 있습니다. 그 심사관이 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현재는 그 업무담당을 심사관으로 임명을 해서 할 작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환경분쟁 같은 경우 길게 갈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고, 재산상의 피해야 금방 눈에 나타나지만 예를 들면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라든가 환경전문가라든가 이렇게 구성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대응하고 조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재정업무가 이번에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2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건을 처리하는데 한 9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거기에 얽매이는 사람만 해도 적어도 3명내지 4명은 있어야 한다. 중앙에 이 전담 직원이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 인원에 대한 조치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환경분쟁에서 이 문제가 21세기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오염물질이나 산업단지 내에서의 피해, 산업단지로 인한 주역주민들이 받는 피해로 인해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관에서 행정을 진행하는 분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규명하거나 이런 사전작업을 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서 뭘 논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싶거든요.

막바로 재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알선, 조정을 거치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때 준사법절차인 재정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관이 설혹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전문가를 그때그때 건마다 필요하면 1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해서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듣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환경분쟁에 대해서 가까이서 지켜봐서 알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 10명을 위촉한다고 해도, 그게 어떤 용역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전조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시던데요.

환경분쟁 중에는 공공에 피해를 주는 환경피해가 있고요, 개개인에게 주는 환경피해가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예를 드신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그런 데에서 피해를 줘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공의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입법이면 입법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분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들은 주로 개인과 개인간의 환경문제,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개를 키워가지고 그 개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주로 피해대상이 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사건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 프리나애견센터가 있는데 그 앞에서 하수도 공사를 했어요. 그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기계를 우르르 돌리니까 애견이 죽었다, 그래서 피해가 있다 이런 피해가 있고요. 양봉피해가 있습니다. 발파하는 장소에 양봉을 하는데 그 발파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사례, 또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나와서 벼 여덟 가마를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것, 또 도로공사를 하는데 동네사람들이 발파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것, 그래서 주로 어떤 개인과 개인간의 피해분쟁을 여기서 주로 다룹니다.

도로발파공사 같은 경우는 청각에 의한 소음피해도 환경피해로 들어가서 분쟁을 하게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각조사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청각이 정신에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미치기 때문에 정신조사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조례자체는 좋은데 실제로 도민의 피해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그룹 내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과 제도가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문가 위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상설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법조문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 업무가 저희한테 처음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우리 인력을 가지고 풀 동원해서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정원을 요청한다든가 하고 법조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고 하시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더 보충하고 강화해야 할 부분은 의회와 의논해서 함께 하도록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던 업무를 이양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될텐데 그 예산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직 이 조례도 통과도 못하고 해가지고요, 이제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환경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지침을 내려주고 조례제정을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위원회 수당도 줘야 할 것이고 예산도 분명히 수반이 되는데, 과거에는 중앙부처에서 다 했던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으로 업무가 이양되면서 지방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예산은 지원하고 업무만 가져오는 것인지?

저희 예산으로 해야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국장께서 과거에 도내에 22건 정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전국 시·도별로 비교했을 때 우리 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7%∼2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전국 대비?

예.

그러니까 도내에 환경분쟁조정 신청한 건수가 많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8%면 우리 도세에 비해서는 환경분쟁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담당업무를 어디서 했어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 나온 조례를 보면 위원회 간사를 주관하는 과장이 환경정책과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라고 했는데 사무관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공단환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과장의 위치가 주무과장이고 서열도 상당히 앞서 있는 서열이고, 한가한 직이 아닌데 이 업무를 거기서 주관해서 간사를 맡고 서기를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건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언젠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무국이 없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과정을 앞으로 지켜봐서 하게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미봉책에 그치면 안될 것 같은데, 관련법도 보면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죠. 의지가 좀 약하신 것 같아, 언젠가 둘 수 있다는 막연한 얘기를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아예 명시를 해놓는 게 안 나아요?

