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한 의원 발언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섭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손기수 복지담당입니다. 박영진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점자 노정의료담당입니다. 장봉규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장종길 전포복지관관리담당입니다. 허차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형영 실업대책담당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348억3,372만2,000원으로 341억 3,724만150원을 지출하고, 노인복지 사업예산 1억3,300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5억6,348만1,8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불용액 8,148만5,850원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상금 2,653만5,000원과, 민간이전 2,879만6,000원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2,294만원은 전포복지관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171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불용액 1억9,021만2,000원은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에 따른 일반보상금 1억4,243만5,000원, 민간이전 4,643만9,00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72페이지, 노인복지 불용액 1억4,324만2,000원은 경로연금 지급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 3,595만원과 민간경상보조 2,684만1,000원의 국·시비 집행잔액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7,931만2,000원입니다. 176페이지, 부녀복지 불용액 5,888만8,000원은 모·부자 가정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4,632만8,000원과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1,193만6,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178페이지, 청소년복지 불용액 43만5,000원은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180페이지, 유아복지 불용액 7,231만1,000원은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상금 371만6,000원과 민간이전 6,839만8,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182페이지, 노정관리 불용액 1,690만6,000원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집행에 따른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불용액 1,727만7,000원은 의료보호 진료비 민간이전 국·시비 집행잔액 727만6,000원과 188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세입 반환금 등의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18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불용액 10억392만원은 주민소득 불용액 9억9,837만원과 예비비 555만원으로, 융자금 신청자가 적어 발생한 융자금과 예비비의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중간에 307-05 민간위탁금이 예산 현액 대비 약 41%인 2,150만원이 과다 불용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가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거현물급여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비에 30%를 우리가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해서 국민기초수급자한테 돈을 줄 때, 주거비 30% 공제를 해서 집수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을 수리해 줍니다. 우리가 목표 가구가 75가구인데 100% 수선을 해 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적은 금액으로 수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하고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가 장판을 간다든지 벽지를 발라준다든지 조그만한 문을 새로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했기 때문에 75가구에 대해서 전량 목표액은 다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우리 목표 가구를 다했다. 다했는데도 2,151만원이 남는다. 이런 설명이지요. 그러면 목표를 조금 더 설정하면 안됩니까? 예산을 예를들어 예산 현액이 5,310만원을 편성했는데 5,310만원 편성할 때, 거기에 맞는 가구수를 늘려서 이것도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지않도록 해야 안됩니까?

저희들이 75가구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 최소한 5,300만원은 들어야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75가구를 수리해 주다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많이 잡아서 했더라도 그 기준을 계산하면 또 돈이 많이 집니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 책정할 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 안되었다가 1차 추경시 시비로 편성된 것이지요?

예.

국비, 시비, 구비, 국비 4,248만원, 시비가 531만원, 구비가 530만원 이렇게 편성된 것이지요?

예,

이런 부분은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영세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많이 설정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선호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세치매노인 환자보호 1차때, 증액이나 감액된 부분있습니까?

감액된 내역은 안가지고 있고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79.4%나 났는데 증액이나 감액된 부분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저소득노인치매 정도가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우리 예상인원이 30명을 예상인원을 봤는데 실제로 6명밖에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370만원만 집행하고 1,4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예상인원을 30명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6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노인들은 무료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도 이 인원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정 가면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지원을 합니까?

예.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이 예산은 아닙니다.

별도 예산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치매노인분들이 주위에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79.4%나 불용액이 생겼다는 자체는 제가 볼 적에 홍보가 부족해서 생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면서 우리 주위에 홍보를 안했다는 것은 시책하는 부분에서 안이한 생각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들 관내 영세치매 환자는 많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을 국민기초 수급자에 한 합니다.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사람에 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래서 6명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나이가 많고 노쇠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에서 그래도 노인인구에 계산했을 때, 30명은 발생 안하겠나 해서 했는데 6명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동에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바로 직보가 됩니다. 실제 6명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예산에도 30명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팔십퍼센트씩 불용액을 남기면서 까지도 발생이 안되어서 그렇다는 자체는 예산은 결국 사장 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한다면 충분하게 이렇게까지 안 남기고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다음에는 예산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손선호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은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결산 내역을 보니까 무연고행려사망처리 78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 본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된 것이 맞지요?

예.

2차 추경에 38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렇다면 1년간 행려사망자 몇 구를 처리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려사망자를 1구 처리하는데는 5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30만원이었다가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돈을 집행을 다하고 그 당시에 발생율이 6명 정도 발생이 할 것이라고 계상해서 280만원을 했는데 6명이 아니고 4명이라서 100만원 남았습니다.

일부 행려사망자 처리하는 비용이 50만원이면 15구를 1년에 행려사망자를 처리했다 하고 계산이 나오지요? 물론 거기에 30여만원은 기타비용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그럼 1년에 행려사망자를 15구나 처리할 정도입니까?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행려사망자 신청이 들어오면 50만원만 지불합니까?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50만원만 주면 법정 단체에 협약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50만원만 주면 다 처리해 줍니다.

행려사망자가 많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들어와서 발생해서 돌아갔을 때.

겨울철에 많습니까?

때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2,557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국·시비가 맞습니까?

예.

2002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자료는 설명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통틀어서 예산이 6억7,807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 6억5,200만원 해가지고.

6억9,120만원이 아니고요? 그러면 1차 추경시에는 1,700만원 증액했지요? 다음 2차 추경시에는 300만원 경정감 시켰지요?

