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차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 그리고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936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가 되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중심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사업비를 통해서 금산갤러리를 설치를 했고 또 전문 상담코너를 더 확대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건강을 위해서 건강체크실 등 편의시설을 다양화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셨던 민원창구에 공익요원을 대폭감소를 했습니다. 창구에 8명이 있었습니다만 3명만을 남겨놓고 전부 정규직으로 대체를 해서 정규직을 전진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도면 전산화를 완료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방법을 충남에서는 제일먼저 도입한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몰 정보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서 인접 시·군·구의 행정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또 부동산중개업자에 배포를 해서 저희 금산군의 토지들의 매물 정보를 쉽게하여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적기시행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지적도면 전산화를 100%를 완료를 해서 즉결민원 발급시간을 대폭 단축을 했습니다. 선진국형 새주소 시대에 도래에 맞아서 저희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이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전국사무담당자들에게 교육을 한바 있고,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측량결과도 D/B를 구축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서 전산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측량결과도는 영구 보존문서인데 이것을 지적서고에 장기간 보관을 하는데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찾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만 이것을 D/B화해서 전산을 이용해서 쉽게 찾도록 해서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수범사례로 채택이 돼서 충청남도 도내에 전부 파급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건축신고라든지 간단한 건축허가의 설계라든지 준공을 상담과 함께 더불어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분할이라든지 합병 지목변경등 무료등기촉탁을 함으로서 주민부담경감을 1억 6,700만원 정도의 주민부담경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만 4쪽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별도로 업무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금산갤러리를 더 한층 키워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2002년도 민원행정 및 건축평가 시상금 2개 합해서 9,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들여서 OA사무실과 갤러리를 설치해서 전반기에 4회 160점의 전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창현회전으로 지역동호회 한국화를 전시를 했고, 우리 지역에서 도예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홍승일도예전, 현재는 창형전이라고 해서 충남이나 대전시의 대학교수 그리고 국전심사위원, 특선작가들의 동호인 모임인 창형전을 금산갤러리 초대전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명작가 및 지역작가 작품위주의 전시로 주민들의 문화향상을 꾀하며 정서적인 그런 함양에 도움을 줄까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자민원모니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이 컴퓨터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소외되는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전자민원모니터를 위촉해서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자민원모니터 요원의 정예를 위해서 공개모집을 한 30명 정도 해서 이분들이 직접 군민의 소리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군으로 민원사항을 수시 실시간으로 이렇게 통보돼서 이것을 수렴하고 또는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도움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 한분이 전문민원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민원의 상담과 함께 주민들이 간단한 건축신고사항을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의 경비가 드는데 그런 내용들을 경감을 부담해주자는 측면에서 도면작성 준공처리를 맡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은 그 동안 815건을 처리를 했고 도면작성이라든지 설계를 20여건에 대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도움방을 지속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또 서비스를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자동차 주소변경을 쉽게 해 드립니다. 타 시도에서 금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시에 자동차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주소변경을 66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소변경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 주소변경을 쉽게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로 작으나 강한 지방정부를 만듭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원서류발급 클릭한번으로 라는 제목입니다만 이것은 지금현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민원신청 및 각종민원사무를 쉽고 체계적인 안내와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교육을 위해서 이것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기획정보실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실제 여기 나가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1회에 걸쳐 214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신청을 하는 이런 요령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키워나갈 희망은 인터넷민원발급 서비스가 3종이 8월중에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처리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신청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8월부터는 3종에 대해서는 개인 PC를 통해서 집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은 8월부터는 바로 개인 PC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장애인증명, 자경증명, 모자가정증명원 등은 2004년 1월부터 집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이 전산화가 완료되는 부분부터 이렇게 개방을 해서 개인 정보화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등기부등본 무인 발급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그 동안에 민원실에서 민원을 떼고 또 등기부등본을 떼기 위해서 법원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편들이 많아서 등기부등본을 랜을 통해서 우리 민원실에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군청에 필요한 서류와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저희군청에 오면, 다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전지방법원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8월중에 받아서 9월중에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3번이 되겠습니다. 토지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이 부분은 토지관리 정보체계에서 건설교통부와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립지도원에서 발행되는 지형도 그런데 이 지형도는 항측에 의해서 모든 지형에 있는 사항을 도면화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산화하는 내용입니다. 전산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면상의 전산화는 그 모든 굴곡점을 좌표화 하나하나 좌표화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좌표화를 해서 이것을 전산화를 하고 이 위에 가진 토지공법, 토지에 규제되는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 오버랩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하고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으로서 민원처리를 쉽게 할뿐더러 한곳에서 한 장으로 모든 토지행정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수치화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농림, 산림, 문화재관리, 학교 정화구역, 토지정보를 통합해서 여기에 넣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거의 완료가 돼서 9월중이면 실용화 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가 5억 7,700만원, 군비가 2억 9,200만원으로 해서 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는 돈으로 전부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계약이 돼서 업자들이 와서 작업을 했고 군비 2억 9,200만원은 예산상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도에서 서버라고 해서 현재 있는 우리 전산D/B를 구축한 것을 운영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2억 9,200만원에 상당하는 것을 도에서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협약이 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산환경 및 응용시스템 설치를 통해서 토지민원행정 서비스는 물론이고 저희 행정에 대한 정보를 각 실과나 누가 쉽게 이렇게 연락을 해서 행정의 능률을 올리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지적도면 전산화 D/B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국비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충남에서 제일먼저 지적도면을 D/B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측량에 도면을 지적공사에서 이렇게 그려서 나가지 않고 바로 전산에서 발급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측량에 활용할뿐더러 우리 행정에 자료를 즉각즉각 제공을 해주고 또한 전산화함으로서 그 동안에는 지적도는 1/1200, 임야도는 1/6000로 관리하던 것을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필요한 축척대로 바로바로 전산을 통해서 이렇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앞으로 측량용으로나 또는 민원서비스 상에 상당한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서 편리성이라든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완벽한 자료정비를 통해서 정확한 지적공부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정보실에서 지금 금산군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 인터넷 자료가 가지고 있는 빈집이라든지 빈터, 공시지가 또는 매물정보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 땅을 팔고 싶다 할 때 팔고싶은 내용, 또 사고 싶은 내용 그리고 빈집, 빈터 이런 것의 위치도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넣고 외지인들이 금산군에서 땅을 사고 싶다 그럴 때는 그런 자료들이 망라된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수록을 해 놓고 외지인들이 우리 금산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자료를 준비중에 있고 기획정보실에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는 대로 시스템이 같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건축물 대장을 하나로 전산화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그 동안에 읍·면에서 사실상은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그 관리 상태가 아주 부실했던 사항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일된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화하고 또 코드화하고 하는 작업을 걸쳐서 건축물 대장에 전산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그렇게 아직 정착단계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된 자료와 또 현재 구책으로 가지고 있는 별도로 수기로 쓰고 있는 대장을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물 대장이 전산화가 완벽해 지면 수기로 되는 대장은 폐쇄를 하고 별도로 보관을 하고 전산화된 자료에 의해서만 발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정비를 하고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새 프로그램을 자료변환을 하는 작업을 2003년도 5월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한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건축물 대장에 건물현황도가 이렇게 붙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현황도가 붙어있지 않은 것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붙어 있는 것도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관리가 된 것이 아니고 또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은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올해는 현황도를 전산화해서 있는 것만이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전산을 해서 같이 도면과 함께 발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주민의 재산을 내 재산처럼 관리하는 지적행정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땅값을 결정합니다. 저희가 매년 1월 1일 기준의 땅값을 6월 30일에 고시를 하고 또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토지가 이동되는 것 결과적으로 지목이 바뀌었다든지 이용현황이 바뀌었다든지 도로가 다시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토지유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날 고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라든지 지역여건을 최대한 반영해서 부흥하는 지가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적측량 품질이 좋아집니다. 좀 전에 우리가 GPS를 이용해서 측량을 하는데 이 GPS를 이용해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도면이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적도면과 GPS를 이용해서 좀더 나은 측량을 실시를 하고 또한 측량기준점 설치라고 해서 측량에 기준이 되는 벤츠마크라고 해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660점에 대해서 GPS를 이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더 지원을 받아서 관내일원에 측량기준점을 781점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앞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등록전환 측량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적공부가 축척이 서로 틀려서 사실상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도면을 보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즉 1/6000로 되어 있는 임야도를 축척을 1/1200으로 확대해서 등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지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인근에 임야를 분할 할때 아주 1/1200로 확대를 해서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을 해주는데 이것을 무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척을 동일화함으로서 측량의 정확성을 도모를 하고 또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분할 신청분 전량에 대해서 155필에 대해서 약 1,800만원을 주민들에게 수혜를 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야분할을 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1/1200으로 축척이 동일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4번 지적변경 무료등기 1주일이면 해결됩니다. 이것은 토지라든지 분할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 개인적으로 가서 등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등기를 촉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기간이 15일 정도 걸렸는데 앞으로 이것이 전산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토지이동이 되면 바로 등기 촉탁서가 전산을 통해서 바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10일 정도의 소요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등기소에 통보를 해서 처리가 되는데 등기소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법무사에서 넘어오는 것을 먼저 해주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동안에는 15일정도 걸렸는데 7일정도로 이렇게 단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5번 새로운 지목조사 정리합니다. 이 내용은 지적법이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잡종지로 분류되던 창고용지라든지 주유소용지, 양어장, 주차장 이런 것은 전부 그 동안에 잡종지라고 하는 지목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습니다만, 잡종지에서 이것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고용지는 실질적으로 잡종지에서 창고용지로 조사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되고 또 주유소 용지는 주유소 용지대로 잡종지에서 주유소 용지로 갈라서 조사를 해야되고 양어장과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주차장과 부속건축물 즉, 쉽게 얘기해서 휴게실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떼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주 용도에 따라서 그것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지만 단순하게 주차장의 목적으로 있는 것으로만 주차장으로 이렇게 떼서 지목을 변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상토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더니 705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제조사를 통해서 지목도 변경을 해 주고 지목변경이 되면서 등기촉탁도 같이 저희들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마을이름 등록 관리하여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금산군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마을단위 재산이 있으면서 이것을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장 명의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명의로 개인적으로 등기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권의 다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마을 단위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도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249개 마을 중에서 190개 마을을 저희들이 같이 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정관이라든지 결의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도와줘서 마을이름으로 소유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7번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용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합니다. 그 동안에 이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일찍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63개 기초단체가 지금 완료를 했고 84개 기초단체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한 61%정도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실상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도로명판이 훼손이 된다든지 또 추가로 설치를 해야될 곳이 나온다든지 또 도로가 개설이 돼서 다시 도로 명판을 붙여야 된다든지 또 건물이 생겨나는 대로 건물 번호판을 붙여야 되는 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관리비를 지원을 해 달라 그 동안에 시범 사업으로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고, 군비를 들여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관리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반영이 돼서 올해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만원을 가지고 좀더 보강도 하고 이 정도면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또 해주셔서 앞으로 정비라든지 또 부족한 부분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금산 산 이름을 찾습니다. 이것도 저희 금산군에 특수시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립지도원에서 발행한 지형도를 놓고 조사를 해 보았더니 금산군에 실질적으로 이름을 지도에 표기한 것은 31개 밖에 안 되었었어요. 지도에 실질적으로 국립지도원에서 발간된 우리 금산군 내에 산 이름이 표기된 것은 31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한 200여개는 지금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들은 빨리 잊혀져 가기 전에 빨리 이 세대들이 자꾸 넘어가면 그나마 산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국립지도원에 통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형도에 이름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집어넣자 그리고 나중에 점증적으로 없는 것은 지어서 넣어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산, 복수, 추부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별도로 조사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문헌조사를 그래서 그것과 함께 한 50여개 정도를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기는 것부터 국립지도원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지형도가 전국적으로 이것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금산 이름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서 금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형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저희들이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이름짓는 것이라든지 찾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충남대학교 국립도서관에 가서 옛날 자료도 찾아보고 또 필요한 옛날의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지는 대로 국립지도원에 통보를 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9번 국·공유재산 점유현황을 조사합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현장에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인근을 다 측량을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측량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재산이 그 옆에 도로를 일부 점유를 했다든지 국·공유재산을 일부 개인이 점유를 했으면 그 사항을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도시과 농림부 도로 같은 경우는 농림과,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재무과 이렇게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점유했던 사항을 파악해서 거기에 임대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무상 사용이 가능하면 무상 사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55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군청 행정기관에서 이런 시스템만 갖춰지면 바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동안에 올해는 1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되는 법이라든지 일반민원, 지적측량, 건축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삼골 봉사반이라든지 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이런 체계와 합쳐서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그렇게 많은 성과도 나오는 것도 아니면서 직원들이 상당한 애로도 많이 느껴서 앞으로는 군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라든지 그리고 행정지원이라든지 또 앞으로는 아마 의료 쪽에도 같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같이 저희들이 부동산민원 상담코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비단고을이 더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이 됩니다.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리면 수통리를 행자부에서부터 사업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마을발전계획을 용역 중에 있어서 이것이 용역중에 납품이 됐습니다만 그 내용이 그렇다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더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를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런 것을 계획을 용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실질적으로 아름마을에 수통마을에 특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읽고 또 폭넓게 생각을 해서 기본전략을 마련한 후에 실시설계와 공사시행은 내년쯤에 올해는 총 발전계획 용역을 완료를 하고 또 실시계획까지 완료를 해서 해 놓고 내년에 사업기간이 1년간 더 남아 있으니까 그때 공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일단 계획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더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3개 지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바로 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불량주택을 새롭게 개량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50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도 50동으로 확정되었다가 신청자가 나름대로 많아서 도에 얘기를 해서 10동을 더 얻어서 60동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받아 놓으니까 주민들이 포기하는 분들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간 목표량을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1977년부터 불량주택을 개량했는데 1,609동을 그 동안에 개량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16쪽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을 정비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5동을 저희들이 물량을 받아서 30만원의 보조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50동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철거대상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빈집에 대한 철거가 되는 대로 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5번이 되겠습니다. 인삼골 건축상이 달라집니다. 그 동안에 건축상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시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의원님들께서 시상금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기 때문에 시상금을 주지 않고 시상하는 쪽으로 시상만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덩치가 크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또 농촌주택분야 이런 부분도 분야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섯 번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번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천내마을 앞 광장을 추진하는 것이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6개 시·군만 이것도 행자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심사를 한 결과 6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중에서 우리가 금산군이 선정이 돼서 2억을 들여서 바로 실시설계와 함께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황덕연입니다. 금산군 공직자의 얼굴로서 또한 금산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김홍기 종합민원실장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직원의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궁금하고, 먼저 10쪽에 보시면 2항입니다. 지적측량 품질이 좋아집니다. 이런 타이틀에 사업비가 연초에 제가 알기로는 63만원이 아니라 6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그것을 살펴봐주시고요. 일테면 이런 자료를 올릴 때 최소한 저희 의원이 열분이니까 열권 이상은 이것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오타하나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5페이지 비단골 더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이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2002년도부터 2004년간 약 3년에 걸쳐서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15페이지 수통리에,

