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금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3년7월2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 및 의결을 끝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편성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있어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 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의 2.8%인 51억1,836만9천원이 편성되어 이재민주택신축보상금등 37건에 30억852만8천원을 사용 승인하여 29억6,399만6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비비지출 승인건수가 많은 이유는 태풍 라마순과 루사, 집중호우등의 영향으로 피해복구비에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부사용 승인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7건에 29억1,542만7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28억9,251만3천원이 지출 이월되었으며, 일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잔액은 특히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대파대는 대파를 하지 않으면 지급을 못합니다. 처음에 수해피해 면적만큼 받았다가 나중에 대파한 실적이 없으면 아무리 지출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의 사유는 자체 군비로 계상했다가 추가 국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좀 남는 금액 이런 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처음에 계상되어서 총 승인해준 30억 중에서 지출액은 4억2,4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고 이게 이월된 액수가 25억3,900만원입니다. 이렇게 실제 지출되지 않고 이월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태풍은 8월, 9월달에 오게 되면 중앙에 실제 산정되어 내려오기는 10월, 11월, 심지어는 12월달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수해복구 건설사업은 그 이듬해에 사업시행이 되는, 돈이 있다고 해서 설계를 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올 3-4월달에 결국 건설사업비는 집행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파대와 농약대, 처음에 농약대는 772헥타 요구를 했는데 실제 한 50헥타는 못한 그런 사유가 있고, 대파대 비닐하우스도 11동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6동이 미복구된 그런 사유,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유인물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 승인된 날짜를 보면 9월27일 이렇게 승인되고 예비비라고 한 자체가 성질상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급하게 자금소요가 있을 때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보통 보면 9월달에 이렇게 예비비가 편성되어서 전혀 사업이 실행 안되고 그냥 그대로 이월된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이러면 우리 기획감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좀 안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월달에 그다음에 추경이 있고 이럴 때 추경으로 해도 될 부분을 예비비를 너무 성급하게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우리가 9월27일 예비비 승인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의회간담회 사전에 한번 걸러서 국도비 보조내시만 오면 바로 편성을 해야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설계를 할 수 없고, 예산이 편성 안되면 진행을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없는 편성이 안된 사항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하더라도 일을 진행을 시키지 못합니다. 설계하고 실제 집행하고 하려면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급히 예비비로 일단 편성하고 추경때 바르게 해주고 하나의 절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차기 추경때 확보해서 하려면 이듬해 발주하는 것도 더 늦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수해복구는 우리가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해주어야만 그 이듬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의 집행절차를 갖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게 수해복구 같은 소규모 수해복구시설 이런 것은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좀더 신속하게 예비비 투입해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당해연도에, 그래서 각종 이월금 자체가 이렇게 승인되고 난 뒤에 과다하게 이월금이 25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안맞나, 단기내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사업이라든지 그게 절차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일어나야 될 그런 사업이면 그것은 어떻게 회계연도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월된다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 같은 이런 부분은 빨리 재정을 투입해서 빨리 복구를 하는 것이 그다음해 영농에도 그다음 보통 영농행위가 한 3월달 정도 되면 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수해복구사업비는 대부분 동절기에 발주해서 결국 12월달 되면 얼어서 못하고 이렇게 되면 2월 연도폐쇄기 이전에 집행을 다 못하면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매년 감사때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이월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는게 맞습니다. 부득이했다 하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입니다.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축산행정에 가축입식 두 농가, 꿀벌 1식 두 농가에 66만2천원만 예산이 급하게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가축입식하고 꿀벌입식하고 66만2천원 가지고 뭐한 것입니까?

벌통 피해를 봤다해서

가축입식이 두 농가 써놓았는데

그것은 남지읍에 폐사닭이 발생해서

닭이 몇 마리 죽었는지 모르지만 66만2천원 가지고 꿀벌하고 하면 예산이 이래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싶다고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 하천사업 건설사업에 보면 대개가 지출이 안되고 전부 이월이 다 되었는데 이런 관계는 이월되어서 올 2003년도에 다 공사가 끝났습니까?

지금 대형 큰 공사말고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밑에 12개소, 19개소 그때 이것이 집행이 어떻게 해서 하나도 되지 않고 전부 이월이 다 된 이유는?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은 연말에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현 상태는 전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6월말에 거의 마무리되고 지금 8건인가 하는 큰 사업은 8월중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건설사업에 2억8,500만원 용역비

남지철교 재가설사업에 따른...

용역비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실장님 용역비가 기준도 없습니까? 용역비가 어떤 데는 몇 천 만원도 있고 1억도 있고 2억도 있고 한데.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남지철교는 전체 총 사업비가 367억이 소요되는데 길이가 780미터고 2003년2월7일부터 올 9월4일까지 그 안에 2억8,500만원이 설계는 도비 2억, 군비 2억8,500만원해서 현재 공정은 80% 진척이 됩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건설과에 설계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받아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온다 아닙니까?

설계를 완전하게 해봐야 전체 금액도.

설계 해놓고 용역합니까?

대충 추정해서 용역을 먼저 하고 나중에 금액이 나옵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3억해도 그만이고

안그렇습니다.

