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보조금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만여 군민의 국민복리증진을 위한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당초 한달간의 일정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그동안 미진된 조사와 완벽한 조사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7일간의 기간을 연장하여 총 37일간의 일정으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동참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하시거나 정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보조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예,

1주일을 연장했는데요. 발견된 점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 기간 연장까지 하면서 한달이상을 조사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들어났음에도 해당 부서장들은 현재까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우리 의회와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이때 우리가 흔들이면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갈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위 연장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견된점 몇가지만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추냉이 가공공장 사업실적을 자료로 받아본 결과 수출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내수실적은 솔직히 이사람들이 전혀 없다고 자료를 제출해줬고, 수출실적으로 제출한 수출 신고필증에 의하면 2002년 6월 28일 군산세관 전주출장소 포장제 수출 600개, 총 신고가격 3천4백7십6만6천5백1십8원으로써 적재 의무기간은 2002년 7월 28일로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금년도 2003년 3월 11일자로 그 같은 장소에다 포장제 수출 300개 총 신고가격 1천7백8십7만3천7백7십8원으로 적재 의무기간 역시 2003년 4월 10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수출신고 필증만으로는 수출실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출 신고로써 선적이 되었다는 확증이 없지만 설령 선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수출을 했다고 인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수출한 실적을 제시하지 않는한 수출실적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수출실적 없는 것으로 표기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관촌면장 조재수 부인 명의 이정애씨가 가시오가피 6,000주를 사가지고 심었다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정애씨가 당초 사업 선정할때는 2002년 11월 27일이고, 보조금이 결정된 시한이 신청한지 17일후인 2002년 12월 4일로 초고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조금도 신청하기 전에 2002년 11월 10일에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0에 50번지 김여부로부터 가시오가피 6,000주에 1천2백만원을 주고 사다가 심은양으로 허위 계산서로 보이는 것으로 제출받아 보조금을 갈취하였으며, 이는 임실군보조관리조례 제8조2항을 보면 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당초 보조금이 교부될 수도 없는 것을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거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수면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2001년도 총공사비가 3억4천5백9만8천원에 계약보조금이 말하자면 계약전에 계약보증금으로써 3천4백5십만원이 그 동네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이 끝나기 전에 6백9십만1천9백6십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담당자로되어 있는 본회 회장인 조용권은 아에 이 내용조차 모로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확인서를 징구한바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 결정해준 산림축산과에서는 누차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본사업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므로 산촌개발회장인 조용권이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서 관리했으므로 사업정산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 공종될 계약 내용에 의하면 다목적가공공장 40평에 1억3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력서를 자료로 요구 받아서봤더니 4천7백1십만원만 투자하고 8천3백만원이 남아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살펴봤더니 오수정화조에 1천6백43십만원이 추가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주인 조용권 계약담당자는 이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려면은 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설계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 할 수가 없는 것은 설계변경을 했으면, 공사비가 붙든줄든 해야지 당초 계약금액에서 3억4천5백9만8천원에서 1천원도 가감이 없이 집행된 것을 볼 때 짜맞추기식 행정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현재까지 누구하나 솔직히 인정하고 시정할려는 자세가 없으므로 본 위원은 이번에 시작된 사항을 제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수봉 위원님께서 현재 유인물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중에 지금 현재 관촌고추냉이공장 가공공장에 대한 수출 선적만 있지 확인서가 없다. 이내용 삽입을 요구하시고요. 다음에는 성수면 산촌종합개발 하자 보수금 관계 및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정산서도 없는 사업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삽입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삽입이 아니라 우리가 간담회때 조사기간을 1주일 연기했잖아요. 연기하고 전원이 전부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 위원장님한테 위임했지 않습니까,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빠진 부분은 몇 명이 추려냈잖아요. 간담회 하기 전에 연장하기 전에는 이것이 불거지들 않했어요. 연장한 뒤에 불거진 내용을 알려 드리고, 여기에 삽입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은 위원님들 한분한분이 제출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걸 총활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를 제외한 10분의 위원님들께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신겁니다 이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혹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슴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진행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25일날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입지하시고 오늘 여기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장으로 넘긴다는 사실을 입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내용에 대해서 항목을 우리 하수봉 위원님 같이 중간중간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다는 제일 첫장서부터 어떻게 낭독하면서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한장한장을 페이지로 진행하면서 넘길까요.

아. 이거 항목이 목차에 이내용이 다 있어요.

(김용환 위원 질의 요청) 예,

우리 특위 활동을 위원 11분이 다 수고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부분을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작성하면서 내용을 잘 아신다고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외에 일선에서 뛰고 계셨던 우리 외의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사실은 이것을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한장한장 넘겨가면서 낭독을 해서 짚어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복을 보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했긴 했지만 위원장께서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항목별로 넘겨가면서 짚어가면서 토론을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이내용은 위원장이 바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전문위원님께서,

위원장께서 하셔요.

첫장에 임실군 보조금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로 타이틀을 잡고,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장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달여 동안 본회의가 10일동안 있었기 때문에 한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조사에 열심히 해준 그런 과정을 볼 때에는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위원장으로서 이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4만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이번 계기가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수정보완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목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래 보조사 일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저희가 항목을정해서 이번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먼저 고추세척기 지원사업 무적정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항목에 있고, 두 번째는 고추냉이가공공장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고추냉이 가공공장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지자원화사업 오가피 보조금 부적정과 산지자원화사업 오가피 보조금 집행위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안에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지화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 내용의 뜻에는 서울, 전주 외지사람에게 주기 위한 허위계약서 작성에 관한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사료생산장비 임대하업 부적정, 여섯 번째 지역특색녹화사업 설계 부적정, 일곱 번째 군유림 임대 부적정과 군유림 내부 민원발생건 관촌면 상월리 전준용 민원서류 7개월간 방치선 점용권 및 신청서류 반려하지 않고 그것을 조재수 관촌면장에게 대부함으로써 전준용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탄원서가 제출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성수면 성수리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 ㄹ이 목차로 인해서 사업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 고추세척기 지원사업 부적정에 대한 현황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 2003년 2월 25일 농협군지부장외 3개 농협장과 협의 결과 지원 50퍼센트, 군비 5천4백만원, 군지부에서 5천만원, 임실농협에서 2천만원을 지원받아 자부담 50퍼센트로 임실농협 125대, 관촌농협 5대, 오수농협 8대를 지원하기로 협의를 하고, 중요내용은 임실군에서는 3월 25일 협의대로 시행할 것을 본 지부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4월 9일 임실군지부에서는 협의한 내용대로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임실군에 발송하고 시행키로 하였으나, 6월 4일 예산편성시 본 사업이 임실농협 협력사업임이 명시되지 않이했다는 이유로 2003년 고추세척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임실농협이 60대, 오수농협이 24대, 관촌농협이 54대로 배정하였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임실군에서는 동일사업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사업 실시 계획을 변경하여 지역별 고추세척기를 배정하여 일관성있는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신뢰성을 실추 시켰으며, 고추 수확기는 7월 11일까지도 농가에 선정 및 보급이 되지 아니하여, 수확된 고추건조기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조사내용에 나와있습니다. 처리 의견으로는 고추세척기 농가보급 재배정 통보되어 임실에 다시 배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04대, 관촌 19대, 오수 15대에 대하여 조속히 농가에 공급 고추수확하여 세척할 수 있게 조치할 것, 두 번째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걸로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에 대한 부적정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목에서도 조금 문구가 부적정이라는 말보다는 다시 시정을 했고 해서 신뢰성 실추라고 제목 끝에, 지원사업 신뢰성 실추로 정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 조사내용 두 번째에 가서 고추수확기 7월 1일 현재까지도 농가의 선정 및 보급이 되지 아니하여 수확된 고추건조에 차질이 우려됨, 그말은 뜻은 거의 같습니다만은 고추세척 건조에 차질이 우려됨. 이렇게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를 했었고 제가,

고추,

고추세척 건조,

고추세척 건조에 차질이 우려됨. 그렇게 하고 여기에 104대, 19대, 15대는 제가 이렇게 산업경지과장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얘기 하면서 다시 농협 3개 농협과 협의해서 확정된 숫자입니다. 요 밑에 숫자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내용은 거기에 사업제목에 가서 지원사업 신뢰성 실추, 부적정보다는 신뢰성 실추 그렇게 하고 요 밑에가서,

고추세척기 지원사업 신뢰성 실추,

예, 그리고 여기가서 고추세척 건조에 여기만 자구 수정만 좀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말씀 드릴께요. 현황 밑에 작은 동그라미 치고 위치라고 그랬는데, 위치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사업을 처음에 농협에서 시작하고 하는 취지라고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라는 말은 사업장 위치를 말하는 건데, 여기는 사업장 위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이걸 취지라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디요.

위치라고 지금 써있잖아요. 취지라고, ○

취지보다는 목적이 좋겠네요.

목적이나 취지요.

제목에 가서,

목적이라는 것은 결과에 지원한 목적이어야 하니까, 차라리 취지가 나을 것 같아요.

잠깐요. 위원장님!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한 것중 다른 것은 다 동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군정질의가 아니거든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인데, 대안제시를 해야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조사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지 대안이 나온다는 것은 군정질의때나 해야할 일이 아니에요. ○

이숙자 처리의견에 지금 대충 나와 있잖아요.