아름마을 가꾸기요?

예 대략 한 15억 정도 큰 액수인데 그런 액수와 또한 그 밑에 보면 더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2003년도 연초에 수통리, 양대리, 기무리 해서 13억 6,800만원 돈이 아마 세군데에 투자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1/3이 수통리 것이라고 치면 약 20억 정도에 많은 투자가 되는데 금산군에 면단위에 한동네에 투자가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많이 포함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지역을 좋은 장소로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을에 큰 액수가 우리 2,000억 1,800억이죠. 그런 상황에 보면 비율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설계 용역발주라든지 공사발주 시행에 대해서 아직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세밀히 서류화되었으면 서류를 다음에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를 좀 해주시고, 또한 2004년도 기간 3년동안에 이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좋은 마을로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그 자금을 쓰지 않으면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종합민원실 직원의 숫자를 물었는데요. 저희 직원은 26명입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측량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진의 확인을 거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쪽에 부분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두 번째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630만원인데 이것을 국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삼각점 측량을 하는 사업비를 국비 전액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15쪽에 있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 마을에 너무 과잉투자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동안에 용역성과에 대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또 자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금까지는 전국에 1개도에 2개마을이 차례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억 정도가 중앙에서 투자가 되고 그 나머지 부대적으로 군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까지 투자가 되면 1개 사업지구당 한 18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그 마을 특성에 따라서 이것이 마을이 선정되게 된 것은 우리 각 시·군별로 가장 그래도 특화되어 있는 마을이 어디냐 특성있는 마을이 어디있나 그 특성이 있는 마을을 어떤 식으로 가꾸어서 선진농촌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에 발표를 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마을에만 국한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금산군도 그래도 마을 단위로서는 수통리 마을이 가장 금산을 알리기 좋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아니겠는가 해서 수통리 마을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됐고 두 번째 보고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사업효과를 높여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교훈이 있으면 그것을 전국으로 파급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시키게 되면 기대했던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용역성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전문가 용역을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봐서 서류검토를 해 보았는데 민간사업 주도형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지 한가지 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쪽에 인삼사우나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인삼사우나 설치를 공적자금으로 했을 경우에 물론 잘 될 것 같습니다. 놀러오시는 분들이 사우나도 하고 그러면,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보다 나은 민간자본이 투자를 해서 그보다 좋은 시설을 해 놓았을 때 그때 가서 적자가 날 소지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민간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공적인 공공사업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다시 한번 그쪽에 놓고 다시 한번 이것도 비교도 해보고 당신들이 제출한 그 사업량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그 안에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천문대를 만들자 이런 것도 하나의 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가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것은 개인이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돈을 받는다고 하면 유리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생기지만 동네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관리가 부실할 때는 흉물스러운 그런 시설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전문가가 관리하지 않고 농민이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에서 저희들은 의문점이 생겼어요. 이것이 정말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후에 관리를 해서 수익성을 남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하나의 유인책으로서 어떤 공공시설물을 해 놓음으로서 외지에 있는 대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유입이 많아지는 그런 요인만 제공해 주면 된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라 너네들이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실패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어주고 해 줄 것 같이 다 해 놓았는데 그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전부 무형지물의 시설물로 전락하는 그런 예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쪽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다른 좋은 안을 이렇게 내 놓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여간 그 계획부터 잘 나와야 사업이 잘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조금 보충적으로,

보충질의요.

예. 1,800억에 20억정도면 약 10%가까이 됩니다. 우리 총 사업비에 그래서 한쪽 귀성이에 풍광 좋고 여러조건이 좋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곳에 외지사람들이라든지 우리 금산군민이 얼마만큼 이용을 할것이냐가 의문점이고요. 특히 찜질방이나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봐요. 일테면 거기는 여름철에 많이 외부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위에 시원한 수영을 냇가에 수영하는 이런 것이 더 좋다고 보여지고요. 찜질방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마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금산군이 5만명이 넘는데 일테면 금산읍민이 2만 5천명이 넘습니다. 반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여기를 보니까 금산읍에 투자하는 것이 2억 8,000만원 밖에 안돼요. 이런 정도고 그에 열곱정도 가까운 그런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투자를 할 때에는 금산읍은 중심지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고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TV에서도 단체로 경제난에 허덕여서 자살하는 비참한 그런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라든지 이런 때를 생각해서 IMF의 어려울 때 보다도 두세곱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가까운 금산에 투자를 했으면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그 외에 서류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김홍기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주민들 편익시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8쪽 지적도 전산화 D/B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도가 옛날에 지적도 되었던 것이 잘못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산화하면서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측량하고서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통보한 사례가 요즘에 조금 있죠?

그것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옛날 지적도가 잘못된 것인지 요즘 전산화 할때 잘못된 것인지 뭔가 착오가 어디에서 생겼으니까 나왔을 것 같거든요.