이건 총 T. O. 문제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우선 환경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이건 말이죠. 우리가 알선, 조정만 하다가 재정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법조문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새만금사업, 방폐장 문제도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오늘도 새만금특위도 와 있고, 부안 군민들이 민란을 일으킬 정도로 저렇게 경찰병력 40개 중대가 막고 있고 상당히 도내가 뜨거운데, 우리가 환경분쟁에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미봉책으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했던 업무를 우리 도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하는데, 물론 1억원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런 기구가 없이 환경정책과에서 하겠다, 향후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하면 상당히 미봉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환경분쟁조정건수가 제일 많게 돼서,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현안으로 대두가 돼 있는데, 지금 분쟁위원회를 하면서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까? 모법에 3인으로 돼 있던데.

예.

재정위원회는 5명으로 하고 경미할 때는 3인으로?

예.

그것은 위원들 위촉이나 임명한 사항도 보면 상당히 강하게 해놓았어요. 1급상당 공무원이고, 2급, 3급상당 공무원. 판·검사 6년 재직한 사람. 그래서 재정 할 때는 이 두 사람 판·검사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하고, 국장님이 물론 신중하게 대처하시겠지만 이게 넘어와 가지고 국장님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할 것 같아요. 재정을 해야한단 말이죠, 알선하고 조정만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간단하게 넘기실 일이 아니라 처음에 할 때 아예 이것을 세밀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사실 저희들은 처음에 모든 완벽하게 조직을 갖춰가지고 출발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또 여러 가지 도의 형편도 고려를 해야하고 해서 우선 그렇게 했고요. 필요하다면 그때 위원님들과 도정업무에 대해서 늘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장님도 예산관계를 염려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야무지게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방폐장에 관련해서 결정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만 도민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계속 도에 제기를 할텐데, 이환주 과장님 이거 맡아서 할 자신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는 내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직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조정위원회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임위원 호칭하게 돼 있습니까? 9명 중에 1명. 법에 나와 있어요?

예.

몇 조에 나와 있어요?

7조2항에. . .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어요?

모법에요.

모법에는 내가 봤어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그런 안을 여기 조례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황 현 위원님.

그러니까 조례에다 그것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을 넣어놓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넣어서 아주 못을 박아놓아야지,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도의 입장도 생각하고 또 향후 진행과정에서 의회에서 추가하면 된다하는데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분명히 예견하는데 부안의 방폐장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많은 분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감시위원회도 설치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원에 관한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건국이 그런 업무에 너무나 시달릴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담하는 사무국이 있어야되고 거기에 책임질만한 상임위원이 있어야되는 그런 일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의견조율을 좀.

김민아 위원님.

실제로 환경업무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재정이 들어가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곳인데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실제로 열악한 도 재정속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재정이나 조직을 늘리기는 힘들고 저희 위원회에서 사무국과 도민의 여러 가지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과 재정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를 수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실제로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벅차요. 과거에도 사무국이 없어서 그 기간도 길어졌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없어서 힘들어 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최 수 국장님하고 이환주 과장님이 길게 보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나 김민아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선 김민아 위원님이나 김희수 위원님은 앞으로 행정분쟁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현안들이 틀림없이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환경분쟁의 요인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사무국 신설부분을 여기에 담자는 말씀이신데, 우선 이대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사실은 재정업무를 중앙에 미루고 우리가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간의 분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대부분 1억원 이하예요. 그래서 중앙으로 갈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재정업무가 거의 저희한테 올건데 금년 후반기를 현재 상태로 한번 해보고요. 금년 말쯤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한다면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저희들을 위해서 생각해주시는 것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최 수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6개월인데, 지금 7월말이고, 6개월 후에 할거 미리 해버리지 그래요?

아직 예측이 안되가지고요.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돼가지고.

그러니까 조항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잖아요.

둘 수 있는 법에 있으니까요.

조례로 해놓아 버리면 강제조항이 된다 이 말이죠?

예.

방폐장도 여기에 들어올지 안들어 올지도 아직 모르고…. 김희수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최 수 국장님이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입장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아니요, 특별한 업무의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안해봐서 과연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을 못 해가지고. 지금부터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 이상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3명 정도 필요한데 4명이 했다든가 하면 그것도 도 예산의 낭비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적절한 인력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야 기술적으로 4명이내에 하면 1명을 둘 수도 있고 2명을 둘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숫자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할 때 하자는 것인데 좀 망설이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해주시면 저희는 고맙습니다.