처리의견에 대안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통보만 할 뿐이지.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위원님들이 한장한장 해서 확인을 할려면 예를 들어 싸인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한 장 넘기면서 의원님들께서 되도록 이면 수정변경이 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걷습니다. 끝나고, 그때 그냥 미리 싸인을 해놓으시면 그걸 내시면 보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넘기신 것을 확인을 좀 하시고 넘기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추세척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께요. 대충 위치하고 취지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현황하고 이렇게 쓰지 말고 그어 버리고, 추진함에 있으며가 아니라, 추진함에 있어, 그렇게 하고 1. 그렇게 해서 나가야,

위치를 그어버리고,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기자님들은 당신들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은 사전에 공식으로 자료를 여기서 수정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수정 다 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가지고 기자실로 넘기는 것이 좋지요. 지금 이것 틀린것도 있습니다. 이거,

목차는 다 끝났어요.

일단 넘기면서요.

목차는 수정이 없으니까, 목차를 복사해서 하나씩 드려요. 우리가 도둑놈들 계가리 치듯이 그럴 필요 없어요.

뭣이 그렇게 어려워 같이 수정하면서 하니까,

지금 내용으로는요. 원래 이것이 의회에서 우리 특위에서 해도 의장님한테 넘겨서 의장이 정식으로 본회의장에서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지 경쟁적 차원에서 군민의 알권리가 있는데 더군다나 기자님 알아야 할 권리의 대표자들이신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알으시고, 1주일 후에 기사는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면 같이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하시죠.

목차는 하나 드려도 상관없다 그거는 뭘 두려워하고 그려,

목차만 달라 이거요.

이 한부를 드려버려, 어차피 들어와 있는데, 차라리 언론분들을 죄송하지만은 25일날 우리가 본회의가 끝났을 때 드리겠다고 해버리든가 해야지 어차피 들어오셨는데,

얼른 진행하게요. ○

기자 아니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보도를 잘했네, 잘못했네 책임을 여기서 한부가 있으면 우리도 같이 수정하면서 근데 여기서 그것을 다 듣고 다 메모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고, 또 물어봐야되고 그러다가 오보 나가면,

저기는 오늘 여기서 낭독을 하기 때문에 낭독을 하고 전부다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이 전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된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 된 후에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

기자 일방적으로 보도를 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못해요. 그런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저희는 듣는걸로만 메모를 합니다.

목차만 드려 목차만, 목차는 상관이 없으니까 제목이니까,

어째요. 그렇게 할까요. 목차만 드리는 걸로 하고 이 내용을 다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아까 좋은 말씀들 하시는데 누구나 알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기자님들 초청을 하셨든 안하셨든간에 이 자리에 같이 모셔졌다 그말이요, 그러니까 이원안대로 주고 단 우리 의회에나 위원장이 약속을 받아야 할 사항은 기자님들한테 우리가 25일날 우리들이 조사특위위원회 모든 지적사항이 결정되어서 집행부에 통보한 그날 이전에는 이 기사화 되지 않겠다. 부분적으로 라도,

그건 자유다니까 언론의 자유를,

그것은 언론이 자유지만은 그래도 여기 입석하신 기자님들,

자 이렇게 해주시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도 여기를 여기서 회수를 합니다. 지금 이걸로 끝나고 나서 새로 회수하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들도 원래 부수를 이렇게 정확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꺼 한부 밖에 없습니다. 지금, ○

기자 그러면 목차만 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면,

목차만 주면은,

기자님들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시거 우리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보도를 안하실 것 아닙니까 이건, ○

기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것이여, 사랑방에서 들린얘기도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들 안걸릴 정도 내에서 다하는거여.

자 진행하겠습니다. 최장호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그렇다고 함) 여기 수정된 것만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고추세척기 지원사업 신뢰성 실추, 부적정을 신뢰성 실추로 수정하고요. 현황에 대해서 취지를 빼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조사 내용에 대해서 밑에 두 번째 고추수확기에 되지 여기를 삽입해 주시고요. 수확된 고추세척건조 차질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이상 다른 내용 있습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여기에 서명을 해주시고, 다음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고추냉이 가공공장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해서 현황 위치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184-4번지 사업기간 2002년 5월에서 2002년 12월 보조사업자 녹미원식품 영농조합법인 서용출 이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조사내용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이내용도 유인물로 참고하고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임실군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의 관리에 있어 부동산과 기계설비 등 그 종물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에도 보조사업자인 녹미원식품 서용출은 2003년 3월 3일 상기 보조사업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후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장을 넘기시고, 보조금 정산 부적정에 대한 내용으로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대한 내용은 보조금 교부결정 제6조에 의하여 군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금액 산정의 착오 등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을 결정하고 사업이 완료되었을때에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나 고추냉이 가공공장 기계구입비가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정산되지 아니하고 9천2십만원이 아래와 같이 과다하게 정산됨.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9천2십만원이 아니고요. 차액에서 8천2십만원입니다.

아니 그 밑에 보면은 1천만원이 차액란에 안써있어요. 그것을 1천만원을 그 칸에다 써주세요. 그래야 혼동이 안돼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위에 메탈텔레터는 삼성무역 납품제품을 확인했고, 가서 핸드폰상으로 가격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듀올테크 면담 가격 확인 이래놨거든요. 면담자가 누군가 안나와 있어요. 면담자 해가지고 신길호 대표라고 쓰여야 하고, 장소는 인터콘티네탈호텔 커피숍 그렇게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고란에다가 듀올테크 면담가격확인 해놓고,

면담자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거기서 납품을 하고 신길호 대표를 면담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누구를 만난지 모를 것 아닙니까,

면담자, ○

이숙자 면담자는,

신길호 대표,

어디요,

비고란에 듀올테크 면담 가격확인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소는 서울 인터콘티네탈호텔 커피숍 이라고 써주세요. ○

이숙자 면담자만 넣으면 되겠네요.

면담자만 넣으면 되겠죠. ○

이숙자 신길호 대표죠.

면담자 신길호 대표,

밑에 믹서와 커터 머신이 공급되면 엘레트로 콘트롤은 부수 자재로 자동으로 온다고 그분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정산서에는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착오난다고 옆에다 1천만원 좀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는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1호에 의거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게 한 규정에 위배되고 있으며,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전체사업 예산의 50퍼센트 이상의 자산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자부담 능력 판단시 2002년 8월 14일 신한은행 전주 기업금융지점에서 발행한 여신 및 담보현황 정규 확정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64-1번지 3층 건물 이영순의 담보물 대출금을 서용출이 자부담 능력으로 판단하였으며, 고추냉이 가공공장 사업계획서 신청시 공장면적 578평방미터였으나, 사업완료시 647평방미터로 준공되어, 69평방미터를 증축한것은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변경 사유에 해당되나, 군수의 보조금 사업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당초사업계획 제출 당시에 공장설립 부지 관촌면 방현리 185번지 602평방미터 동소 184-1번지 1,615평방미터, 동소 192번지 96평방미터 위 3필지 소유자가 관촌면 관촌리 501번지 유순덕외 1인의 소유로 2억5천만원 보조시 자부담 50퍼센트 능력평가기준 자기자본 2억5천만원 확인과정에서 이 3필지 소유자를 서용출로 허위 기재 제출하였으나 이를 묵인 하였으며, 사업완료후에 보조금을 수령 토지매입하고, 등기 완료를 2003년 2월 13일자로 필하였음은 공장건축비 195평을 3억2천2백만원에 서류 제출하였는데, 같은 시기 신덕식품의 같은 형태 건축비는 100평에 1억5백만원 평당 105만원임을 감안할 때, 건축비가 부풀려져서 평당 165만원 있으므로 사료되며, 녹미원식품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41쪽에 의하면 와사비 절임 100톤 3억원 일본수출, 와사비 100톤 12억원 일반횟집, 생와사비 20톤 8억원 고급 일식집 및 호텔에 납품한다 했는데, 사업실적 확인과정에서 2003년 6월 30일 오후 4시 녹미원식품 가공공장 현장확인결과 중국산 와사비 수입 가공한 현장 확인 15킬로그램 200박스 3톤 직수입 2003년 5월 20일 부산세관, 사업계획서 85쪽 국산농산물 수요 창출로 일본을 겨냥한 수출 농업으로 육성 발전하고 일본에서 직수입하거나 서양 와사비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시장 대체 식품으로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으로 하고 기대효과에 재배단지 1차년도 14헥타 평당 1만원에서 1만5천원, 소득으로 4억원내지 6억원의 농가소득, 2차년도 20헥타로 확대 6억원에서 9억원 소득, 3차년도 30헥타로 확대 9억원에서 15억원 농가소득이 예상된다 했는데, 이사업계획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것, 6쪽입니다. 사업실적 부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실적을 확인한바 수출 신고필증에 의하면 2003년 3월 11일 총 신고가격 1천7백8십7만원으로 적재 의무기간 2003년 4월 10일로 신고만 되어 있고 정식으로 수출한 실적이 없으며, 국내 판매실적도 전무하여 이는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에 위배되므로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 이 내용에도 아까 하수봉 위원님께서 참고하신 내용입니다. 처리의견으로는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 결정시 보조사업자의 재산 유무능력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신한은행 전주기업 금융지점에서 발행한 여신 및 담보현황표로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농업자금실시규정 훈령 834호 제41조 농업사업자금 집행기본규정 2002년 농림사업지침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사업으로 준공된 부동산과 기계설비등 그 종물은 10년동안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2003년 7월 1일 확인결과 신한은행 전주기업금융지점에 동보조사업으로 준공된 토지공장 담보 제공후 2억5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은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에 위배되므로 회수 조치할 것. 보조금 정산시 정산액은 철저한 조사후 과다 지급으로 확인시 회수조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관리사업에 철처를 기하기 바람. 위와 같이 위법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었기에 법적 근거에 의거 조치할 것이며,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상 사업목적을 위반한 중국산 원자재수입 행위는 임실군 행정을 기만하고 농민을 배신한 행위로서 농촌을 죽이는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처리결과를 통보하기 바라며 이러한 사실을 관리감독 해야할 행정부서의 임무를 소홀한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것, 고추냉이 가공공장의 문제점이 위와 같이 위법 부장한 사례가 들어났음에도 산업경제과장 박일봉은 본 조사특위 증인으로서 답변한 바에 의하면 자부담 능력지준에 공장부지가 타인 소유였던 점을 묻자 사후 매수하기로 계약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문제가 되지 않은양 답변하고, 중국산 수입품 와사비를 3톤이나 수입한 사실을 알고도 부재료라고 답변하다 분명한 원재료라고 되묻자 고추냉이가공공장 설립당시 수입품을 써라 마라 하는 규정이 없어 단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마치 수출실적이 확실한 것인양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된 것처럼 답변하면서 본 조사특위 위원들에게 너무한다는 식의 표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와 주무담당과장의 행동은 규정이나 조례같은 것은 아예 무시하거나 모르는 채로 일관하고 이론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합리화 시켜면서 적당히 넘기려는 자세로 보아 도저히 대화의 상대로 질문할 수 없으므로 추후 이 문제는 군수가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함. 이렇게 된 내용으로 지금 3쪽에서 7쪽까지 고추냉이 가공공장에 보조금 사후 관리에 대한 부적정의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의 조사 결과에 중지를 모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분에 3군데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쪽에 중간 밑에 지점에 동그라미 5번째 항에 끝부분쯤 보면 현장확인결과 중국산 와사비 수입 가공한 현장확인 15킬로그램 이부분이 말이 안맞거든요, 녹미원식품 가공공장 현장방문결과, ○