그 자체는 죄송합니다만, 추경에 대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곁에 보좌하는 계장님들 계시는데 찾아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실제로 국비 내시액이 증감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국비가 금액이 줄어들었다가 내시가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답이 획일성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국비는 항상 내시액이 증감이 분기마다 내려왔다가 또 감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서 다음에 결산시에는 2,550만원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주먹구구식이지 정말 과다한 책정을 해놓고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하나도 뉘우침이 없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성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 우리 문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본예산이 얼마다라고 공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1차 추경에는 얼마 증액되고 2차 추경에는 경정감이 되었다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답변대에 선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러면 안되지요. 그런 정도의 우리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을 수치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고 싶고, 지금 윤죽수위원이 1차 추경, 본예산 왜 이렇게 따지느냐 하면 이렇게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에 보니까 결산서에 나오는 액수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것을 질의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준비 안했습니다. 하면 답변이 안되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준비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동료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나가는 결산 내역서에 항이 명세가 보통 이런 부분에 수당이 나갑니까? 이것말고는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수당이 없습니까?

장애인에 한한 수당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나가는 수당은 없습니까?

장애인수당이 중복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9만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종의 한가지 장애인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수당이 있고 장애인 자녀 학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기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막수신기 그 부분은 농아들 말을 듣지 못하는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부분 말고는 장애인한테 나가는 보장적 수혜금이 없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01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장애인.

별도 목이니까 이 세목에 있는 이 부분만 해가지고 이 이상에는 장애인 수당, 장애인 학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자막수신기 보조금, 장애인아동 부양 수당, 이 다섯 부분 말고는 더 나가는 보장적 수혜금이 또 있는가 없는가?

보장적 수혜금은 이것뿐인데 그 밑에 항에 보면 시설생계비라든지 장애인 의료비도 지원해 드리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도 듭니다.

. 그리고 장애인 수당에 2억입니까? 몇 명에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1만1,000명쯤되는데 월 9만5,000원 나가는 것도 있고 5만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부산진구 재가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 1,300만원, 또 그 다음에 개금2동에 예슬어린이집 임차료 1억, 다음에 어린이집 부대시설 2,000만원, 해가지고 1,300만원은 1회 추경에 했고, 임차료는 본예산 때 편성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개금2동 임차료 같은 경우는 왜 다른 부분같으면 서로간에 조율이 안되어서 지불을 못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겠는데 임차료같은 것은 지급 안하고 이월이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슬어린이집 임차료는 개금2동에 환경개선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아직까지 임차를 못하고 있고, 다음 양정은 하천공사를 했는데 건물이 균열이 갔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어서 예산을 익년도에 이월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인데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에 의해 우리 구하고 사용건물주하고 사용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공사하는데 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양정 재가노인복지센터 1,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개금 예슬어린이집 1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억원된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금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이 되었는데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은 개금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 개금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에서 공동주택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2001년도10월경에 부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중 보상방식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와 주민들간의 의견차이로 해서 사업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분양가에 대한 작업을 실사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못했습니다.

편성할 때에는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까?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올해 그 건물을 임차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부서에 보면 항상 그럴 것이다. 이것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정확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센터 1,300만원 1회 추경에 했는데 왜 이월되었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천공사를 해서 건물이 균열이 가서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안전도 검사가 늦게 지연되어서 하는 수 없이 2003년도로 이월해서 올해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월이라는 그 자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쓸려고 했는데 이월시키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166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4,000만원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보조로 되었는데 정액단체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 1,000만원 주고, 그 다음 전몰군경 유족회에 1,000만원, 그리고 무공수훈자에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에 1,000만원해서 4,0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대성위원님 되도록 이면 좀 간단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어머니합창단운영이 있죠? 어머니합창단은 문화공보과에서도 단복이 올라오던데 원래 어머니합창단은 어느 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비에는 어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운영비는 강사수당과 반주자 수당입니다.

문화공보과도 지난번에 단복 제작비하고, 강사 수강료 이런 것이 올라오던데.

단복제작은 2003년도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문화공보과에서도 올라왔던데요?

문화공보과는 합창단이 없습니다.

, 저번에 올라왔었잖아요? 이것은 강사 수강료밖에 지급이 안되네요?

강사 수당과 반주자 수당입니다.

175페이지에 시설비,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가 7,731만2,36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죠?

예.

보면 사유가 개금1동에 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원이 불용처리 포함되어서 그것을 빼고도 약 5,7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을 이야기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에게도 그랬고, 담당자분 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부원경로당 시설이 낙후되고 거기 식사준비를 할 때 보면 할머니들이 더워서 문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부탁도 제가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서도 왜 그런 개보수비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그런 경로당에는 개보수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경로당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물을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가야3동 경로당이 6,57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5,896만1,000원으로 낙찰이 됩니다.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희들이 경로당 많이 지었기 때문에 거의 10%, 15% 금액이 다운됩니다. 이 돈은 불용처리를 하고, 이 돈은 못씁니다. 저희들은 수선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쓸 수 있는데 남은 돈은 못쓰기 때문에 불용액이 부득이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되면 개금1동같은 경우는 경로당 개보수비가 불용처리되었으면 이것을 다른 동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건물신축에 대한 남은 돈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개금1동같은데는 경로당 개보수비가 2,0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안되었습니까?

예.

그런 것을 다른 동으로 이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개금1동 경로당에 보수를 한다고 목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백대성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불용액이 7,73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예산은 300만원, 1차 추경에 1,300만원, 2차 추경은 660만원, 합해서 4,960만원이 산출 기초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 현액이 7억9,650만원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예산은 당초 예산이 경로당 신축비하고, 수선비하고 계산에 포함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역시 저희들 보다도 답변대에 나온 우리 과장께서 공부를 안하셨는데, 7억4,690만원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7,730만원 불용액 중에는 2001년도 명시이월 된 개금1동 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죠?

예.

해서 2,000만원이 불용되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4월달에 건물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구입을 했는데 다음에 2,000만원으로 수선을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이 워낙 반발이 심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용을 안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그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경로당을 신축 못해서 불용되었습니까?

거기서 꼭 필요하다고 동에서나 우리 구의원님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몇 집이 아니고 바로 옆집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시끄러워서 안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팔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낭비와 예산사장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 개보수시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는 질의를 마치고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47페이지 세입부분에 중간에 보면 이자 수입이 세입예산 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누락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십니까? 47페이지 중간에 이자수입란에 세입예산 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반드시 세입예산 현액에 숫자가 적게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래야만 세입예산 현액이 나오고 징수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금 강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소관입니까?