지적공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적이 우리나라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일본사람이 1910년도에 만들어져 오다가 이것도 관리가 옛날에는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행정부로 넘어왔는데 그동안에 오는 과정에서 전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일부분적으로 시군단위는 그것이 전부 없어져서 다시 복구한 강원도 같은 곳은 많이 없어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이로 도면자체를 만들다보니까 이게 신축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 도면에는 1/1200이나 1/6000인데 실질적으로 조그만 양에 편위가 생겨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많은 양의 거리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보정을 하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은 일정한 부분 똑같이 줄었다 똑같이 늘었다 하는 전제하에서 수학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형의 형태는 한쪽으로만 늘을 수 있고 한쪽으로만 줄을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착오가 나옵니다. 면적의 착오라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1200과 1/6000의 축척이 다른데 그것을 딱 붙였을 때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라든지 백여년 동안 실질적으로 행정의 자료를 가지고 써온 것은 이 지적공부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그 동안 쓴다하더라도 10년 이정도만 쓰고 다 다시 만들고 이렇게 가능한데 이 지적도면이라는 것은 100년을 지금 썼어요.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착오도 물론 있었고요. 또 관리상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가 일어나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틀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유재산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든지 그 사람들을 이해를 설득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해되는 만큼의 한도내에서 이렇게 됨을 말씀을 드리고, 전산화 되면서는 착오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전산화하는 과정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그 동안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종이도면에서 착오가 되었던 부분은 전산화하면서 이게 고쳐지지는 않아요. 그냥 그대로만 해 놓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전산에서도 그냥 앉고 있다 그 문제점을 그래서 하나하나 발견이 된다든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항 한가지 있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16쪽 불량주택을 새롭게 개량합니다. 지금 사업량을 50동에서 60동으로 늘리셨다고 하셨는데 늘려서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농가에서 신청했다가 거절하는 사례가 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농가주택 개량사업하는데 실질적으로 1,2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돈 가지고 농가주택을 개량할 수가 없어요. 지금 농가에서 부담만 더 커지지 사실 동수만 늘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많은 양을 지원해줘서 농가에서 부담이 덜 가게끔 장기 저리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자꾸 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농가에서 반납한 이유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김용환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5.5%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부터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어요. 금액도 넓혀주고 이자도 싸게 한 3%정도로 해야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올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산군만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단위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정도에는 조금 대답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00만원은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12억인데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군에서도 지원을 받고 기금에서 받고 농협에서 받고 해서 총 금액이 12억이고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은 2,000만원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납된 사례는 주로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은가봐요. 작년에는 서로 가져가려 했는데 이번에는 물량을 확대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서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읍·면에 얘기를 해서 일단 60동은 거의 소비는 될 것 같은데 자꾸 반납했다가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주고 이런 상황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납되는 사항은 아무래도 사유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겠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부분에서 약간 미약하기 때문에 5.5%의 이율이면 어디든지 얻지 않느냐 이런것도 작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좋은 답변도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때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건축비는 평당 얼마정도 하시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건축비는 저희들이 농가주택으로는 한 27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6평을 지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자비를 조금 부담을 해야죠.

아니 자비를 부담을 하더라도 농가주택 지금 아무리 작게 지어도 20평이상 짓는데 이게 허울좋은 개살구지 그거 조금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기에 부담해 가면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실에 맞는 그러한 것을 건의라도 해서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건의도 하고 또 실장님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7회 임시회 때 2월 8일날입니다. 종합민원실에 현재 13페이지를 보세요. 항목 7번인데 새주소 사용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합니다에서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은 맞는데 사업비가 2월 8일날에는 3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 것은 900만원이 되었네요. 300만원에서 900만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추경에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실장님 7쪽을 봐주세요.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인데 그게 1회 추경 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워줬거든요. 그때 등기부등본을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조금 정리가 되었을 것인데 지금 우리군에 토지대장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 발급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군청에요. 1대요?

예!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는 제가 대전에 가서 보면 있는 곳이 있죠. 그런데 법원쪽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하나, 제 생각같아서는 그것을 하려면 또 여기 24시간 민원서비스 제공인데 군청에 놓는다고 해도 24시간 민원서비스가 안되고요. 토지대장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기를 금산에서는 농협 같은 곳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놓아서 편리를 봐줘야지 예산에 책정이 됐으니까 그때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라고 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했을 것인데, 보면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라고만 써서 나는 토지대장이나 주민등본 등초본인줄 알았어요. 이게 군에 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이용이 될까요. 놓는다고 해도 장소를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군청에 오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하자면 농협 같은 쪽에 많이 가는데 그쪽에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같이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셔서 예산이 좀더 들어가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중에 이용건수가 몇건인가도 같이 지금까지 이용건수 총 건수가 몇인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상당부분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주민등록 토지대장등본 일부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되는 것은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 이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거의 옛날에 은행에서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요즘은 자동으로 입출금을 하듯이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에 놓은 이유는 우리가 처음 놓았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르고 하는 것을 귀찮아해요. 왜 그러냐면 민원실 창구에 와서 나 이거 하나 해주십시오 하면 굳이 기록을 하지 않아도 말로만 해도 다 요새는 서비스가 되는 이런 세상인데 굳이 거기가서 돈을 넣고 이렇게 누르고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군청에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상의 문제를 이게 기획정보실에서 놓았는데 문제를 조금 보완을 해서 이것을 농협이든지 아니면 읍사무소로 이것을 이동을 시키고 등기부등본을 설치를 하는 것은 우리 군청에 놓아야하겠다는 생각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는 사람들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다 연관해서 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가서 하나 해결할 것 같으면 거기만 갔다오면 끝나는데 꼭 두 번씩 두 개기관을 다녀야 됩니다. 무슨 설정을 하던지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토지에 대한 것을 하려고 보면 등기부등본도 떼어야 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주민등록을 떼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군청에서 해결이 되는데 등기부등본만큼은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군청에 무인으로 발급기를 설치를 하면 군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운영을 무인발급기를 놓겠다 하는 것이 생겼고, 제가 이 예산을 보고를 드릴 때 등기부등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서면상으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제가 한가지 더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해도 군청직원이 한분 붙어 있어야지 저도 가서 못 떼었어요. 저도 대전가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는데 누가 해주었지 이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더 생각을 해 보셔서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니까 따로 예산전용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용건수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3년도 상반기 무인발급기는 1,077건입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이전에는 2,293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직원들이 그 앞에 나가서 창구에 가시는 분들한테 이쪽으로 오시라구 해서 이렇게 했고, 또 법무사라든지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은 창구민원을 줄여줘야 주민들이 와서 서비스를 쉽게 받기 위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모든 민원서류가 다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되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서천이나 논산 서천 같은 경우는 등기소가 장항에 있어요. 서천에 군청이 있고, 논산 같은 경우는 등기소가 강경에 있고 시청은 논산읍에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은 아주 이용율이 상당히 좋고 주민들이 불편했던 것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등기부등본 관계는 제 생각에는 군청에서 오시면 두 개 기관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인발급기는 아마 이것이 언론에서도 이용 부진에 대해서 몇 번씩 보도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운영방법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좀더 연구를 하셔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송필재 의원 거수) 예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의장님!

