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1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같이 순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김진상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김진상 위원 한분만 추천되었으므로, 김진상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조례가 원만하게 협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진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무덥고 습한 장마에도 불구하고 군민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2002년도 결산심사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제3호입니다. 용도변경을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사항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가설 건축물 조항 신설사항입니다.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용적률을 삭제했습니다. 권한의 위임으로 읍&middot면의 위임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조항입니다. 2001년 9월 15일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 건축물 조항입니다. 2002년 12월 26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78조 건폐율 조항입니다. 2002년 12월 26일에 삭제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79조 용적률 조항입니다. 2002년 12월 26일에 삭제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권한의 위임 제4항 2003년 2월 24일에 삭제되었습니다. 순창군 건축조례 제31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입니다. 법 제49조 제1항 및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은 다음 각조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 2. 상업지역 150㎡, 3. 공업지역 150㎡, 4. 녹지지역 200㎡,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삭제사항은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된 순창군계획조례제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3조 제3호의 경우 조문중 &“당해 지방자치단체가&”는 &“제31조가&”로 수정되어야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외 개정안의 경우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필요&middot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001년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금번 회기에 상정한 사항은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행만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제17조의 신설된 6항을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별도 운영 관리가 되었습니다만, 이 2개의 법이 합쳐져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통합이 되었습니다. 제64조는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를 법에 맞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했을 때 법에 맞아야 되고,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장물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한 법에 맞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위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질려면 형질변경에 대한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건축조례 제31조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31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분별하게 대지를 분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 제49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49조를 보면, 저희들이 대지의 분할을 제한한바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60㎡로 제한을 했고, 상업지역에서는 150㎡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이런 기준내에서만 분할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녹지지역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13조 제3항의 조문중에 제31조로 쓰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고 해놓아서 질의한 것인데,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건폐율이 지금까지는 20%로 되어 있어서 농가들이 축사를 짓거나, 건물을 짓는데 지장을 많이 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두가지 법을 합해서 결과적으로 농가들한테 이익을 주는, 건폐율을 늘려주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게되면, 본 조례에서 삭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에 관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역개발과 도시계에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30평이하는 읍&middot면장에게 신고사항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폐지하고, 군으로 일괄 이관된다는 얘기죠?

군에서 일괄로 그 업무를 처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전반적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농가를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니까 원안 승인해주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제31조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법 제4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해서 1. 주거지역 60㎡, 2. 상업지역 150㎡, 3. 공업지역 150㎡, 4. 녹지지역 200㎡,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 제49조나 자치단체 제31조나 면적은 같지 않습니까?

팔덕면 조위원님의 말씀도 편의상 같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순창군 조례로 정한다면 뜻은 제31조로 한다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순창군의 자치단체를 부각하는 내용에서 준칙안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 제49조에 준해서 한다는 것과 제31조를 별도로 한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면적이 다르다면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양영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건축법이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개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3년도인데, 이 조례가 농민들한테 필요없는 조례입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본 농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되었는데, 이 법을 상당히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6월 15일에 현재 순창군건축조례를 개정했습니다. 90일후인 2001년 9월 15일에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마땅히 그 즉시 이런 내용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상 미흡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고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 때문에 신청해서 취소된 사람이 많이 있었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이 개정됐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늦게 개정했다고 해서 주민한테 피해상황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건폐율이 20%에서 40%로 늘어났는데, 피해본 사람이 없습니까?

저희는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단순했던 내용을 세밀하게 법 조항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개정하기 전에도 예를들어서 법 제49조도 유효했고, 방금 얘기한 제31조도 그대로 유효했습니다. 없는 부분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전에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았어도 건축법이나 시행령의 내용을 보고 했습니다.

조례가 바뀌지 않았어도 사실상 그대로 시행했다는 얘기입니까?

다만 법이 바뀌어진 것을 위임하는 조례로 늦게서야 표기만 했지, 법은 2001년 9월 15일부터 유효는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5일부터 시행령과 법이 바뀌었는데, 순창군 조례는 안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같이 맞추었어야 100점인데, 저희들 미흡으로 인해서 개정이 안됐습니다.

순창군 조례가 그전의 시행령과 똑같았습니까?