쭉 통계치를 보면 전라북도가 분쟁조정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민원에 시달리는 형태였는데, 이왕에 분쟁법이 모법에 개정이 됐고 또 조례개정을 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이쪽은 별도로 사무국을 둬서 말이죠, 지금 법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1억원 이하는 모든걸 지방에서 할 것 같다고 했는데, 국장님의 견해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자들하고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세요.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다음에 한다든지, 상의 한번 해보세요.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일을 해야되는 의미로 이후에 국장님께서 이 위원회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재정업무가 저희 지방조정위원회의 업무소관으로 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과연 얼마만큼 늘어날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측정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저희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인원가지고 운영을 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오히려 더 심해진다거나, 피해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분쟁이 해결 돼야지 해결이 안되고 장기간 미결된 상태로 놓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할 때 사무국을 두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보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그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조항을 일치하고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심사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충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의 퇴직사유를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통합운영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운영학교의 위원정수는 통합운영학교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구성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항을 신설해서 위원정수는 단위학교 학사일정에 맞춰서 당해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 신설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관련조항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은 학교운영위원의 의무와 책임강화 그리고 지위의 남용방지를 위한 조례 제6조제3항을 위반했을 때 당연 퇴직토록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은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의 의사정족수와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하고, 안 제21조제3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근거가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동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진홍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 중 학교신설, 학교통·폐합 및 자율학교 지정 등에 따른 학교명칭변경 사유가 있어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완주고산서초등학교와 삼기초등학교가 2003년 3월 1일 통·폐합됨에 따라 학교통합의 뜻을 살리고 지역과 학교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통합학교인 "고산서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명칭을 "삼우초등학교" 및 "삼우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하고 2003년 9월 1일 개교예정인 "정읍마곡초등학교"는 신설학교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명칭을 "정읍초등학교"로 하며, "정읍농공고등학교"는 통합교육과정 시범자율학교 지정에 따라 통합교육과정 시범운영과 학교발전을 위해서 "정읍제일고등학교"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홍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초·중등교육법에 신설된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의 퇴직사유를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통합운영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운영학교 위원의 정수는 통합운영학교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구성토록 조항 신설과 위원의 정수는 당해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2를 신설하여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학교운영위원의 의무와 책임강화 및 지위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규정한 조례 제6조제3항을 위반했을 때 당연 퇴직토록 조항 정비를 하였으며,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의 의사정족수 및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하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4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에 근거하며, 입법예고는 2003년 2월 8일∼2월 28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정수는 통합운영학교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정수는 당해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2002년 8월 26일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를 신설하여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5조제1항은 삭제하며, 학교운영위원의 의무와 책임강화 및 지위의 남용방지를 위해 규정한 조례 제6조제3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토록 하고,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의 의사정족수 및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하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3항에 규정되었던 학교장 재심의 규정이 1998년 4월 11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규정하면서 삭제되었으나 5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 등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 중 명칭변경으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학교명칭변경에 있어 유치원 1개원은 고산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초등학교 2개교는 정읍마곡초등학교, 고산서초등학교이며, 고등학교 2개교는 정읍농공고등학교입니다.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이며, 입법예고는 2003년 3월 30일∼4월 18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가 설치한 도립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삼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삼우초등학교는 2003년 3월 1일자로 삼기초등학교가 고산서초등학교로 통합되어 양 학교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가결, 학부모 70%찬성, 동문회 및 교직원회의 동의로 학교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정읍마곡초등학교는 정읍을 대표하는 학교명칭이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지역대표 및 학부모대표 등으로 교명변경협의회를 구성 개최하여 91. 6%의 찬성으로 정읍초등학교로 변경하고, 정읍농공고등학교는 실업과정 및 인문과정을 접목하는 통합형고등학교로 총동창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읍제일고등학교로 학교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해 학교에서 동문회, 지역주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 및 의결을 거쳐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국장 및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운영위원회설치개정조례안 이게 내용을 보면 제안설명을 하실 때 통합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이 고쳐졌는데 조례개정을 5년 동안 안한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사실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98년 4월 11일에 개정이 됐는데 학교에서 학운위와 학교장이 심의한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인가, 원칙적으로 안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실무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실행과정을 검토해보자, 그래서 과연 초·중등교육법에서 이 법을 정한 것이 잘한 것이냐, 아니면 재심의 요구를 부당하게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결과 점차적으로 학운위가 안정이 됨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게 이것은 상위법대로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가 아주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교장이 재심의 요청을 해서 한 사례들이 있는가요?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전부다 불법이네요? 전부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다.

