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정동 출신 박명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명철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명철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 위원장의 임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명철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한표차로 당선되어 1년 한해동안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종서위원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제10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왕성한 활동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개정되게 될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교통행정수요 및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감독등 교통행정변화와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는 도시국의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조조정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표준정원제가 새로이 시행되면서 정원책정 기준 범위내에서 동 주무배치 및 실무인력보강등 11명을 증원함에따라 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로는 정원 조례 제2조 규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 수를 554명에서 56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정원관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청이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중에서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1명씩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에 토목8급 1명씩을 각 배치를 하는데 그 배치 사유를 보니까 환경보호과는 대청댐 주변 주민지원사업추진 원활도모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토목 8급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추진 원활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에 토목 8급 1명씩 배치되는 상황이 환경보호과는 100% 대청댐 주변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도 거의 뭐 대청댐 주변내지는 장동 일부 비래동이 약간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에 토목 8급 배치가 될수 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 좀,

이게 저희들이 그간에 토목직이 없어가지고 건설과에서, 각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적인 토목설계를 할려면 토목기술을 가진사람이 해야되는데 대개 협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건설과 토목직들한테,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연계성도 중단이 되고 연결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림부에서는 농업기반시설 하는데 연차별로 나오죠 이게, 그 사업이 연차별로 하면 한 50억정도 되거든요, 그래 설계를 해야되고 그러기때문에 그부서에서 토목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지금 대청댐 수몰지구라든가 주거환경사업관계때문에 지금 한 10억에서 14억 내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설계하고 할사람이 있으면 기술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타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구하고 유성구인가만 없었어요. 토목직이, 나중에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토목직 한명씩 해당실과에 증원해주자 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토목직 8급 1명이 각 과에서 설계만 하면 그냥 이사람들이 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가 주목적이 되고 일반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죠. 시설 감독이라든가 이런것도 되어 있고 그러기때문에,

그사람들이 그것을 다 끝까지 책임을,

뭐 하여튼 그렇게 되죠.

그러면 토목직 8급이 그렇게 두 명이 배치가 되면 이사람들은 이 사업때문에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물론 주요 요인은 그렇습니다. 그래 당초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건설과에 이 인원을 다 주고 그때그때 사안에서 계속 1년동안 설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부서가 틀리기때문에 물론 우리 공직자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되겠지만 이기주의가 있어서 자기업무부터 먼저 하고 다른과에 협조된것을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장동요,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기술자직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토목직을 한명씩 증원한 겁니다.

제가 지금 답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실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누가봐도 이것은 참 불합리하게 인원배치가 된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지금 실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건설과에 가서 그러한 사항을 이야기를 할때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말은 꼭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돼야되는데 이상황으로 봐서는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안되니까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안으로 밖에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선뜻 납득이 안갑니다. 이게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당연히 토목직 8급이 지금 현재로 볼때는 건설과에 가서 여러가지 경험을 쌓고 이런 사람들을 잘 길러서 구청에서 진짜 구민들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진짜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야 되는데 이런 한가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가지 사업을 위해서 각 과에 토목 8급을 인원배치를 한다는게 전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요,

아니 그리고 각 동에 이번에 또 배치가 되고 본위원도 대부분이 이게 신탄진쪽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면 그렇게 토목직 혼자서 해결을 해줄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업무적으로 뒤따르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지역에 통장님들협조 동사무소 협조 그다음에 거의 많은 부분을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협조가 잘 안되니까 이렇게 배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토목직 8급 이렇게 두명 배치해가지고 이문제가 100% 해결될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제가 볼때는 그래도 또 어느정도까지는 건설과의 협조를 또 받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것 같애요.

농촌 개선사업도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그랬지않습니까? 그 사업이 급증한 것이죠, 그 업무가 늘어난 것이죠.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에도 그전에 한 4억 정도 예산이면 됐습니다. 농촌지역, 이런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10억이상이 또 추가로 왔고 건설과에서 일부 하는것 있고 또 환경보호분야에서 하는게 있고 수몰지구에서 하는것, 매년 한 4억정도 이렇게 시비에서, 이번에 사업물량이 늘어가지고 사업량이 확대되어가지고 그래서 기술직이 필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것이고 그 업무협조가 단순히 안돼서 이번 증원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인이 볼때는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니까 이렇게 된것이라고 생각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게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도 제가 계획 내용이라든가 각 동에 그 내용을 받아보면 거기에 이 문화복지 농촌도로 생산기반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토목직 혼자서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이많은 일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토목직 혼자는 도저히 불가능 하죠. 행정직도 거기에 추출해야 될것이고 주목적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토목직이 필요하다 그런측면에서 이번 증원을 한것이죠.