예, 47페이지입니다.

이 자체는 죄송합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자는 이자로 이런 방법으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산 편성하는 방법까지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잡수입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 정리는 저희들도 안했습니다.

좀 궁금하니까 서면제출해 주든지 알아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8페이지 하단 민간 융자금에 대해서 9억9,7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81%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민간융자신청을 안해서 과다 불용이 된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22명에 2억3,100만원 융자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융자대상자는 조금 있더라도 융자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이런 관계로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들도 통반장 회의라든지, 부산진구 신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되었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이 융자를 받는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면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이야기해도 이것은 보건복지부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유라면 맹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안은 없네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앞에 178페이지에 기금전출금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했는데 이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상이 어떤 사람이고, 또 거기 수혜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발전기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3억 목표해서 5억 목표로 해마다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실이라든지, 문화강좌라든지, 이런데 기금의 이자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기금인데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는데 대충 여성문화탐방이라든지, 여성교양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씁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날 기념행사라든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좀더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1억9,192만8,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8,846만9,690원이며 불용액은 345만8,310원입니다. 세부 주요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인건비 예산 7,317만6,000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256만4,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1만1,300원이며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5,043만2,000원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경비, 지방의제21 관련경비, 환경홍보 관련경비, 자동차배출가스측정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4,977만2,2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5만9,790원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 2,974만원은 직원출장여비,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여비로 2,96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만원이며, 업무추진비 예산 520만원은 환경위생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로 519만8,7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250원입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예산 400만8,000원은 무균채수통 구입 등으로 393만9,9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만8,090원이며 일반보상금 예산 1,750만7,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등과 환경보전실천사업 지원, 환경퀴즈제 당첨자 시상품 구입, 환경오염행위신고자 보상금 등으로 1,605만2,5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45만4,460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예산 56만1,000원은 속성미생물배양제품구입 등으로 55만1,8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120원이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예산 36만원은 잔류염소측정기구입으로 36만원을 전액 집행 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00만원은 신규로 지정된 약수터 입간판 설치로 94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만4,000원이며,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474만5,000원은 식품유상 수거비 수수료 등으로 465만4,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만300원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 144만원은 심야 퇴폐업소 단속직원여비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업무추진비 예산 30만4,000원은 위생단체 간담회 경비로 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000원이며 일반보상금 예산 345만5,000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및 모범업소 시상품인 손목시계 구입대금으로 302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2만6,000원 남았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197페이지 201-01 국내여비 결산내역 설명을 보니까 심야퇴폐업소 단속직원 여비 144만원이 지출되어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칭찬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쪽에 의아심을 갖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었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 말씀 동감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달에 얼마받느냐 하면 3만원꼴 치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3일밖에 안한다는 결론인데 최소한도 한달에 10일 이상은 단속이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희들이 1990년도 당초 심야퇴폐 변태영업 단속할 때에는 30일 풀로 했습니다. 그것이 점차 줄어서 규제완화 차원이다. 경제완화차원이다. 하면서 줄어들어서 현재 1인당 3만원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사명감을 갖고 적은 돈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심야퇴폐업소 요즘 정말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예산을 많이 요청해서 정말 직원들 사기도 돋아 주면서 퇴폐업소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요청할 때에는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꼭 좀 명심하셔서 요청을 많이 해서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 퇴폐 업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완전 우후죽순처럼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청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있으면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신경 써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호위원님, 강윤평위원님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는데 경찰서에서 단속되어서 넘어온 실적 말고 구청에서 단속 한 건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단속한 실적이 26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이, 지금 예산편성되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144만원 편성한 부분에 퇴폐업소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261개소 적발해서 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이 150개소, 단란주점 39개, 유흥주점 50개.

경찰서에서 넘어온 실적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실적만 그렇습니까?

경찰 플러스, 우리 자체.

? 경찰 빼고 얼마나 됩니까? 한 개인가 그렇다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 중에 한건당 1만원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본예산하고 보았을 대는 3만원씩 100건해서 300만원, 그래서 결산내역에는 26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답변을 확실히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자판기 한 건에 1만원, 미신고소분업은 건에 10만원, 3만원,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2002년도 본예산서 산출기초를 보실랍니까? 본위원이 파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파악한바에 의하면 3만원씩 100건해서 300만원, 또 밑에 위생단체 시상품은 3만5,000원씩 해서 13명, 455만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신고 지침에는 3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인데 편성은 2001년도에 합니다. 그때 한건에 3만원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002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2002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말에 편성하니까 한 건에 3만원씩입니다.

어떻든 2002년도 본예산에 산출에 3만원씩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흐리게 합니까? 국장님, 본위원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강위원님, 그것은 지금 2002년도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결산을 하고 있지만, 2002년도 예산 편성은 2001년도 말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편성하는 시기는 그것이 한 건당 3만원씩 결정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1만원이라는 것은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금액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해를 빨리 못하셔서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것인데 자꾸 2001년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우리 과장께서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환위원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정환위원입니다. 환경위생부분에 대해서 거의 인건비 성질이고 운영비 성질인데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는 부분은 어느어느 부분을 단속한다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 196페이지, 식품유상수거비 수수료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50만원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식품유상수거 수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정불량식품 척결 차원에서 마트라든가 시장에 가서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국수라든가 수거할 때, 그냥 수거 못합니다. 돈을 주고 수거합니다.

수수료입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검사 비용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하고 위생업무가 두개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정권때 구조조정때 환경과하고 위생과 두 개과가 합쳐져서 환경위생과가 되었습니다. 환경은 주로 아시다시피 폐수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공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관리, 물에도 약수터라든가 소규모 약수터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업무는 아시다피 먹고, 자고 하는 것입니다. 위생에도 공중위생이 있고 식품위생이 있습니다. 식품은 먹는 것이고, 공중은 이발관, 미장원, 여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 신고, 단속, 지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및 제세는?