조례만 안넣을 따름이지, 건축법이나 조례보다도 상위법이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그대로 되어 있으면 조례는 있으나, 마나하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 반드시 법, 시행령, 조례가 삼위일체 되어야 100점 입니다만, 저희 조례만 수정을 안했을 따름이지, 법이나 시행령에서 주민한테 보호되는 권한은 그대로 유효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고, 건폐율등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얘기죠?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40%를 20%로 했다던지, 그런 %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그런 내용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바뀌어졌으니까 우리 조례도 삼위일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100점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계속 시행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는 개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만들어놔야 위임하는 조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뒤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미흡한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하는 주택을 짓는 사람은 피해를 안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축사는 농지전용을 해놓고 건폐율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사를 짓지 못하고 조례개정만 바라보고 2년을 지낸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한테 피해를 안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주택관계에 피해를 안줬다는 말씀이죠?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변화는 아닙니다. 법의 적용관계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축사를 지을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례를 늦게 개정해서 축산 농가가 피해를 보는 관계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농지전용비를 다 내놓고, 축사를 못짓고 있는 농가가 몇농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조례라 원안통과를 동의했던 것입니다. 피해본 주민이 누구냐고 물으면, 이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회에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데, 피해를 안줬다고 합니까? 어쨌던지 이 조례를 늦게 개정하므로 인해서 순창군민의 일부가 농지전용만 해놓고 축사를 못짓는 농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사과하셔야 됩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농민한테 유리한 상황같으면 늦출수도 있지만, 순창군민한테 유익한 조례같으면 바로 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농민한테 피해준 일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민원봉사과장께서 피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 한농가가 건폐율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몇%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아무 피해가 없었다고 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내용은 건축조례입니다. 앞으로 심의를 하시겠지만 순창군계획조례가 나옵니다. 건축조례에서 삭제되고 하는 것들은 군 계획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고, 방금 양승종 위원님이나,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준농림지역 안에서 행위를 했을 때 법에 20%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짓고 싶어도 못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군 계획에서 지난번에서 준농림지역에서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이번에 군 계획조례로 다시 통합이 되면서 군 계획조례에 포함됩니다. 양위원님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 계획조례에서 논의가 되어야될 사항이고, 건축조례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군 계획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군 계획조례에 그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 보면 압니다. 문제는 2001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도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했죠? 바로 그 문제가 복흥면의 경우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보건소를 지면서 건폐율을 따지는데, 그 부분도 건축법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께서 얘기했던 2001년도는 건축조례가 제정된 날짜이고, 건축법 시행령은 금년도 2월 24일에 바뀌었습니다. 날짜가 5개월 차이 납니다만, 건축법 시행령이 금년도 2월 24일에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피해상황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말씀드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러한 법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농민들이 알겠습니까? 피해를 안줬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압니다. 하지만 조례라던지, 법은 의원들이나 직접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들이나 알지, 많은 공무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피해를 안받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례개정을 못하더라도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해야만이 면단위라도 군민들이 와서 물어볼 때 답변을하지, 공무원들도 모르는데 안다고 하십니까? 앞으로 시행령등이 개정된다거나 할 때는 군민 전체에게 홍보할 수는 없어도 관계공무원들은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던지 해서 군민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는 저희들이 법이나 시행령등이 개정되면, 바로 저희 조례도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현재 군금고 일반대출 연체이율이 얼마입니까?

15%입니다.

이율은 변동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5조에 기타 협약사항 준수등이 신설되었는데, 수탁기관의 수수료등이 협약 사항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 업무가 수탁기관으로 이관이 되는데, 채권사항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꼭 자금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촌육성기금을 금융기관으로 이관하면 장점으로는 농민들이 대출기간은 빨라 집니다. 저희가 농가한테 신청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실사하고, 위원회 열어서 결정하고 대출까지는 약 1달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기간은 빨라질 것인데 가장 걱정 되는 부분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출이 굉장히 경직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받지 못할 돈은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하면서 그쪽 의견도 듣어서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권확보와 여러 가지로 많은 금액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융기관으로 이관이 되어야 하겠지만, 군민들이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채무를 잘 상환할 사람도 대출을 하려면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남의 돈으로 금융기관에서 큰소리치고, 힘주면 안되니까 협약에 잘 넣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방금 산업경제과장께서 대출기간이 빨라진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기금을 융자 받을려면 농민이 읍&middot면장한테 신청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읍&middot면장한테 신청하면 읍&middot면에서 보증인을 세워서 작성해서 다시 군으로 보내면 군에서 다시 심사후 선정이 되면 수탁기관으로 이 사람을 대출해 주십시요 하고 보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라진 것이 없네요?