그러면 서로 업무협조가 안됐던 부분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만은 절대 아니고요.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꼭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타 실과 건설과에서나 집행부서에서 하다보면 구조조정에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이 많이 감축됐잖아요. 그 업무량은 그렇다고 줄은 것은 아니예요. 똑같은 업무로 구조조정 해가지고 인력만 줄었지, 그 업무량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도저히 업무처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명씩 증원한 겁니다. 협조가 안된다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 증원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토목 8급을 건설과에서 당연히 인원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업무협조를 받는 것이 그것이 어떤 구청에 업무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토목 8급을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1명씩 배치한다라고 이 자료를 받아보고 참 너무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래 지금 실장님 답은 다 주신것 같애요. 당연히 건설과에서 배치를 해야되는데 업무협조가 잘 안되기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할수밖에 없고 차후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핑계인것 같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업무협조가 잘 안되기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토목직 2명을 건설과에 배치를 해서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받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자기 책임성이 있기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있으면 자기 소속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타실과에서 하다보면 사후관리가 또 있어요. 현장확인도, 매일가서 기술적인 측면을 건설과보고 해달라고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직은 모르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서류관리도 하고 설계도 하고 기술적인 측면은 기술직들이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명씩 증원을 한거죠.

역으로 생각을 하면 토목8급을 2명을 배치를 그렇게 하면 업무협조가 더 안될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업무협조 때문에 너희도 배치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업무협조가 더 안될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책임과 소속감이 있기때문에 더 잘할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토목8급 2명이 이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을 다. 이것은 100% 행정적인 사항이라면 해결을 할수 있지만 100% 행정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복지분야 복지과에 따로 협조를 받아야 되고 건설분야에서 감독까지 총체적인 것은 건설과에 또 부분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도 당연히 더 업무협조 더 안하죠. 지금도 안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더 안된다고,

토목직이 현재 있으니까 건설과에 그 업무가 그만큼 줄은 것이죠. 줄은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토목직을 건설과에 아주 2명 추가로 증원해줘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건설과에 가면 그 건설과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업무에 치중을 하고 그렇지만 지역경제과나 환경보호과에 두면 자기 과니까 자기 업무니까 죽을똥 살똥하고 그 업무에 달성할려고 하지만 건설과에 이 직원이 가면 타과에 협조면 그것 그러냐고 자기일 먼저 해야지 건설과 일 먼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실무부서에서 일하는것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것 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에서 과에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이게 올린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건설과에서 그런 제안을 일단 해왔어요.

어떻게?

그 인원을 건설과에 달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됐던 거군요.

서로 과장들끼리 실국장들, 얘기가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방안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 부서에서는 그 직원들 자기과에 주면 그 업무를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 그쪽얘기지 상대성있는 지역경제과나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게 어렵다, 막상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업무 매일 가서 사정해야 되고 그때 그때 시안에 따라서 설계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최종 결론을 각 실과에 토목직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때는 단기적인 효과밖에는 누릴수가 없습니다. 그 주무과에 지급되는 이런 큰 사업들을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장기적으로 들어오게 될 사업인데 이런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 밖에 얻을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그러냐 하면 여기에 이런 여러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한 10가지 이상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0가지 이상 사업이 나오는데 이것은 위에서 얻어야 되고 각과에서 골고루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것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효과밖에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을 다시 재고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검토를 하고,

글쎄 저희들은.

이사업을 저는 작년에 제가 의원이 되면서 이 사업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각 통장님들하고 의논하고 동사무소에서 같이 모여서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회의도 많이 하고 제가 어차피 이것은 우리 신탄진동에 관련된것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다시한번 논의를 하는게, 해보는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행정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이원화 되더라고요. 업무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렇기때문에 각 실과에 한명씩 배치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업무에 소속감이 있지, 저희들이 물론 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도 감사원에서 일곱번을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공무원 지적을, 그러다 보니 각 실과에 협조를 받은거요, 도시개발에서 토목직들한테, 건설과에 협조를 받고 하다보니까 책임성이 없는거요. 그래서 뭔가 소속감과 책임성을 가지고 같이 해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한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성은 어차피 각 과에서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들이 계신데 그 일개 8급 1명씩 배치를 한다고 해서 이문제가 전적으로, 이게 자꾸 번복되는 얘기인데,