이것은 구, 동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손선호위원님 보충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퇴폐업소 단속에 쓰여진 재원이나 또 단속의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했습니다. 아까 서면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상세히 해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 식사 및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각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 이원술씨입니다. 청소관리담당 김소대씨입니다. 재활용1담당 이수은씨입니다. 재활용2담당 조영래씨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임형근씨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1억7,692만1,000원에서 150억4,283만5,070원을 집행하고 1억3,408만5,9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인건비 7,573만2,660원의 불용액은 환경미화원의 산재에 대한 휴업급여 여입, 병가 및 결근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781만9,910원의 불용액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에서 713만840원, 청소차 주차비등으로 112만4,000원, 재활용사업소 등 청소시설 공공요금 162만1,100원, EM발효제연구소 난방비 등에서 259만1,070원, 재활용센타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60만8,090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재료비로 912만7,700원의 불용액은 EM발효제 및 보조사료 원료구입에서 520만600원의 집행잔액, 재활용사업소 및 EM발효제생산연구소 등 인부임에서 392만5,6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262만8,390원 불용액은 20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가로휴지통설치 209만4,000원, 207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수수료 등에서 774만9,470원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인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050만9,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202-02 월액여비 304만원 현액대비 44%가 과다 불용되었습니다. 과다 불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결산 내역을 보니까 생활쓰레기 기동전담반,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전담반이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때, 5명 기능직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만, 인력상 실제 기능직 공무원이 3명으로 구성되고 뒤에 보강이 안되었습니다. 지난해 구조조정 관계 등 2명이 보강이 못되고 그 2명에 대한 월액 여비가 매월 11만5,000원인데 3명에 대한 기능직 11만5,000원 열 두 달해서 386만원이 집행되고 2명 분 30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기동 전담반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매일 25개 전 동을 무단투기순찰하는 직원들입니다. 주 임무가 순찰임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예산 산출기초에 보니까 5명을 11만5,000원씩 열두달을 주도록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5명 중에서 3명만 편성을 했고 2명 여비가 불용액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5명을 해도 각 동에 무단투기 엄청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인력 보강을 못한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산진구 전체 정원상 주무부서에서 문제가 있어서 보강이 안되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직원 중에서 기동전담반을 별개로 둡니까? 아니면 청소과 직원 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 직원 중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5명을.

5명을 하는데 3명밖에 배정이 안되었다. 그렇다면 2002년도 본예산 때 편성을 5명을 했는데 3명밖에 편성이 안되어서 2명에 대한 월액 여비가 과다 불용이 되었다면 추경 때 경정감시켜도 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시에 삭감해도 무방했던 사항인데 제대로 처리 안 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기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죽수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하고 재활용사업소 대형 선풍기, 가로휴지통 설치가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24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보면 약 23%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1차 추경시에 신규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맞지요?

예.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시비가 210만원이고 재활용 사업소 대형 선풍기가 10만원짜리 3대, 이것은 시비로 지원을 받았고 가로휴지통 설치로 시비 483만원하고 구비 390만원 이렇게 편성한 것이 맞습니까?

예.

아무리 시비라할지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이것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디지털카메라같은 경우는 당초 우리가 3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사용하는 것은 아까 기능직 3명이 무단투기 단속하러 가면 그것가지고 증거용으로 쓰는 카메라인데 그때 시세가 58만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당초에 비싼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시세가 대량 생산되고 함으로써 많이 내렸고 밑에 선풍기하고 가로휴지통 설치도 그래서 조금씩 남은 것을 합해서 247만5,000원입니다. 가격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로서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추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성위원입니다. 203페이지, 국내 여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 여비, 108만원있지요? 어째서 앞에 환경위생과하고 단속여비 108만원이 어째 동일합니까? 단속하러 나갈 때 같이 손 잡고 나갑니까?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공무원 받는 여비가 관외나 국외 나가는 것 말고 통상 받는 것은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로 청소행정과도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국내여비는 외근 일수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월액여비는 인원에 따라서 30일 계속 가든 20일로 가든 한달에 11만5,000원을 정액으로 정해놓고 특수한직에 환경위생과도 야간 감시를 매일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주민지원과같은 경우는 도로 파손 부분을 매일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외근을 몇 번 나가든지 월 11만5,000원 주는 것이고, 위에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에 관한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통상 직무 활동을 위해서 관내출장을 나갈 때, 출장 일수에 따라서 나오는 여비입니다. 예산사정상 30일 다 출장을 갈 경우에 못 주고 있습니다. 10일 기준으로 해서 20일을 출장을 가도 예산 사정상 10일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108만원하면 연간 무단투기단속공무원의 단속여비가 충분히 지급이 됩니까?

아껴 쓰고 하면 그런 정도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각 지역마다 이 쓰레기 무단투기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가 여기하고 똑같이 108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무단투기같은 것을 단속공무원을 더 많이 배출한다든지 이래해서 단속여비는 조금 더 들더라도 환경문제니까 쾌적한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것이 거의 50%가 넘네요? 그렇지요? 그렇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인건비는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빠집니까?

환경미화원만.

1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미화원 인부 수요가 예측이 안됩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난해 환경미화원 근무하다가 산업재해가 9명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자는 임금처리 기준이 일단 우리 돈으로 산업재해대상자에 대해서 급료를 지급하고,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자 9명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청구해서 여입시킨 것이 3,470만원 정도가 되고, 또 환경미화원 계속 안나오고 자기가 병나거나, 결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가나 결근자에 대해서 미지급한 것이 3,980만원 정도, 그래서 합해서 7,452만7,4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 산업재해자는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편성한 부분에 자기가 재해를 당했으니까 자기가 재해급여를 받으니까 구청 예산에서는 빠진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구청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재해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청구를 해서 이 예산과목으로 여입을 시킵니다.