빨라진다는 것은 읍&middot면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실사를 합니다. 또 군으로 들어오면 군에서 실사를 하는데, 실사과정을 생략해야 됩니다. 대출 채권확보, 회수의 책임은 수탁금융기관으로 가니까 그 부분이 없어지고, 평균 들어오면 한번에 150농가정도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읍&middot면의 해당농가를 다니면서 실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져야 됩니다.

실사를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담당이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중복 지원과 이사람이 꼭 받아야될 사람인지만 검토하고 채권확보에 관한 실사는 수탁기관에서 해야될 것입니다.

대출부터는 수탁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전에 대상자 선정이나 모든 부분은 군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군에서 합니다.

수탁기관에서는 군에서 누구, 누구줘라 하고 통보해 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지, 실사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라진 것도 없이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사기간이 꽤 깁니다.

그러니까 실사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에서도 선정할때는 잘해야될 것 아닙니까? 단지 금융기관에서는 군에서 누구가 선정됐으니까 대출을 해주고, 채권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현장실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서류실사로만, 이 사람이 중복 지원되는 사람인지만 할 계획입니다.

서류심사만 하고, 현장실사는 수탁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꼭 수탁기관에서 현장실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담당이 현재는 그대로 하고, 채권만 수탁기관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받기가 힘들고, 기금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당신들이 수수료를 먹고 관리하고 책임을 져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못받은 것은 수탁이 안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협약할 때 서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융자된 돈까지 받도록 할 것이고,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테니까 협약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지금 못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제11조 제2항에 대부기간이 경과되면 농협 일반대출 이자의 적용을 해서 15%를 받게 된다고 했는데, 현재 새농촌육성기금 연체자는 몇%를 받았습니까?

현재 군금고 연체이자율이 15%입니다.

군 자체에서는 연체이자로 몇%를 받았습니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대출을 해줘서 연체가 발생하면 군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했습니다. 평균 15%인데, 앞으로 어느 은행으로 갈지 모르는데, 가면 그쪽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연체자에 대해서 15%를 적용해서 받았습니까?

예.

본위원은 새농촌육성기금이라 연체이자를 저렴하게 받았나 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군금고 이자율로 맞춰서 받았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채무액을 협의사항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탁이 결정되면, 결정된 다음에 융자한 금액은 당연히 수탁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상환할 책임이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대출해서 못받은 금액이 11억 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수탁기관에 책임을 지고 회수해달라 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우리가 담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피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상환 수수료등을 조금 많이 주는 방안도 한번 얘기해서 기 융자된 채권도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의 조건을 들어주는 금융기관과 수탁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금액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탁기관에서 못받겠다고 해서 이쪽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서도 군청에서 갔다 쓴 자금은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 재작년까지도 냈는데, 작년과 금년에 안낸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좀 더 강력히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환경적으로 오염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대출을 받았을 때 부적정한 장소라고 주민들이 그곳에 설치는 안된다 해서 반대자가 있을때는 융자금을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본인은 가져갈라고 할 때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례 규칙에 보면 융자금 회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받아서 막상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규칙에 3개월이내에 사업착수를 하지 않으면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이 너무나 방대하고, 부실채권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으로 이관이 되면 회수문제도 금융기관에 일임을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수문제를 금융기관에 준다고 하면, 굳이 새농촌육성기금이라는 명목을 지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달갑지 않은 융자자에게 군에서 줘라 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새농촌육성기금은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에 본인내지는 남의 보증을 서서 채권이 밀려있던지, 신용불량으로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융자해줘서 숨통을 터줘서 군민을 살려보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1억원을 못받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워놓고 컨설팅을 했더라면 안뗄수 있는 부분입니다. 융자해 줘놓고 놔둬 버리니까 도망을 간지, 뭐한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도망가게 생겼을 때 알았으면 그 돈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놔둬 버리니까 도망을 가버려서 못받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돈이 200억원 가까이 된다면 웬만한 농협보다는 큰 규모입니다. 웬만한 농협이 정부대출금까지 다 합쳐서 250억원, 300억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순창군 자산이 200억원정도 된다면 농협보다 큽니다. 이자부분이 있으니까 싸게 주더라도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중 채권관리에 우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 1명을 영입해서 융자금을 운영해 나가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줘서 수시로 순창군 11개읍&middot면을 돌아가면서 컨설팅을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11억원의 체납금은 안나오고, 군민들에게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억원은 아직 떼인 것은 아니고, 연체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 받도록 노력해야될 금액입니다. 물론 이 자금이 그동안 3,000농가에 지원되어서 많은 도움을 줬고, 농민들은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채권이 170억원인데, 매년 30억원씩 대출을 해주는데, 이 정도 금액을 여신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쪽에 대한 컨설팅 능력도 없는 행정에서 그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능력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농촌육성기금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나 제가 짜고 나쁜맘 먹고 빼면 금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방지해야될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정기감사때 지적해 주신 사항 아닙니까? 이번 차제에 이관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농민들이 꼭 받아야 될 때 못받고 불편한 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츰 고쳐 나가겠습니다.