이숙자 확인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재출”이 아니고 “제출”이고,

41쪽에 의하면,

예,

녹미원식품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41쪽에 의하면 와사비 절임,

“재출”이 아니고 “제출”이다 말이지,

어디가 제출여,

있을 재자 아니고,

오타요. 이런 것 고치면 되고,

위원장님!

예,

6쪽에 처리 의견에 가가지고, 위배되므로 회수 조치할 것 그랬거든요, 근데 보조금사업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수없이 문제가 많은데, 회수 조치할 것보다는 아니 “회수” 보다는 그냥 “회수”자를 빼고 조치할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법령대로 하면,

꼭 여기다가 강조를 해야할,

회수라고 법령에 씌어지는데, 그냥 “회수” 빼버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회수까지 해놓으면 이것 뿐만 아니라 임실군 보조사업비 수없이 많은데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46468;문에 이 “회수”자는 빼버리고 조치할 것 그랬으면,

그렇게 할까요.

회수하든 어쩌든 간에 회수소리는 빼버리면 좋겠다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과다정산액을 회수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다 정산액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지 그건, 아까 보조금 정산시 과다정산액은 철저한 조사후 과다 지급으로 확인시 회사 조치, 더 가져가면,

회수를 안하라고 해도 자기들이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회수자 빼도 만약에 회수를 안했으면, 우리가 또 감시때도 회수하게 되어있는데, 왜 회수를 안했냐고 할 수 있으니까 빼요.

빼버려,

인심써줘,

여기 중간에 보면 이게 맛있거든요 공장담보 제공후 2억5천만원의 대출 받은 것을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에 위배되므로 회수조치할 것, 그랬단말여, 근게 조치할 것 “회수”자 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려, 나는 동의합니다. 그리놓고 우리 처리결과가 와요. 그러면 회수를 안했잖아요. 회수를 않했으면 왜 않했냐 그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싸납게 하지 말자 그말여,

제목에 맞는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전부 읽어보고 조사한 내용에 보며느, 사후관리만 잘못된 것 아니거든요, 집행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사후관리도 잘못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집행도 잘못되고,

잠깐만요. 내얘기를 듣고, 제목에가 고추냉이가공공장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단 말여, 그러면 그사이에다가 고추냉이가공공장 보조금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이렇게 넣어줘야 합니다. 집행 자체도 잘못됐다 그얘기요.

그건 잘못된거요. 어디여,

제일 앞에 제목에,

아 그거 고쳐야죠, 언젠가도 한번 그래서 고치라고 했는데,

보조금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고추냉이 가공공장,

보조금 사업 및,

보조금사업징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 그 다음에 5페이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쳐진대가 있어요. 세 번째 “사업완료후에 보조금을 수령 토지를 매입하고 등기 완료를 2003. 2. 13일자로 필하였음” 했는데, 여기를 조금 말하자면 사업 완료 했다는 것은 공장을 지어놓고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걸 빼버리고, “보조금을 수령한 후 상기 토지를 매입하여 등기완료를 2003. 2. 13일자로 필하였음”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거 무슨 얘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보조금을 수령한 후 상기 토지를 매입해요. 위에가 토지가 나와있거든요. 매입하여 등기완료를 2003년 2월 13일자로 필하였음.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예,

5페이지 끝 말미에 사업계획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할 것 그랬는데, 제 안인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 사업의 생사 여부가 불투명하여 농가의 판단을 흐리게 한 책임도 있음.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데요.

5쪽 제일 끄터리,

5쪽 제일 말미에 사업계획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할 것 그랬는데, 사업계획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여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놨는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가의 판단을 흐리게 한 책임도 있음 그렇게,

이 사업계획이라는 소리를 왜 넣냐면은,

아니, 사업계획은 넣고,

사업계획도 넣고,

사업계획의 성사 여부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할 것만 지우고,

아녀아녀, 사업계획은 넣야죠,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의 성사 여부단 말여,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될것이 불투명 하다 그런얘기여, 그러니까 문구를 고치자는 얘기여,

사업계획의 성과여부가,

불투명하여 농가의 판단을 흐리게한 책임도 있음.

아 그건 약해요.

뭐가 약합니까?

이건 사업계획을 완전히 위반 했다니까,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이대로 사업을 해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그러냐면 요 부분은 어째서 넣었냐면은 사업계획 위반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말여, ○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예상된다고 했는데, 위 사업계획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행위에 대하여 조치할 것,

어쩐다고,

성사여부 불투명하여, ○

위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사업계획을 위반을 했지 왜 위반을 했냐면 왜 여기를 잡기 위해서 사업계획 위반이라는 것을 넣은거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중국산 재료를 써라 말라 하는 규정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에는 말하자면은 국산화 한다고 그랬어 대체품목으로써, 대체품목으로써 국산화해가지고 이러저러한다는 것을 쭉 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했어, 그런데 사업계획의 위반행위를 빼버리면 그걸 흐리게 해버린다 말여 넣야되요. 넣고 사업계획의 그소리를 넣고 싶으면 본 뜻을 흐리게 해서는 안되니까, 사업계획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하고, 조치할 것이며, 해놓고 그것을 넣도 한다니까,

이것 전체를 가지고 이걸 한 것이 아니고, 동그라미친 내용을 보면은 아직은 결과가 확실히 안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위에 것은 해당이 되요. 행위가 위반된 것이, 요 밑에 아직은 결과를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중국산 쓴것에 대한 것이 이것이 들어가 요놈까지도 포&;#54884;이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요 밑에 요놈만 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

이숙자 맨 밑에 동그라미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 동그라미를 쳤으니까,

동그라미 쳤더라도, 자 인제 바바 이소리를 왜 넣냐면은 넌 내용을 알아야해요.

하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이소리를 왜 넣냐면은 답변과정에서 규정에 수입품 농산물을 써라 마라 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말여, 그러면 사업계획을 위반을 했어요 우리가 볼때는, 완전히 사업계획을 보면은 중국산은 절대 안쓰고 오히려 국산화하기로 했어요. 수입 대체 품목이라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수입품을 썼어, 수입품을 갖다 썼기 때문에 사업계획 위반이여, 근게 사업계획 위반이라는 소리를 빼버리면은 요것의 지적한 것이 시체가 되어 버리니까, 사업계획 위반이라는 소리는 넣고 또 최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다 원안에 이어서 넣자 그말이요.

“위반”을 넣고, “위반”자를 넣고, 거기다 넣고 검토를 해봐요 개인적이 아니니까,

거기를 빼버리면 희석되니까,

위반, 사업계획의 위반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여 농가의 판단을 흐르게 한 책임도 있음.

사업계획 위반 행위 등으로 해놓고, 위반도 되고, 행위 등 이렇게 해놓고, ○

늘라면은 앞에다 넣야지, 예상된다고 했는데 위 성사여부가 불투명,

그러니까 내말 들어봐요. ○

앞에다 넣어야 됩니다.

예상 했는데, 위 사업계획의 위반행위 등, 행위를 분명히 사업계획을 위반을 했다 그말여, 사업계획 위반 행위 등 하고 싶은 말 넣요. ○

뒤에다 넣으면 의미가 흐려져 버리니까 널라면 앞에다 넣어야 돼요. ○

이숙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예상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등 사업계획의 위반 행위에 대한 그렇게 넣으면 되겠어요. ○

그렇게 넣야 차라리 말이되지,

그러면 뒤에로 가도 상관이 없다. ○

이숙자 예! 뒤로,

그러면 그렇게 고쳐요.