그러시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저희들이 규칙을 또 개정해야 돼요. 조례는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규칙에서 정원. 그때 세부적인 사항이 돌아가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5개 시하고 타시도까지 다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 분포사항을, 그런데 저희 지역하고 유성구인가, 전국적인,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토목직 자료를 다 수집했죠. 그간에도 저희들이 토목직 기술직이 배출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한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고려를 해보는데 직제 개정할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석봉동 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검토보고가 됐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실장님으로써 대덕구민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부서이고 또 일하시는 실장님이라고 이렇게 평상시 본위원은 늘 존경의 마음을 갖고 의원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을 보고 유인물을 보고 사실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위원회를 할때는 모든 서류가 보완되어서 이렇게 회의에 내놓으리라고 믿고서 본회의에 임하다 보니까요, 자료가 너무나 미비한것 같습니다.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요. 사실 여기에 자료가 너무나 빠진것 같습니다. 즉 미첨부인것 같애요.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개정조례안 서류를 보면 시에서 온 공문이나 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근거 공문을 어떻게해서 왔다는 것을 여기에 삽입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위원들이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기구 정원조정 배치계획안은 유인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1페이지 2페이지 그래서 맨 마지막장에 페이지가 1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의 신분으로써 생각할때는 분명히 공문으로 올때는 몇페이지부터 몇페이지까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없다는 것과 이게 없다보니까 12페이지까지 나와있는데 12페이지 이후에 또 무슨 공문이 서류가 있는지 이것을 도저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고요. 사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의가 상당히 어렵다고 간주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고 그럼으로써 본조례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가 되기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자료를 삽입한 후에 제안설명을 하신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장님! 혹시 1~2페이지에서 12페이지로 건너띤게 잠깐 설명을 듣고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대로 복사하면 이 서류는 다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표출을 안시킬려고 한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1,2 청장님 결심받은 사항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기구조정 계획안 이것은 그렇고 기구조정세부계획 이것은 행자부에서 온것을 저희들이 한것이고, 되도록이면 요약해서 앞에다 붙혔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표지를 저희들이 연결이 안되어 있고, 11페이지 12페이지 앞에것은 요약을 했습니다. 앞에, 요약내용을 그래서 그런것이지 뭐 은폐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결심을 받을 때 추진 배경이라든가 방침 이것은 행자부에서 다 내려온것입니다.이게 그래서 요약해서 위원님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랬기때문에, 그 페이지가 저기 한것이지 다른 취지는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나 실장님은 집행부서에 실장님이시고 여러 위원님들은 집행부서를 감시하는 쪽입니다. 약간 견해가 틀립니다. 물론 대덕구민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나 조례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같이 잘되도록 하자는데 목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표출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다 파악하시고 요약하셨다 하지만 우리 위원으로 볼때는 요약한것이 잘못되었는지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왔고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어떠어떠한 형식의 내용으로 내려와서 우리 주민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지를 확실히 투명성있게 즉 아까도 제가 의원사무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전에 우리 대덕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6급 이상 공무원들이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식으로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과거식을 점차 버렸을때만이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생각할때는 모든것이 이해가 가고 충분하겠습니다만 위원으로 볼때는 페이지를 너무나 많이 건너띄었기 때문에 그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수가 없잖아요. 그렇기때문에 그 서류를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후에 그 안을 심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는데요. 6급이 각동에 1명씩 배치된다는 것은 옛날 사무장 제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동민이 1만 5,000이상이 됐을때 사무장 제도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6급이 송촌동하고 비래동은 6급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이 없기때문에, 그래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사무장이 없으니까 업무가 동장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려운점이 많이 있다고 구조조정 측면에서.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 주무를 우리가 6급 티오가 9급에서 기능직은 줄고 6급수가 이번 좀 늘었죠. 3%가, 그러니까 3년동안 저희들이 총 늘릴수 있는게 38명을 늘릴수가 있거든요, 표준정원제로, 그래서 그러면 동업무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사무장 6급을 주무로 말하자면 배치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유만 있다고 그러면 6급을 각 12개동 다해서 줄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비율제가 있어가지고 표준정원제가, 그래서 6급이 이번 7명정도만 보강하고 목상동 몇군데 3개동은 인구 비례해가지고 내년도 1월 1일짜로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그렇게해서 7명만 배치하게 되었고, 뭐 인구가 1만 5,000이다 2만 이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문제점이 제기 되어 가지고 동에 사무장 지금 여기서 말한 주무가 있어야 되겠다, 6급이 있어야, 동장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내부적인 것은 사무장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게 없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7명을 6급을 더 추가로 증원시켜 1명씩 주는 것이죠.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예를 들어서 대화동에 동장님까지 9명정도 된다면 1명이 늘은 겁니까?

