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금서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각종 안건 필요시 자료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금서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다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금서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22일 금서면장 장근도. (선서서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를 면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기에 앞서 저희 금서면을 방문해주신데 대해 저와 담당주사는 환영합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오재기, 민원담당주사 민명숙, 산업담당주사 김진봉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서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에서는 특별하게 소득을 올릴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저희 금서면은 고속도로IC가 진입되고, 경호강과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개발여지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군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성지조성사업과 산청군종합문화복지회관이 저희 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지여건을 고려하고 특히 필봉산 약초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쉬운 부분은 약초외에 쌀은 질은 좋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제값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화계시장에는 돼지고기가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약초분야, 쌀분야, 돼지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김성두의원님과 협력해서 최대한 소득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계의 돼지고기가 흑돼지입니까? 브랜드를 만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면에 직원들 명함에 돼지고기, 쌀, 약초, 갈만한 관광지 그런 것도 넣고 있으며, 금서면 한마음체육대회 팜플렛에 보면 특산품 관련해서 넣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나 각종 단체장회의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키우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돼지를 키우는 농가는 3농가입니다.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지역에서 키우지 않고 고기를 팔아 가지고 소득을 얻겠다 이 말입니까? 공급자는 어디입니까?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판매만 하는데 오부나 차황에서 키운 것을 가지고 옵니다.

면장님 있을 때 여기서 돼지를 키우고 싶다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사람 받았습니다.

얼마정도의 양을 키우려고 합니까?

100두 미만입니다.

소비처는 화계시장에서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금서는 관광입구로서 관광하고 연계가 됩니다. 함양쪽에서도 전북 남원쪽에서도 화계쪽에 가시면 식사를 하면서 고기도 먹는데 지금 화계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집이 진주에 집이 한두채 있을 정도로 소득이 높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생산기반은 인근 면에서 충당한다?

예.

지금 요청한 농가는 한농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약초재배를 권장했는데 어떤 걸 했습니까?

황금, 당귀, 시호, 감국, 하수오등입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판로가 중요한데 주로 어떤 식으로 판매합니까?

지금 현재 약초는 나도 소규모만 하다보니까 판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면장님 생각으로는 전망이 괜찮습니까?

저는 국내에서 개인생산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문에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면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복지과에 물어보니까 복지사가 일이 많다 하는데 여기는 둘이네요?

예.

환경복지과장은 복지사 직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반업무를 많이 본다 했는데 그분들 사무분장표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군하고 면하고 말씀이 틀립니다. 신등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면장님 얘기가 타면에서는 복지사를 민원실에 데려놨는데 11개면중에서 신등에만 복지사가 총무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신등면에 총무계 복지사 두분 빼고 나면 다른 세분 남습니다. 읍면에서 사무가 많습니다. 두분을 빼고 나면 없는데 총무계에서 협조해주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시책적으로 복지업무가 늘어나니까 직원을 충당했는데 읍면에서는 직원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해서 복지업무는 한사람만, 한사람은 주민등록하고 보고 한사람은 복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금서면에는 무의탁 독거노인이 15세대 있는데 복지사가 한달에 이 분들에게 몇 번 가 봅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는, 이내입니다.

복지사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됩니다. 금서면에는 간병도우미가 있습니까?

사실 처음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이 있는데 몸이 불편하고 실제로 혼자 거동도 안 돼 겨울철에는 낫지만 여름같은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음식을 배달해준다해도 2∼3일만 되면 상하기 때문에 간병도우미가 무의탁 독거노인집을 돌면서 청소도 해주고 간병도 해주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하는데 불편한 분들은 간병도우미를 활용해서 하면 여름같으면 일주일에 한번씩 복지사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입지도를 13개소에 했는데 농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손가정입니다. 학생이 불어나는 것은 결손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도회지에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하고 나면 나이 많은 부모들에게 손자를 데려놓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2/3가 결손가정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한번 챙겨서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런 것은 행정에서 챙겨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김민환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우리면에는 왕림사라는 절이 왕산밑에 있습니다. 그 절에서 결손 가정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데 대부분 이혼자녀들인데 4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도하는데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필요한데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나 이런 현실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인데 잘 돌봐 주세요. 또 한 가지 설계변경사업이 참 많은데 설계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수해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설계를 하면서 양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소규모공사에 민원이 많아 자기들도 포함시켜달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현장민원이 많다보니 민원차원에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인력이나 경제적인 소모가 많습니다. 당시 수해응급복구때 조사가 철저히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설계하는 것도 용역을 주든지 군에서 합동설계를 하든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정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안 나오면 경제적인 낭비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응급 복구장비지원현황입니다. 지원장비는 주로 어떤 걸 많이 썼습니까?