3,000명이 융자를 받아갔다고 했죠?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융기관으로 이관하면 3,000명은커녕 30명도 못받아 갈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새농촌육성기금을 빼버리고 신용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이 낫지, 우리 군민들에게 돈 주지 못하면서 새농촌육성기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회수권을 금융기관에다 주면 그 사람들은 받아야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3,000명 에서 30명도 대출 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전산화 작업을 해서 중복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돈 많고 신용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복되지 않은 사람한테 지원한다면 앞으로 1명도 가져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은 있으나, 마나한 필요없는 자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새농촌육성기금이라는 명칭을 바꾸던지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행해보고 보완하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군에서 관리할 때, 현재 연체율이 몇%입니까?

변동금리인데, 15%입니다.

군금고도 15%입니까?

군금고 이자율을 저희가 따르는 것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현행 제12조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보면,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개정안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다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군수가 연장이 되면 수탁기관에만 통보하면, 그곳에서 다시 대출자에게 통보한 다면 이중이 되고, 군에서 수탁기관에 통보하면서 연장대상 농가에 통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사실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된다로 바뀐 것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만에하나 군에서 연장을 시켜줬는데, 금융기관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은 당신이 책임져라 했을 때 안되면 의회에서는 금융기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수료를 주고 회수 조건까지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양영수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순창군계획조례안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순창군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도시계획법 및 국토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제정한 순창군도시계획조례 및 순창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middot 숙박업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제8장 제84조, 부칙 제6조, 별표 2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국토의 이용&middot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지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제정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순창군도시계획조례와 순창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middot숙박업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를폐지하면서 본 조례안은 제정케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을 모델로 하고, 도내 타시&middot군의 조례를 참고로 제정되었으나 표준안 자체의 미비점과 시&middot군 각각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본 제정안도 우리군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제정이 최소한 금년 상반기 이내에 제정되어야 했음에도 상정이 늦게 된 점은 차후 집행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의 경우입니다. 표준안에는 자문의 대상을 세분 명확히 하고, 자문을 꼭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 제정안은 군수 재량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제5항 지역&middot지구&middot구역안에서의 제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등만 해당되고, 나머지 조항은 향후 예측키 어려운 장기 미래에 해당될지 모르나, 현 시점에서는 우리군과는 연관성이 없어 실효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서 용적률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위법령의 한도내에서 타 시&middot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최대한도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주변경관과의 도시미관 및 도시계획시설등을 감안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 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가를 2/3이상 위촉토록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는 군 계획위원회 중 군의회 의원 및 군 공무원외 토지이용&middot건물&middot주택&middot교통&middot환경&middot방재&middot문화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1/2이상만 위촉토록 되어 있음 에도 표준안에 따라 2/3이상 위촉하였는데, 이는 군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한 사항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영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이라면 범위가 있을텐데, 그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는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고, 200m등은 다른 법으로 지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순창군은 해당이 안됩니까?

현재는 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같은 입장 일텐데, 다른 법에 의해서 거리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법입니까?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주변의 정화를 위한 관련법에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심의도 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우리군에서는 학교구역안에 시설을 해도 제한을 못하겠네요?

이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법도 있고 하지만, 순창군 조례를 만들때는 순창군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 선다면 군에서 제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구역 정화법에서 절대구역은 50m, 상대구역은 경계로부터 200m를 잡아서 유흥등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그 법은 있습니다만, 따로 도시계획 관련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법이 있으니까 구태여 달리 정화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곳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학교정화법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이 있는데, 순창군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에 제2종 일반과 상업지역에 일반, 녹지지역에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해당됩니다. 준농림지역에서는 앞으로 보전, 생산, 계획 3군데로 할 계획입니다.

제20항 농림지역은 해당됩니까?