아까 지적만 하고 답변을 하기전에 또, 말씀이 끝나버렸는데,

사업계획을 위반을 분명히 했으니까, 그 위반도 넣어줘야 한다 그말이여,

5항에 동그라미 다섯 번째 녹미원 식품이 “재출한”을 “제출한”으로 고치고, 사업계획서 41쪽에 의하면 와사비 절임 100톤 3억원 일본 수출, 생와사비 100톤 12억원 일반 횟집, 생와사비 20톤 8억원 고급 일식집 납품한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사업실적 확인과정에서 2003년 6월 30일 오후 4시 녹미원식품 가공공장 “현장 확인” 하지말고 “방문결과” 중국산 와사비 그랬는데 와사비를 지우고, 고추냉이 무 15킬로그램 곱하기 200박스 3톤,

근데 수입면장에 보면은 와사비로 써졌어,

고추냉이 무로, 박스에는 고추냉이 무로 쓰여 있어요.

근데 수입면장 서류 부산에서 들어온 것 본게 품명이 와사비로 써있다니까요. ○

그러면 중국산 와사비 해놓고 가로열고 고추냉이 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줘,

두가지 중에 한가지 인게, ○

이숙자 고추냉이 무 보고 서양무라고 안그랬어요.

고추냉이 무라고 써있다니까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

그러니까 중국산 와사비 가로열고 고추냉이 무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쭉 지워버리고, 15키로그램 곱하기 200박스 3톤 직수입하고 2003년 5월 20일 부산세관 그건 참고거든요. 그러니까 직수입한 사실이 확인 되었고, 그걸 넣야해요. 지금 이게 부산 세관으로 끝내버렸거든요. 확인 됐는가 안됐는가 모르니까 직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 밑에 6항으로 넘어가게요. 뭔말인지 알죠 이숙자 계장님,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

수정하는데 보면은 3페이지도 이것이 좀 안맞거든요.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조사 내용에 첫 번째 항에 보면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규정과 전라북도보조금조례나 임실군보조금조례에 보면은 뭐 이렇게 취득한 주요재산의 관리 있어 부동산과 기계설비 등 그 종물을 10년간 이렇게 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열거를 잘못한 것 같아요.

10년간 보조금 조항이 없어,

건물에만 있고, 기계는 5년이고 그렇거든요. ○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여러 가지 법률을 넣어놨는데, 이게 맞들 않해요.

10년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그것이 없다고, ○

예, ○

이숙자 그것은 10년간 보조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그거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가 나와요. 그리고 보조금관리조례, 임실군관리조례 그것은 10년간 그것은 안나와요. ○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은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용도에 사용 조항만 나오지, 아까처럼 부동산 기계설비등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간 이런 내용이,

내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당하고 있는데 왜 안나오냐고, ○

법률 조항이 농립부 이쪽에는 안나온다 그 얘기요. 제가 뭐,

어디에서 나와, 다른데 나온 것을 그면 써서 넣어, ○

그러니까 열거를 잘못했다 그 얘기요. ○

이숙자 그러면 이것만 해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규정,

전라북도보조금조례, 임실군보조금조례만 빼면 되거든요. ○

이숙자 규정에 의하면, 그리고 그것만 해요, 그리고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를 빼버리면되요.

그 2개만 빼버리면 되요.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끝에까지 지워버려, ○

그냥 늘라면은 아까 규정을 넣지말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의 관리에서 이렇게 넣으면 말은 되는데, 앞에다 3가지 법률을 넣으면, 오히려 알아서 그것을 찾겠지,

그러면 위에을 삭제해 버려라,

보조금관련사업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넣어줘요. ○

그냥 보조금으로 취득한 그렇게 하는 것이 문맥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추냉이 가공공장 끝내죠. ○

이숙자 아니 그러고요.

아니 이것 정확히 해줘야 여기 3쪽에 금방 말씀하신 농림사업자금관리, ○

이숙자 제가 설명할께요.

이걸 빼라고,

농림사업 몇줄, 전라북도조례 위반사항 예시를 해줘야지,

나와있으면 넣어주는게 낫아요. ○

뒤에 보니까 조치의견에 들어가는데, 앞에다 내용을 구지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요.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

그냥 여기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10년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규정이라든가, 밑도 끝도 없이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나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를 들먹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6쪽에요. 처리의견 중간쯤 보면은 2003년 7월 1일 신한은행 전주기업금융지점에 동보조사업으로 준공된 토지, 공장 담보 제공 후 2억5천만원의 대출받은 것을 그랬는데, 2억5천만원을 대출 받은 것은 그래야지 “의”자를 “을”자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

이숙자 그부분에도요. 내용을 보면 7월 1일날 대출 받은 걸로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7월 1일, ○

그러면 날짜가 틀리고만, ○

이숙자 자료에 의하면, 2003년 7월 1일 자료에 의하면 신한은행 전주기업금융지점에 동보조사업으로 준공된 토지 공장 담보제공후 2003년 3월 3일 2억5천만원 대출받은 것은 2003년 3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보제공후 2003년 3월 3일 그것을 삽입을 해야 말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인자 조건부로 삭제하는 것, 10년간 보조금 내가 지금 이것을 원안을 행정에서 이것이 나왔거든, 그랬는데 10년간 보조금 관리규정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삭제를 요했는데, ○

이숙자 아니요.

만약에 규정을 이것을 대면 나중에 넣습니다. ○

앞에 부분은 뒷부분에 처리기간이 나오는데, 구지 늘 필요가 없다 그 얘기요.

아니 이것이 있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돼지, ○

이숙자 있어요. 전문위원님이 없다고 &;#54638;는 것이 아니고, ○

없다고 한게 아니고, ○

이숙자 이것에는 없다는 말이죠,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하고,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에는 10년간 이말이 안나오고,

그러면 있는 규정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넣야지,

그러면 첫부분만 넣어요. ○

이숙자 어디엔가 나오냐면, 농림사업자금관리규정에가 나와요. 이거는,

그러면 그놈을 넣어가지고라도 넣야지, 10년간 관리 그것이 없다고 하면 안돼지, ○

아니 처리의견,

그러면 그 앞에다 넣어서 삽입을 시켜주면 돼,

그 규정을 넣어서라도 넣야지, ○

하 위원님!

늘라면 농림사업,

규정이 있는데, 아까 없다고 했다가 그 규정은 있는데 요 규정에는 없고, 이규정에는 없고 다른규정에 있다 그말입니까? ○

이숙자 다른 규정에 있다는 말이예요.

다른 규정을 적어서 넣어라 그말이요. ○

이숙자 그러면 다른 규정이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나와요.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써야지, 그내용이 없다고 빼버리면,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어디가 나와요. 지침에 나오지. ○

이숙자 지침인가, ○

그러니까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것도 행정에서 자료에서 나온것이예요. 이게 어디서 풍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행정에다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이자료 요구를 받아서 넣었어, 그런데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버리면 안되지, ○

제가 없다는 말씀은 안드리고,

분명히 없다고 했어 처음에는,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한 열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된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십시오. 처리의견 두 번째 보면은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농럽자금실시규정 훈령834호, 제41조, 농업사업자금집행기본규정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10년간 관리하는 것은 2002년 농림사업지침규정 1,514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구지 앞에다가 세가지를 늘 필요가 없겠다 이런 의견이지, 제가 없었다는 말은 분명히 않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십시오.

없는 것으로 나는 들었는데, ○

하 위원님! 너무 여기에 집착해서 그러셨는가만요.

나는 없다는 걸로 들었어,

그렇게 하며은 3쪽에 아까 지침사업으로 농림사업, 그것만 삽입을 하고, ○

이숙자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 삭제하고 다른 안 없습니까?

그 다음에 7쪽에 끝에서 네 번째 줄 주무담당과장의 행동은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것은 그랬는데, 조례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만든 조례를 우리가 비아하는 발언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규정이나 조례는 아예 무시해 버리거나 해야지, 조례같은 것은 이라고 하면 뭐하니까, 차라리 조례는 그래야지,

규정이나 조례는,

규정이나 조례는 아예 무시하거나 모로세로 일관하고, 그렇게 해야지 조례 같은 것은 하면 안된단말여,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넘어가셔요. ○

이숙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불러 주셔봐요. ○

이숙자 저기 3쪽부터 볼께요.

정정한대만 해요. ○

이숙자 예, 그러니까요.

