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투자통상실, 생활민원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안 계속업무하고 일반계속업무 그다음에 신규 그다음에 제외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상반기 성과는 하반기 단위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물류유통 허브단지 조성관계는 본 사업은 현재 제천IC부근 산을 토석을 채취해논 그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지역에 한 5만평정도를 하는걸로해서 사업이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0%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16일날 개발시행되어 충청북도에 신청서를 접수해 가지고 현재 건교부에서 4월 28일날 전국 6개지역에 제천을 5만평을 포함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유통단지 보완요구가 충청북도에서 8월말일까지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서류가 진행되고 있고 내용은 단지내에 도시공원확보라던지 국도변 이건 국도 5호선 관계입니다. 진, 출입로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라 그런 내용으로 있어 가지고 현재 보완작업중에 있습니다. 보완작업되는 대로 용역사하고 협조를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은 중앙하고 역전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서부시장은 재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체 32억3천만원이 투입되고 사업주체는 중앙시장 번영회가 되겠습니다. 거기 구체사업내용 나온것은 금회사업 2003년도 사업관계는 일단 현재는 중기청하고 협의가 완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억3천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거는 현재용역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라던지 사업양이 사업비도 변동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절차를 다시 거쳐서 하도록 하고요 2004년도에도 10억이 투입됩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역하는 결과에 따라서 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전체적으로는 페이퍼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동서건축에서 현재 실시설계 집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단 우리가 몇번에 걸쳐서 시뮬레이션을 본 단계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는 추후에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승인절차를 별도 도를 거쳐서 중기청으로 하고 바로 공사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직접 주관한다는 각오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인것은 옥상 임대시설문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체사업 재조정문제 그다음에 자부담 및 시지원 예산문제는 어찌됐던지 전체적으로 임대는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자부담 문제는 전체적으로 100% 통장입금한후에 공정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전시장관계는 현재 예산이 전체적으로 5억을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추가가 한 2억6천1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량은 아케이드 설치공사하고 시장안길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5월6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사업비 2억6천1백을 추경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점포별 리모델링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안길포장공사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2억6천1백이 증가된 것은 소방시설이라 던지 이 자체가 시장이 54년도에 시장개설이 됐기 때문에 50여년 지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소방, 전기 이부분은 거의 완전히 건드릴 수도 없는 전문가도 건드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족예산 2억6천1백을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단지 한전에서 1억5천 들어가는걸로해서 전기는 상당부분 한전에서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거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일단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만 2억6천1백만원 이렇게 해서 다른거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도록 했습니다. 서부시장 재개발사업관계는 현재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가입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5%선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바로 조합설립인가의 절차를 받아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행정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점포 외래상인 판매행위 중점 지도관계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불법가설건축물에서 한다던지 그다음에 인도나 도로점용상태에서 한다던지 그다음에 건강보조식품 허위과대광고를 한다던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계도위주로 적극 단속을 하고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신고되는 사항이라 던지 아니면 수시로 관내 순찰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건설과라던지 교통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입점제한 관계는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는 매장면적 3천㎡이상의 대규모점포를 제한하는 걸로 뒀고 자연녹지지구에서는 기존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조합이외에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관계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천산단기업유치 활동관계는 금년도를 내년 6월말에 전체적인 공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토목공사라던지 공사는 금년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를 기업유치 원년의 해로 정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양관계는 총 35만7천평중에 5만2천평이 현재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현재 10개업체가 확정이 되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위기를 해주고 또 지난번에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도 협조를 해줘서 위원님들이 7월7일날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또 한편 국민임대산단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면적에서 6만6천평을 받았습니다. 29%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93억5천2백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32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뉴제천플랜위원회를 기업유치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면에서 정보수집이라던지 실제 성과거양에 상당히 우리부서로서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부지조성공사는 금년도말에 완료를 하고 업종을 다변화하는 문제도 현재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정을 하고 유치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협조를 구해서 유치홍보단을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CD제작도 한 3천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대형광고판 이거는 토지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확정이 되었는데 이관계는 금년말 아니면 내년도에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행해 가지고 정부기관 지방이전 문제도 같이 이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항공테마파크 조성사업 관계는 현재 안동권씨 소유 협의될 6천평에 대해서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을 낸것이 사업자로 하여금 정부기관인 항공우주센터를 유치하는 전제하에 시가 개입해서 협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명분을 세우는 걸로 현재 대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시가 개입을 해서 협조해 주는걸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LNG도입 추진관계는 현재 청주도시가스주식회사가 두가지 방법 즉 배관망 방식하고 탱크로리방식을 통해 가지고 금년도 6월17일날 도에서 사업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조건은 허가를 받은후 1년내 착공하고 2년내 사업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제천을 꼭 넣어주는걸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제3권역입니다. 