2002년도 예산은 특수한 경우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났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2002년은 그렇습니다. 9명의 재해같으면 재해발생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인사에 의거 7월18일 우리 구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번 2003년7월18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시 녹지공원과에 근무를 하다가 우리 구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은 구철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 소개 받은 구철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지역경제과장은 사무관이 곧 됩니다. 9월달인가, 10월달, 한달 교육받고 사무관 발령을 바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자 시 본청 발령에 의거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한 구철웅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전에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던 담당은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금번 7월10일자 신설된 김상석 산업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1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2년도 총 예산액은 34억6,170만원이고 집행액은 15억6,471만7,130원으로 명시이월 18억2,700만원과 불용액은 4.4%인 6,998만2,87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율이 비교적 높은 항목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으며, 예산집행 과정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명시이월액 4,000만원은 우리 구가 지난해 푸른부산가꾸기 우수기관 표창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4,000만원을 받았으나, 연말에 배정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06만5,970원이 불용된 사유로는 녹화사업사진대금,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과 시설장비의 수리비 및 차량비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각 부서별 자율절감대상 항목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12페이지 상단 일시사역인부임 318만1,460원 불용 내역은 양묘장에서 초화파종 및 육묘, 초화식재 및 이식 등 양묘장 관리 인부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그 사유로는 2002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보통인부노임 단가가 일당 2만2,090원으로 공공근로 일당 2만5,000원보다 낮아서 일시사역인부 희망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 관리에 인부 확보 애로가 있어 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 시설비 92만1,870원이 불용내역은 주택가 재해위험목 제거, 어린이공원 보수 및 교체, 가로수 식재, 가로변쉼터 시설 보수, 대학로조성 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일반운영비 31만5,000원의 불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직원 농촌일손돕기 중식비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지난해 상반기 4대 선거 실시 관계로 상반기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재료비 77만9,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수축산물 시료채취비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종전 국립수산물 검사소에서 시행하던 수산물의 품질검사가 2002년1월11자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기관에 검사의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시료 채취가 불필요하게 되어 그에 따른 비용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 재료비 28만640원이 불용 내역은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용기 및 시료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서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비 일부를 품질검사소에서 부담하여 예산을 절가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6페이지 상단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중 17억8,700만원 명시이월 내역은 2002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으로 2002년8월26일 사업계획이 수립 시달되어 민자부담분 30%이상 확보와 절대공기 소요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일반운영비 75만810원 불용 내역은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산불방지 자재구입, 무전기수리 및 검사수수료, 차량수리 및 보험료, 유류구입, 홍보전단 인쇄대금 등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사유는 지난해 4대 선거 및 대통령 선거 관계로 집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일시사역인부임 442만9,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임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지난 겨울에 잦은 비로 인하여 사역일수가 감소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861만4,030원이 불용된 내역은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과 요청인원,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 인원 보다 적게 편성이 되고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8페이지 기타보상금 300만6,000원이 불용된 내역은 당초 산불원인 제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건당 100만원에 3건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만, 다행히 큰 산불이 발생치 않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 270만원 전액불용된 사유는 산불발생시 동원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비 등 실비 변상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135만1,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인부임과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4,196만원중 2,000만원은 지난해 태풍루사 피해복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반납조치지시에 의하여 반납하였고, 실제 불용액은 135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 201만9,610원이 불용된 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과 엄광산 벚나무 이식, 백선약수터 및 주변 석축쌓기공사에 지출하고 계약과정상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상단 보조사업 시설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2000년12월 산불피해지인 황령산 산지조림 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서상 627만6,000원이 과다불용되었으나 당초 시본청 보조금 내시액 보다 자금 배정이 감액되어 실제 불용액은 2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어제부터 실제 근무에 임하게 되어 업무파악이 미흡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데 까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각 담당별로 보충설명를 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저희 구로 오신지 며칠 안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업무파악이 미흡하겠습니다만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01에 예산현액이 60만원에 31만5,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역 설명을 보면 구직원 농촌일손돕기 중식비 28만5,00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가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중에 4대 지방의회 선거가 있어서 일손돕기를 못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무엇때문에 4대 지방의회 선거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못했는지 아는대로 설명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윤평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6.23 지방선거, 그 다음에 월드컵 준비로 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동원이 되고,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일손돕기도 지원을 하려니까 민원이라든지 업무에 지장이 올까봐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보니까 면장갑 1,000원 50명해서 10만원, 일손돕기 급량비 5,000원 50명, 2회해서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28만5,000원인데 한번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회 시행했습니다.

2회 목표를 정해놓고 1회밖에 못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로 인해서 직원이 차출됨으로써 업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과장께 선거법 관계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선거법 위반하고는 틀리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차출되어 나가고, 이러한 과정에서 월드컵 국제행사가 있었고, 일손이 너무 많이 모자라서 투입이 안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그런 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추경에 내려온 기금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집행은 20%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남은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약 4억1,5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산전자종합시장 2억9,600만원하고, 평화시장에 1억1,9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총 예산액은 2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4억1,5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느냐 하면 민간자본으로 자기들이 3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 안된 사항은 우리가 지급을 안하고 공정율에 따라서 4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명시이월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집행했던 부분은 사업이 끝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정에 의해서 점차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206-02에 일시사역인부임 2,135만1,1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역 중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부임이 2,238만5,5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과다불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로는 2002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시본청,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에 의해서 국고지원된 사항이 반납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0만원이 우리 구에서 시본청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이 2002년10월15일에 태풍 루사가 내습되었는데 반납된 금액이 2,000만원이 포함되어서 잔액이 많아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본예산시는 4,196만원이 편성되었죠? 파악못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본예산에는 4,196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2,000만원 반액조치에 의해서 기 반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결산시 불용액에서 제외되어야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결산시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생각할 때에는 결산시 불용액에서 제외되어야 타당하며 정확한 장부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심사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212페이지하고, 21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나무 식재 대형은행나무 교체, 가로수 식재, 가로변 쉼터 시설 보수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가끔 보면, 제가 서면로타리하고 조사한 바도 있는데 죽은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고사목 발생할 시에는 2년간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급 받은 시공업체에 고사목이 발생할 때에는 저희들이 연간 회계법에 의해서 하자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금으로 나무를 구입했을 때는 죽으면 조치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목구입은 자재 납품으로 구입할 때에는 하자보수가 안됩니다. 그런데 도급공사로 발주할 시에는 하자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 주었을 때에는 하자보수가 되고, 직접 구에서 현금을 주고 사 와서 식재를 했을 때는 하자 보수가 안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금을 주고 사올 때는 저희들이 농민생산업자와 구청간의 직거래로 하기 때문에 하자 보수금이라든지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급공사를 면허업체에 주었을 때에는 하자이행보증금을 경리계에 예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집행이 가능하게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공사발주를 하시든, 직접 사오시든, 나무를 심고 나서는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하겠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서면로타리 주변에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잎파리가 누렇게 변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다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일대나 그리고 어떤 공원쪽을 보면 주로 그런 죽은 나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구민이나, 시민이 보았을 때 항상 푸른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님!