공2, 공7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생초같은데는 수해가 많이 났는데도 장비투여회수는 적은데 큰 장비를 써서 빠른 시일내 응급복구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금서는 512회나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작은 장비를 쓰면 돈이 많이 들고 일은 늦어집니다. 이런 응급복구에 대해, 생초나 금서나 여건은 비슷합니다. 복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주민들에게 불편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세천에 많은 피해가 났기 때문에 장비를 동시에 해서 수해피해를 줄여서 집단민원은 줄었습니다. 금서면에 거의 없습니다. 응급복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장비대여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장비대가 많이 들지 않았지만 응급복구는 단시일내에 끝내야 주민들한테 불편을 적게 주는데 작은 장비를 쓰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피해 조사에서 지금 현재 금서면에서 누락된 부분 조사해놓은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거의 다 되었습니다. 1개 누락된 것이 있는데 누락된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특별한 소득작목으로는 쌀과 밤이 주종인데 쌀은 우리 지역내에서 다른 지역보다 질이 좋다고는 하지만 판로가 어렵고 경쟁력있는 밤은 점차적으로 사양화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노령화되면서 쌀하고 밤의 소득이 줄어들 때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부분 소득전략작목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밤나무가 노령화되다보니까 생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목선정에 있어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우리가 군비 50%로 군비를 주는 농가소득증대사업 이 부분은 면장님들이 그런 것을 잘 활용하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올해로 2년째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감을 심고나면 소득이 바로 안 나오니 그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하면 곶감 건조막을 경쟁적으로 만든다면 금서 특리, 수철 이런 쪽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먼저 지어서 원료감을 덕산에서는 전북에서 사오거나 하는데 원료감을 2∼3년내 쓸 수 있습니다. 밤을 베고 나면 북부 5개지역도 그런 것을 해서 사업단위가 되고 있습니다. 금서쪽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 59호선 밤머리재터널이 되면 덕산시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생산자는 기술력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여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면장님이 시천면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하나 만들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철 내동지구와 특리지구는 감이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구는 상당히 적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평촌, 신아지구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굉장히 열성을 올렸습니다. 화계지구 비닐하우스에서 소득을 몇천만원 올렸습니다. 많이 올릴 때는 1억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번에 소득지원사업으로 소규모 형식으로 저온저장고도 짓고 비닐하우스 동수도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나무를 위주로 해서 저희 면에서는 곶감을 시도하고 이 부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산쪽에서 감나무를 공급할 때 묘목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량묘종을 공급해서 후발주자기 때문에, 최소한 시범사업으로 2∼3년안에 이것이 자라도 이쪽 농가는 300농가가 안될 것입니다. 그 정도 양을 늘렸다 해서 곶감을 못 팔지는 않으니까......

건조막 사업을 해서 한 두동 해보는 것이 좋겠고 비교해서 경쟁해보는 것입니다. 원료감은 사오면 되니까.

현재 고종시 모종은 덕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민간법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으로 대규모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기술센터에 협의해서 면장님이 이 범위 안에 건조막과 원료감, 노동비 이것을 총괄해서 검토하십시오.