늘은것은 순수 증원입니다. 느는거예요, 순수하게, 추가로 1명씩,

이상입니다.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그전에 2002년도 12월 26일짜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와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기하는 것으로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요. 2003년 1월 21일 조례개정한것인데요. 한시기구에서 정원2명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 의하면 38명을 공무원들은 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서의 인원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 가봐야 자치행정과가 없어질지 존치할지는 지금 우리가 단언할수는 없고요. 그때 가봐가지고 한시적으로 연장될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것이고 문예회관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38명중에서 그것을 표준정원제 정부 업무이양관계에서 자치단체장 임의로 계같은 것은 존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려가는 그 인원에 대한 기대는 우리 자치단체 임의대로 증원할수가 있고 그 한도내에서, 보정정원이라는게 있어요. 또 보정정원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이 595명인데 자치행정과 기구나, 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 새로 생겼다든가 필히 요구된다 그러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증원할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구자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역경제과나 환경보호과에 토목직 직원이 토목기술직이 배정되면 혹시 노파심일지 모르지만 장미군락에 개나리가 한몫이 들어가는 그래 그 집단에 잘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대개 기술분야에 행정직이 들어가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런 염려도 되기는 되는데요. 그런 큰 염려는 없고 우리 지역경제과나 환경과에 토목직이 있다고해서 행정직들 소외되고 업무하는데 큰 차질은 없고요. 그것은 선입관에서 말씀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런일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원안대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담당 통폐합에서 공업담당과 가스담당이 중소기업진흥담당으로 이렇게 통폐합이 되는데 통폐합을 시키는 이유가 공업담당과 가스담당이 지금 담당이 지금 업무량이 적기때문일수도 있고 업무에 통합의 필요성 중복성 이런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쪽이 맞습니까? 업무량이 공업담당이나 가스담당이 업무량이 적어서 통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사업종이기때문에 통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1,2,3,4공단이 저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 1,2,3,4공단이 있는데 그런 공업계가 있어야 될것 아니냐, 업무는 그렇다고해서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공단업무는 주로 시업무가 많습니다. 거기에 신고, 등록이나 이런것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금 일부 지원해주는 신청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 해당부서에서 그런 건의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업계하고 가스계를 통합시킨것은 뭐 업무에 일관성도 있지만 업무량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진흥계가 있으면 그 업무를 충분히 거기에 화공직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사람들하고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재량이 있기때문에 이번에 해서 거기서 통폐합을 하고 교통량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계에 1개 한계를 주차관리계를 증설하느냐고 통합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업담당과 가스담당 각각 10명 정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이 7급이 2명,

아니 전체 정원?

정원요? 4명입니다.

가스담당이 4명요?

아니요. 지금 합친것이,

합쳐서 4명으로 중소기업진흥담당을 만드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에 공업담당과 가스담당 각각 몇명씩이었습니까?

그때에는 3명씩이었습니다.

6명요?

예.

그러면 업무량이 적기때문에 통합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부는 유사성이 많이 있고 그리고 1년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전결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가지 분석할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업무를 담당을 통합해서 6명이 하던일을 4명으로해서 혹시 그업무가 과중해지거나 아니면 업무가 소홀해지거나 이런 우려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점이 없도록 완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직외에 사회복지직 세무직 기술직 여러 전문직 파트가 있는데 그 전문직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게 공직에 계시면서 승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중에 한 부분인데 자아실현에 한 부분으로써 사실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 같은 경우는 승진요원이 없으니까 옛날처럼 세무직에 대한 서로 선호도가 높을 때에는 승진에 관계없이 세무직을 선호했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게 아이러니지만 세무직에 대한 메리트도 없어졌고 그래서 그런데 실제 세무직이 승진할 기회도 없고 말그대로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우리 대덕구에서는 어떻게 감안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세무직은 한개 계가 행정하고 세무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할일이지만 저희들도 앞으로는 정원조정하는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것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간담회에 이런얘기가 나왔어요. 세무직들한테, 그렇게 하고 6급직원들도 사회복지사들이 다 7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승진기회가 없단 말이지,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승진바램을 갖고 공무원 생활하는 것인데 기대감이 꺽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는 관계없지만 규칙으로 정원규정으로해서 복수직을 사회복지과에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 복수직으로 1명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조례가 확정되면 그렇게 할 계획이고 세무직관계도 우리가 뭐 승진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은 인사부서에서 해야할 사항이지만 정원 복수직 관계도 행정직 1명이 있거든요, 계장이. 그것을 세무직으로 전향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간담회 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기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정정원 책정 일인당 1,800만원의 여비 인센티브 부여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내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표준정원해가지고 이번 해서 38명이 늘었지않습니까? 그리고 보정정원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592명이예요. 저희들 보정의 한계가, 그럼 자치단체장이 꼭 필요하다고 시설기구가 뭐가 필요하다고 할때는 보정정원내에서 사람을 쓸수가 있어요. 쓰는 대신 1,800만원 1년에 국고라든가 지원해주는 것을 깍는다. 지원을 안해주겠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쓰지말되 꼭 쓸려면 그런 혜택을 당신네들이 부담을 갖고 써라 그런 뜻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보정정원이 있지만 그 정원에 못미쳐서 인력관리를 하면 말그대로 역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것이랑 통하는 얘기죠?