그래서 제3권역 음성, 진천을 허가를 내주면서 제천도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해서 금년 6월 17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본 사업이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에코세라피단지 조성관계는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본사업은 2010년도까지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학술용역이 충북대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현재 6월 11일날 계약을 해서 1억8천에 했습니다. 현재 용역집행중에 있고 이거에 대한 중간보고회라던지 최종보고회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 중간과정을 보고를 드리고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과업지시에는 한방관련 SOC시설을 적극 유치해야 된다 이거는 중앙의 국가사업으로 되어야 된다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중앙예산을 따와야 된다는 그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과업지시에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행해주는 조건으로 용역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진행관계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영상문화 산업단지 관계는 현재 우리가 추진을 좀 미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뉴제천플랜위원회가 생기고 그다음에 별도의 영상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지역도 본 사업에 대해 비슷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차별화된 시책으로 만들려면 부단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딜레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페이지 일반계속업무에 대해서 첫번째 물가안정관리하고 건전소비문화 정착관계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도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목표의 물가안정관리목표는 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물가모니터를 통한 동향관리를 주1회씩하고 시홈페이지로 공개를 하고 대형매장 소비자물가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걸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그걸 포함해 가지고 계속하고 물가안정특별대책기관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시설 물가안정관리협조실태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행정지원입니다. 현재 5개 농공단지에 70개 업체가 입주해 가지고 있고 가동이 68개고 휴업이 2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인원은 1,619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설물관리 및 입주기업 행정지원은 여러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점검이라던지 근로자 격려라던지 푸른소식지 이용해 가지고 업체 소개도 해주고 그다음에 환경정화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가동업체도 상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한것 처럼 계속적으로 하고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봉사행정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시설물 무료점검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새로운 명칭을 하반기에 충분하게 확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관계는 현재 농공단지라는 명칭 자체가 하나의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외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상당히 분위기도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을 테크노빌로 한다던지 단지에서 희망하는 대로 100% 수용해 주는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관계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시설물의 보수관리를 내용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사문화 정착관계는 이거는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범근로자를 격려를 했고 그다음에 민노총하고 무료 취업알선센터 사무실 이전에 7천5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인력이라던지 컴퓨터도 지원해 줬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하여튼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대처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동단체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관계는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관계는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1만1천명 참여해서 사업비는 3억5백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5억중에서 61%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외에 40개 사업했고요 상반기 중앙평가결과는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전체적인 예산을 국비 1억5천 포함해 가지고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5억하고 3억하고 전체적인 하반기계획은 총 예산은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잔여예산 4억9천5백을 가지고 1만7천명의 공공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성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산학연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중소기업체는 184개가 있고 정상가동이 152개, 휴업이 10군데, 설립중인 것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을 3천만원씩 6천만원 2개 세명대하고 대원과학대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관계도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의회에서 해주신 충북신보의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줘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습니다. 하반기에도 컨소시엄 사업지원 관계에 따른 지난번 예산에 2천만원 세웠습니다. 현재 확정이 1,6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애로기술 지원사업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명대 디자인센터 지원도 2,500만원을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사업에 본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앞으로 더많은 부분에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18페이지 여섯번째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는 현재 상반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3,660명 그 다음에 건설산업노동조합 무료취업 알선센터에서 60명등 상반기에는 타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실적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제 실시해 가지고 방학기간 동안에 대학생들을 현재 우리 시청, 읍면동 그 다음에 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30만원의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실시도 상반기에 500만원 사업비가 남은게 있습니다. 그건 한식요리 훈련직종을 통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내 산학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업무계획 잡을때 이렇게 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여러가지 정보공유라던지 이런 예산 여러 가지 홍보라던지 이런 것 밖에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본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서는 상당히 제1 순위사업으로 지역내에 학교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느냐 해 가지고 현재 국가에서 어떤 공을 들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유류 판매가격 인터넷게재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편익 제공하는 문제는 상반기 에 5회에 걸쳐 가지고 2월달서부터 우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관내주유소 64개소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휘발유하고 경유입니다. 하여튼 여기 인터넷게재가 되면서 상당히 알게 모르게 유무의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고요 어떤 업체를 방문해서 수시로 가격표시판이 각각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기도 좋게 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저소득세대 및 문화복지시설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 관계는 몇차례 보고를 올렸었는데 전체 사업량은 87개소에 예산이 2,6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세대 가스시설 개선완료가 되었고요 88세대 그 다음에 전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소득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고 그다음에 문화복지시설 가스개선사업 관계도 50개소를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규업무입니다. 