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도면으로 위치는 설명을 드렸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횟집단지는 박웅희 외 15명이 경량 철골조로 92년도 구) 옥구군 시절에 도로부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군산시로 기부체납이 되어 있어서 소유자는 군산시입니다만 실제 운영 점유자는 박웅희 외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개정～성산간 도로 공사가 추진이 되면서 그동안에 쭉 여기 도로 공유지 점용허가 취소요청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군산시에 한 바 있습니다. 91년도에 금강호 임시 편익시설에 대한 부지사용협약체결을 농진공사와 옥구군수가 했고 그 다음에 91년 9월에 다시 옥구군수가 상가번영회에 횟집단지에 대한 부지 사용 승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바로 건축허가가 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그 건물의 소유자는 현재 군산시입니다. 군산시에서 이 건물을 소유자로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군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해서 세입세출을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지방채승인을 지방채를 같이, 옛날에는 별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행자부로부터 받고 도로부터 통보가 되면 예산을 성립할 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세입세출 의결로 지방채발생승인까지 같이 갈음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입니다. 인건비부분에서, 그럼 31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서 월명터널 개설공사비에 22억 8,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해망～연안도로간 공사비에 12억 833만 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미성～대학로 공사비 21억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장로 개설공사비 20억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비 15억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옥구 소도읍 도로개설공사 2002년도 소도읍 보조금 2억 6,2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4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촌동 삼성아파트 옆 도로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도비보조분에 대한 시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공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120m의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내용인데 총1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도에 3억원이 투자되어서 보상을 실시하다 보니까 6개 주민들이 기존에 도로개설이 없다가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하여서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고 오랫동안 보상이 되지 못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본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만 병목현상이 해소되어서 조촌동 삼성아파트와 시영아파트, 새경아파트 등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것으로 봅니다만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 본예산에 확보되고 추경에 1억 5,000만원 확보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비가 최소한 8억원은 더 있어야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비 10억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암동 새한아파트 도로개설 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월명터널 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비로 4억 2,000만원 삭감하였는데 당초에 4,000만원만 남았습니다만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1억 8,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4억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복합운송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에서 2억원이 배정되어서 그 재원으로 해야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공단 인입철도가 개설이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번 건교부와 철도청 그리고 해수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산업단지 인입철도 27.1㎞가 3,9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도 전부 다 그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나 해수부 등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으면서 서로 사업을 자기 부서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복합운송체계구축을 위해서 인입철도가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금강호와 은파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의해서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조성계획승인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육성종합계획으로 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옥구읍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삼학빌라～ 중앙의료기기간 마무리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해서 140m를 6m로 개설하는 내용인데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송5통택지 내에 있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동 계류시설 난간설치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찾고 있는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설치를 하고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호관광지가 조성되는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철새조망대 옆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려면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번에 5억원을 확보해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호횟집단지 토지매입비로 10억 8,000만원 계상하였고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비 2억원을 계상하여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암동 새한아파트 옆 도로개설 공사비는 2억원을 삭감해서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로 당초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1,200만원 가지고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운택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로 확장공사에 부족사업비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원대주변 도로개설공사비로 부족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풍10통 도로개설 사업비 마무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룡동 공유수면 도로확포장공사비로 공업용수 관포설 말씀드린 대로 신규 입점한 공장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어컨 구입비 500만원 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차입금이자중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이자로 8,950만원과 금강연안도로 지역개발 이자상환비로 5,400만원 삭감하였는데 원금 이자상환율이 원래 10월 30일입니다만 2003년 3월 28일 조기 상환하였기 때문에 이자가 갚아야 될 것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예. (장내소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에서 도비로 변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거산양수장 지역특화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송림제 준설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열대자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시비부담금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양여금에서 시비로 변동되어서 감액하고 아래에 도비와 시비로 해서 24억 6,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8억 1,914만 2천원으로 1억 9,364만 2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성지구 배수펌프장시설 36억원으로 2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 환지비로 730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내흥동 국유재산 허가취소에 따른 보상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 탑동 농로포장공사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옥산지구 침수해소사업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옥구제 주변 위험축대 정비사업으로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해서 4,7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3만 2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1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안전체험장 견학 200만원과 재난안전시설물 점검민간인 실비보상 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구축 단말기 구입 1,000만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 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삼학빌라 및 동신아파트 부근 축대 보강공사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00만원, 야간근무수당 21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자전거 도로정비공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선제～가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대야원두선 도로확포장공사는 3억 6,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나포부곡～임피미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비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임피미원～호원대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비로 2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임피미원～서수석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1억 5,200만원 감액해서 임피미원～호원대간에 활용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이자보전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옥구선 선제5 철길건널목 확장공사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조촌동지역 보도브럭 정비로 2,000만원, 나운동 주공3차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1,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시행규칙 제86조2의 3항인데 학생운임 할인 등에 대해서 공적부담으로 해서 결손된 것은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일반시내버스요금이 850원인데 학생이 440원 할인이 되고 중고생은 200원씩 할인이 되고 교통카드를 사용할때 30원씩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초등학교를 440원씩 100,271명 12개월 해서 5억 2,900만원을 지원해줘야 하고 중고생을 4억 8,300만원, 일반교통카드를 7,100만원 해서 전체 시내버스에 연간 지원해줄 금액이 10억 8,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그 숫자는 저희들이 매수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공채랄지 직접 카드를 긁은 것들은 다 계수가 나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이번에 15개 올렸는데 시의 예산 사정때문에 5개밖에 안되었는데 1차분이 너무 적어가지고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하지 못해서 이번에 15개소를 올렸는데 같이 해결해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5개 정리해서 그것도 체전에 맞추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체전 이전에 다 끝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527쪽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 5,84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아까 보고드렸던 5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과년도 수입에 계상된 것을 목 변경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2억 9,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3,3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6,72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과년도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무단방치차량을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 국고로 수납하던 것을 지방세로 전환해서 1대당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5,000만원 계상해서 세입 잡았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4억 1,9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여 우리 군산시 마크 넣고 밝음이 넣어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샘플은 동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지난번치는 그랬습니다. 지난번치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번치는 자동차를 도색한 분체도장이라고 해서 도색도 변질이 안되고 우리시 여건에 맞게 아주 튼튼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이것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확실히 자신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지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이병호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세입에서 일반부담금 18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군산 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오수를 군산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토록 96년 6월 16일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미공군측에 금년 1월 29일 공사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6,000만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47억 6,000만원에서 10억 5,200만원을 감액한 37억 8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2003년 2월 10일 도의 감액 변경 내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한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423쪽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0억 2,647만 9천원이 발생하여 본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58억 6,197만 9천원으로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6월 20일경 예산 세울때까지만해도 한 2억원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원 정도 더 했는데 이번 우기를 맞이해서 다소 민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4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3억원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발주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우기전에는 한 2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유를 가지고 한 1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3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다소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저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예산이 70억원 정도밖에 없다고 했는데 222억원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에 그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용재원을 기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가용재원이 안 나와서 가용재원을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인 액수가 크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채 부분도 변명 같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시켜야만 기채를 얻을 수 있는데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채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 보고를 드린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도 사과를 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이 재원은 저희들이 국가 예산이 곧 통과가 되어가지고 배정이 오면 바로 돌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