방언이라 그러지 말은 되지 조례 같은 것은 무시해 버린다 이거여, ○

이숙자 제목이 고추냉이 가공공장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을 보조금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정정했고요. 밑에 동그라미 보면은 농심사업에서부터 임실군조례까지 그것을 삭제를 하고, 2002년농림사업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의 관리에 있어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4쪽에 박스 네모난 박스에서요. “뉴올테크”가 아니고 “듀올테크”고 여기다가 괄호 열고 면담자 신길호 대표 그것 넣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다가 믹서 커팅머신이 공급되면 1천만원이 정산에 첨부됨 그 옆에다가 차액 1천마원을 삽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쪽으로 가면 동그라미 세 번째에서 사업완료후에 보조금을 수령 토지를 삭제를 하고, 보조금을 수령한후 상기 토지를 매입하고 등기 완료를2003년 2월 13일자로 필하였음 그렇게 하고요, 동그라미 한칸 띄워가지고, ○

상기토지보다 공장부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

이숙자 공장부지를, ○

여기 아까 공장부지가 3필지가 나오니까,

예 위에가 나와있어요. ○

이숙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건너서 녹미원 식품이 “아이가”아니고 “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밑에 줄 네 번째 넘어와가지고, 현장 확인 결과 중국산 와사비 가로 열고 고추냉이 무 15킬로그램 곱하기 200박스 3톤 직수입 가로 열고 하고 그대로 하고 직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것을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칸에 5페이지 맨 밑에 줄 9억원에서 15억원 농가 소득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사업계획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며 위반해우이에 대한 조치를 할 것, 조치할 것, ○

여기는 그것보다는 아까 하 위원님 뜻은 농가소득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는 등 위의 사업계획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치할 것 그것이 가장 큰 핵심여, 그러니까 앞에다 그냥 양념으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한데도 사업계획을 강행을 했다 그렇게 그런식으로, ○

이숙자 예상된다고 했는데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는 등 위사업계획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할 것, ○

대하여 조치할 것 그래버려 “대한”보다 “대하여”, ○

이숙자 그 다음에 6쪽 처리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 가운데쯤 보면 2003년 7월 1일 거기다 확인결과 신한은행 전주기업금융지점에 동보조사업으로 준공된 토지 공장 담보 제공후 2003년 3월 3일 날짜가 삽입이 됩니다. 2억5천만원을 대출 받은 그렇게 했고요. 7쪽 밑에서 네 번째줄,

아니 6쪽 회수 그것을 빼야, ○

이숙자 회수요.

위배되므로 조치할 것, ○

이숙자 그 밑에는 회수 그것은 그대로 넣어요. 보조금 정산시,

그 회수자는 다 빼요. ○

이숙자 예, 보조금 정산시 과다 정산액은 철저한 조사후 과다 지급으로 확인시 조치, 그렇게 하면 된가요. ○

조치보다는 사후 이행조치 그래버러 그랬으면 좋겠어, 사후 이행 조치, 확인시 사후 이행 조치 “회수”보다는 “회수”를 뺀다면,

과다 지급할때는 회수를 해야 한다니까, ○

그러니까 사후 이행이라는 것은,

사후 이행 소리 넣지마요.

차라리 회수 조치 해가지고, 과다지급 확인이 되면은 회수를 해야지, ○

확인시 이행조치 그러던가요. 회수를 빼고,

이행조치라고 하는것은 말하자면 이미 한것에 대한 불문이고 앞으로 이행,

그냥 회수를 빼고, 조치 그렇게,

위배되므로 조치할 것, ○

이숙자 그다음에 7쪽이요. 밑에서 네 번째줄 조례 같은 것은 빼버리고, 규정이나 조례는 아예 무시하거나 하고요. ○

규정과 조례는 이렇게 해야지, ○

이숙자 예, 규정과 조례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한번, ○

사실은 여기는 보면은 조례가 더 먼저 나와야 되요. 임실군 조례가 임실군에서 가장 모범이기 때문에 조례와 규정은 무시하고, 조례와 규정과 지침 등 그렇게 하든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요.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지화사업보조금집행 부적정 해가지고 오가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위법부당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고요. 조사내용 2002년 9월 5일이전 군유림 대부자 조재수 면장의 동 지번, 지적내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보조금만 이정애 명의로 수령하였음을 사실 정황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무원은 이중 직업이나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방공무원법복무규정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서 극히 부도덕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음. 내용에서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기조차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해야 하며,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관촌면 상월리 이정애의 경우 보조사업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사업계획대로 시행한 것처럼 허위정산서를 제출받아 6백6십2만5천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음. 관촌면 상월리 군유림 산47번지는 관촌면장 조재수가 1997년 9월 5일자로 “자로”입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대부 받은 오가피 보조사업은 2000년 9월 5일자로 이것도 “자로” 수정해 주십시오. 자기 부인인 이정애 명의로 전환 사실상 조재수 면장이 보조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음.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8조2항에 의하면 보조 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촌면장 부인 이정애는 사업신청 2002년 11월 27일 보조금 교부결정 2002년 12월 14일이전인 2002년 11월 10일에 지리오갈피 6,000주에 1천2백만원을 구입한양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것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갈취하였다.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2003년 2월 18일 대통령령 제17906호,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6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아닌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등 제10조,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직무와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조금 정산서를 보조금 지급결정서 지리오가피 0.5헥타 6,000주를 식재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오가피 0.1헥타 2,000주를 식재하고도 보조금 지급 결정대로 정산처리 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갈취한 사안이므로 관계 법령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엄중 처벌하고 보조금을 회수할 것,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지자원화사업에 지리오가피에 대한 부적정을 했었는데, 여기서 수정하거나 삽입, 보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수해”를 “수혜”로 고치고, “아닐”을 “아니”로 고치고, 그 다음 2002년 9월 5일자로를 “자로”는 빼버리고, ○

이숙자 일자를 넣으세요.

여기도 한번 봐지네요.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2003년 2월 18일자 대통령령 제17906호 그 뒤에 가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를 행동규정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6조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지 이것을,

어디요, 몇쪽이요. ○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좀 앞뒤가 문장이 안맞네요. 억지로 꿰 맞춰가지고, 저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조사내용에 가서 보면은 조재수 면장이 동 지번, 지적내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보조금만 이정애 명의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명의만 아까 대출도 9월 5일날 이정애씨로 바뀌었는데, 사업 보조금만 이정애 명의로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고요. 이건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잘못된 것만 문맥이 안맞는데만 지적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청렴유지 등에 행동강령이 2003년도 6월 28일날 되었다면 이것은 이 보조금 행위라든가 이런 것 후에 거든요. 아까 넣는데, 부패방지법은 2001년도 7월 24일날 이렇게 공포가 되었어요. 그러면 부패방지법이나 그다음에 공무원의영리에관한금지규정이라든가 이런걸 넣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현재에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의 행동강령이 2003년 6월 18일날 제정 되었으므로 이런 것으로 비추어 봐서는 이런 것이 이렇게 작성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봐요, 이것이 어귀도 잘 않맞고, 맥이 통하지 않아요.

위에다가도 처리의견이라고 써 줘야 되요. ○

처리의견이 없고만 이거는,

위에다가 괄호해 가지고 처리의견이라고 쓰고, ○

이숙자 지금 9쪽 말씀하시죠.

중간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그럼 제가 생각할적에는 괄호하고, 제정을 2003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7906호 부패방지법 제8조 규정하고 괄호닫고, 말하자면 행동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렇게 해야 말이 안맞을까요.

요 위에는 않고쳐도 되겠어요. 거기는,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행위에 이런때 보다 늦게 제정된 법을 열거 한다면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건 공무원의 청렴도를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은 한것이니까,

그 밑에 줄도 제2장 제6조 그랬단 말여, 제6조2항이 아니라 제2장 이것이 좀 말이좀 이상해요. 공정한 직무수행 제6조 괄호 특혜의 배제 이것이 말이 좀 어색하거든요,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조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특정 법을 찾아가지고 이걸 말이 되게, 여섯 일곱줄을 조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이 조금 이상해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갈취 하였다 그밑에서부터 제10조 있는데 까지 한 여섯, 일곱줄이 말이 이상하다니까, 그걸 관련 법류를 찾으셔가지고, 그부분을 조금 보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특별하게 우리 빼고, 넣고 한 것이 아니고 말이 연결만 조금 하시면 되는것이니까,

이것은 이런 규정이 있다 하는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여,

규정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위반 됐다 이것을 지적을 해야 되니까 그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한 여섯줄을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관련 법규가 없으니까, 일일이 찾아서 시간 관계상 못하고, 갈취하였다부터 밑에 일곱줄을 잘 조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문맥이 안이어지는고만,

제12조 거기까지 해서 왁구쳐 놓고 전문위원님이 말이 되겠끔, ○

조사내용도 안맞거든요. 앞쪽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말을 만들어 넣으시라니까, ○

위원님들이 잘 해주셔야 그대로 하는데,

어차피 뼈다귀는 나왔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

앞부분도 예를 든다면 2002년 9월 5일 조사내용에 가서요. ○

이숙자 갈취라는 것은 상대방에 것을 억지로 빼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는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갈취는 남에것을 빼앗고 그렇게 했단 말인데, ○

이숙자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였다든가로 해야지

갈취라는 것은 강제로 가져왔다는 얘기거든, ○

이숙자 남이 가지고 있고 있는 것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그렇게, ○

이숙자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거기에 열줄은 좀 보강을 하셔요. ○

여기 앞에 조사내용에 가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 9월 5일이전 군유림 대부자 조재수 면장이 동 지번, 지적내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보조금만 이정애 명의로 수령하였음을 사실 정황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명의만 부인명의로 바꿨다는 것이, 왜냐면 벌써 2002년도에 가서 대부명의도 이정애 명의로 했고, 보조금도 이정애 명의로 수령했기 때문에 그래야 말이 맞지 사업보조금만 하면 말이 안맞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요.

사업보조금만, 아! 말이 안되네 거,

명의만 바꾼걸로,

여기만 있다가 수정하고, ○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명의만 이정애 앞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안맞아요. 허위 답변을 한 것이 우리한테 자료로 말하자면 세금계산서를 제출을 했는데, 가시오가피 주당 2,000주 해가지고, 6,000주를 사서 1천2백만원어치를 심은 것으로,

정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산서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것도 주당 얼마가 아니라, 단비로 해서,

고치면 빨리 마감을 해서 마무리 짓게요.

