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제12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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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 감사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오늘 수원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출발을 하셔야 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죠?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2일 진천군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재봉

유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 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 분장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하 사회담당입니다. (사회담당 인사) 정태화 복지담당입니다. (복지담당 인사) 조래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인사) 이재은 위생담당입니다. (위생담당 인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8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기 설치 신고의 근거법령이 무엇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5항에 의해서 설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년에 지도단속은 몇번이나 하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원래 계획에 지침에 보면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1년에 최하 못해도 상, 하반기 해서 2번 이상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위반사항에 무신고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신고에 어떤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조치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저희가 단속할 적에 4건에 점검이 되었었는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1차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행정지도로 해가지고 신고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거기 보시면 기타사항 있죠? 4건? 지도단속 실적에 보시면 조치사항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 기타사항의 4건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월면에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이월면에서 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29일, 6월 9일, 7월 16일, 이렇게 해서 신고토록 지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기타사항으로 넣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지도단속을 보시면 6월, 7월에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절기가 오기 전에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효과가 클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설치한 자동판매기가 96대인데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비 운영사항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죠. 2000년도 어린이집 24개소에 30억 9,993만원 세입중 1,861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잔액중 진천읍 법인인 성모 어린이집에 1,107만 3천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어린이집 지출액 균형이 맞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잔액처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법인 어린이집도 있고 또 개인에 대한 어린이집도 있고, 또 법인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모 어린이집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잔액이 보육료가 많이 남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표에 보시면 기타사항 해가지고 들어 온 것이 좀 많습니다.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그게 남았다고 하여서 쓸것이 아니라 이월을 해서, 아니면 또 2002년도 것이니까 2003년도 예산으로 다시 잡혀 가지고 사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산을 볼적에 법인에 대한 장부라든지 모든 것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남는다라고 해서 저기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보육료 징수에 보면 공립법인 민간별로 각 어린이집 대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 상한선을 도에서 지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maximum) 최고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보육료 운영자체가 법인, 종교단체, 개인, 이렇다 보니까 일괄 똑같이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저희가 지침에서 시달한 보육료 이상을 받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자녀가 위축 또는 위화감으로 어린이집 입교를 꺼리는 사례는 없는지 이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한 문서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여론, 그런 것을 문서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출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보육시설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일부 한두군데에서 그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납골묘 설치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가족납골묘 설치를 7명에게 7개소에 2,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후 2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추진중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7개소 중 진천읍, 문백, 백곡, 광혜원면은 1개소도 지원되지 않고 3개면에 중복 되어서 신청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본 예산에 가족납골묘 신청 예산을 1기당 400만원씩해서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히 똑같이 각 읍면별로 1기씩 추천이 되어서 지원을 받도록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일부 읍면에서는 2명 내지 3명씩 신청이 되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한데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은 신청이 안한데가 한군데가 일부 읍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조기에 추진코자 신청된 6기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전부 다 실사해본 결과 안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현지 와서 실사를 해보니까 장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그러한 지역을 신청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탈락을 시키고 다시 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일부 적합한 데에서 선정이 되어서 7기가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 저희가 본 예산에 7기 중에서 신청된 곳에 적합한 분은 일곱 분이 다 공교롭게도 딱 일곱 분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게 신청이 된 것이고 광혜원같은 경우 백곡같은 경우는 없는데요. 그런 것도 광혜원은 이게 1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동욱씨가 광혜원면 금곡리에 신청을 하셔서 적합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2회 추경에 또 의회에서 책정해주신 7기는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다시 재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4개 면이 신청을 하지 않은게 아니라 심사대상에서 탈락된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럼 관계서류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다음은 위생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군의 위생관리업소는 업태별로 몇 개소나 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위생업소 수는 공중위생업소가 203개소, 식품위생업소가 총 망라해서 1,80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 203개소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숙박업이 30개소, 목욕장업이 7개소, 이미용업이 131개소, 위생관련 기타가 3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식품위생업소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식품제조 가공업이 92개소, 식품소분 판매업이 262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205개소, 식품용기포장류 제조업이 19개소, 유흥주점 29개소, 단란주점 42개소, 일반음식점 970개소, 휴게음식점이 다방 94개소를 포함하여 115개소, 집단급식소 67개소, 식품보존업 2개소 해서 총계 2,006개소를 저희 위생담당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그러면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각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흥단란주점 해가지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같은데는 불시에 하고 또 내지는 도나 중앙지시에 의해서 합동점검 내지는 정기점검 해가지고 여러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어서 딱 일괄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지난한 사항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조치계획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나 또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각종 유흥이나 또는 청소년들이나 주민들한테 위해가 될 그런 업소는 저희가 불시 또는 심야, 또는 경찰이나 행정기관 또는 주민하고 합동지도단속을 불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식품제조나 가공업소 같은데는 계획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흥이나 이런 음식점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립이 몇 군데 있습니까? 2군데인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립 어린이집이 진천하고 덕산 2군데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내신거를 보니까 진천 공립에 124명이죠? 원아 수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원아 수가 124명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럼 2억 9,500만원 정도가 넘는데 국비, 도비, 군비, 그리고 덕산에 보면은 원아가 63명이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63명입니다.