6페이지에 인구유입을 위해 구체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나항에 보면 자혜이주단지, 한방성지단지등 대형사업장 주변에 전원주택지가 있는데 군관계부서와 협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자혜지구에 보면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면적을 최대한 넓혀 가지고 외지인을 들어올 수 있도록 면적만 확보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인구유입차원에서 저희 면의 창주마을이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다보니 아파트하나 유치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개발이 규제됩니다. 앞으로 창주지역에 도시계획개발을 주거와 상가지역으로 분리시켜 하고 전원주택은 고속도로IC와 경호강변이 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은 시천 다음으로 금서도 상당히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기는 좋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도 추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상적으로 먼저 지금 단성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자료외에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의 증대를 위하여서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이를 앞장서서 이끌어나가야 될 공무원 또는 시행기관 정책개발 이런 부분에 호흡이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농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또는 이에 발맞추어서 공무원과 연구기관 정책적인 개발이 앞장서야 우리농촌이 타이트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농촌에서 단성면에서 이러한 소득개발을 위해서 농민들과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봐도 특별한 특기적인 부분이 찾아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향조정되겠지만 좀더 면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더 해 주시고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심의를 하고 지원하면 그런 의견인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작목반 위주로 하다보니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신위원도 그런 얘기가 개인도 해 주라는데 전체적으로 단성면은 어떤지? 중복되는 부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그게 자금이 되는건지 지원이 되고 보조금이 되고 융자가 되는지 자부담 얼마 해서 그렇게 서류만 만들려면 안 되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려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작목반 위주로 하다보니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볼 때 그렇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면장들이 산청군이 82명이 불어나는데 부면장제도를 부활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 계시는지 또 건의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또 부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담당주사께서 지난번 수해응급복구 장비대를 35백여만원 배정받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도에서 문제가 있다면 국도관리청에 건의해서 선형개량을 건의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수변구역과 관련해서 주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현재로서는 행위제한만 받고 있고 지정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 의회 여기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해 주시면 제가 주민에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면적에 적은 직원으로 상당히 면장님이 수고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피해도 예상이 되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국도 선형개량부분은 면에서 전체 해결이 어려울 것이고 군의 건설과장에게 건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단성면 관내 구만마을에 고개를 트는 부분 그리고 길리 앞 이 두 군데는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선형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성과상여금 지급한 이후로 직원간에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사항은 발견된게 없습니까?

의회

IC

알겠습니다.

지금 단성면 토목직공무원이 상당히 장기간으로 비어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목직 공무원은 타 직렬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목직공무원이 큰 면의 경우 2명 정도 작은 면은 1명 정도 해서 한 사람이 비면 2명 있는데서 우선 적은 면에 가서 지원해주고 많은 수치를 직렬별 조정한다는건 자치단체에서 직렬별로 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토목직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병가도 가고 갑자기 아프고 일시적으로 퇴직을 하고 전출했을 때 바로 충원이 안 되는 경우에 읍면에서는 소규모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토목직은 수해복구 다음에 연초가 되면 합동작업 그렇게 해서 토목직이 읍면을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감독한다든지 하면 손이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렬 관계는 국가시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으로 단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자료준비 및 자료에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민명식 정길윤

참석의원 의장 이서우

참석자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장상호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신안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신안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각종 안건 필요시 자료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금서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다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신안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7월22일 신안면장 도종순.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를 면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주 총무계장입니다. 신도희 민원계장입니다. 남성현 산업경제계장입니다. 문영근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서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납세 현황인데 818건입니다. 타면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체납사유를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농협에 아파트 2동을 압류해놓고 삼환주택건설인데 자기들은 곧 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건에 대해서는 압류해놓고 2건에 대해서는 경매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사업자의 무리한 투자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28백만원인데 미납되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토지를 매입하면서 자기들이 근저당설정해 가지고 팔리면 됩니다. 이 부분은 28백만원 되기 때문에 규모는 큰 것입니다. 또 자동차세 체납이 급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고품질쌀을 생산하면서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고가로 파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해복구하는 것이 많은데 수해피해를 봤지만 조사에서 누락되어 빠진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수해피해가 10㎥되면 12㎥로 보고를 해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20㎥피해를 봤는데도 10㎥도 안되게 보고되는 농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안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 복지사가 2명이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타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업무를 보시죠? 기초생활수급자중 무의탁독거노인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나이많은 노인들이 혼자서 사시는 분들.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2개인데 농촌실정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결손가정입니다. 이 세대를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회지에서

9페이지

원가는 빼고 현재 사료비나 생산비나 빼고 이렇게 나온 것이 이 정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