김정환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산불제보자 보상금하고, 산불 방지 유공자 표창 손목시계 구입하고, 9만9,000원씩 같은 금액인데 산불이 발생 안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산불제보 보상금하고, 시계하고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산불방지에 유공이 있는 유공자한테 시계를 사서 포상용으로 구입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불이 9만9,000원되었잖아요?

이 자체는 산불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한 유공이 있는 포상자한테 시계를 지급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님 위에 포상금은 민간인 3명에게 준 것이고, 아래 3명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목 자체가 틀립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산림관리해서 경상예산 불용액이 2,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는 산불이 안 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불이 많이 나면 새벽이라든지 밤 늦게 동원이 되면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해 주고자 했는데 그렇게 동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지역관리과 결산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시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2002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8억3,720만원 중 지출액이 17억7,780만원으로 불용액은 5,94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약 90%는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22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하천 관리에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3만6,85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에서 5,685만6,42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은 이번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5,667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반환금 5,313만6,000원과 자체 사업비 집행잔액 35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집행잔액 70만9,3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비 불용액 44만9,830원의 반환금이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에서 불용액 177만8,000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집행잔액 53만1,36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역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재난관리에 9,387만2,000원이 지출이 9,316만2,000원으로 불용은 70만9,000원이 남았는데 여기 결산내역에 집행된 내역이 없는데 어떤 부분이 집행되었습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다 플러스된 것입니다.

해놓으면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재난관리에 따라서 그 밑에 일반운영비나 01, 일반보상금이나 모두 플러스되어서 현재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말고 불용액은 70만9,000원만 남았고, 지출이 9,316만2,680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9,300만원이 지출된 것은 대부분 상세하게 기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면 다른 부분은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지출내역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고 일반수용비 아주 소액부분만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재난관리이하의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이나 쭉 내려가서 보조사업비, 예비비 등 전체를 플러스 해서 현재 재난관리 전체액에 대해서 9,3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말입니다. 9,300만원 지출 내역은 현재 사항별 설명서에 기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출이 된 사항입니까?

지금 229페이지에 03 적립금 위에까지 지출된 모든 것이 현재 재난관리의 지출금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목별이라든가 과목별에 대해서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설명서라고 하면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위에 9,300만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표현이 안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결산 내역설명에는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라든지 사업예산에 있어서 중요한 일반운영비라든지 다음, 재난관리적립금이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천경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천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조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2년도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입니다. 2002년도 총예산액은 34억2,371만9,000원이며 총집행액은 34억425만4,000원으로서 총불용액은 1,9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235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 불용액은 619만2,000원으로 직원시간외근무수당 20만5,000원, 일반운영비 222만6,000원, 민간경상보조금 362만8,000원이 남았으며, 다음 237페이지 주차장관리 불용액은 426만9,000원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대행사업 위탁수수료 164만4,000원, 도로 차선재정비 공사 등에서 2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 불용액은 845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29만3,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9만6,000원이 남았으며, 다음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의 운수행정관리의 13만4,000원과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의 주차과징관리 불용액 26만4,00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 불용액 15만원은 시설비로써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결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불용액 73% 정도 났는데 자기 집 앞에 도로 선 그어주고 자기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자기 집 안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차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담을 허물고 자기 집 안에 차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2002년도 사업인데 그때 예산이 사실상 늦게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 50%하고 구비하고 하는데 구비가 일반회계에 있다가 기금으로 넘어올 때, 11월달에 넘어와서 이것은 사업한 기간이 사실상 연말에 와서 집행을 좀 못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는 벌써 반 넘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손선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늦게 편성되었다. 2002년도 2회 추경때 신규로 편성된 것이지요?

2회 추경때 기금으로.

500만원이 신규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50만원 곱하기 10개소, 10개소를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소가 부산진구내에 25개 동 중에 10개소를 못찾았습니까?

신청을 해야 집행을 해 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말 가까이 되니까 미처 주민들한테 홍보가 적게 된 그런 탓에서 신청이 적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잘알다시피 주택지에 주차난으로 아우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차원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를 꼭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물론 우리 구세과에서 세입부분에 총괄적으로 과태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통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있지요? 이것이 징수결정액은 얼마였으며, 미수납액은 얼마며, 징수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관계는 자료를 봐야 겠습니다.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연간 부과 금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얼마를 수납했고, 미수납은 얼마인지 이것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윤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산 세외수입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안되시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2002년도 같으면 2002년도 전체 부과한 금액하고 바로 해야 되니까, 이것은 2002년도 해가지고 전체 분이 되겠습니다. 총 2002년도에 45억이 되겠습니다. 45억 중에서 정리한 것이 18억8,000만원, 체납이 26억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징수결정액이 45억이라는 이 말이지요? 45억에 징수액은?

18억8,000만원이고.

