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안상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안상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상천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상천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예결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상천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안상천)인사

박성복위원입니다. 서성준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간사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6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6호,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제출근거, 주요골자는 2003년 7월 18일, 제111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노하현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02년도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써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갑식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인 조대근 씨, 재무 및 세무행정 경력자인 공무원출신 정인택 씨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3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02회계연도 자치구 세입세출 결산서와 동 부속서류,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면밀하게 검사, 심층분석된 사항으로 우리 북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경제·사회개발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비용과다로 지역경제개발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균형성 있는 재정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경로당을 신·증축하는 것은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용 처리하여 상당기간 예산을 사장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또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회계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하고 또 예상되는 민원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를 통해 연도내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02년도 우리 구 재정운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지균형이 취해진 건실하고 계획적이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운영이라고 생각되나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학위원입니다. 결산서 21페이지, 세출결산에 보면 불용액이 76억 4,900만원이나 됩니다.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불용률이 전체 7.6%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서, 사실상 보면 편성한 그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일단 예산편성하고 나서 집행할 때 사정변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세목별로 조금 틀립니다만-경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 절감목표를 세웁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5%에서 8% 정도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데 불용률이 7.6% 정도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절감목표를 세워서 절감한 그런 결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예산편성할 때나 집행할 때 철저히 해서 불용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각종 사업이나 경상적경비 등을 최대로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중 경상예산 의료 및 구료비가 9,617만 8,630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고 사업예산 의료 및 구료비가 6,196만 8,490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봐 주세요. 환경청소과 예산 중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1억 2,724만 650원과 예비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 81만 5,820원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환경청소과장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617만 8,000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불용액은 시에서 무료접종약품이 일부 배정이 되는 바람에 구 예산 자체가 절감이 됐습니다. 주로 장티푸스라든지 독감, 일본뇌염 등 시에서 무료접종약품이 배정이 돼서 우리 구 예산을 최대한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6,196만 9,000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는 소화백혈병 환자 등 2002년도 수술환자가 사실상 우리가 우리 구 안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 집행을 하는 사업 같으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돼야 될 사안들이, 그러나 민간적 차원에서 보면 그 환자가 사실상 치료를 다음 해에 넘겨서 받는 바람에 병원에서 청구가 다음 해에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그 돈이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남기고 새로이 금년에 예산책정된 돈들이 집행이 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장님.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47페이지, 민간이전부분의 불용액 1억 2,724만 65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불용액이 5,918만 99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들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퇴비화 처리시설에 처리비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을 당초 편성을 할 때는 녹산에 있는 한빛환경에 톤당에 5만 1,000원씩에 단가계약을 해서 취급을 해서 거기 예산을 맞춰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한 결과 창원에 있는 자연이라는 데는 톤당 4만 8,000원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거기에다 처리를 하는 바람에 한 8%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6,800만원의 불용액 발생부분은 저희들이 청미와 성신에 주는 수거운반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위탁금의 잔액입니다. 잔액이 남은 발생비율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 말씀하신 자치단체 부담금 불용액이 1억 81만 5,82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저희들이 녹산에 있는 생곡과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 쓰레기처리를 하는 처리비의 단가입니다. 1만 4,000원씩 주고 있는데 이번에 쓰레기 양이 감소가 되고 목표액을 10% 이상 초과해서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면 부담금을 물게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시장조사로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서성준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서책자 119페이지 봐 주십시오. 119페이지에 보면 2002년말 현재 우리 구 총 채무액이 26억 5,080만원인데 결산서 122페이지를 보면 빙상장 진입도로 공사와 덕천동 복개공사에 부산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13억 2,000만원에 대하여 비록 연부로 상환한다고 하나 연 8%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사업 차입금 13억 3,000만원에 대하여는 평균 연 3%의 율에 비해 연간 약 6,500만원의 구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고율의 기금을 변제하고 이자가 싼 지방재정공제기금이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기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시중은행 금리인하 추세로 인하여 일반 개인이 대출신청을 하여도 신용도에 따라 연 5%까지도 대출할 수 있는데 예산절감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이 덕천천 복개공사와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두 건이 있는데 덕천천 복개공사는 올해 상환이 끝납니다. 끝나고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00년도에 빌려서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다 상환하려면 8년 정도 걸립니다. 이율을 보는 것 같으면 2000년도에는 8%의 이율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었습니다만 시중에 금리가 많이 인하되다 보니까 8% 이율은 엄청나게 비싼 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로는 연이율 4%로 인하가 됐습니다만 실제 빌릴 그 당시의 이율을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환은 8%로 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 조례를 보면 중도상환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정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와 협의를 거치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다음에 할 때 재정운용이 여유가 있으면 일시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 8%라는 것이 그 당시에 확정금리로 빌린 겁니까?

시 조례상 8%로 규정이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재정공제회나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용도 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동사신축하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을 해서 이 관계는 이율이 3%이기 때문에 쌉니다만 성격에 따라서 건설공사와 동 청사 신축하고 이 용도 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건설사업을 하면서 청사정비기금이나 연금관리공단에 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연 8%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더구나 이자를 우리 구비에서 주는데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불로 갚고 다음 회계연도에 어떤 사업을 하나 핑계를 대서 그 돈을 받을 수는 없는지,

계속해서 서성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시상환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어차피 일시상환을 하더라 해도 다음 예산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 예산 작업할 때 재정상태를 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 8%라는 것은 아무리 확정금리지만 빨리 상환해서 다시 1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대체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입니다. 서성준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빙상장은 특별교부금으로 건립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종원위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빙상장은 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방채와 관련된 것은 빙상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당시에 할 때 빙상장 건립공사는 시에서 하기로 돼 있고 그 대신에 빙상장 들어가는 길 내는 것은 구에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돼 있어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빙상장 진입도로개설 이런 건에는 특별교부세로 할 그런 의향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종원위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10억이지만 실제로 공사하는 데는, 제가 정확한 사업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사업비가 훨씬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와 우리 구비 부담분을 보태서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된 겁니다.

본 위원이 기감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합니까?

김종원위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교부세는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시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지구당과 협의를 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우리가 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교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교부결정을 합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교부세를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실제 2001년도부터 2002년도 동원역 앞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한 육교설립방안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게 2002년도까지, 2003년도까지 실제 보상금액으로만 다 지출돼 있는 그런 사항은 본 위원이 볼 때 기감실에서 그런 교부금 집행계획을 짜서 실행하면서 너무 세금을 불용하게 지출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원위원님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지하철 2호선 동원역 앞 육교개설건이 하나 있습니까?

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부세가 어떻게 집행 됐습니까?

김종원위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집행관계는 제가 일단 교부세를 우리가 신청해서 우리가 교부결정을 받는 것 같으면 집행관계는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건설과에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김종원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한 시설계획이 있는 주관 부서 시설계획이 올라오면 기감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