관계공무원 여기 제일 밑에 관계공무원을 엄중 처벌하라,

말하자면 거기에, (혼성으로 녹음 해석 불가)

위원님들 9쪽에 공무원의 청렴 12조 사이에 문맥이 좀 연결이 안되고 하니까 이내용만은 우리 간사님한테 같이 일임을 해주시면 이따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다고 함) 다음에는,

저기 처리의견을,

예, 거기 했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자원외사업 보조금 지급 부적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조사내용은 상기 보조사업자는 2002년 산지자원화사업으로 보조사업비 6십2만3천원을 2회에 40본분 1십만 2천9백원, 160본분 5십1만9천9백8십원 수령을 하였으나, 조사결과 하정자는 40본 삭제하고, 160본은 오두석 전주시 중노송동, 오형석 서울 광진구 군자동의 매실수 식재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사업계획서는 하정자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작성하여 6십2만3천원중 5십1만9천원을 마을 이장이 회수를 해가는 등 적절치 못한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산림축산과에서 제출 한 추가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 대상지에 대한 임대계약서에 행정사무조사를 의식한 사후 작성, 하정자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인장 도용등 행정의 신뢰성을 실푸한 행정 행위를 하였음. 처리의견으로 임실군에서는 상시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후 결과를 제출할 것이며,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한치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한 보조금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의 없으시죠.

아니 조사 내용에 두 번째줄 보면 보조사업비 6십2만3천원을 2회에 49본분 그렇게 하지 말고, 6십2만3천원을 2회에 걸쳐 1차 40본분 1십2천9백만원, 2차 160본분 5십1만9천9백8십원 이렇게 차순을 넣어줘야지, 6십2만3천원을 2회에 걸쳐 40본분 이것 말이 좀 말이 이상하거든, 2회에 걸쳐 1차 40본분, 2차 160본분 이렇게 넣어줘야 누구든 이해가 가거든요. 그리고 하 위원님!

아니 보조사업비 6십2만3천원중에서 2차례에 걸쳐서 2회에,

2회에 걸쳐 해놓고 1차 40본분 이렇게 넣어주자 이말여,

확실하게, 그래도 되겠네,

그리고 하 위원님 하정자씨라는 분이 74세된 할머니라면서요.

74세된 할머니는 최, 하정자씨도 60세 넘고,

하정자씨 명의를 빌려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조금 사업을, 그런 부분을 조사내용에 더 넣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넣었잖아. 어딘가 넣어 있냐면,

조사결과 하정자는 40본을 삭제하고, 160본은 오두석이가 했다고 했는데,

어디가 내용이 되어 있어,

조사내용 두 번째에가, 명의를 도용한 보조금 사업은 하지 못하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어요, 여기 인장 도용 등 행정의 신뢰성, 지금 하정자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인장 도용 여기 나왔고,

제가 한가지 더 짚어 볼게요. 넘어간 9페이지를 보면은 저 밑에 보면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갈취한 사안이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보조금만 수령한 사안이므로,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엄충 처벌이라고 했는데,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고 그렇게 해요. 문책도 똑같은 소리인데,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고,

문책이라고 해야지, 처벌이라고 우리가,

그래요. 최원님 말씀대로 마을 이장인 누구가 회수해가는 등, 이름을 넣어줘요.

그걸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장인 누구가 2회에 걸쳐 이렇게 되야 한다고,

마을 이장이 누군가 이름을,

마을 이장 이름가지 여기다거들먹거릴 필요가 뭐 있어요. 조사하면, 그사람 입장도 생각을해줘야지,

장을넘기고요. 11쪽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사업 부적정, 현황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조사내용 축산농가를 위하여 예비비까지 지출 승인을 받아 2002년 8월 26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받고, 임실군조사료생산장비임대사업운영조례 조례제1663호-2202년 10월 1일 공포등 예산과 제도까지 완비하고, 조사료생산장비 제1조를 구입하여야 함에도 2002년 9월 18일 트랙터, 옥수수 수확기, 모아 적재기등 4대만 구입하는 등 예산을 적기에 미집행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고, 축산농가도 일관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손해를 보게 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사업은 1조만 시범적으로 선운영후 그 성과를 지켜본후 추진하여야 하나 1조를 추가사업으로 확정하고 장비구입을 지연시켰으며, 2002년도 구입한 장비는 임실군조사료생산장비임대사업운영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임대사업자를 선정 임대계약후,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2003년 6월 9일에 임대계약 하였으나, 계약당시까지도 조사료생산장비 현품을 인도치 못하고 지연시켰으며, 구입한 조사료 생산장비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비의 성능을 제대로 유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엔시리지 저장창고에 고일목도 없이 장비관리가 소홀이 관리되고 있음.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까지 예산사용을 승인받고도 2002년도 조사료 생산장비를 제1조 적기에 구입하여야 함에도 2002년 9월 18일 제4종 구입후 임실군조사료생산장비임대사업운영조례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조사료생산장비 임대료 징수 불이행 시정, 임실군조사료생산장비임대사업운영조례 제6조에 규정한 장비 임대자가 산정되지 않은 2002년 9월 18일부터 2003년 6월 9일까지 조사료 생산장비 사후관리로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엔시리지 저장창고 등에 고일목도 엇이 장비 관리 소홀 등 이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2004년부터는 국ㆍ도비 6퍼센트, 자부담 40퍼센트 부담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보조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바, 장비 임대사업은 임대료 징수 고장시 정비등 금후에도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바, 임실군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사업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 이행건의 이렇게 했습니다. 유인물 보시고,

임대료 징수 고장시,

몇 쪽이요.

기계고장시 그래야지, 12쪽이요. ○

이숙자 거기가 쉼표가 있으니까, 말은 따로예요. 임대료 징수나 기계고장,

아무래도 기계를 넣어주면 났지. 그리고요 11쪽에 조사내용 두 번 째에 제7조르르 구비하여야 함에도를 구입으로 “입”자로 바꾸는 것이 안났아요. ○

이숙자 어떤거요.

제일 앞에,

7가지라 1가지가 아니라 구비 갖추어야 된다 그말이요.

구비가 맞아요.

7가지를 구입함에도, 그게 맞아요. 7가지를 해야한다는 얘기가 구비가 맞아,

12쪽까지 뭔내용 없습니까요.

아니, 그리고 11쪽에 제일 끝에 엔시리지 저장 창고에 고일목도 없이 장비관리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음. 관리가 두 번 들어가니까 엔시리지 저장창고에 고일목도 없이 장비 일체가 소홀이 관리되고 있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장비일체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음.

장비관리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음, 관리가 두 번이 되어가지고 말이 어색하니까, 장비일체가 소홀리 관리되고 있음. 넘어가십시다.

이것만 수정된것만 보완해서 고일목도 없이 장비 일체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음.

끝에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 이행 건의 여기가 조금 강구할 수 있는,

전환하는 행정 절차,

제일 끝에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 이행 건의 뜻은 맞는데,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강하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좋은 문구가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해요 우리군을 위해서,

그려 그래야지, 고장나면 이거 고장나면 고치다 볼일 다 못보게 생겼드만 부속이 하나에 얼마씩 인데, ○

이숙자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강구도 않되지, 군수도 농림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는데,

이행 건의해도 되겠네요.

건의가 맞겠고만, ○

건의보다는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의라는 말만 빼고 이행 그려, 특화사업을 해봐 또 인제,

다음은 지역특색녹화사업 설계부적정,

임대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맞아 맞아 임대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 이행,

지역특색녹화사업 설계부적정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현황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조사내용, 2003년 4월 2일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임실군 산림조합 대표 최용덕과 계약하여 지방도 749호 신덕 불재에서 신덕면 신덕리 새터마을 가로변 공한지와 옹벽지역에 있는 지역특색녹화사업에 있어, 당초사업비 도급액 6천2백만원이었으나, 2003년 5월 2일 군의회 현장방문시 지적한 청단풍 설계가 1주당 4만3백원, 수량 600주 식재시 시중가격 1주당 1만5천원내지 1만8천원이 현저히 차이난 부분에 대하여서만 사업완료후 준공계 접수당일 2003년 5월 22일 청단풍에 한해서만 지역특색녹화사업을 설계변경후 계약을 변경하여 도급액 5천3백1십2만원으로 8백8십8만원을 감한 사실이 있으며, 영산홍등 설계가 1주당 4천4백원 시중가격 1주당 9백원, 수고 40센치미터, 수형직경 30센치미터 차이가 현저하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과다설계로 설계부적정 하였으며, 가로수로 식재된 청단풍 규격미달목 30주, 수형불량목 60주, 수량미상의 고사목 발생. 처리의견으로는 당초부터 지역특색 녹화사업 과다 설계된 청단풍, 연산홍등을 거래 실례가격으로 설계변경하고 과다지급 회수 조치, 청단풍 규격미달목 30주, 수형불량목 60주, 수량미상의 고사목 및 홍단풍 재시공과 사후관리 지도 철저에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4만3백원이 1만5천원내지 1만8천원 이것은 자료를 그사람한테 받아야 할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가로변 공한지와 옹벽지역에 있는이 아니라 옹벽지역에 실시하는 해야잖아요, 옹벽지역에 있기는 뭣이 있어요 거기가, 옹벽지역에 실시하는, ○

이숙자 옹벽지역에 실시한,

또 있습니까,

8백8십8만원을 감한 사실이 있으며 했는데, 감액한 액자를 한자 넣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액한, 이것은 저 자료가요 1만8천원이었다는 사실을 좀 어떻게 확인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어디서 받아야 되요.