26억이 미체납되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파악 한바에 의하면 2002년 본예산때 세입을 1차 추경시에는 11억5,200만원을 징수를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차 추경시는 4억, 도합 15억5,200만원을 징수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체납독촉하고 해서 바로 징수가 한번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거듭할수록 주정차 위반건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편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45억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징수결정액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현년도분에 대한 부과가 한 10만건 정도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윤평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 기간동안에 과태료 부과된 금액과 지금 징수한 금액을 전부 총괄해서 상세히 서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꼭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5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시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02년도 총예산현액은 142억9,962만6,990원으로 이중 100억5,603만780원이 집행되었으며, 37억3,063만260원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되었고 5억1,296만5,95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 협의 지연 및 도로개설사업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대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보상비 등의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는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악취 제거제 구입 등 4,968만3,2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93만3,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46페이지 건축지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1,290만1,96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8,208만7,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19만48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7페이지 도시정비는 20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비로 97억5,292만7,710원을 집행하였으며 37억3,063만260원을 보상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범천3지구 등 5개 사업장의 공사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49페이지 지적관리는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 지출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부산진등기소내 지적현장민원실 개소에 따른 컴퓨터 등 장비구입등에 따라 5,843만9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50만1,0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11억46만원중 1억560만9,200원이 집행되었고, 7억1,7711만1,500원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비 집행시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2,104만원을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5,609만9,300원의 불용액은 공사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 공람공고료 등으로 1,281만5,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범천1지구와 범천2지구 보상금지급으로 9,279만3,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5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페이지 수당에 대해서 직원 시간외수당 1억1,290만원, 이것은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들 수당입니까?

시간외수당은 직원들이 근무시간이외에 근무할 때 주로 저녁 야식비를 이야기합니다.

과 특성상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본봉대비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이 예산이 1인당 월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한 것 중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야근할 때 직원들에게 특별히 주는 수당입니다.

급여에 준하는 성질입니까?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공사완료 미집행 잔액해서 불용처리되었는데 공사완료 시점에서 볼 때 미집행 잔액이 나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가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보상금을 지급 안받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사하다 보면 설계처럼 시공이 되지 않고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로 인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허가민원과에 토목직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토목사업이라든가,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작년 후반기부터 건설과에서 공사를 전담하도록 해서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우리가 방지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승인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결산승인안 심사입니다. 건설과장이 공무 국외시찰로 공석중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가 있으시면 주무담당인 조동수 보상담당이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조동수 보상담당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반갑습니다. 건설과 보상담당 조동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10일자, 구 인사에 따라 건설과로 발령 받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새주소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시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건설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5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 현액 171억8,401만8,790원 중 99억1,015만2,690원을 지출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계속사업비 68억9,379만6,290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액 대비 3.8%인, 3억8.006만9.81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4,245만6,500원 중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200만원 중 185만원이 집행되고 15만원이 절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억4,359만8,000원 중 보조사업인 도로명판제작비로 1억 5,917만4,670원을 지출하고, 1억4,482만5,33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인 개금 택지 개발지구 단위 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 3,959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11억4,107만3,520원 중 양정1동 11통지내 ASP덧씌우기공사 외 67개 사업장의 공사비로 11억3,504만7,8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02만5,640원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 11억167만4,170원 중 전포1동 한우아파트옆 측구설치공사외 17개 사업장에 6억1,597만9,73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4억 7,000만원이며, 당해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1,569만4,440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의 도로건설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억5,805만2,000원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1억3,905만5,0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899만6,910원입니다. 사업예산 142억9,983만2,770원 중 보조사업인 양정2동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외 12개 사업장의 공사비로 31억2,535만8,320원을 지출하고 19억9,365만1,45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당해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4,444만5,060원입니다. 자체사업인 당감2동 3∼4통지내 도로개설공사외 36개 사업장의 공사비로 45억2,353만6,970원을 지출하고 41억2,656만3,21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당해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2억 9,475만7,760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예산 9,733만1,830원중 소송 패소로 인한 토지사용료 등에 857만5,530원을 지출하고 8,875만6,3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건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건설과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우리 구의 지역개발 발전을 하는 부서로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171억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 약 73억이 명시이월과, 불용액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돈은 그렇게 가져가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이월 자체에 이 정도 금액이 났을 때 작업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동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68억9,300만원인데 사고나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는 지금 도시계획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 공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 의해서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간단히 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측량도 해야 하고 공고절차도 있어야 하고 또 보상평가하고 나서 협의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이 원활하게 되는데 전체 사업장에서 한두건이 보상협의가 지연되면 그에 따라서 재결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오륙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직원들이나, 과 국장께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 어느 정도 명시이월을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있으니까 해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동수 보상담당인데 보상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지금 현재 보상이 상당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시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조금 주장을 하면 조금 더 보상이 되지 않나 싶어서 본인들이 지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끝나 보면 자기들한테 특별한게 없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나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죽수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범천2동 범천교회 뒷편 도로정비공사 1억3,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시에 1억원이 편성된 것이지요. 이것은 산출기초에도 없는 3,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3,300만원으로 결산내역설명서에 있는데 결산내역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2동 23통, 25통 지내 도로개설 사업비는 2억원 중에 3,300만원이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계장님, 지금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시고 답변이 어려우신가 본데 서면답변으로 윤죽수위원님에게 상세히 하도록 하십시오.

되었다면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범천교회 뒷편 도로정비공사가 1억원과 23통, 25통 지내 도로개설 사업비가 3,300만원을 분리해서 처리해도 되는지, 타당한 것인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습니다. 268페이지, 양정2동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268페이지 시설비에서 양정2동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 밑에 보면 명시이월 넘어왔던 부분인데.

조동수 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넘어온 것이 맞습니다.

이 공사가 끝이 안났죠?

조동수 예, 끝이 안났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되죠?