그렇죠. 맥락이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이게 공무원 정원조례 기준안이 표준제가 구조조정을 저희가 잘 하셔서 아마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을 했기때문에,

예. 서구같은데는 몇명 안돼요.

저희가 30 한 5명?

8명요.

38명, 3년, 30%씩해서 올해에는 11명만 일단 증원하고,

11명이나 12명 내년도에도 11명이나 12명

먼저 하나 질의드리면 우리 최충규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 5개 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무직들이 한분이 한계가 행정직이 계장으로 있어서 세무직들이 약간 불만이라고 할수 있겠죠. 희망이 없으니까 승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사에 대해서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신거죠?

그래서 승진관계 사기진작측면은 총무부서에서 해야할테지만 정원관계. 단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세무직에 행정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향적으로 그래서 5개 구청을 저희들이 한번, 대전시 5개구청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한계 담당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뭐 다른구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타구는 2개계 이상 행정직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세무직들 측면에서 애로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자기에 어떤 속된말로 밥그릇을 다른사람이 차지하는 것은 기분이 나쁜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업무 형편상 제 개인소견입니다만 한개정도는 행정직이 좀 이렇게 해야, 물론 세무직이 다 그업무를 감내해 나갈수 있겠지만 부서별로...,

행정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째든 구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직이 같이 할수 있는 능력이야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말씀에 사회복지사들이 6급이 하나 더 책정이 됐죠?

예. 됐습니다.

복수직으로?

예. 복수직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좀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글쎄 저희들도 타구청에도 그런 얘기가, 먼저 서구같은데는 두자리정도 이렇게 한 예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7급들 연한이 제대로 아마, 총무부서에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연한관계도 돼 있지않고 그런상태에서 여러가지 저희들도 그안에도 검토를 했었어요.

지금 연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구청장님 얘기대로 지금까지 하시면서 하드웨어쪽으로 좀 상당히 됐고 소프트쪽으로 가야되겠다는 정책을 갖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씀 맞죠? 사회복지사들도 소프트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소프트 차원으로 그냥 행정직 말고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쪽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직 복수직으로 안하고 사회복지사쪽으로,

그러니까 복수직을 하지말고 사회직으로, 단직으로 하라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발전하고 많은 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가 더 복잡해질수록.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행정직이 또 차지할 가망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이유에 있든간에. 그런데 복지사 쪽으로 하면 복지사들 희망이 있어서 좋을테고 이거 만들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승진기간에 찬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사회복지직으로 뭐 서구같은 경우는 사회직으로 만든 경우도 있어요, 일부 구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전향적으로 앞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저희도 찬성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른 구는 유성구만 빼놓고 다 되어 있어요. 6급직들은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말로만 어떤 승진기회를 주는 것처럼 하지 말고 발전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복수직이라도, 그래도 전적으로 사회복지사 쪽으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새롭게 신설되는 계가 몇 군데 돼죠?

교통행정과에 주차관리계가 하나 신설이 돼요. 그렇게 하고 기록보존계가 민원봉사실, 그렇게 되고 아까 저기 최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가스계하고 공업계 합쳐가지고 계가 하나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두 개계로 늘렸죠, 이번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본청에 네 명 늘고, 동에 여덟 명 늘고, 사업소에 1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의회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이게 의회가 11명이 된 지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98년도 구조조정과 동시에 11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98년도면 지금 2003년도면 거의 4, 5년 정도 1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수도 한 명이 더 늘구요. 지금 계가 많이 신설되고 6급들이 많이 증원이 되면서 있는데 의회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그런 생각 안하셨습니까?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원님도 한 분 더 추가로 늘으셨고, 그래서 의회 업무도 날로 업무가 다원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시점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되고 114명이라는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만 자연감소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의회에 증원하는 것은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나갈 지금 현재 시점에는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드리구요,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심이 없는거 아니예요, 의회사무과는 따로 제껴놓고서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저희가 보좌관도 사실 없구요.