이건 무료취업알선센터 활성화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노총하고 7천5백만원을 해줘가지고 현재 개설이 되어서 활동은 현재 하고있고 상반기 동안에는 한 60여명 신청해서 42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임대라던지 행정적인 지원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구인구직자 접수전산망을 노동부 전산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주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인력을 한명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공공요금이라던지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를 해가지고 취업을 무료로 알선해 주는 센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일종의 지원이 있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23페이지 KBS태조왕건 전시관 조성 사업관계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누차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일단 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보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올린 이유는 일단은 본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의 우선 책정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예산이 중요한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업책정하고 예산하고 관계를 중앙에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어저께 심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중앙의 심사결과하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는걸로 이렇게 한번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중앙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요청해 났습니다. 24페이지 제외업무입니다. 지역경제 측정을 위한 GRDP사업 관계는 지난번 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업포기를 하는걸로 해서 금회 2회추경에 전액 삭감조치 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외사업중에 또하나는 지난번 당초 업무보고 드릴때 우리지역 으뜸상품 품질인증제를 하겠다고 한 사항이 있는데 충청북도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충북도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사업에선 제외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충청북도 으뜸기업 지정사업은 도내 5, 6개 업체를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으뜸기업 지원내용은 지정서를 교부한다. 던지 현판부착을 하고 홍보를 해 주고 자금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우리시에서 도에 사업하지 않은 전제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쪽에 우리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쪽에 우리 중앙시장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번영회하고 지금 임차인간 해결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년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사업이 금년안으로 시작이 안되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역전시장에 아케이트 설치공사 있습니다. 근데 이 설치공사문제도 저희들이 봤을때에는 상당히 지리멸렬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아케이트 설치공사도 언제까지는 마무리가 되겠다 이거를 좀 알고 싶고요 또 서부시장 문제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서부시장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시장에 기본계획이라던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서부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었을때 간단하게라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 있어야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관계는 지난주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기존 지주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번영회 주간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옥상임대문제는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번영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만 진행이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쨌든 하여튼 우리 시안을 두고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꾸 그쪽만 의지를 해보고 잘되는 걸로그렇게 봤더니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상당히 추진관계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일단 시안을 8월달로 두고 안되면 사업자체를 안하는 걸로 마지막 카드를 내밀겠습니다. 시에서. 이걸 가지고 자꾸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없어 지고 있습니다. 진행관계가 미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역전시장 아케이드 사업관계는 일단은 54년도에 조성된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라던지 기타 여러가지 건물자체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설계관계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관기관에 한전이라던지 소방서하고도 같이 협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 그렇게 해서 1억5천정도 전기시설에 꼭 들어가는 것중에 한전이 꼭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찬을 해 주기로 확정을 했고 나머지 2억6천1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는걸로 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시장 관계는 현재 상당히 어떤 100% 민자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료라던지 미진합니다만 어찌됐던지 작년도말까지 재개발 지구지정받은 관계만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구지정 하나의 2007년도 3월말까지는 한시법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관련법에 의제처리를 할 수도 있고 종합적인 세제감면도 그거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진행만 되면 상당히 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절차를 현재 조합원 가입문제 인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가절차를 계속적으로 밟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현재 해나가고 있고요 인가를 받으면 바로 시행사가 지정이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고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인가 라던지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진행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페이퍼를 해가지고 한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시장관계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승인받은 자체도 상당히 큰 의의가 있네요.

네.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가 잘 안되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을 받았다 승인받는과정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홍보를 좀 해주시고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이나 서부시장을 볼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큰 건설현장에 가면 공정기관이 짜여져 있죠? 그 공정기관이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번영회에만 맡겨두니까 일이 전혀 진전이 안됩니다. 우리 투자통상실장님 직원들께서 매주 화요일날 번영회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지금 많은 지도를 하시고 관심있게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번영회에서 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큰 공사현장에 가면은 몇 월며칠날 레미콘을 주고 뭘하고 계획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런 계획을 좀 틀을 짜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역전시장의 아케이트 공사도 저도 작년에 중앙시장에 갔다가 역전시장을 가본게 있었는데 그때 역전시장에 시장 회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조사 이런 과정에서 지금 소방문제라던가 전기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떤 공정을 설계를 해서 몇 월몇일까지는 뭘해야 된다. 또 아케이트설치공사도 몇월몇일날 까지는 끝나야 된다 이런 프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하실 일이 너무 많지만 그런 적극적인 계획을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지금 무점포 외래상인 판매행위 중점지도입니다. 이게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한 바도 있는데 지금 우리 투자통상실에서는 무점포 외래상인들만 단속할 수 있죠? 단속을 주로 하죠?

