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사철입니다. 2003년제1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회계연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은 세입이 9억4,000만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액 9억4,0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3페이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기간이지마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장께서 제출하신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945억8,900만원에 2,960억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9%인 2,899억2,6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61억2,0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2.1%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45억8,900만원에 2,087억6,0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대비 70.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699억7,600만원으로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은 명시이월이 521억2,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78억5,000만원입니다. 보고서 7쪽에서 18쪽까지는 회계단위별 결산내용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외 6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13억500만원에 당해연도 2억7,100만원이 증가하여 기금총액은 16억7,600만원이었습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내용은 4개의 특별회계에 있는 것으로 전년말 현재액 33억5,7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 및 소멸액을 가감하여 2002연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26억3,600만원으로서 7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20쪽입니다. 채무현재액 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 501억1,000만원에서 2002당해연도에 50억3,100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450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1,292억6,200만원에서 2002당해연도에 114억8,600만원의 재산이 증가되어 2002년도말 재산평가액은 총 1,407억4,800만원이었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보유현황 1,1 01점 39억8,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물품으로는 11점이 증가되고 금액으로는 3억4,7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 년도말 보유현황은 1,112점, 43억2,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예산액 37억8,200여만원르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등 32건에 26억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23억4,300여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억2,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3,800여만원입니다. 지출사유로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 피해 복구사업비 호우피해 수리시설물 등에 주로 지출되었으며 또한 도로사용료 소송반환 배상금,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등으로 예츨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제4대 의회에서 선임한 윤옥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결산 검사위원 5명이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한 결과 1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보완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예결특위 위원 9명도 결산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되었고 관련 증빙서 및 잔액증명서 등이 모두 승인 요구된 바와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은 체남세 및 과태료 징수업무 소홀로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비추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으로 소요예산을 과다 편성하거나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것 그리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예산편성의 원칙이 당해 연도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향후 예산운영에서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결산안 심사 경험을 토대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모았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박찬훈입니다. 제7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을 비롯한 5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25쪽입니다.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주시자원봉사센터운영을 전문성과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민간단체의 독립성, 전문성을 유지하고 수탁자의 인력과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민회관 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사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주요골자는 조례명 개정 민간위탁 관리 운영근거 수탁자의 의무 위탁시설의 민간위탁의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문화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민간인이 행정에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장래 경영수지향상을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안휘성박주시와자매결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제우호교류를 추진해 온 중국안휘성박주시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양도시간의 우의증진 및 교류의 확대를 위해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대상도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안휘성 박주시이며 박주시 현황 교류 추진 경위 향후 교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쪽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은 오는 10월 인삼축제 때 우리시청에서 양시의 대표자가 자매결연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박주시와 우의증진 및 교류확대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의료방범등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 인상 및 불필요한 방범수당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제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영주시지방공무원의료방범등업무수당지급조례에서 영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로 개정하고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일괄적으로 300,000원 인상하고 불필요한 방범수당 지급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당인상에 따른 미비점 보완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제명을 고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료 연체효율을 인하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심사가 가결된 것에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중국안휘성박주시와자매결연한 심사보고서 같은 내용을 보면은 표결까지 갔다고 분명히 이 과정에서는 토론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심사장에서 분명히 있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 시민회관도 마찬가지 그런데 보고서에 보니까 질의·답변 요지도 없고, 토론요지도 없고, 소수의 의견도 없고 그 위원회에서 정말 이렇게 의미 없이 조례안을 통과를 했습니까?

김재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안휘성박주시와 자매결연은 과장님이 조례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 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한 다음에 충분히 의사결정을 거쳐서 찬·반 토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에 표결결과를 기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결과가 7명 참석에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또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 관한 것은 서로 의견과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정회하여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은 결과 모든 위원들이 전부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보고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토론의 요지라도 간단하게 분명히 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또 질의도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라도 그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이 질의·답변도 없고 토론도 없고 소수의견도 없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총무위원회가 역할을 못했지 않느냐 그런 보고서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적어도 그 진행과정 속에서 있었던 소수의 문제점이라도 보고서 자체에 좀 기록을 하시고 이 보고서에 보고도 같이 참여를 안했던 의원님들도 좀 알 수 있고 외부의 다른분이 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도의 토론이 있었구나 소수의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앞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장 이방춘입니다. 제7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7쪽입니다.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2월 6일 영주시장이 제출하고 제7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보행과 도로교통소통의 장애에 주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을 도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9년 5월 2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위임된 사항 및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종합의견으로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견인제도 시행에 필요성과 효과성은 있을 것이나 시민경제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견인의 시행시기, 견인구간 설정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보고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 의거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5%에서 3%로 낮추고 일괄 고지된 수도요금을 재조정하여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과 읍면동 기능전화 계획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를 환원하도록 하기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 하향조정은 수도요금 가산금이 전기, 전화 등의 가산금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로 재정경제부에서 정책건의되어 행정자치부에서 하향조정토록 제도개선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사항도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으로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세대당 감면액은 소액이지마는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권한위임 근거조항 삭제는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사무집행기관을 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제2단계 읍면동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한 읍면동 존치 이관사무의 조정에 따라 해당사무의 집행기관을 정하려는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한 읍면동 이관사무의 조정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를 시장에게 환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임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기능전환 방침에 부합되는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간이급수시설의 인가 사무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토록 정비하는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락 의원입니다. 견인자동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론요지에 보면은 반대토론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인 김재흥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너무 미비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아주 일부분의 이야기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반대토론에서는 우리 영주시의 시내 중심가에 최소한의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시내에 노상주차장은 있지만 공영주차장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빠져있고 또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서 택시나 버스를 타고 가면은 시민들에 대해 가중됩니다. 요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금전적인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토론했는 부분은 반대토론에 대한 부분을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반대토론 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토론을 한 바로는 좀 심도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간단하게 나타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우리 토론한 내용을 더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의원입니다. 견인차운영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찬성, 토론에 보면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견인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견인차 제도로 인해서 시민의 의식을 바꿀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시에서는 주차단속 요원을 시켜가지고 주차를 단속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주차단속도 보면은 하루에 한번으로 끝이 납니다. 오후에 일정시간에 시내 주위에 한번 단속을 하면은 끝이 나는데 이번 회기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을 어차피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출·퇴근시간에 운영을 하는게 좋지 않겠으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견인차 제도를 시민의 어떤 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어떤 표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출석위원 9명중 찬성 5명이고, 반대가 1명이고 기권이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심사보고서에 허위로 보고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한테 배부된 유인물 의안에 대해서 오자가 있었는 것을 조금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이제 김택우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총 출석위원 9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이 3명입니다. 이것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택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견인자동차조례중 시민의식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73회 임시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단속요원들의 단속방법이 잘못된 부분과 아까 최영락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 미확보한 시기상조가 아니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제 집행부서에서는 일단 견인자동차는 얌체 운전 등 교통의 장애가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견인지역을 확정하고 적절하게 생각해서 시기를 결정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