그건 오해시구요, 저희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로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도 24만이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많이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고 직원수도 많고 565명쯤 늘어나고 있는데 98년도부터 국이 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98년도 9월달인데, 예로 유성구를 보면요 직원이 466명이에요. 직원 460명이고 인원수도 13명이예요. 계도 2개가 있습니다. 구의원이 몇 분인지 아시죠? 7명이예요. 일곱 분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2개계에 13명의 직원을 가지고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12분이 의원을 하면서 직원수도 565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집행부쪽에서 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위원입장에서 볼때 의회에 대해서 너무 푸대접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생각을 안하고 계신거 아니냐.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잘해야 의회가 잘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집행부만 비대해지고 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고 의회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해야 어떤 견제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측면을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 역시도 지난번에 38명 왔을 때 금년도에 11명, 12명 할때 여러가지 분석을 나름대로 다 해봤습니다. 각 자료도 빼고 이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유성구 같은 데는 13명인데 위원님들 일곱 분이나 되는데 12명이고, 11분인데도 11명의 직원이 있다. 중구같은 경우는 또 제가 알기로는 12명인가 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의회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소외시키려고 하는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업무분석 판단 여러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획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이번에 의사과에 계 하나를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요?

글쎄, 지금 위원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현업부서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지금 예를 들으면 지역교통과 계를 신설했습니다만 인력은 1~2명 밖에 늘지 않습니다. 자체내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도시개발과, 건설과 등 현업부서가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현업부서부터 저희들이 충원을 하다보니까 미처 여기까지는 손을 대지 못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계가 신설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어떤 동에 행정직으로 가는 것도 다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표준정원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보너스나 마찬가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생각치 않다가 정원제 시행을 다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인원이 항상 그 상태에 있는 의회에 좀더 증원을 해서 의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지금 평균 년 수가 몇 년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의회사무과의 직원들이 한번 발령을 받으면 몇 년 있다가 여기 의회사무과를 떠나고 계신지 우리 실장님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세요? 한번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전에 실장님이 그만큼 인사쪽에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그런쪽에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의회쪽에 더 신경을 써서 저는 우리 청장님이 시의원을 거쳐가면서 구청장이 되셨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있고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같이 신경을 써서 의회가 좀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이 한번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구요, 인사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물론 그런 애로는 집행부하고 우리 대표역할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의회와의 끈끈한 관계가 있고, 의원님을 보좌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력하고 또 인사부서 협력을 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실장님, 국장님, 공무원님 식사하시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가 이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준 그런 지침, 어떻게 보면 표준정원제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또 하나 발목을 잡는, 다행히 풀어주려면 삭 풀어줬으면, 우리 구청에서 일하기가 훨씬 수월했을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아마 이런 저희가 38명이 증원됐는데 이번에 11명이 됐고 앞으로 27명이 또 증원이 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한, 두번 또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직원들 8명, 본청에 4명, 이렇게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목적대로 정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구민들에게 이게 현재 상태에서 최적의 대안이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선 순위를 따지면 이 대안이 최우선 순위다. 이런 측면에서 판단을 하셨던건지 저는 지금 확신이 안서거든요. 제가 전문적인 측면이라든가 전반적인 시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이렇게 봐가지고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들이 11명을 이번에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정원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방침을 받았는데 오늘 조례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행자부 지침에는 6급을 증원할 때는 동사무소 주무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주 못이 박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시 그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수차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동행정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동장, 크게 적은 동은 9명, 극소수 9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많아야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구조조정 바람에 업무를 감당을 못해요, 지금 업무가. 주민과 밀접한 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해야되는데 직원들이 민원실 3, 4명 있지, 사회복지사로 빠지고 동장하고 그러면 주민들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동장은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대외적이라고 해서 무슨 홍보하고 주민여론수렴을 떠나가지고 총체적인 것은 그래도 사무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번에 동별로 인구가 좀 많은 데 지금 3, 4개 동은 아직 배치를 못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나 2월달에 배치할 계획입니다만 우선적으로 7명을 7개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송촌동에 예를 들어 세무직이 없어가지고 한 명 8급이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목직 관계가 업무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구청에 이렇게 증원한 것으로 앞으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은 최종적인 방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특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업부서가 좀 어려운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분석할 결과에는. 그래서 현업부서에 치중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리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업무추진에 챙겨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11명이 증원되는게 아니고 38명이 증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인데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은 보는 그런 인력보다는 현장에서 뛰어줄 수 있는 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편협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인데,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표준정원제를 이미 행자부에서 만드는 산출과정에 산식이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변수가 공무원수하고 그다음에 다수 여러가지 상관관계를 따져가지고 산식을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 지방자치구에서 증원하는 인력을 산적할 적에는 그 변수에 부합해서 증원을 해야 공통적인 것이지만 우리에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들, 변수, 거기에 집중이 되어야 될텐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변수로써 아까 우리 환경위생처리시설용량 뭐 상공업종사자수, 자동차대수, 낙후지역정도 그다음에 공업면적 이런 것들이 변수로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우리 대덕구는 환경적인 면이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대전시에도 인터넷에 '지왕산업'이라는 명칭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대전시에도 민원인들이 들어오는게 20분 이상 그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것이 뭐냐. 여기에 그런 정원이 필요하다 하면 표준정원을 정하는 변수를 우리 구 실정에 맞에 산정하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그쪽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환경보호과 지도단속 직원은 모르겠는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1․2․3․4산업단지에 지금 평촌 지역에 준공업지역, 또 주변에 그냥 그런 시설들이 즐비한데 여건으로 보면 그쪽을 강화하고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차원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속에 사무장 역할로 동사무소에 놓는다, 과연 사무장님이 가심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 한 분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할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건든요. 결국은 동사무소에 앉아있는 한 분이 더 늘어날거다.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럼 동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동장님이 민원을 청취를 많이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많이 들어오는데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인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이 진급하면서 인사적체해소 이런 문제도 사기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찬성을 하는 측면에서 병행해서 효율성도 좀 증가시키고 구민의 바람도 증가시킨다면 거기에 지금 이번에 올라온 증원의 배치문제, 저희 위원들이 지금 얘기 나눌적에 그 부서, 권한은 아닙니다만 11명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번에 11명이지만 앞으로는 27명이라는 또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부서별 업무협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보호과에 관련되지 않은 직책에 넣어준다. 궁여지책이겠습니다만 결국 효율성 측면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는 추구하는 바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속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계기가 있을 적에 구민의 바람과 부합하는 그런 쪽으로의 인력배치가 됐으면 하는데 실장님 말씀해주세요.