예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내내 송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어느 부락이고 한두 건씩은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부락은 지금 안길도로니 뭐니 도로가 전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새마을 사업 시절에 도로를 넓히거나 바로잡기 위해서 밭이나 논이나 아니면 기타 대지까지도 담을 헐어가면서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사를 하신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객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보니까 자녀들이 커서 재산권리를 찾게 되면 그 도로가 전부 개인소유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쪽에 있는 예산절약분야 쪽에서 뭐냐면 분할측량을 무료로 해 준다는 조건에 의해서 전답이나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분할측량을 해서 도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것만 측량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전에 한번 건설도시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부락이고 한두 건씩은 다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9쪽에 5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정보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서비스 차원에서 외지인이 쉽게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현재에 매매되는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서가 통보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누가 이의신청을 공유지가 났다고 해서 하는 사람은 한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화되다 보니까 무슨 고속도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할 적에 보상차원에서도 지가가 조금 높아야만 되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인터넷으로 봤을 때 가격차이가 너무 났을 경우 혹시 우리 금산군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 사업부분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흡사한 부분인데 정리가 되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윤재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되는 업무를 취급하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새마을 도로를 낼 때는 그때당시 개발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놓았다가 이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하니까 개인적인 그런 이해관계로 발전이 돼서 문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보상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죠. 아니면 시사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별도의 어떤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시가 하고는 100% 반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그래서 왜냐면 이것은 형평성이라든지 균형성 뭐 이런 것을 맞춰야되고 또 인근 시군구와 형평성을 맞춰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저희 자체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 시·군과 또 협의를 합니다. 옆에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평균지가를 놓고서 우리 금산군의 평균지가는 얼마인데 너희 같은 경우는 얼마냐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현시가대로 공시지가는 적용하는 것 보다 형평성의 원칙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존을 하고 현 위치에서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보상이 기대되는 곳은 약간 편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을 하는데 있어서는 또 갑작스럽게 가격이 높아지면 조세저항이 오거든요. 세금과 연결이 되고 보험료와 연결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 부동산 정보센터 운영을 하면서 빈집이나 공터의 부동산 정보지 매물정보 같은 것을 현재 사이트로 올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도 같이 겸해서 지금 공시지가도 거기에 참고로 매물정보지에 같이 이렇게 올려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군청홈페이지에 빈집정보센터만 배너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2월달에 저희 금산군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관련정보를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고 사는 것의 관련되는 것을 망라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다 볼 수 있도록 위치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올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 실시하실 때에 주변에 최근에 토지가 거래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래된 가격과 비교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서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보면 TV에 부동산 방송이 나오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부동산 업자들이 하고 있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게 저는 보고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참고 하셔서 이렇게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에 확대하실 적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우리 송필재 의원님하고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 11쪽에 등록전환 측량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여기에 보면 임야 도로분할 토지등 대단위 신청토지에 무료로 등록 전환해 줍니다 하고 경계분쟁방지 및 재산관리까지 편의 제공합니다 하는 문구는 좋은데 아까 우리 송필재 의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도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해 놓고, 임야분할 신청분 전량 등록전환 해 놓고 155필지에 52%를 해 주신 것으로 여기 나왔는데, 이게 임야에 대해서만 155필지를 이렇게 해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문구가 조금 임야만 한 것이 아니고 토지까지 하다보니까 반복된 그런 용어가 돼서 우리가 조금 처음에는 아까 우리 송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에 들어가는 이러한 측량이 무료로 해 주면 사실 지금 상당히 아닌게 아니라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여기저기 많이 들어간 것이 돼서 저 역시도 지금 경작로 포장을 한다고 해서 논이 들어 가서 지금 측량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좋은 방향이 나와서 상당히 도로 내는데 그렇게 분할측량해서 경계선을 못을 박아서 해주면 좋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보고서 좋아했는데, 사실 임야에 대해서 155필지를 해주시고 했다니까 이것도 아닌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군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용도 많이 하실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좋은 방향인데 또 되도록 임야 경작로 포장까지도 같이 들어가서 그것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에서 측량 양쪽에 서로 구분을 해서 무료로 해줘서 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전부 하셨으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고서를 작성하실 적에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모호하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앞에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 성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전부터 서너 분께서 말씀하신 도로 특히 농로 부분에 대해서 한 10여년 전에 도로로 분할하는 그런 측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면에 이영식 면장님이 하실 적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누락된 부분이 지금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돼서 추가로 편입 아니면 도로분할 측량고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공시지가 선정고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게 현시가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공시지가를 상향조정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고 이렇게 실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또 대충 그 수준이 계획하고 있는 수준이 언제쯤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는지, 또한 공시지가 항상 상향 조정되는 곳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향 조정되는 곳도 있는가 또 공시지가 선정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는 또 있지 않은가 혹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준비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 언론 상으로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4조 이상을 투입한 그러한 새주소 부여사업이 실패로 되고 있지 않냐 이러한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과 이게 준비는 다 끝났지만 시행은 언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도로 농로 분야에 대해서 분할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도로분할을 언제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관에서 직접하지는 않고 지적공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지 이동절차를 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또 인력이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적공사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공사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적정한 보수관계 이 사람들이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다른 곳 같지 않고 공사치고는 상당히 영세하죠. 왜냐면 국가에서 수수료를 통제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갖다가 유지를 시켜주려면 군이나 이런 곳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 거기서 운영을 해야만 이것이 운영이 되지, 지금 금산 같은 경우도 수익성을 따지면 없어져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상 봉급이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논산이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합쳐져서 운영이 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별도로 공식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60～70%에 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을 100%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토지자체를 형평성 있게 과세의 최우선은 형평성이거든요. 그런데 토지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그 여건에 따라서 아주 상당히 많은 편차가 생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그 땅을 사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줘야 되고 또 부분적으로 어떤 특수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또 큰 도로에서 꼭 필요한 것은 도로부분은 상당히 가격이 비싼 반면에 조금만 들어가면 또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개별적인 요소를 다 공시지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고도의 기술을 갖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세의 기준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형평성에 맞춰서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현실화률 금액보다는 60～70%가 되었다 하더라도 세금율을 조정을 하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때 그런 수준에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공시가 상향과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가 물론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하향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상향으로 표시가 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향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에서 피해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피해된 사례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주민들로부터 무엇을 받았거나 아니면 보고를 들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사람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실패냐 성공이냐 또는 이런 막대한 돈을 들려서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별도로 이런 이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딱 정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패의 사례로 보고 저는 성공의 사례로 보고 또 어떻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것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시기가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이 새주소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소는 조선시대 때에 토모제라고 해서 무슨 고을에 몇통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나름대로 주소의 체계를 갖췄다고 할까요. 그럴 때는 1910년대에 일제에 의해서 토지조사를 하면서 토지번지를 사실상은 주소로 썼는데 유럽에는 주소와 토지번지가 별개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도로 주소를 만들기에는 시대적으로 뭐하니까 토지번지를 사용했는데 가장 쉽게 얘기해서 1번지하고 10번지하고 옆에 있는 땅이 있으면 이것을 10번에 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합병을 시키면 10번지가 1번으로 변합니다. 땅이, 그러면 주소도 1번지로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소를 하나 바꿈으로서 일어나는 행정의 수요는 한 147건인가 된데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것이고,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소를 하나 바꾸면 바꿔야 될 공정장부라든지 사유재산, 등기, 자동차 등 연관이 돼서 147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소를 한번 정해 놓으면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소하면 땅 번지하고 전혀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동이 돼서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에 몇 번지라고 하는 것은 위치적으로 표시된 곳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주소는 한번 정해 놓으면 그 주소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100년 200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거든요. 그럼 주소를 최대한 안 바꿀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그 위치를 색출할 수 있고 검색이 가능하고 또 전산화가 가능하다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니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200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제가 시행단계는 지금 61%가 추진되고 그러니까 금산군은 군단위 중에서 상당히 빨리 되었어요. 시단위가 거의 됐고 군단위는 막 시작단계인데 하면서 나름대로 국비를 지원받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에 가서 주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산군만이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도 해야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공부도 정리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이 세금고지서만큼은 새주소와 구주소를 병행해서 군에서 내 보내자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사용하는 것은 조금 차재에 하고 우리 행정에서 쓰는 것만이라도 우선 그것을 활용을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 같은 곳은 저번에 차 타고 가다가 과속했다고 카메라로 찍었는데 과세통지서에 보니까 주소가 인삼길 몇호해서 경찰서 기관 같은 곳은 그렇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이 홍보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고 2009년도에 가서는 범 국민적으로 같이 정부와 같이 발을 맞춰서 이렇게 홍보해 나가면 물론 1～2년에는 안되겠죠. 그런데 10여년이나 20년이 흘러가면 나름대로 지금의 주소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농로에 대한 편입측량을 해서 지목변경을 하는 그러한 예는 저희 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영식 면장님께서 한번 하셨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 놓으면 아까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해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도로가 사도라도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으면 포장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조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권 행사를 100%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입측량을 해서 지목변경을 해 놓는 것이 도로로 편입해 놓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빠진 곳은 추가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있더라도 해야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한 피해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너무 높여놔서 개인 욕심이겠습니다만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된다 이러한 항의나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또 아니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보는 이런 내용으로 인식을 해서 사례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도로의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국비지원이 있어서 아마 측량을 해서 했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마을 농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되었든지 군비가 되었든지 어떤 지원형태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사유재산을 갖다가 도로로 물론 지목변경을 하게되면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물론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지목을 물론 법적 근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게 되면 그 저항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또 검토를 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공시지가에 대해서 상향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은 있습니다. 이의는 있는데 이의 신청하시는 분한테 오셔서 도면을 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성당리인가 거기에는 도로보상 관련해서 땅값이 낮다고 높여달라고 보상과 관련해서 하는 집단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대부분 수용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적용은 현시가하고 같이 적용을 해서 보상이 산출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저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시내하고 틀려서 지금 경운기나 리어카가 들어가지 않는 밭은 전부 지금 묵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또 혹시나 담보물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높은 것을 원하겠지만 그 외는 농촌 산에 있는 밭들은 다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몇 년간 묵어 있어도 세금은 매년 지가가 올라간 대로 내야되고 의료보험료나 재산세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현지에 그러한 것을 잘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밭이 산이 되어가고 있는 밭이 많습니다. 양전이지만, 지금 우리 진산 지역에도 지게 짊어지고 밭 붙여 먹는 사람은 큰 부락이지만 몇집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농촌에도 가가호호에 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우리 농촌 땅은 역시나 산전에 있는 것은 전부 하향조정을 해서 우리 면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적게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현지를 언제든지 생각하셔서 지가 하향이라든지 상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공시지가는 개별통지를 다 하잖아요. 하고서 다 이의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셔야 할텐데 어쨌든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시는 것으로 하죠. 실장님이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성하 의원입니다. 아까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주소 사업이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패라고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적기시행분야에서 보면 새주소사업 성공사례 발표를 두 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성공한 내용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누구한테 성공사례 발표를 했는지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고품질 분야에 보면 24시간 민원처리제 시행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인단말기로 처리를 한다는 것인지 그 관계를 덧붙여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한 내용은 저희가 농촌형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주소 사업이 특징이 도로를 따라서 주소를 부여하는 방법인데 도시 같은 경우는 시가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농촌형인 경우에는 과연 그 방법으로 가도 괜찮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형을 별도로 새주소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성공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대상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에 있는 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렇게 돼서 저희 직원이 가서 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연찬회를 부산에서 했는데 이때 당시는 전문가하고 담당자 그리고 관련기관에서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데 저희들이 농촌시범 모델을 우리가 한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질의 응답도 있었고 한 사항입니다. 24시간 민원처리 대행처리제는 역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우리가 군청으로 언제든지 들어와서 가동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실효성을 많이 거두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국단위 인터넷을 전산화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만 민원인이 탑제를 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많은 다대수의 민원을 전부 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가지 정도가 가능하고 앞으로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농촌형 새주소사업 성공을 우리 군에서 했다고 자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자부할 수 있는지 또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또 전국에서 우리 금산군 농촌형 새주소 사업이 내노라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지금 그것을 성공사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성공사례가 아니고 사업완료 발표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희들 완료보고 발표회를 했었죠.

지금 시행도 안 했는데 무슨 성공사례가 나옵니까? 이게 완료를 어떻게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성공 사례라고 하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다소 혼동이 가는 것 같아요. 답변이 되는데까지 답변을 해 보세요.

성공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평가는 사실상 유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돼서 이런 부분은 성공사례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성공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농촌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고 그 동안에는 농촌지역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었어요. 그 의문점이, 대도시에는 가능하지만 농촌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농촌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가 도입을 하면서 농촌에 맞게 그것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보다 전국에 있는 기관단체는 거의 다 와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것이 그때 단위는 잘 했는데 지금은 더 좋게 잘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배워서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또 보완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사례는 영원한 선두는 아니고 조금 가면서 다른 곳은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부분은 저희들이 배워오고 하고 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야는 타지역 시도보다 먼저 앞서서 했고 이것이 모델이 됐다 하는 그 차원이지 아직 시행도 않고 아직 타 지역에서는 이게 아직 많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군이 성공을 했다고 해서 두 번이나 발표를 했다고 해서 의아스러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다른 내용입니까?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득증대에 앞장서는데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7쪽 8쪽 9쪽을 참고해 주시고,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돼지품종 개량과 유명브랜드 추진 사업에 있어 기술보급으로 인하여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상당한 보탬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민들이 지난해 콜레라로 인하여 지금 굉장히 외국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난 하락으로 인해서 한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돈육 수출문제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농수산부와 아니면 농업관련 단체와의 어떤 유대관계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콜레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금산이나 청정지역의 돼지 생산 농민들 거기만이라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여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또 인공수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수정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죠. 지금 수정료 얼마씩 받고 계십니까?