관촌에선가 누가 해줬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와갖고 시인을 했으니까,

연산홍등은 거래 실례가격이라고 실리가격이 맞는 소린가,

실제 가격아녀,

실제여요. 실제,

실제를 실리로 오타했는가만, 타자 친사람이, ○

이숙자 법에는 실례가격이에요. 실거래라고 해도 되고,

사후관리 지도 철저라고만 했는데, 추후 현장확인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그냥 그렇게만 해놓지요. 나중에 현장방문 할때에,

3대의원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봐봐, 잘 만들라고 하시면 끝에다가 다시 한번 넣고,

군유림 임대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현황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조사내용, 0.5헥타 이상 식재된 오갈피 보조사업장 현지 확인과정에서 관촌면 상월리 183-1번지 소재 전준용으로부터 2003년 7월 2일 탄원서를 접수받아 현지확인, 증인신문 전준용, 참고인 진술 조재수 관촌면장 군유림 대부 공무원 지방임업 6급 김인규, 답변과 관련 서류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촌면장 조재수는 군유림을 임대받기 위하여 산림과로부터 군유림 대부현황을 받아 운암, 신덕, 삼계, 관촌등을 사전답사하여 관촌면 상월리 산47, 산48, 산49번지를 군유림 임대 적지로 인지하고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보직후 곧 바로 97년 4월 6월 8월등 수차례 산림과군유림 대부 공무원에게 문의 관촌면 상월리 산47, 산48, 산49번지는 선임대자 전준용이 있기 때문에 동지번내 잔여면적에 추가 대부의사를 확인 받아야 한다고 난색을 표하자 3회에 걸쳐 문의한 사실이 발견되고, 조성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계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6개월동안 민원서류가 반려되지 않고, 동년 9월경 연고도 없는 임실 사람 공무원에게 동지적이 대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군유림 대부 공무원 김인규는 선임대자에게 서면으로 포기받은 사실은 없지만 전화상으로 동지번내 추가 대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 후 97년 9월 5일 조재수씨에게 동번지내 잔여지역에 대부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며,

잔여지역이 아니라 지적아녀, 잔여지적,

지적입니까, (지적이라고 함)

지적이야 맞아 남은 면적을,

지적에 대해 대부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그후 연도는 정확하지 않으나 98년경 관촌면 상월리 산 47, 48, 49번지 전체지적 83,117평방미터를 한 사람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에 착안, 전임대자와 안면이 없기 때문에 전상국과 성명 미상 수명의 관촌 출신 군천 공무원에게 알선을 주선하던중, 조재수는 전준용 임대지적 17,595평방미터에 대한 임대포기 댓가로 처음은 3백5십만원, 나중에는 8백만원을 요구하여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후에는 재론이 없었으며, 전준용은 동지적에 대한 임대포기로 1천만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으며, 만약 상월리 산47, 48, 49번지내 잔여지적 65,512평방미터 임대시 한계측량을 하였더라면, 후임대자로부터 선임대자 지적에 대한 임대포기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가정되며, 관촌면장 조재수는 본 군유림에 산지자원화사업으로 지원받아 오가피를 삭제할 목적으로 관촌면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보조사업신청 직전인 2002년 9월 5일자로 군유림을 자기 부인 이정애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여 오가피를 심어놓고 그 사업장을 근무시간에 수회 방문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받고 있음.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수는 임대당시 재산관리담당 보직을 역임한 공무원으로서 주민등록 주소지로 임실읍 이도리 386번지, 실거주지는 전주시였으며,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는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346번지, 실거주지는 전주이며, 군유림 임대는 사인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한계에관한규정 제2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농민도 아니고 생활근거지등 연고권이 전무한 공무원이 군민정서상 군유림 임대계약이 정당한 것인가를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5조, 동법 제36조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리 조치, 대부담당자는 관촌면 관촌리 상월리 산47, 48, 49번지 83,117평방미터를 한계 측량을 필하지 않고 동번지를 전준용과 조재수 2명에게 중복 임대한 사실이 밝혀진바 관련법에 의거 처리, 참고인은 증언을 통해서 관촌면 상월리 산47, 48, 49번지를 임대한 이유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 하였는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제2조4항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으로서 현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분명하므로 관련법에 의거 그에 상응한 조치가 요망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5쪽이요, 조사내용 두 번째줄 관촌면 상월리 183-1번지 소재 전준용으로부터 그랬거든요. 소재보다도 “소재”를 “거주”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것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군유림 대부계약에 관하여 담당부서 18쪽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행정절차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 규정에 저촉행위와 대부당사자 역이 위 행정절차법 제43조 및 동업 제53조 규정과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원칙에 어긋난 행위로 판단되며, 특히 군유림 최종대부자 이정애는 조재수의 처로서 본 대부계약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에 처의 명으로 명의변경하게 됨은 어떠한 이유로도 지역행정을 전담하는 관서의 장으로 범하지 않아야 할 도덕적 해이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고, 산지자원화사업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도 보조금 신청에 앞서 산촌개발사업용 오가피 보조금 신청서는 2002년 11월 27일 제출 동년 12월 5일 보조금 교부 결정서가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가시오가피 구입은 본 사업계획 보조금신청서 제출이전인 2002년 11월 10일로 규명되었는바,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8조 2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명명백백이 허위문서작성 및 동행사 행위로써 군비보조금 6백6십2만원을 부당지급 받은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군비보조금 전액을 회수조치함이 마땅하고, 이를 사실확인 및 관리 소홀을 행한 관련담당부서 책임 역시 크다 보겠으며, 1997년 9월 5일 본 사업지 대부계약 체결후 지역현안사업과 개발에 우선 투입하여야 할 정주권개발사업비 3천2백8십만원을 조재수 면장의 사업현장의 진입로 포장으로 지역정서와 개발에 맞지 않는 산간오지 시설에 관서장 임으로 투입 370미터의 임도시설 포장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반발과 민원을 야기시킴은 물론, 임실군 특수 시책사업 일환인 관광지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을 본 사업지와 인근지역인 상월리 주변 오지도로에 1천9백6십만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 식재 후 사업장 부적격과 관리 소홀로 모두가 고사 또는 훼손되어 없어져 버린 현실에 지역주민의 행정 불신과 민원야기의 내재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됨. 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출석한 조재수 관촌면장은 본 조사특위의 조사과정에서 한치의 양심 가책이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조사차 묻는 위원에게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참고인으로 불러달라는 당당한 자세와 마치 죄인취급하기냐는 등으로 답변을 거부하는등 공무원이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라는 법이 없고, 오히려 선도적으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할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옛 성인의 말에 과일나무 밑에서는 것도 고쳐쓰지 말라 했는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 미안하다면서 무심코 던진 돌에 애꿎은 개구리는 죽는다는 풍자로 사실상 죄는 없지만 공무원이란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정도로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공무원과는 더 이상 질문을 할 의미가 없으므로 이 문제도 추후 군수가 직접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철저한 진상을 사후결과 통지 바람. 이렇게 해서 19페이지까지인데 부분적으로 아까 낭독해 드린 것에서, 마지막은 수정했고요. 자세와도 수정을 했고,

15쪽부터 한번 보십시다. 183-1번지 조사내용 두 번째줄 “소재”를 “거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으고,

15쪽 어디요.

조사내용 두 번째줄 관촌면 상월리 183-1번지 소재 전준용으로부터 그랬잖아요. “소재”를 “거주”로 바꾸는게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그다음에 15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줄 탄원자 전준용은 관촌면 상월리 산47, 48, 49번지 지적내에를, 지적내에를 지워버리고, 49번지를 넉자를 지우는거에요. 지적내에를 지워버리면 49번지를 96년 2, 3월경 초지조성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계에 민원 제기 하였으나를 제출하였으나로, 민원제기를 제출로 바꾸고,

지적은 그 전체 통틀어 말하는 것이니까 넣어야혀, 그 번지다 하더라도 그 번지에 대한 전체 면적을 신청했냐 안했냐가,

그러면은 산47, 48, 49번지 지적내 일부를 그래야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할려고 했었데요.

번지를 그렇게 해버려야지. 전체를 할려고 했으면,

번지내,

내에를 하지를 하지말고 번지를 그래버리면 되지,

번지를 그래야지,

“지적내에” 네글자를 빼버리라는 얘기지, 그리고 축산계에 민원 제기하였으나, 하지말고, 제출하였으나 그래야지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번지를 그래버려야겠네, 그리고

“민원을 제기”를 “제출”로 바꾸고,

그래 맞아 제출하였으나 그래야지,

예, 맞습니다.

허가신청을 신청 축산계에 제출 민원을 제기가 아녀, 민원도 아녀,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그러네, ○

이숙자 민원 서류를,

민원 서류를 빼먹었고만,

아니 그러니까 민원서류가 아니니까, 토지초성허가 신청서를 축산계에 제출하였으나 그래요.

말이 안되네, 이거 안고쳤더라면 큰일날뻔 했네,

그다음에 16쪽 다섯 번째줄 잔여지역을 지적으로 바꿔야 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줄 연고도를 연도고로 타자를 잘못쳤어요.