지난번에도 환경보호과 환경업무에 대한 인력보강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여러가지 여건도 나름대로 판단해본 결과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은 안됐지만 이번에 재활용계를 하나 신설하려고 했었어요, 환경보호과에다가. 구상까지 하고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시급한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장제도는 있어야 되겠다, 동에. 그래도 동이 말초신경인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또 승진하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환경문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이런 조례를 심의하는 문제가 있으면 오늘 본위원이 했던 부분들이 구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그런쪽으로 됐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법1동위원 김여탁위원입니다. 새로 보내준 자료에 보면 11쪽에 사회복지과에 있어서 행정9급이라고 조정내용에는 되어 있고, 이쪽에 배치내용에는 8급 1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9페이지 말씀입니까?

11쪽. 새로 배부해준 자료.

예, 사회복지과요?

예, 조정내용에는 9급 1명이라고 했고, 배치내용에는 8급 1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행정6급을 복수직으로 만드느라고 아까 복수직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수직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행정 9급은 행정8급으로 상향조정했어요. 그러니까 9급 정원비율이 나와서, 표준정원제가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9급은 남고 그래서 8급으로 상향조정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겁니다.

9급을 상향조정하다 8급으로 한다?

예, 비율을 조정하다보니까 표준정원제 비율 6급은 14%, 기능직 몇 %, 그 퍼센트가 있어요. 그 범위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직급간 조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조정을 하는데 지금 아까 김원대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데 사회복지 6급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 한 명도 없죠, 현재는?

없죠.

없는데 여기 1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복지사들로는 6급을 할 수가 없어요? 복수직으로 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하나? 이 사람들 6급으로 해 올린게. 현재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가능한데 지금 확실히 제가 인사부서에 안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승진연한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많으면 16년까지 했는데 그 연한이 안된다는 얘기요? 자격이?

아니, 16년이라도 일반직이 99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승진연한을 잡습니다. 연수는 오래됐지만.

지금 우리 대덕구에는 법1동에 주공3단지 하고 법2동에 한마음하고 소외계층 대상자들이 3,200여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예.

그 어려운 데에서 있는 사람들 사기를 돕기 위해서라도 복지6급을 더 둘 수 없을까요? 한 자리를 더.

한 자리가 복수직이니까 한 자리 더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승진 기회도 없고 하니까 평통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보통 5, 6년씩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사람들이 소외의식하고 고달픔을 받고 있더라구요.

행자부지침에 사회복지사들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증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그것은 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동에 있어야 그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구청에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침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행자부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동에 근무하는 것으로.

그러면 6급은 하나만 하고,...

일단을 둘도 둘 수는 있긴한데요, 지금 여건상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6급으로 해서 순환할 수 있는 기회는 안된다 이거죠, 현재 상황으로는.