상위법 위배가 아니라 엄연한 불법이에요.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천만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불법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었네, 법을 공정하고 위반이 안되게 집행해야할 국가기관에서 법을 위배를 하면서까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럼 그 학교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들이 전부다 불법인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으려고 그래요. 전라북도교육감이 이거 책임져야겠네요, 여태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합니다만 저희들은 조례에 그렇게 재심의 요구를 할수 있는, 하위법이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관할청에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초·중등교육법 상위법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보다도 상위법이니까 위법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건 충분히가 아니라 당연히 위법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큰 문제고만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된 98년 4월 11일 그 후부터 지금까지 재심의를 요구한 사례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위운영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개정되는 사유가 초·중등교육법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새로 한다는 골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98년 4월에 됐습니다.

그 후에 통합학교운영 같은 경우 최근에 개정이 됐죠, 98년 이후에?

그 이후에는 2002년 8월 26일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이 작년 8월에 개정이 됐는데 1년이 다 돼가거든요. 입법예고를 언제 했습니까?

2월에 했습니다.

작년 8월에 개정이 됐고 금년 2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본 의회에 7월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1년이 다 되가는데 조례개정이 왜 이렇게 늦어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교육부지침, 상위법이 일치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늦은 사유가 뭐예요?

이 단건을 가지고 바로 조례로 올리고 했으면 늦지 않았을텐데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한 당연퇴직사유에 대한 것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 외에 몇 가지 첨가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학교장 재심의 요구 근거에 관련된 것도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앞에서 서로 상이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국장께서 답변할 때 늦어진 사유가 퇴직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하느라 늦어졌다고 그러시는데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때는 타이밍을 맞춰서 해야겠다는 의지로 알아듣습니다만, 아까 강임준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98년도에 된 내용도 이렇게 늦어졌고 조례개정을 보면 너무 늦어요. 8월에 했던 입법예고도 거의 6개월이 지나서 금년 2월에 하고 입법예고가 끝나고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주요골자에 위원의 정수는 당해연도 3월 1일 학생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타이밍도 안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해 연 3월 1일로 하려면 지금 개정이 돼서 운영위원 수를 고치려면 내년 3월 1일에나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치가 안돼요.

정수에 관한 부분은 종전에도 그 기준을 3월 1일 기준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3월 1일로 통상적으로 해왔는데, 그러면 3월 1일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신다든지, 입법예고를 좀 일찍 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준비성이 있어야지, 한가하게 8월에야 해놓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우선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학운위 조례뿐이 아니라 모든 조례개정을 보면 항상 뒷북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왕에 수고하시는 김에 법률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통합조정능력이 필요하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개선이 돼야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계속 그래요, 조례개정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학운위에 관련돼서 현실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제한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퇴직사유를 강화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농촌지역은 학운위 운영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타격 받는 것 없어요?

도시는 선호하는 경향이고 농촌은 싫어하는 경향인데 저희는 강화해도 농촌은 별로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선호하는 쪽에 규정을 더 명백히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학운위를 운영하면서 미비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는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요. 학운위를 운영할 때 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 농촌지역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제5조를 보면 자격조건에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이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삭제했는데 왜 삭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5조의 자격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삭제를 했어요.

국가공무원법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 .

국장님께서는 왜 삭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왜 뺀 것 같으냐고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금고이상의 형 등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 하위법에서는 제외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 . . . . .