복당 정액을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1마리 수정해 주는데 만원입니까? 수정료가요?

수정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요. 정액값이 1두에 1만원입니다.

지금 1만원이란 기준을 어떻게 산출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원가계산 한바에 의하면 약 실질적인 원가가 한 8,400원 정도 나오고요. 또 시설관리, 인건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게되면 한 1만 4,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만원씩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가격을 지금 1만원씩 받는 것은 자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정해서 받는 것이죠?

예!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한 적 없지요?

조례는 만든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당연히 관에서 사업에 주체성을 가지고 할 때에는 군에서 어떤 조례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좋은 예로 지난 감사 때에 농림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가격책정 때문에 감사 지적 받은 것을 알고 계실텐데,

예!

조례를 통과하지 않고 가격을 마음대로 받는다고 지금 이것이 감사 대상이 되었을 때는 지적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참고 해 주세요. 세계화에 도전하는 전문농업인 벤치마킹이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30명을 일본이나 유럽에 신청을 했다고 했죠. 지금 연수자들을 보면 매년 계속 가는 농민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가는 사람만 간다는 불만이 농민들 입에서 농민단체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해외벤치마킹 연수를 갔다와서 농민단체 아니면 어떤 행사에서 갔다온 사람들이 체험사례 발표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해외벤치마킹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그린투어와 연계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의 리더자를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금산농업 세계화 100인의 리더교육이라고 해서 1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과거에 해외연수를 하면서 군의 혜택을 받았는가 여부 이런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20명이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아닌 사람에게 억지로 벤치마킹을 권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나간다든지 3년 이내에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은 더욱 대상자 선발에 신경을 써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발표 관계는 농업인 단체별로 별도의 사례발표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만 작년도 유럽에 다녀온 19명의 농가들은 유럽에 다녀온 것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책자로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갔다온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일본에 갔다온 연수생들은 지난 20일날 저녁에 부리면 수통리 노봉오 농장에서 전원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군수님을 모시고 1차 토론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 단체들이 어떤 모임이나 이런 때 사례발표를 해 나가고 갔다온 것에 대한 사례를 인쇄물로 제작을 해서 많은 농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기계 종합서비스센터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네요. 이 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하세요.

농기계 부품을 구입해서 농기계 수리를 해 나가는 부분이 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 시범사업은 읍·면당 1개소씩 해서 폐유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통을 지원해 주는데 이 예산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이 담당하시는 분 여기에 안 나오셨어요? 간단한 것은 그런 것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편한데 자료를 주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또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워요.

죄송합니다.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시범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개소당 14만원씩 해서 1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박성하 의원 거수)

예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덧붙여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기계라든지 등등 농촌에 어려움이 각박히 시급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가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보고 또 일단은 농기계 부품에 있어서 예산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부품을 얼마나 혜택이 갈 것이며, 또 아울러 다른 사업비는 몇천만원씩 몇억씩 많이 있는데 농기계 부품에서 꼭 500만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세워서 그 농기계 수리를 나갔을 때 부품이 없어서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령화된 노인분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시내까지 수리를 왔다 가려면 자동차 불편도 있고 순회차 왔을 때 거기에서 수리를 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갈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부품에 있어서 500만원 예산이라고 하는데 좀더 세우고 아니면 농기계 순회수리를 69회를 했는데 더 할 수 있으면 순회수리 횟수를 늘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앞으로 농기계 부품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으신지 우리 소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하세요.

농기계 순회수리는 부품대가 그 동안 1,000만원씩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한 2년째인가 5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이 부품센터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부품까지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1,000만원정도의 부품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기계 수리에 부품대금은 1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고 1만원 이상 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1만원 초과되는 부분을 돈을 받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또 기존 개인농기계 수리센터라든지 농협농기계 수리센터 이런 쪽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대수리나 이런 쪽에는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중소수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품을 확보해서 수리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순회수리 횟수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120회 정도를 농번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마을까지 같이 와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횟수가 너무 적다는 것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추가로 마을에 더 긴급한 수리 요인이 생긴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추가로 그런 마을에 다시 나가서 보완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수리봉사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우리 농민들이 다 권장하고 좋아라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한 품목입니다. 거기에 아울러 순회 수리하는 요원들 출장이나 식비 등등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수리요원들의 출장은 일반적으로 연간 120회면 저희 현장을 지도하는 농촌지도사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월 농번기에는 5만원씩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급식비가 예산에 계상이 돼서 도시락을 김밥을 싸가서 현장에서 수리하고 먹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삭감이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급식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센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리 부분은 지금 자동차 수리센터가 늘어나는데 농기계센터는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항시 의원님들이 부품대를 지금 1만원으로 계속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것도 상향을 해야 된다고 몇 번씩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예산확보를 하실 적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한 1만 5천원 내지 2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직원 처우개선이 뒤로 물러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장님이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대처를 이런 처우개선을 잘 해주셔야지 처우개선이 자꾸 줄어들어서 되겠어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여기 107회 임시회 때에 7차 본회의 때에 2월 13일 목요일 날짜네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 종합서비스센터라는 사업비가 국비가 70만원 또 군비가 2,570만원해서 2,640만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초에,

자료가 되시는 대로 넘겨주시고요. 답변이 되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안에 자료를 빨리 빨리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국비를 포함해서 군비하고 해서 심토파쇄기를 비롯해서 몇 가지에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저희 훈련용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유하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상은 빠져 있습니다.

2,640만원인가 거기 내에서 심토파쇄기를 구입하고 나머지 이를테면 순회비용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부품을 사서 그냥 교체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총 사업비는 2,640만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500만원을 가지고 현장에서 부품을 수리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부품센터에 필요한 부품을 요구했을 때 1만원 이하는 저희들 그냥 주는 것이 500만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70만원하고 군비 2,570만원 속에는 심토파쇄기라든지 새로운 기종을 구입해서 훈련용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필요할 때에는 농가에도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이것을 작성해 주실 때 사업비를 꼭 앞에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저기 14쪽을 봐주세요. 금산들깻잎 200억 돌파라고 해 놓으셨는데 들깻잎 200억 돌파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해수기 보급을 5개소에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했는지 또 제가 전해수기를 몰라서 그러는데 뭔가 설명을 해 주시고, 농약 간이속성 검출기 보급을 1개소에 했다고 했는데 이 가격이 얼마고 어디에 보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02년도에 금산군에서 나간 깻잎이 몇톤이고 금액이 얼마인가 하고 2003년도 상반기에 몇톤이 나가서 얼마인가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소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자료로 보완할 수 있으니까 답변 할 수 있는데까지 답변하세요.

들깻잎 200억 돌파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부분은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매년 지역별로 야간교육이 되었든 주간교육이 되었든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추진을 해 왔고요.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험포장에서 농약안전성 시험을 농촌진흥청과 같이 연계해서 시험을 해서 들깻잎의 적용 농약을 고시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에 참여를 해서 고시를 한바도 있고요. 전해수기라고 하는 것은 산성수와 알카리성수로 분류를 해서 그 알카리수를 뿌렸을 경우에 병해충 발생이 적다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해수기 보급을 계속 작년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간이 속성검출기는 지금 단위농협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부쪽과 남일 또 금성쪽에 현재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들깻잎 부분은 작년도에 톤수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12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여 농협계통 출하와 자율출하를 총체적으로 합쳐서 193억의 조수익으로 저희들이 출하액을 추정을 한바가 있고요. 금년 6월말 현재로는 작년도 6월말 현재는 약 35억 정도의 조수익이 평가가 되었고, 금년도는 약간 좀더 많은 42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들깻잎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출하되는 시기가 7월, 8월, 9월, 10월 등 4개월 동안에 가장 많은 양이 노지를 포함해서 생산이 되고 가장 많이 출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장님도 아실테지만 어떻게 되었든 금산 들깻잎은 우리 군에서 효자 작목으로 톡톡히 우리 군민들이 덕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농림과가 되었든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든 제가 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농약간이 속성검출기 보급이 1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깻잎 경작자한테 물어봤는데 1대에 5,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락별로 내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데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지금 소장님은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간이검출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럼 간이검출기로도 깻잎 농약 성분을 해서 출하할 수 있어요.

정확한 분석은 나오지 않지만 5,000만원짜리의 정밀분석기를 하려면 거기에 분석하는 전문요원이 따라야하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금성조합하고 하신인가에서는 한다고 하던데 하신 조합지소에서는요.

간이입니다. 간이검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간이로 내보냈다가 농약에 걸리면 그 농가 경작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간이로 할 일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지 지금 2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은 돈이 몇천만원씩 막 가면서 200억이 들어오는 곳에는 2,100만원을 군비 지원했는데 여기 2,1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해수기 보급하고 농약간이 속성검출기를 지원하는데 2,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해수기 보급을 그럼 부락에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전해수기도 농협 쪽에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요.

예!

그럼 5개소 농협에 해 줬다 소리네요.

예!