예,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다 나왔던 얘긴데 물론 이 조례상으로 11명이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가 각자가 하는 얘기는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담당하고 있는 동네가 같고 또 계획하는 내용들 8~9가지의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환경보호과 하고 지역경제과가 분명히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두 개 과가 협조가 안되면 분명히 중복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두 분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그런 얘기 했지만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두 과가 협조를 해나가면 얼마든지 이것은 토목8급을 지원 안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토목8급을 각기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업무협조가 얼마큼 잘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못하고는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직원이 두 명 많다고 그래서 지원되는 돈이 늘어나고 또 지원되는 계획 내용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내려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내려오는 돈에 맞게끔 계획된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꼭 좀 그 점을 참고를 하셔서 업무협조를 꼭 좀 철저히 같이 되게끔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토목8급을 건축과로 해서 업무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삼복더위속에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구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시험수당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수당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조례로 정한 시험수당지급기준표에 의거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월 7일자로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업무 등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월수당액을 전문의는 현행 60만 9,000원에서 90만 9,000원으로, 일반의사는 현행 51만 8,000원에서 81만 8,000원으로 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월수당지급액도 등급별, 근무년수별로 각각 30만원씩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 열악하여 보수환경이 좋은 민간병원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전문의 두 명과 일반의로는 법동 진료소장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08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금년도는 5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시험 및 의료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이라고 했는데 각종 시험이 무엇을 말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반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든지 특별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전부 시에 의뢰해가지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제한경쟁이라든지 특별임용의 시험기회가 자체적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거기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아직까지 한 분도 없었다는 얘긴가요?

예, 자체적으로 출제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출제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개경쟁시험은 의뢰를 했구요. 특별채용시험도 저희가 출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부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어떻게 보면 빨리 했어야 될 문제네요, 사실 이런 것을 공개경쟁시험을 채용하는게 있다면.

예, 그동안 저희가 1989년도 대전직할시로 되면서 저희 대덕군이 대덕구 자치구로 될때 이게 처음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91년도에 한번 개정한 이후로 이런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고 앞으로 제한경쟁이라든지 특별채용문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이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서 지금 하시는거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덕구에 임용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어떤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임용으로 됐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전에 특별채용시험 이런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거기에 사람을 임용할 경우 면접 이런 것을 통해서 선발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특별임용관계도 거의 공개경쟁수준으로 저희가 공고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보면 임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격증이라든가 심사로만 거의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대덕구가. 시험을 안쳤다는 자체는 그런 투명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명성이 해제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수당문제가 중요한게 아니고 시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기준액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체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런 기준액을 정할 때 이게 상식선에서 정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시험 출제비가 주관식같은 경우 과목당 4만5,000원, 이게 상식선에서 한 과목을 출제하는데 시험문제 출제하는데 그 출제위원한테 주는 수당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4만 5,000원이 상식선에서 맞는 금액입니까? 한 과목 출제하는데? 이게 어차피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될건데 대개가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한테 한 과목 출제하는데 출제수당을 과목당 4만 5,000원 주고 하라고 하면 어떤 교수님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표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것 같은데요, 그 표를 보시면 오히려 주관식 과목 출제하는 것은 그 출제위원이 출제하기가 조금은 개관식보다 덜 신경을 써도 된다 그럴거예요.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나 객관식 문제는 문제별로 이것을 4지선다형이나 5지선다형으로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의 수준가지고는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주관식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이것은 커다란 여지껏 문제가 없이 제가 그 운영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주관식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객관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주관식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출제수당이라는 것이 대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출제를 권하는건데, 이 그 분은 시험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야되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제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비근한 예로 국가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공인중개사 이런 문제도 시험을 잘못 출제해도 사회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비일비재하게 보면서 아주 망신을 당하는 경우를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 출제하는 위원들은 그 시험문제에 대한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고 출제하는 것이 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러한 비용은 어떻게 보면 누가 이거 어느정도 그 댓가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으로 치를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받고 누가 시험문제 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도 그동안에는 이렇게 조례에 문제당 얼마,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과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 등을 참고를 하고 또 현실 여건에 맞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여기 보면 예산 기준액을 적용함에 따라 시험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자치기준을 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에 맞춰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시험출제예산을 위원님들께 저희가 요구를 하면 승인만 해주시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국가 고시시험 출제수당을 제가 볼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출제수당이 적으면, 우리 김원대위원님께서 앞으로는 모든 채용에 대해서 공개경쟁채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험출제를 신중하게 안해서 시험치르고 난 뒤에 후유증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이 금액에 포함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시험출제 위원한테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부여하려면 그것에 맞는 출제수당도 우리가 물론 이것이 대덕구의 재정으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출제위원들한테 우리가 대덕구 수준에 맞는 문제출제도 요구할 수 있고 관리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현실화가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승인해주시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당에 관련해서는 현실에 맞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면 위원님께서 그때 가셔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