그러니까 앞으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아니죠,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삭제를 했잖아요. 개정 전에는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운영위원을 선임했는데 이번에는 그 조항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있어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초·중등교육법에는 신설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는 의도에서 삭제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작년 8월 26일 초·중등교육법 제31조2에 신설한 내용에는 결격사유를 학교운영위원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결격사유로 규정한다는 부분을 장치로 해놓았습니다.

별도로 해놓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위조례는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보면 5조의 자격에서 그것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신설이 됐다?

그렇습니다.

모법이 신설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삭제는 했지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학운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석을 해야겠고만요.

예.

그리고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의 의사정족수 및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의 결정권 삭제부분을 강화하고 또 학운위원의 지위 남용방지를 위해서 정비를 많이 했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죠?

많이는 없었어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우리위원회에도 출석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사례가 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한 것입니다.

예견이 되는가요?

예.

어쨌든 지금 학운위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을 제도정비를 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까, 아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학운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운위원들이 시간에 쫓기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참여의지가 굉장히 빈약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법하고 관계없이.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교육자치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다음 내년에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 선거법도 개정이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학운위원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강화하면서 과연 학운위가 제대로 굴러갈까 하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시고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더 적극성을 띠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것 좀 물어봅시다. 제7조의 위원의 당연 퇴직, 학교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3항까지 있는데 퇴직시점이 처음부터 퇴직을 하는 겁니까, 뭐가 발각이 됐을 때 퇴직하는 겁니까? 이권운동이라든가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가 허위로 됐다던가, 처음 자체부터 무효가 되냐, 발각되었을 때 무효가 되냐?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이권개입에 대한 행위를 시작했을 시점에서부터 퇴직하는 것으로 작은 규정을 정하겠습니다.

학부모위원 2항에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허위기재가 됐을 때, 처음부터 허위로 기재를 했는데 그건 또 발각되는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발견되었을 때부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때에 따라서는 다툼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나와서 이권운동을 했다던가 허위기재가 나왔다던가 이랬을 때 당연 퇴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누군가가 민원을 냈다거나 그랬을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평상시에 민원이 나오지 않으면 이권운동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도 그냥 활동을 할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평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도가 있고 장치가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학운위 설치에 관한 구성에서 심의요건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는가 안맞는가의 적법을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검토를 하는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한해서 학운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시시비비 가릴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돼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력, 경력 같은 것은 대개 제출하는 대로, 다행히 발견되었으면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믿고 학부형들도 믿고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선정이 됐는데 그런 것이 정확하게 이런 것이 평상시에 적발될 수 있는 심사장치가 있어가지고 해야 사후에라도 말썽이 없고 또 정확한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나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제도적으로 심사, 규제, 발견할 수 있는, 물론 주무과가 있겠지만 장치가 있어서 항상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학운위구성에 관한 것을 학교에 위임을 하고 위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원래 학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증빙서류가 확실하게 갖춰 있도록 하는 장치를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도 지출이 돼 있는데 대개 회의에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에게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냥 무료봉사로 참여하는가?

교원여비 수준의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1만원씩 지급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대개 1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1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전라북도 일원이 그렇습니까, 주는 데 있고 안주는 데 있고 그렇습니까?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운영위원들 전반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으로 1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회의 때는 주지 않고 연수를 나왔을 때 일당 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교장선생님이 있죠. 교사운영위원이 있고 학부모위원이 있고 지역위원들이 있는데 교육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 가운데서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청에 소속된, 교육청에 근무하는 행정직공무원들이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팀웍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민주적으로 경영을 잘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런 분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혹시라도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서 학교경영하기 좋은 사람을 모셔서. . .