정광섭위원

1억 5,503만 5,200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인건비 전체 포함이 된겁니까? 어떻게 산출근거를 잡으신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포함 된겁니다.

정광섭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된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서류를 내실 때 이렇게 묶어서 내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서류를 내주셨으면 이렇게 안물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진천은 124명에 237만 9천원, 우리는 이렇게 따질 수 밖에 없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갔는지 서류에 표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또 덕산은 245만 6,500원인가 또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124명에 대한 2억 9,500만원이라는 돈은 총계를 물론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이렇게 서류를 해오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걸 원아 수를 세분화 해서 갈라서 쓰는건지 인건비가 나가는 건지 시설비가 나가는 건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이 서식을 받고 어떻게 뽑을까 하고 망설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 서식을 이렇게 봤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인건비, 아니면 아이들 간식비, 교재비, 세부항목을 뽑아드리면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편리하실 것 같은 생각도 저도 했었는데요. 어린이집이 전체를 망라해서 24개소를 하다 보니까 양식에 준해서 이렇게 뽑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천 어린이집 같은데 만약에 설명을 드린다면은 보시는대로 원아 수가 124명이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 여기에는 어린이 간식비까지 다 포함을 망라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했는데 진천하고 덕산 공립어린이집하고 따져서 산술적으로는 진천 어린이집이 124명에 2억 9,500만원이면 덕산 어린이집도 63명에 1인당 10만원이면 10만원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정광섭위원

본 위원은 그걸 따지자는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뭘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우리는 의회에서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혹시 이 도시나 시골이나 원아에 대한 차등 지급이 되지 않나. 감사서류입니다, 이게. 감사 요청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어서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이거를 우리가 감사의 원 목적이 그걸 알려고 했는데 서류를 이렇게 해오신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오래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이거 시인하시죠? 잘못된 거요. 감사의 기본에 우리의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냐 하면 진천군의 원아가 시골과 도시와 편차가 없이 공정하게 공급이 됐는가 안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겁니다, 감사자료를.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양식이 넘어왔을 적에 위원님들의 그런 뜻을 헤아려서 사무과나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묻고 양식을 세부적으로 작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정광섭위원

시인하셨으면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다 국도비가 군비까지 지급이 되어 있는데 광혜원에 키즈라는데가 국비도 지원이 안되고 도비도 지원이 안되고 군비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페이지에 이것도 또 광혜원입니다. 광혜원에 아이사랑 거기에도 국비, 도비가 일절 지급이 안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광혜원에 키즈 어린이집 같은데는 거기에 있는 원아중에 저희가 거기에 있는 보육생이 보육료 지원대상 중에서 감면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는 간식비는 일괄 똑같이 지원합니다.

정광섭위원

아, 간식비로 주는 것?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간식비를 안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 세운걸로 지원, 그리고 우리 납골묘, 여기 서류에는 없는데 우리가 진천에 공설묘소에다 먼저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800기라고 말씀하셨나요? 공설운동장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5,000기요.

정광섭위원

5,000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공설 납골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광섭위원

예. 납골당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5,000기요.

정광섭위원

5000기? 혹시 주민의 여론이나 또해서 증설계획이나 그런게 없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 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예산심의 할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250평 규모의 5,000위를 저희가 납골당 설치계획을 복지부에 올려서 예산을 일부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감소돼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3월달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다시 증액해서 2억 1,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해서 그저께 보건복지부에 담당자인 정영훈 사무관이 저희군을 와서 둘러보고 갔습니다.