이것 하는 기준이 있으면 서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하나 꼭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조금전에 실장님 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파비 보면 작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수도작하고는 별도로 분리되는 것인지?

거의 여름에 모 심어놓은 것이 수해피해를 보면 채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가을채소, 김장채소죠?

채소하고 메밀. (속기, 녹음중단)

위원장!

아까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일반회계 하천사업에 보면 31개소에 6,808만6천원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31개소에 사업비가 6,800만원 같으면 한 개소에 한 2백만원 정도 추가 사업예산에 보조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하면 각 읍면에 충분히 사업이 집행될 수도 있었고 충분히 되고 이월되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만 편성해놨지.

아닙니다. 전체 7억461만2천원 사업비에 이월금액이 6,8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7억이 넘습니다.

사업승인이 2002년도 9월27일날 6,808만6천원이 승인되었고.

국도비는 승인 안받거든요. 군비부담만 다른 일반 하천은 큰 하천은 전액 국비로 하는 수도 있고 하지만 조그마한 소하천은 지방비부담 50대 50인데 10%도 있고 전체 7억461만2천원 중에 순수 군비만 사용승인 받은 것이 6,808만6천원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받은 국도비도 전혀 집행이 안되고 전액 이월되었습니까?

집행이 거의 이월되었습니다. 9월말에 승인 받아서 읍면에 설계해서 내려가려고 하면 거의 연말에 동절기 되어서 공사 못하고 아무래도 3월이후 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예산 중에서...

사업장별 내역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사업장별 사업물량하고 지출에 대한 부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사업에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승인 하는데 벌써 사업이 다 끝난 것이 많이 있지요.

지금은 끝났지만 이게 이월될 시기는 올 2월말 이전에 공사가 완료 안되면 전부 이월되어야 됩니다.

이월되는데 다 공사 끝나고 지금 승인 안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예비비는 사전에 간담회때 보고 다 드린 사항입니다.

간담회때 얼쭈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설명할 때 상세하게 이것 앞으로 예비비를 승인해야 된다 하는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한다 하면서 약간 스쳐가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머리에 많이 안남는다. 챙겨볼 문제도 있는데 듣기는 들은 기억이 나는데 본위원이 대합면 같은 경우에는 하천사업 이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시행을 했더라고. 조그만한 것 4백만원, 5백만원짜리 이런 것을 했더라고. 여러 가지 와서 그런 것 앞으로 간담회시에 예비비 승인안 같은 경우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장별 조서를 다 만들어서 위원님들 전부다 드렸습니다. 저도 그 옆에 있었고 간담회때 다 드렸습니다.

받기는 받아서 했는데 이게 예비비로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상세한 설명을 안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식으로 설명을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비비만은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사전 승인 안받고는 편성하지도 않고 반드시 그때 예사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장위원님,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건설과장이 유인물을 가져와서 뭐합니다 하고 설명만 대강해서 스쳐지나가니까 그런 것 새로 하는 것이 있는가보다. 예비비 승인한다고 생각했으면 상세히 보고 우리도 지적할 것하고 고치는 것도 좀 고치고 이래해야 되는데 전부다 대강 듣고 넘어가서 그런 뜻 아닙니까? 앞으로 설명할 때는 사업장에는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런 사업은 예비비에 지출하는 승인안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래 좀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지철교재가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현재 지불되었습니까?

아직 전액 지불되지 않았고, 9월달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불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건설과 자료를 별도...

이런 것도 보면 지난해 11월18일날 예비비 승인을 득했거든요.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니고 하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본예산에 계상해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안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저희들 남지제와 관련해서 남는 금액을 원래 남지철교재가설을 안해줄려고 했습니다. 저 다리는 임자없는 다리로 도나 국가가 지정할 다리가 아닙니다. 국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고, 원래 국도에서 완전 군앞으로 위임되어버렸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군수가 놓든지 이래 해야 될 사항인데 좀 남지제와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할 때 이게 설계비만은 지방에서 부담하라. 그래서 도가 2억을 부담하고 도가 반, 우리가 반 이래 아무리 노력해도 도가 2억밖에 안주었습니다. 이래서 예비비를 그때 2억8,500만원 부담한다고 의원간담회때 분명히 보고를 저도 들었고 그래서 돈도 너무 안 많으냐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용역회사에서 물밑에 들어 있는 조사 때문에 비싼 것 같습니다. 이래서 9월4일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8월말쯤 되면 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것은 먼저번에 일단 예비비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한 것이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금방 집행을 안될 예산을 예비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남지철교 가설하기 전에 구 철교에 대한 안전진단이라고 할까 그것도 하면서 그때도 예비비로 써서 한번 안전진단한 적 있지요?(예) 그렇게 예비비를 안전진단하는데 쓰고 이번에 철교를 가설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한 예산확보는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확실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만 2억 몇천, 장기적으로 국도비가 확보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미 공문이 간접적으로 내시될 때 설계비는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다 그것만 마치면 사업비는 금방 확보될 수 있다.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미흡 안합니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예,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6월3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