아니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교사위원이랄지 전체 운영위원 숫자에 몇 명으로 제한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포괄적으로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포함이 돼야되는데 실제로 그런 포괄적인 포함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법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원래 설립취지와는 아주 다르게 참여를 한 거예요. 교사위원인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를 왜 제한을 했겠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교육당국의 의견이 아닌 주체적으로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일반 지역학부형들의 의견을 쫓아서 교육이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원래 취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현직교육청의 공무원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지역위원으로 말하자만 그 학교에 근무를 안하니까 다른 학교에 가서 참여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운영위원회 원래 설립취지와는 전혀 달리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시면 지침으로라도 각 학교에 교육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돼있는 교장선생님과 각 교사위원들이 있고 한데 추가로 예를 들어서 제한규정에 묶인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라면 몰라도 학교에 교장선생님하고 교사위원들이 다 차있는데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운영위원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을 내려주셔야 원래 운영위원회에 맞는 취지예요.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이 벌써 운영위원회가 벌써 몇 년이 지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시정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쓰겠어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건 의의에 맞지 않는 거라니까요.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숫자를 제한한 것은 의미가 있어서 제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운영위원회의 원래 설립취지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데 다른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면 똑같은 것이지. 대부분 추천을 누가 하냐면 교장선생님들이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돼 있지 법에 제한규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역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학교가 공동체적인 사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서 교사위원도 숫자를 제한하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학교에 가서 운영위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학교에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운영위원회 없애버려서 옛날처럼 해버리지 뭐 하려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요. 지역위원이고 뭐니 교장들이 다 해서 하지. 운영위원의 구성을 보면 내가 느낀 점이에요. 이건 원래 취지하고 잘못 됐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교육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장학사 경위서를 받아오고 그래야 돼요. 말하자면 위탁을 하려고 교장선생님이 노력을 했어요. 모 장학사가 그 학교 운영위원이야, 교장선생님이 추천해서 지역위원으로 들어갔겠죠. 학부모의 투표에 의해서 위탁은 안된다 직영을 해야되겠다 결정이 났는데도 이 교장선생님이 계속 위탁을 하려고 운영위원님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학부모들이 투표를 해서 했으면 운영위원회는 따라가야지,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전체 학교 구성원들이 하자고 했으면 운영위원회는 그걸 존중하려고 해야하는데 운영위원회가 거기에 상위한 결정을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순간부터 운영위원회의 존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학부모투표까지 해서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어떻게 운영위원 숫자를 투표를 해서 반절 반절 나오게 만들었어요. 얘기 들으셨죠? 나중에 최종으로 결정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참관을 하니까 그 장학사가 학부모들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이 참관을 했는데 나가라고 하는 장학사가 어디가 있어요. 국장님, 누군지 알고 계시죠? 얘기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그 장학사, 나중에 결국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운영위원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교장이나 장학사가 위탁을 해야겠다는 것이 부결이 되기는 됐어요. 그렇지만 그런 행태들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장학사 교육장님이 확인하셔가지고 경위서 한번 받아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만들면 안돼요.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잘해야지, 잘못되면 안되잖아요.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가족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적정한 요인이 더 많다는 충분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도록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농공고등학교를 정읍제일고등학교, 농공고등학교가 실업계학교죠?

예.

그러면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까? 명칭이 바뀌면 교과과정도 바뀌는 것입니까?

제안설명 말씀드린 대로 통합교육과정 시범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야하기 때문에 농공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는 전국단위 모집을 한다고 해봐야 지원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형 시범학교?

예,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순수 농공고로만 했던 것을 앞으로는 1학년이 들어와서 학과를 선택적으로 택해서 들어갈 수 있고 언젠가는 인문계학과도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문과정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통합학교라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명칭을 바꾼 학교가 대개 '제일'자를 많이 넣거든요. 전주상고는 전주제일고등학교, 이리상고는 전북제일고등학교, 그런 학교는 통합형 학교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주제일이나 전북제일은 그냥 실업계 학교죠?

예.

명칭에 혼선이 오는데, 도내 59개교에 실업계고등학교가 이런 정읍제일고등학교처럼 원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시범운영을 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성과가 좋으면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자율시범학교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59개교가 있는데 전국대비해서 전라북도가 실업계학교가 많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데, 좀 많기 때문에 실업계학교의 어떤 발전방안도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지적을 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가 문제가 많습니다.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높죠?

한 30%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교육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교를 실업계나 인문계나 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먼저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 중 고산서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삼우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으로, 정읍마곡초등학교를 정읍초등학교로, 정읍농공고등학교를 정읍제일고등학교로 학교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당학교의 동문회, 지역주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 및 의결을 거쳐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국장 및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