해 줬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파악한 것으로는 소장님 말씀이 숫자는 맞아요. 농협으로 나간 것이 작년도에 5,392톤이 나가서 158억 9,800만원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농협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도 나가는 곳이 있어요. 금년 6월말 현재 1,800톤이 나가서 35억이 현재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이렇게 큰돈이 우리 농민들한테 들어오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 본 소관이 있는 곳에서 너무 이 작목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더 다른 곳보다 여기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지금 여기 보시면 알지만 배나 일감갖기 이런 곳은 몇천만원씩 막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간이속성검출기를 해서 될 수만 있다면 500만원씩이면 많은 부락에 한 1억 세워서 20부락만 하면 그것이 될 수 있다면 해줘야지요. 마땅히, 그렇찮아요? 다른 곳 보다 이 사람들 이것을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의뢰를 다른 곳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쪽에 농민들이 그냥 농사만 져서 돈을 벌어오지 실제 지도층에서는 하나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여기에 더 신경을 써서 기왕 우리 농민들이 깻잎가지고 수입을 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참고를 하셔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안해서 간이속성검출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그냥 소장님한테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제가 이것을 해 보려면 현장을 가보고 되나 안되나 물어보고 할 수 있지만 기왕 기술센터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예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생산 육성에 있어서 오리농법이 8개소가 있고 미꾸라지 농법이 2개소가 있고 왕우렁이 농법이 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신문보도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우렁이 농법을 한 곳이 있어서 지금 우렁이 농법을 한곳은 벼를 다 완전히 멸종시키는 그런 벼를 버리는 이런 보도가 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우렁이 농법을 3개소를 한 과정에서 그렇게 벼를 다 갈아먹어서 우렁이를 논에 못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렁이를 넣어서 친환경 농법을 썼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금산지역에서는 3개소를 넣었다고 했는데 이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왕우렁이 농법인데 이게 원래 식용으로 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제가 80년도에 일본을 가서 보니까 겨울에 날씨가 따뜻한 지역은 우렁이가 월동을 해서 이른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논에 벼를 심으면 벼부터 갈아먹어서 3대 해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의 신문에서도 지금 남부지역에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 지역에서는 이 왕우렁이가 벼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을 신문에 나온 사항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에서는 3중 비닐하우스를 씌워야지 이 왕우렁이가 월동이 가능합니다. 금성면 양전리에서 작년도 왕우렁이 농법으로 저희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 교회 목사님이 직접 하고 있는데 월동시설을 해 놓아서 월동을 시켜서 금년도에 논에 집어 넣었습니다. 참고적으로 0。에서는 35일 정도면 버티지 못하고 -3。에서는 3일, -6。에서는 하루를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지역에서는 왕우렁이가 월동을 해서 벼에 피해를 입히는 그것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론 상으로도 그것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금산에서는 피해지역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필재 의원 거수) 예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우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회의 진행자가 하는 역할은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답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다가 보면 질의자 질의한 내용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의장님께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자꾸 곁들이고 또한 질의한 의원님이 마무리를 하셔야함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왕왕 제가 느낍니다.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돼지품종 개량과 유명브랜드 추진에 있어서 인삼포그와 진생원포그 이렇게 두 가지 브랜드가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전통성 인삼약초를 이용한 약초떡개발 상품화 이렇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운영이 지금 금년에 처음 시작된 것인데 계속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함에 있어서 그 생산품에 대한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인삼연작장애 해소 기술 실용화에 있어서 토양훈증제 처리완료 했습니다. 그럼 연작 장애지는 토양훈증만으로서 모든 효과가 발생이 되는지 그런 실험에 의해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완전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양훈증제 처리를 하고 다른 것은 내용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세요.

우선 7쪽에 인삼돼지고기 브랜드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에는 두 가지 브랜드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삼포크입니다. 인삼포그는 농촌진흥청에서 인삼돼지고기에 대한 시험을 거쳐서 돼지고기 내에서 사포닌이 검출된 과학적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농가실천 시험사업을 연계를 해서 우리 군에서 실천시험 사업으로 사육된 돼지고기에서도 사포닌 검출이 확인이 된 사업이고 이 특허기술을 농촌진흥청이 특허청에 특허기술을 등록을 했고 이 특허기술을 현재는 우리 금산군 축협에서 특허기술 이전에 임대를 해서 1년동안 임대를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술에 의해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이런 돼지고기를 생산해서 목우촌으로 납품을 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고 진생원포크 브랜드는 농촌진흥청에서 이 시험사업이 특허가 나기 전에 우리 금산군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부산물을 사료와 배합해서 인삼돼지고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몇 농가와 같이 시작을 해서 고기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돼지고기보다 좋다 해서 여러 농가가 사육을 하고 진산에 소재 해 있는 대성육가공 공장과 계약사육이 이루어져서 가공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사포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정확한 뒷받침 자료는 현재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성육가공과 연계해서 농가와 어떤 지육율에 일반돼지보다 좀더 높게 판매를 하고 또 대전 세이 백화점과 연계해서 지금 백화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고 얼마 전에 충청남도지사가 인정하는 Q 마크를 획득을 해서 나름대로의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계속해서 이것도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각 군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농촌진흥청에서 검토해서 이 사업은 농촌여성들이 일감갖기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때에 이 사업이 승인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남일면에 전순임의 한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연계가 되고 부리면에 인삼골 된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와 같은 사업인데 계속 개인이 판매를 하고 개인이 관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농가소득에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들어가는 인삼약초 떡 부분도 개인이 운영을 하고 판매를 다 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거래판매처나 이런 쪽을 연계를 시켰고 계속해서 어떤 브랜드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인삼연작장애 해소기술 부분은 이것은 인삼연작장해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98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남일면 마장리에 인삼을 수확하고 난 후에 후작지를 임대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연작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시험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토양훈증제 바싸미드를 처리를 하고 청초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시험한 결과 지난해 말에 약 80%까지는 연작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험성적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한 4년동안 시험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토양훈증제 처리로 연작장애 해소 기술을 실용화를 위한 농가실천 시험을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훈증제 외에 청초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시험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토양훈제 바싸미드를 가지고 할 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싸미드를 토양훈증 처리를 했을 때에 근부병으로 인한 연작장애 원인을 해소 시켜주고 또 잡초방제 효과라든지 모 잘록병을 방제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저희들이 좋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보충질의 하세요.

두 가지 브랜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것이 인삼이나 진생이나 같은 말인데 왜 굳이 진생으로 표기를 해서 진생원포크 브랜드를 가졌는가 그런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는 혹시 1회성이나 아니면 1년성으로 가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사업으로 소득증대라든지 일감을 제대로 가져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가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토양훈증제 처리를 할 때에 연작장애 피해가 근부병이나 모 잘록병 그 두가지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도 아마 여러 가지 연작장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이 모두가 토양훈증제 바싸미드 처리만 해서 80%이상 효과가 모두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을 실험결과에 따른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인삼연작장애 해소 기술 실용화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깊이 있는 내용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인삼연구실장으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토양에 바싸미드를 10㏊당 저희들이 40㎏를 살포를 하고 비닐을 14일정도 피복해서 완전히 처리가 된 후에 가스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인삼의 연작장애는 90%가 주원인이 근부병으로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토양 내에 있는 병은 바싸미드를 살포하고 한 14일 정도 가스를 발생시켜서 완전히 소독을 하면 토양내에 있는 병은 전부 다 방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연구에 참여한 실무 연구진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11쪽 친환경 농업으로 오리사용농법에 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농가들의 호응도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김영선 소장님과 이희철 과장님 이상용 계장님께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리 사육으로 벼재배 지도하는 과정에서 잡초라든지 해충발생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현재 유안병충 즉 건잠이 먹은 곳이 몇군데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농지정리 지구와 농지정리를 하지 않은 지역에 오리 사용농법을 했을 경우에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쌀을 재배했을 경우 일반 쌀보다 고품질 쌀을 고가로 판매해야 하는데 그 판매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오리사용 농법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논에서 오리를 빼야할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 농가에서는 앞으로 조류 때문에 까치라든지 새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수농가에 오리를 넣었을 경우 그 모든 것이 조류에 대해서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저의 바램은 우리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벼 재배를 하면서 과수까지 재배하는 농가에게 권장을 해서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농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 더더욱 이중효과를 노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제원면 바리실에는 너무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리 농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0쪽입니다만 10쪽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인삼은 고품질 재배를 해야만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묘삼재배라든지 직파재배는 기계화가 많이 보급돼서 직파 판과 묘삼판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별로 손이 가지 않아도 지금 재배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품질 인삼재배를 하려면 묘삼을 심어서 재배를 해야만 외국하고 상대를 할 수 있는 고품질 재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고령화가 돼가면서 인건비는 비싸고 하다보니 인삼을 심는 기계가 있어도 보급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비싼 것도 비싼 것이지만 고령화가 돼서 사람의 손으로 심을 경우 인삼을 심는데 각도가 45도 각도를 심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심을 때 고령화가 되다보니 15도 각도 10도 각도밖에 지금 인삼을 심는 각도가 되지 않아 저질의 인삼을 생산하는 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심는 기계를 농가에 더욱 보급시켜서 앞으로 질 좋은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지금 해가림 설치 1개소에 제가 알기로는 금산칸수로 600칸인데 2,000만원을 1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농가에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해가림 설치를 한다고 보면 폭설피해도 없고 너무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다시 바꿔 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윤재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 농법에 대한 효과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는 헤엄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논에 탁수를 일으켜서 잡초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역할도 하고 오리발에 물갈퀴가 있기 때문에 잡초를 일부 뽑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잡식성이기 때문에 잡초를 먹기도 하고, 또 고기 잡는 습성 때문에 해충을 잡아먹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는 우리가 보통 재종오리로 하면 너무 덩치가 커서 벼가 쓰러진다든지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것은 청둥오리와 집오리를 야생오리를 교배를 해서 적당한 크기에 그런 아이가모라고 하는 그런 품종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이삭이 나오면 출수가 되기 전에 오리를 빼내서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하는데 저희들도 과학적으로 뒷받침은 되지 않습니다만 지난해에 과수원에 오리를 넣었을 경우 까치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쪽에서 벼농사에 짓던 오리를 과수원쪽으로 넣어서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리 농법을 하는데 논에서도 너구리나 이런 족제비나 들짐승이 와서 오리를 가해할 경우 어떤 대책이 없는데 산에 갔다 넣을 경우 그런 대책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고 확대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실 같은 경우에는 사과 단지이기 때문에 오리를 사과밭에 연계해서 한다 그렇게 하고 또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친환경 마을이기 때문에 오리농법을 연계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번 오리농법단지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원한 곳에는 다음 번에 같은 마을에 이중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오리농법단지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토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삼기계 부분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앞으로 농기계 대여은행과 연계를 해서 몇 대라도 인삼 이식기계를 구입을 해서 농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림 시설 부분은 그 동안에 인삼과 관련된 이런 시범사업이 저희 농촌진흥청 쪽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삼부분이 농업기술원도 없고 그런데 재작년부터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작은 지원이라도 받아서 일단은 시도를 했고, 농촌진흥청 쪽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인삼부분의 시범사업을 작년도와 금년도에 이렇게 2,000만원짜리 사업을 1개소씩 시작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하면 그 성과를 계기로 해서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 측에 강력한 시책건의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세요.