“도”자하고 “고”자하고 바꿔야겠구만, 다음에,

15쪽에 3회에 걸쳐 문의한 사실이 발견되고 그랬는데, 문의한 사심이 있으며가 않맞아요 말이,

15쪽요.

난색을 표하자 3회에 걸쳐 문의한 사실이 발견되고 했는데,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하는 것이 났을 것 같아요.

발견되고 있으며, 해버리면 돼죠.

빼버리고 사실이 있으며 그려,

잠깐만, 사실이 있으며,

그다음에 16쪽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항에 중간좀 밑으로,

그리고 “연도고”를 “연고도”로 바꾸고,

“지역”을 “지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임대지적 17,595제곱미터에 대한 임대포기 댓가로 처음은 3백5십만원 그랬는데, 처음에는으로 “에”자를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에 두 번째줄 “하였드라면”을 “하였더라면”으로 바꾸고, ○

이숙자 한게측량을 실시하였다면,

그리고 그 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가정되고가 아닙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래야되요,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지, 측량만 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임대포기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고, ○

이숙자 없었을 것이며,

없을 것이고, 하면 된다니까요. ○

이숙자 과거니까,

그 다음에 17쪽에요.

가만있어요. 16쪽 완전히 보고요. 16쪽 다 됐어요.

17쪽 두 번째 동그라미 셋째줄에 조재수 2명에게 중복 임대한 “사살”을 “사실”로 하면 되요. ○

이숙자 17쪽 세 번째줄 “정당한 것인가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정당치 못하고 그래버려,

어디,

아저 17쪽에 군유림 임대계약이 정당한 것인가를 그랬는데, 군유림 임대계약이 정당치 못하고,

정당치 못하고, ○

이숙자 정당치 못하였으며,

못하고나 못하였으며나,

정당치 못하였으며가 났겠네,

18쪽 보십시다. 중간쯤 보면 명명백백이 허위문서작성상 그랬는데 명백히라고 해요. 명병백백이라는 것은 완전히,

위에서 네 번째줄 제2조 성실이라고 고쳐요.

명백히라고 그냥,

이거 싹 지워요. 위반하였고 허위문서작성 및 그렇게 해도 되어요. 위반하였고, 명명백백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의,

확실히 알아봤을 때 얘기고,

위반하였고 허위문서작성 및 그렇게,

이는 명명백백 빼고요,

1997년 9월 15일 그 밑에서부터 네 번째줄 지역정서와 개발에 맞지 않는 산간오지시실에 관서장 임의로 그랬는데, 지역정서와 개발에 맞지 않은 산간오지에, 시설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할려고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오지에 관서장 임의로 투입 370미터 임도시설 그렇게 하는게 났겠어요.

산간오지에,

예, 시설은 지워버리고,

19쪽이요.

아니 저 18쪽좀 봐주세요. 18쪽 없어요. (없다는 위원 있음) 예,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마지막에 군수가 직접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철저한 진상을 사후결과 통지 바람 그랬는데, 제 생각은 요구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한후 결과 통보 바람. 그랬으면 하겠어요.

철저한 진상을,

진상을 사후 보고 해달라는 것보다 조치를 취한후 결과 통지 바람 이렇게,

철저한 조치후 결과 통보 바람.

죄는 없지만 공무원이란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괴롭다는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났어요.

예,

설칠 정도로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가 아니고,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괴롭다는 발언을 하고, 이러한 관계공무원과는 이렇게 해야 않맞아요.

어디여 몇 페이지여,

끄터린데, 밤잠을 설치는 정도로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언을,

그대로 답변하고 그려,

하였으며는 아니고 괴롭다는 발언을 하였다. ○

이숙자 괴롭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넘어갑시다 인제,

괴롭다는 답변을 하였음.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조사내용, 임실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중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임산물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소득단지조성, 헨스설치, 기계화작업로 및 학습로 사업과 소득단지조성에 있어 참여농가의 사업의지가 없거나 관심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여 2003년 7월 10일 현재 사업지의 소득사업 작물의 생육상태나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당초 사업목적 및 취지에 어긋나며, 저온저고 및 임산물가공공장은 준공후 현재까지 활용한 개인사용으로 전락하여 예산장비가 초래됨.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면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고 개선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소득사업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2003년 상월리 산촌종합개발 추진시 인구와 주변 교통상황, 주민의 연령 구성 상황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이 희박하고 이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하여 이행바람. 하고 여기에 대한 부적정한 내용을 말씀.

이것은 아까 하 위원님이 읽으신 내용하고 똑같으고만요.

이것을 읽으셨는데요. 성수면 성수리 산촌개발 계약담당자인 조용권은 본 사업 3억4천9십만8천원 중에 대한 착공계와 사업공정예정표등 계약보증금 3천4백5십만원과 하자보증금 6백9십1만원도 일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계약서류에 도장만 찍어준 뒤 어느날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서 통장에 사업자금이 들어왔다고 하기에 농협에 가서 3억4천5백9십만원을 인출해준 것만 인정하고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 산림조합은 본 사업을 사실상 감독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집행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으며, 보조금을 교부해준 산림축산과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라 산촌개발회에서 계약한 관계로 본사업 정산서가 없다고 누차 요구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행정사무조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며, 특히 당초 계약당시 공정별 내력에 의하면 다목적 가공공장 40평형에 1억3천8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집행내력에 의하면 4천7백1십만원으로 되어 확인한바 중간에 설계변경하여 오수 정화조 설치 추가로 1천6백3십만원이 집행 되었으나 이내용도 계약담당자인 조용권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었음에도 당초 계약금액 3억4천5백9십만8천원과 집행내력 총액이 10원도 편차없이 지급되어 이는 짜 맞추기식의 조작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사업정산서를 조속한 시일내로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요 내용에서는 지금 산촌종합개발이 처음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왔는데, 이 뒤에도 아직 안맞습니다. 내용이 왜 안맞냐하면, 이 뒤에 내용은 이번 15일이 넘어서가서 전준용씨한테 시인서를 받아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혀 대표자가 모르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아까 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님 우리가 산촌종합개발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약 할적에 계약보증금하고 하자보증금은 행정에다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자가, 그렇죠.

규정을 보면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

보조자한테 납부하겠죠.

공사주가 조용권이다니까, 조용권으로 공사주로의 역할을 전혀, 자기가 공사주인 자체도 몰랐어, 그냥 도장만 찍어주라고 해서 찍어 줬데요.

돈도 빼달라고 해서 빼줬고,

그것 참 웃기더라고,

그래서 21페이지하고 20페이지는 정리를 해서 보고 올리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회의 소집을 하셨으면은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는지 투명하게 밝혀 줄 것. 밝혀 줘야지, 사례가 발생되면 공무원 문책하라고 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말은 넣을려면 위법 부장한 사실이 없는지 투명하게 밝혀줄 것이며, 사례가 발견되면은 이것은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라는 말을 쓴다더니 했으면 하겠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밝혀줘야하니까,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넣었으면 하겠어요.

중간쯤 보면요, 산촌개발에서 계약한 관계로 본사업 정산서가 없다고 누차 요구 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게 말이 안되거든요. 차라리 본 사업 정산서가 없다고 주장하여 누차 요구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빼버리고, 없다고 주장하여 행정사무조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며 그래야지, 누차 요구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빼버리고,

아니 우리가 계속 요구를,

그 뒤에가 조속한 제출한 촉구하며가 또 들었거든, 바로 밑에 줄에가,

그러니까 누차 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없다고 않줘, 그 내용을,

없다고 주장하여 행정사무조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며, 지금 말이 안돼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계약한 관계로 본사업 정산서가 없다고 누차 요구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누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준단 그말여,

정산서가 없다 이말여,

정산서가 없다고 안줘,

정산서가 없다고 주장하여, 그렇게 해버리면 좋겠어요. 누차 요구 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를 빼버리고, 정산서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사무조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죠.

문맥을 한번 만들어 봐요. 말이 되게,

그래요, 이제 마치게요.

여기에서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가지 부분에 대한 위임해준 사실 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수정을 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산촌개발사업 20페이지 저온저장고 및 임산물가공공장은 준공후 현재까지 활용한 이것 말이 좀 안돼야,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어귀를 좀 고쳐서 써요.

현재까지 활용한 사실이 없고 개인 사용으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여 예산낭비가 초래됨.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의장님도 얘기 했지만, 지금 사산사안에 따른 말하자면 결과만 도출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사특위 입장을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종합 처리의견은 나오죠.

종합 처리 의견이 있어야지,

그럼 어차피 오늘 여기에서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지금 한달동안을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한 문구라도 빠지지 않고 이 수정되거나, 어디 삽입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해주시고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가결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받겠습니다. 엄주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박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여기 종합 의결서에만 채택이 되면, 저는 이의 안달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최장호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하수봉 위원님 (없습니다.) 진만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기다 싸인을 받아 버리면 되지,

이 유인물요, 이 유인물이 덜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 그대로 드릴테니까요 이름으로만 서명을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시면 저희가,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여기서 수정된 안을 다시 이렇게 문서화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한부씩 줘야지요.

왜 그러냐면 이 유인물이요. 지금 아까 같이 문구가 안될것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전 위원님들 25일날 그대로 발표하는걸로 하고, 싸인만 해주시면,

걷어가 걷어가 버리면 되지,

이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걷어가요.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임실군보조금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동안 임실군보조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실군보조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