예.

현재 건폐율이 몇%입니까?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60%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정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림지역이 20%라면, 줄어든 것입니까?

그런데 제58조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어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마을회관등 농업용 관련시설은 건폐율은 60%를 적용하도록 별도로 예외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제55조는 무엇입니까?

농촌에서 농업용 시설이 아닌 것은 20%를 적용받도록 개정이 됩니다. 농민의 생산시설이나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은 우선 마을회관까지도 농지법 제34조에 규정된 시설들은 60%로 하기 때문에 종전과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항을 보면, 지방소도읍육성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과 용도지역의 용적률에서 건폐율이 20%라면 같은 것 아닙니까?

국토계획법에 20%이하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 표준조례도 20%이하로 되어 있고, 타 시&middot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20%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변경이 안된 것 같은데요? 100평이면 20평을 짓는데, 현재도 100평이면 20평을 짓는 용적률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에도 20%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주민생활에 편리하도록 해서 최대한의 요율을 적용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서류가 들어온 것을 보더라도 15층으로 지면서도 건폐율은 13.77%로, 용적률은 154%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60%를 허용했음에도 14%가량이 들어와 있고, 용적률은 250%로 허용이 되었음에도 154%가량이 들어왔습니다.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의 개념도 토지경계로부터 민법에 얼마정도 떨어지도록 거리가 있고, 고층으로 올라가면 일조권 문제, 조경문제, 주차장등을 별도법으로 정해놓으니까 실제로는 용적률등을 많이 올려줘도 타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와 같다면 특별히 완화된 것도 없는데, 단지 국토 이용법과 건축법에 합해져서 시행한 조항만 하지, 내용적으로 봐서는 사실상 변경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56조를 보면, 취락지구가 60%라고 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구나 될까 안된 지역은 필요가 없고, 도시지역의 지역도 40%등을 봤을때는 건축법과 통합되어서 시행된다는 것만 순창군계획조례안으로 한 것 뿐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농촌에 도움을 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법을 도시지역, 농촌지역 따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죠?

그래도 상당히 풀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좀 풀어졌을지 몰라도, 농촌지역에는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종전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이 법에 통합 바꿔서 올린 부분이 많이있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에서 군수는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허가를 하기전에 미리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때는 군수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동계면 같은 곳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할 때, 필요하다 싶으면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제19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5,000㎡미만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개발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모든 업무가 진행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개발위원회 자문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운영이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 개발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입법이 되면 민원서류가 지체된다던지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이 안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조례를 안만들때는 관계가 없지만, 만들려면 그런 문제도 제대로 장치가 되어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예를들어서 공약사업이다 해서 강행하는 하나의 빌미를 줄 수가 있으니까 이 조항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의 형질변경도 경미한 사항은 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전부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이면 심의를 하도록 다른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제64조를 보게 되면, 위원회를 15인내지 25인 이내로 해서 구성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이런 분야에서 각각 담당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꼭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많은 인원을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인이상 25인이니까, 최소인원이 15명이면 가능합니다. 건축, 주택, 교통, 환경등 이곳에 제시한 모든 분야들의 학식들이 필요합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많이 넣어서 적정한 심의가 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문성이라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개위원회가 되는데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알지 대학교수라던지,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학교수들을 임원으로 한다면 환경이나 교통, 문화분야에 몇 명이 해당되지, 건축이나 주택등에는 그렇게까지 대학교수를 위촉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잘 알고,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위원회를 보면 15인내지 25인으로 해서 많은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상당히 했지만, 도시계획분야는 근무를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경험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이 자리로 부임을 맡고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아직도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를 주관하면서 교수 8명과 같이 심의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전문성은 높이 사야할 부분이 있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형질변경등은 지역실정을 잘아시는 분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라던지, 재정비에 따른 기본계획등 이런분야는 교수님들이나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9개 있는데, 위원들을 전부 교수로 한다면, 실제로 군내 주민들은 필요가 없겠네요?

전문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교수로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자면 교수나 이런 분들을 해보니까 전문성이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들을 전부 교수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 군의원, 공무원, 건축사도 들어갑니다. 교육관련시설 때문에 교육청에 근무하신 분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얼마나 전문성있게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관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인원도 15인내지 25인을 꼭 해야만이 되는지, 이 부분은 예산과 관계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고려해서 인원을 좀 줄인다던지, 아니면 대학교수를 몇 명하고, 관내인원을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