오리농법에 있어서요. 농지정리를 한 지역하고 농지정리를 하지 않은 지역하고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리가 농지정리 한 곳은 골이 반듯한 경우 노는데 끝까지 오리가 가는데 농지정리를 하지 않은 지역은 활같이 이렇게 휘어 있는 곳은 일시 노는 곳에서만 계속 놀다보니까 벼가 많이 손상이 되고 저 끝에는 오리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참고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 해주시고요. 다른 사항 질의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 두 번째는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군정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주요시책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보건시설 신축을 4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금성과 진산 그리고 역평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업무 효율화를 위한 랜망, 웸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희망주고 건강찾는 주민진료를 상반기에 42,000명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방문진료 및 건강관리로 편안한 노후생활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보건기관을 위한 환경개선도 함께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당초에 19명이었던 것을 3명이 증원돼서 2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치 보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수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용으로 알뜰한 보건살림꾸리기가 되겠습니다. 진산 보건지소를 면사무소부지와 함께 연계해서 신축함으로서 약 부지비 1억 2,000만원 상당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건강검진 사업추진으로 질병조기 발견 치료 및 군세입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80명을 실시했습니다. 진료의약품 공개 경쟁 입찰제를 운영해서 5회에 약 3,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적기 추진으로 군민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사업 적기 추진으로 4년 연속 급속 전염병 환자 없는 군 전통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행시기별 적기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사전예방과 모성암 적기 검진으로 예방보건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구상실태조사 등 군민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시범보건소로 지정돼서 청소년 금연 당뇨 비만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체형을 위한 척추측만증 무료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780명 모두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건전한 사회조성부분입니다. 암조기 발견을 위한 위암 검진을 해서 위암 3명 여기에는 유방암, 위암, 자궁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암을 3명을 발견해서 모두 수술을 하고 현재 완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약도매 유통지도단속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양질의 한약제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시설 현대화 장비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9월 완공예정인 신축보건소에 낮병동 그리고 구강보건실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산·금성지소 및 남이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추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전산망 구축으로 신속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예방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군민에게도 사랑과 정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분야가 되겠습니다. 시기별 적기예방접종 실시로 전 군민의 면역증대 및 행복한 삶 구현과 암 및 성인병 질환 골다공증 등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 보건사업에도 주력하고 당뇨건강 체조교실 및 영양 시기요법지도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건강실천교실을 적극운영을 통해서 체력증진 및 영양관리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 교실추진으로 청소년 건강보호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방역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급성전염병 예방철저로 5년 연속 환자발생 없는 군 전통을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간의료기관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센병 결핵 등 만성병에도 치료 및 재발방지로 희망찬 건강생활 유지를 하도록 하고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 엑스포를 대비 양질의 한약제가 유통되도록 업소지도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21세기 선진 보건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일구어낸 보람은 현재 1층, 2층,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내부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부공사와 집기구입 등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시설 시공자 및 감리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신축보건소로 이전해서 새로운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화 된 보건소와 함께 가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역시 상반기에 일구어낸 보람은 진산보건지소는 골조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지소와 남이 보건 진료소는 지금 신축부지를 교환 및 협의매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산 보건지소를 10월까지 완공하고 완공되는 대로 바로 이전해서 양질의 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성 보건지소와 남이 보건진료소는 신축부지 교환 및 매입을 확정해서 금년 내에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조직 관리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일구어낸 보람은 한국지방자치 경영 연구소에서 지난 2001년도에 군정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의거 보건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구현을 위한 조직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전산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랜망은 중앙과 도와 보건소가 이렇게 연결되는 보건망이 되겠고요. 웸망은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가 연결되는 그런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랜망 구축관련 보건전산망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웸망은 보건복지부 심의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이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랜망과 웸망을 11월까지는 모두 이렇게 완료해서 양질의 보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랑과 정성이 담긴 진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일구어낸 보람은 민원안내 도우미를 활용 상냥한 미소와 친절한 안내로 주민만족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진료실적은 실 인원으로 4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방방문 무료진료를 통해서 거동불편자 마을경로당을 찾아가서 무료진료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주민만족 진료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역시 한방무료진료도 현지에 나가서 무료진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 의치보철 해 드립니다. 입니다. 상반기에 일구어낸 보람은 관내에 70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18명을 선정해서 관내 8개치과 의원에 대상자 시술을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보철 장착전 사용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지난 7월 15일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치보철 시술이 잘 되도록 시술 의료기관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사업 충치예방이 되겠습니다. 관내 17개 초등학교 학생실태조사 3,700명에 대해서 대상치아를 모두 파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 초등학교 영구치 어금니 치아 홈메우기를 약 78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서류 발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일구어 낸 보람은 민원서류 우편통보로 가능한 사항은 우편통보를 함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수혜를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친절한 민원처리로 감동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4종에 2,377명에게 민원처리를 해 줬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민원서류발급에 대한 홍보자료 작성 및 주민홍보에 기여하고 민원서류 기간 단축처리 및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최상의 건강실현을 위한 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일구어 낸 보람은 자궁암 유방암 위암 골다공증 성인병 검진등 2,588명과 B형간염 검사 200명 혈액검사 180명 등 총 29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암검진과 B형 간염검사 혈액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여기에서 간암이 원래 당초부터 해야됐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하반기에 간암에 대해서는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에 질환자에 대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일구어낸 보람은 만성신부전증과 근육병 베체트병 등 2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의료지원 대상자에게 적기 의료비 지원 및 보건서비스 제공과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잘 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편안한 노후생활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일구어 낸 보람은 방문진료 및 방문관리 1,583명과 어르신 건강체조 및 건강관리 480명 거동불편자 방문보건 및 이·미용 봉사등 138명을 실시해서 총 2,200여명에게 시혜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방 양방을 겸한 방문진료로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노력하고 의료기 및 재활기구를 나누어 사용하는 사업도 역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드립니다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티푸스외 3종 예방접종을 5,314명을 실시를 해서 계절별 유행하는 전염병에 대한 적기접종 및 환자발생 방지에 적극 대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플루엔자 외 4종에 대해서 27,0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면역을 획득하고 질병에 대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엄마와 아기의 건강울타리 보건동산이 되겠습니다. 일구어 낸 보람은 임산부 산전산후 및 영유아 등록관리 3,310명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교육 5,188명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보건교육으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인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신보건사업 세계화 미래화가 되겠습니다. 일구어낸 보람은 상반기에 정신보건 교육 3회, 정신무료진료 12회, 치매입원 진료사업 1회 4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신보건교육, 치매재가간병사업, 정신가족모임,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가정간호로 성인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일구어낸 보람은 성인병 교실을 6회를 실시를 했고요. 고혈압 당뇨 측정관리를 1,8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인병 교실 6회, 시범지역선정 주민건강검진 2,700명 그리고 고혈압 당뇨 측정관리 1,200명 당뇨식단 전시회를 1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구어낸 보람은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 연막소독 18회 하수구, 쓰레기장 풀잎 등 위생해충 서식지 분무소독 역시 18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분무와 연막소독으로 전염병 병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청정환경과 감시체계로 막아낸다 입니다. 일구어낸 보람은 보균검사 및 모니터망 운영으로 보균검사 1,190명 모니터망 운영 78회 그리고 사스 위험지역에 입국자 예방관리를 156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 시설종사자 음식물 매개질환 예방교육을 195명을 실시를 했고요. 전염병 예방홍보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역학조사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염병 표본감시제 운영을 5개소에 대해서 24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급성전염병 조기발견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역시 취약계층 보균검사 및 홍보강화로 전염병 사전예방과 장마철 전염병 예방관리로 건강한 여름나기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5년 연속 하절기 급성전염병 환자 발생 없는 군 전통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일구어낸 보람은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지도 2회, 허위과대광고 지도단속 5회,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지도 등 8회에 걸쳐서 이렇게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민간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일구어낸 보람은 의료기관 지도점검 1회 의약분업 이행여부 지도점검 1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지도점검을 2회를 실시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주는 한센병 환자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요치료 환자 및 요관찰자 투약관리를 3회 34명을 실시를 했고요. 한센양노자 생계비 지원을 2회 8명에게 24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센병 환자로 등록된 분들에게 치료를 강화하고 이동 진료반이 외래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핵은 퇴치될 수 있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등록관리 27명 이동검진 970명, 예방접종 208명 추후검진 120명을 실시했고 전화연락 및 가정방문으로 결핵투약독려를 130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엑스선 이동검진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300명을 실시를 하고요. 투약거부자 및 중단자 제로에 도전해서 우리지역에서 결핵환자 없는 군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완전한 체형을 향한 척추층만증 무료검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 검진을 780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성장기 아동의 척추이상을 조기발견 교정하여 성장발육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 검진후 이상자가 29명 약 3.7%가 되겠습니다. 지역내 정형외과 병원과 연계해서 정밀검진 및 교정치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건강실천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일구어낸 보람은 사업인력 운동처방사 그리고 영양사를 확보해서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6학년 체질검사를 1,035명을 실시를 했고 그 결과 179명이 비만으로 등록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적 체성분 분석검진 및 지속적 건강기록 관리와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영양관리로 건강생활실천을 주 3회씩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청소년 금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일구어낸 보람은 청소년 흡연예방교실을 8회 그리고 주5일 금연교실 운영을 2회 금연의 날 홍보행사 전개 등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주5일 금연 교실도 이렇게 7회씩 운영을 하고요. 또한 지역 우리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금연행사 및 관련기관과 협력지원으로 학교내 금연환경을 이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삼엑스포 대비 한약도매 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구어낸 보람은 상반기에 한약제 품질관리 교육을 전업소에 대해서 95개소에서 완료를 했고요. 한약판매업소 영업장 환경정비를 5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불량 한약제 근절유통을 위해서 10회를 이렇게 지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약제 품질관리 교육을 역시 1회를 실시하고 한약판매업소 영업장 환경정비와 그리고 불량 한약제 근절 유통지도를 꾸준히 해 나가면서 한약도매업소 관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김형선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예방접종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독감백신 확보를 8월중에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인플루엔자외 4종이라고 거기에 보면 인원이 27,000명 정도만 들어 있는데 금산군민 한 6만명이 되는데 반도 안 되는 예방접종 약을 추진해서 군민들 보건을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스 파문으로 인해서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군민들이 엄청나게 독감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라도 전 군민이 다 예방접종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2/3 정도는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될텐데 지금 반도 안 되는 2만 7천명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방접종약 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대책은 서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지난번 감사자료를 보면 의약품 구입을 갖다가 예산승인 없이 집행을 하다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접종 약을 구입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예산 승인 없이 꼭 해야만 했었는지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감예방 약품 확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9월내지 10월부터 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달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민이 6만 2천명 정도 되는데 인플루엔자는 여기 2만 3천명 정도 약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약품 확보는 작년보다 많은 양이 되겠고 이정도면 충분하리라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혹시 이런 주민들이 요구가 더 있으면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감사자료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솔직히 예산에 대해서 조금 잘 몰라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방접종 약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외상구입을 해서 돈을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아서 세입세출 구좌에 넣어 놓았다가 준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우선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지만 우선 주민들한테 예방접종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감사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지 않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회계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은 예산을 꼭 수립을 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말이죠. 진료의약품을 매월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도 진료의약품을 공개입찰 운영해서 895만 7천원이라는 절감을 한데 대해서는 참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도 공개입찰제를 실시하여 올해에 3,500만원이라는 절감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께서 보건소 약이 잘 듣고 질 좋은 약을 사용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예산절감 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약효가 떨어지는 약을 구입하여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올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그 약이 제가 알기로는 혈압약만 하더라도 한 50가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질이 좋지 않은 약을 구입할까 걱정돼서 질의를 했고 또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 제약회사 판매직원들이 덤핑의약품을 판매를 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구입하지 않을 테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금산군의 초등학교가 1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학생수가 몇 명이며 또 비만에 해당되는 학생수가 지금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수가 몇 명 정도나 되며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못 먹어서 배가 볼록 나오고 다리가 돌아가고 이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잘먹고 하다보니까 비만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급식소에는 영양사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양사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혹시 비만아동들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경쟁 입찰을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설계를 하는 설계사항에 일반 건축설계 하듯이 어떤 약품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약품을 명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약품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던 약품이 들어오니까 질 나쁜 약품이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 좋은 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 나가서 군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7개 학교에 약 3,700명 정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비만아는 전체적으로 약 5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1,036명에 전수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그 중에서 176명이 비만에 관련된 학생이 있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비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비율이 제가 비율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비만 아동들에 대해서 시기지도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비율이 한 17.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영양사들에 대한 비만 아동과의 관련 교육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함께 협조해서 협조체계로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학교보건과 저희 행정부 보건 사항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한해 두해 들어가면 상당히 협조가 잘 되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품 구입시 예산절용에 있어서 입찰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회에 3,500만원 절감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할 때에 몇 개의 업체가 참여를 하고 또 예산절용한 그 예산은 다시 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넘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청소년들 금연에 있어서 지금 일구어낸 보람에 있어서 보면 금연캠페인 금연표어, 포스터 현상공모 또 아니면 주 5일 금연교실 운영이라든지 흡연예방교육을 8회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으로 인해서 청소년들 금연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을 추구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먼저 의약품 예산절용 입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많이 올 때는 5개, 6개 업체도 오고요. 적게 올 때는 1개 업체가 오면 유찰이 되기 때문에 2개 업체 이상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절용 되는 부분은 예산이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입찰을 재투자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 관련해서는 금연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중간성과는 이렇게 내 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성과를 봐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건강증진 사업일환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중앙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다시한번 평가를 해서 사업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그러면 입찰을 1개의 업체가 참여를 하면 유찰을 하잖아요. 그럼 2개 업체가 참여할 때까지 2차 입찰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까? 3회, 4회 이렇게 계속해서,