정광섭위원

아, 그러셨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

5,000기로 확정이 되는 거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5,000위에서 조금 늘려 가지고 추가로 할적에는 8,000위로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글쎄 말이에요. 800기가 아니라 8,000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공설묘에 원래 당초에는 20년에 한번 연장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그게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15년에 연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

15년 연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공설묘에 이제 신고를 하고 연장도 안되고 또 더군다나 자손이 누가 있던가 무연고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해서 이리로 옮겨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지로 활용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설묘지를 설치하고 아직까지는 15년해서 추후 15년, 30년해서 매장기간이 지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아직 없겠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세월이 가면 바로 도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가 그런 예측, 또는 앞으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의 유도 내지는 화장문화를 함으로써 국토의 잠식방지 이런 것를 위해서 공설납골묘 납골당을 저희가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관리에 가보면 오래 썼던 것은 일부 기일이 안되어서 파간 기가 있습니다. 자손이나 누가 파서 다른데로 이장을 하셨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셨든지 한 분이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무연에 대한 그 묘지에 대해서는 아직 도래는 안되었습니다마는 향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공설납골당을 건립을 하니까 그때에는 그 시점에 가서 납골당에 안치시키는 방법 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 본군에서 다 팔아도 되죠? 우리군에 매장할 시에 계약관계, 여기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전산인부임을 이걸 세워 가지고 전산을 전부다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1차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시면은 부모나 사망자의 이름만 대셔서 전산 버튼만 때리면은 연락처까지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국가의 장려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장례 예식장까지 병행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여론도 아마 들어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농촌에서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실제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동네에서 노인양반이 한분 작고를 하시면 외부에서 안그러면 장례를 못지내요. 그런 입장이라구요. 그래서 진천군민의 여론을 다 들은것은 아니고 일부 군민께서는 장례예식장까지 그걸 다 화장터까지 병행하고 계획을 잡아서 당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늘어 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잡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머리에 간직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앞으로 단기간에 되는게 아니고 장기간에 되는 일이니까 계획을 좀 잡아 놓으시면 그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납골당 설치 추진을 하게 되면 화장터가 수반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게 화장장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례식장하구요?

진한

양진한위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저희가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공식 석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말씀이 계셔서 화장장에 대한 장례식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은 없어도 검토를 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은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저희과에서 결론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득이 점차 향상됨으로 해서 자손들이 잘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집에서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게 돌아가실 때 되면 청주나 인근 가까운 대도시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 병원에 장례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치르는 것이 대부분이구요. 또 일부 병원을 못가고 집에서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마을에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은 대게 시골에서 토착민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골에서 어느 정도 상계라든지 대동계 같은데에서 조직이 되어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아직, 물론 장례식장을 건립을 하면 오실 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진천군에 소요판단이 많지 않을것 아니냐 그런 결론을 내렸구요. 또 화장장에 대해서는 이것도 화장장을 만약에 어디든지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군에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인식을 합니다마는 어느 면이든지 만약에 우리가 공설묘지 내에 한다든지 한다 하더라도 님비현상은 반드시 오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화장장이 충주 안림동하고 가까운 대전에 가서 화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청주시에서 화장장을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중이나 가까운 청주나 어디를 이용하면 많지 않은 화장을 선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거기를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직까지는 화장장도 저희군에서는 보류를 했다 추이를 봐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납골묘를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병행해서 화장장도 필요한거로 보는데 지금 추진을 진천군에서 전혀 하지를 않고 신청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까, 화장장이요? 그런 얘기 못들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화장장에 대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하신 분은 없구요.

진한

양진한위원

없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또 장례식장도 지금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장례식장도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해서 시설기준에 맞춰서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일부 면에서 어느 분이 장례식장을 건립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 면에서는 아마 그 관계로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서명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데 화장장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군데서 지금 추진하는데가 있어요, 부락에서. 화장장 말입니다. 장례예식장이 아니고 화장장인데 추진을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인근 주민들 동의를 받고 해서 추진을 하는데 화장장을 개인이 사설로 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되고 그런게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이 없고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도에 진달해서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신청이 되어서 책정이 되었을 적에는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표기한게 납골묘에 기로다 표시하고 구로다 표시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서류에 10페이지에 보면 가족납골묘 24기, 12페이지에는 30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치수가. 기하고 구하고는 이건 어떻게 용어가 같은 저기로 봤을 때는 한 가지를 사용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2가지로 되어 있더라구요 표기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요. 죄송합니다. 통일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기로다가 되어 있고 어디는 구로다 되어 있고. 어떤게 맞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기로다.

진한

양진한위원

기가 맞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맞죠? 예. 이상입니다.

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