조동수 지금 일부 수용재결 올라가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인데 예산편성을 하고도 보상담당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진행을 빨리 시켰더라면 얼마든지 올해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늦게 대응을 하다보니까 내가 볼 때에는 올해 거의 집 두 채 인가, 세 채때문에 넘어갈 확률이 거의 99%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진행을 빨리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 양정2동 양성초등학교, 지금 오자가 생긴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양성초등학교는 양정1동에 있고, 토시는 양정2동으로 해 놓았는데 오자가 생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정2동에 양성초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있습니까?

조동수 아마 양정초등학교인데 오자가.

해주시겠습니까?

조동수 예, 양정초등학교인데 오자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동에는 양정초등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정이 확실합니까?

조동수 예, 맞습니다.

사업장 기재도 어떻게 그렇게 불명확합니까? 손위원님!

예, 질의 다했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환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예비비에 보면 9,733만1,830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지출이 857만5,000만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5,000만원, 사고이월이 3,88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조동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875만6,000원이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입니다. 일명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개인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요구하면 일괄적으로 매입해 주는데 예산사정상 매입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서 들어오면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처리가 안되면 불용처리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민원 관계가 한번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보통 예를 들어서 빨리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2001년도부터 5,000만원하고, 그리고 2002년도도 5,000만원 해서 주민들하고 보상문제가 일치가 안되어서 자꾸 이월로 넘어오는 부분이 맞습니까?

조동수 지금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건이 부정기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편성하게 된 주 원인은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우리가 일괄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월 임료를 지급합니다. 월 임료 지급에 대한 대비금이고 그 중에서 금액이 많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피소할 때 주문 요구금액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끝나고 불용처리되었다고 예비비 성질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동수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융통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상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에 7월10일자로 부임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1담당 이남원담당입니다. 도시정비2담당 박정헌담당입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에서 2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2년도 총 예산현액은 22억2,239만1,000원으로 집행액은 21억8,445만220원이며, 집행잔액은 3,794만780원입니다. 불용액 3,794만원은 예산현액의 약 1.7%에 해당되며,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275페이지의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직원의 시간외수당과 도로관리종사원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분이며, 다음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8,060만6,000원 중 7,677만1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3만5,820원으로 대부분 도로관리 차량비 명목으로 집행되고 남은 잔액분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시설비는 예산현액 14억800원만원중 13억7,530만6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69만9,340원으로 대부분 도로굴착복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2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도로소파수선비가 무엇입니까?

도로소파수선비라는 것은 차가 다닐 때 도로가 조금씩 파손되었을 때 보수비입니다.

수선비죠?

예.

구에서 연간 수선비 4,989만6,360원으로 됩니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됩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합니다.

수선을 하는 것은 위원들이 제일 요구를 많이 하죠?

예.

5,000만원 정도 예산으로서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되면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도 지금 예산이 적어서 수선을 못 해주고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거의 충족됩니다.

밀린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이번에 조사한 곳만 해도 90군데입니다.

90군데 수선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예, 됩니다.

되었습니까?

예.

우리 동에도 3, 4개월 전부터 수선을 해 달라고 담당직원한테 수차례 하고 직접 나와서 현장을 파악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선이 안되었죠?

회의 중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파보수, 5m, 이런 것이지 20m, 50m 되면 공사를 발주해야 합니다.

, 저는 요구를 한 것이 20m, 50m가 아니고, 거기 한신아파트 뒤쪽에 돌아가는데 보면 홈이 웅덩이처럼 파여 있어요. 그것을 수선해 달라고 했지, 20m, 30m 수선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전포2동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 조금 연기되었을 것입니다.

3개월, 4개월전부터 해도 안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아래도 개인적으로 유선을 통해서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담당직원한테도 몇 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선이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안되었느냐, 예산이 없어서 안되었다고 담당직원도 하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선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고, 예산이 충분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6, 7월달에 비가 와서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 내가 6, 7월에 한 것이 아니잖아요. 2월, 3월부터 했는데 6, 7월에 왜 내가 요청을 했어요?

백위원님 그 문제는 2월달부터 요구를 하셨는데 소파수선이 안되었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하고 아스팔트하고는 상극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비가 오면 도로가 상당히 소규모로 파손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대부분이 보수를 할 생각으로 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직접 못들었지만 비 그치는데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90군데는 수선을 모두 말끔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예, 소파수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감로사 산복도로 밑에 하수구 구멍이 큰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저한테 그러니까 구 동장님이죠. 다른데 가신 분인데,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래 비가 또 쏟아지니까 거기서 물이 펑펑 쏟아져서 남의 집에 물이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멍이 어디서 흘러서 물이 어느 쪽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동향보고를 올린 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빨리 파악을 해서, 물이 어느 쪽에서 흘러 나와서 그렇게 차고 나오는지 그 원인을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백위원님 질의가 당연하신 질의입니다만 결산심사 심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한 사정은 특별히 해당 과에 가서 꼭 일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안밝히겠습니다만 수도공사를 하고 도로포장을 했었는데 한달도 안되어서 도로가 전부 파손이 되어서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대답이라는 것이 수도공사를 하면 거기서 해주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서비스로 발라주었는데 다시 어떤 수리를 해 달라고하느냐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수도공사를 했든, 무엇을 했든간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당연히 공사를 하는 것이 구의 책임이라는 말이죠?

예.

구의 책임이고?

한달 사이에 그렇게 되었으면 수도 복구공사 업체에 다가 하자보수를 시켜서 합니다.

대답이 그렇게 안나와서 제가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위원님!

백대성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도로관리종사원 비교견학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관리종사원들이 현업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1년에 두번씩 야외시찰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종사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도로관리종사원입니까? 도로파손된 부분을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분들입니까?

하수구 준설하고, 준설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측구같은 것 준설하고 파손된 것 보수하는 것입니다.

분들이 도로를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파손된 곳이 많고, 아까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수선이 안되는 것은 무언가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태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도로관리종사원들이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런 요청사항은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필히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어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빨리 처리 못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의 책임이올시다. 앞으로는 그 지역의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아울러 도시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