재 공고를 해서 하죠.

한번 유찰되면 또 재공고를 한다고요.

예!

1회 공고로 2회 입찰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계약상식으로는 2회 입찰까지는 한번 공고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용을 해서 재투자를 한다면 의약품을 추가 구입을 자꾸 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약이 재고가 많아 질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 말씀은 제가 여기를 오니까 약품을 2～3개월에 한번씩 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하면 많은 양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약품이 집중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매월 약품을 부족한 약품을 앞으로 한달내지 두달 쓸 수 있는 약품을 구입해 나가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남는 약품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절용이라하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1년 양을 다 구입하고 남는 부분이 절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예산을 적게 세우는 방안으로 인해서 예산절용이 활용이 제대로 되는 그러한 차원으로 가야되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청소년 금연에 있어서 흡연예방교육을 8회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금연교실 운영을 역시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장소를 다 파악을 못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빨리 빨리 넘겨주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을 한가지 방법을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게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나 치료를 방문진료 방문치료를 하듯이 학교에 가서 영상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정말 실감있게 해서 학생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직접가서 전체 학생들을 강당이나 이런 곳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진산고등학교 하고 금산산업고등학교가 금연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산고등학교 공고에 대해서 4회를 그리고 금산산업고등학교에서 4회를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강사는 저희들이 전문강사라고 생각되는 우리 내과의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을 더 말씀드린다면 주로 지금 청소년 금연교육을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요사이는 여중생들도 담배 피는 그런 학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되지 않냐 그리고 아주 실감있게 해서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들 흡연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야지 정말 사회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정의원님!

예!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13쪽입니다. 타이틀이 가정간호로 성인병예방 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2월 11일 업무계획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4,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에 보면 910만원이죠. 그래서 3,390만원이 사업비가 줄어든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참고로 부탁말씀입니다. 그 밑에 환경친화적 방역 소득사업에 그 동안 읍에 있으면서 상당히 방역을 많이 해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달에 업무보고서에서는 60회를 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할 것이 18회라고 했는데 그동안 나머지 42회를 방역을 했는지 그래서 일테면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60회 이상이라도 더 자주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방역소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이루어낸 추진한 것이 의원님 18회고요. 하반기에는 나머지 저희가 80회를 하도록 보고를 드렸는데 나머지 62회는 하반기에 전부 하겠습니다. 해야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간호사업 성인병 예방관리는 사업비가 이것이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보고할 때는 이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그 후에 어떤 경우는 5월달, 6월달에도 확정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늦어져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성인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상반기에 고혈압이나 당뇨 측정관리를 1,800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한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다양하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군 담당자가 직접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100% 저희들이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시골에 보면 움직이기는 움직이되 상당히 불편해서 힘을 들여하면서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혈압측정을 하고 약을 타야되는 그런 실정에서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보건지소까지 오는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동이 불편한 자를 조금 더 확대해서 출장 가정방문해서 약도하고 혈압도 측정할 수 없는가 싶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인력이 지난번 구조조정 돼서 조금 줄은 바람에 가능한한 올 수 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한 보건지소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업도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보건진료서 신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신축부지 매입이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수일내로 협의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군데를 살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10일 전후해서 되면 협의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부지매입 과정에 있어서 보면 빈집이나 빈터라고 하면 그 동네에 살고 있지 않고 객지에 나가 있는 이런 상태에 어느 곳이 선정이 되면 부락에 책임자나 추진위원이나 이장이나 등등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하고 그 땅 지주한테 접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 그 부락에 살고 있는 주민 같으면 우리 부락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이해를 하지만 객지에 나가 있고 타관에 있는 분들은 인정이 앞서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접촉했다 안되면 다시는 어려워지고 이래서 지금 자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속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일테면 성인병 예방관리 차원 그것인데요. 요즘 수명도 연장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에 대해서 고통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일테면 사업비 910만원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연초에 세웠던 4,000만원 이상의 그러한 사업액을 가지고 해도 금산군 전체를 커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보균검사라고 연초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한 것으로 제가 보이고요. 그냥 무슨 당뇨교실이라고 해서 일테면 지식적인 홍보활동에만 쓴 것 같아요. 워낙에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병에 대한 미리예방 발견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많은 액수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셔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과 어려우시겠지만 성인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많은 사업비 확보를 해서 해줄 수 없을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치료중심의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증진과 예방을 중점을 두는 이런 보건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려의 말씀을 주신 이런 부분은 아마 내년부터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시면 변삼랑 의원님 아까부터 손을 드시는데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8쪽을 보면 사랑과 정성이 담긴 진료서비스 해서 물리치료를 해서 580명을 실시했는데 금년도 계획이 2,000명이거든요. 실적이 58%로 저조한데 이것이 늘어나야 할건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알고 싶고, 또 10쪽을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환자를 21명 지원을 했는데 우리 군에 등록된 희귀 난치병 환자가 33명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12명은 완치가 되어서 지원을 안 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 위에도 최상의 건강실현을 위한 위암, 암검진을 보면 8종에 5,096명인데 상반기 계획을 보면 8종에 6,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쪽에도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780명에 3,120인데 상반기 보고 때에는 900명에 3,500개가 되었고, 예산서에 보면 1만 6,000원씩 해서 859명이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사방에서 이렇게 맞지 않는 곳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 이 보고서 작성을 할 때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8쪽 사랑과 정성이 담긴 진료서비스하고 10쪽 희귀난치성 질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우선 숫자가 변경되어 있는 사항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국비보조 사업이 돼서 사업량이 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더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진료실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어서 물리치료가 활발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보건소로 가면 물리 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이 별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부분이 해결돼서 이사 가서부터는 충분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저희들이 33명이 있습니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해서 100%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일정한 소득이 낮은 영세 주민들한테 환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 들어온 환자들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변의원님 됐습니까?

예! (하선국 의원 거수)

예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저는 책하고 무관한 것을 소장님한테 건의코자 합니다. 지금 면단위에 있는 지소를 보면 지소장님들이 출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 하는 이러한 확률이 많은데 그 약을 타러와서 소장님이 없으면 무조건 약을 못타는데 그 분들이 다니면서 처방전이 있으니까 그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타갈 수 없는지 이것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골짜기에서 노인양반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나왔다가 소장님이 어디 교육을 갔다든지 어디 출타중이면 항상 돌아가는 것을 이런 것을 왕왕이 아니라 아주 자주 있습니다. 소장님들이 출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곳의 보건소가 비어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도 나갈 때 비고 이런데 처방전을 항상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약이라면 타가도 무방하지 않은가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되는데까지 답변을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소장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출타가 있는 경우에 환자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을 해서 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처방전 없이 약을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혈압환자가 혈압약을 계속 타다 먹지 않습니까? 그 사람 처방전이 거기에 환자 처방전이 있으니까 그 약을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이 부분은 보고가 끝나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소장님들이 공보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출타가 많은데 통제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왕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