네.

그 다음에 노점상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녁밤이되면 포장마차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그래서 이게 요즘 중앙시장에 가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하루에 2회 정도 단속을 한답니다. 신화당 약방하고 그 건너편하고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그것이 매일 똑같답니다. 그럼 단속하러 나오면 노점에 차려났던 그걸 안으로 들여놔라 그럼 안으로 들여났다가 단속이 끝나면 그 자리에 또 갖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이런 단속이 실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건 인적으로 큰 우리가 손해를 보고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노점에 놓고 있는 노점상들도 이게 항상 불안해 한답니다. 단속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역시 저희들 밤이 되면은 복개천 포장마차가 복개천에 도로를 점용하고 포장마차 행위를 하는데도 단속이 안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투자통상실은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단속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투자통상실은 투자통상실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항상 숙제를 갖고 있으면서 해결이 안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채널 이거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대안을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도 차라리 양성화는 시킬지 모르지만 금을 그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점포노점행위를 해라 그리고 이 노점상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거기다가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그걸 띠어다가 팔다보니까 자판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동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쪽 되겠습니다. 저희 물가의 안정관리 및 건전소비문화 정착인데 저희가 시민들한테 밖에서 들어보면은 우리 제천의 가스비 유선비 또 유류비 또 요즘에 건설현장에서 레미콘비 이런게 타지역보다 비싸다는 여론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까운 충주나 청주 또는 원주하고 항상 물가를 우리시에서 비교하겠죠. 근데 비교하는 시점이 주로 기관이 1주일단위면 일주일단위 열흘 단위면 열흘 단위 통계를 내보고 계십니까?

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제천의 가스비라던가 유선비라던가 레미콘비가 타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정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재 유류가격 같으면 평균 10% 내지 20%정도 비싼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성에서 오는 문제일것 같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도로사정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완전히 오픈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쭉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도심권에 가까운 큰 도로변에는 보면 차타고 지나가다보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서로 대비가 되니까 좀더 얕은가격에서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지역성에서 오는 그런 가격을 담합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종류별로 가스라던지 유류라던지 레미콘비가 좀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스스로 그분들이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제천시에서 큰 프로젝트를 갖고 큰 사업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고 느끼는 이런 유류비라던가 가스비라던가 유선비 또 레미콘비등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좀 타지역과 비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타지역보다는 싼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 직장취업연수회 실시를 지금 우리 방학때 청소년들이 각 동에서도 근무를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명인데 이거를 어떤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신청은 학교별로 신청을 하고 개인이 제천같은 경우는 고용안정센터 여기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100명이 선정이 됐은데 그것을 이제 우리시 본청이라던지 읍면동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직장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제도인데 일종의 여러가지 청소년에 대한 배려라던지 또 향후 직장을 채용을 한다는 여러 가지 체험 관계가 요새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또 학생들 학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는 그런 기관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시에서는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지역 학생들이 우리 세명대학교나 대원과학대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죠? 그 학생들한테도 여기 직장체험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시내에는 상당히 IMF보다도 더 큰 불황속에서 사실 시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환경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통상실과 또 우리 지방에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실장님 기업유치니 뭐니 이래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중소기업청에서 재개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시유지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던 건물있죠? 그거는 유림에다가 이렇게 하는게 있죠? 그거를 차라리 시에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개발하는데 효율적인데 왜냐 하면 지금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유림에서 자기들 소유가 되고 해서 지금 관리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려운 점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었으면 차라리 해결하기가 좋은데 유림에다 넘겨주고 나니까 소유권이 유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입주자들이 안나갈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문제는 현재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내용자체도 그렇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단지 그 문제가 역전시장에 어떤 서부시장의 어떤 재개발사업하고 직결된다고 보면은 그차원에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건물관리자들이 안나갈려고 한다 말이에요.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림하고 마찰이 된다 이겁니다. 소유권을 어떻게 유림으로다가 넘겨줬는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자통상실에서 사업을 하는건데 걸림돌을 하나 또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아마 시에서 해결을 해 줘야지 않겠느냐 화살은 결국 시로 또 들이 닥친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쪽에 보면은 이거 기업유치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막막한 그런 단계고 이거를 그런 무상임대를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왜냐 하면 그거를 자꾸 이렇게 유치를 할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은데 무상임대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5년을 해준다 이런 특혜를 줘가지고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공일은 다와가고 누구말따나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365일 D데이다 이런 계획서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좌우간. 그래서 73회씩이나 출장을 가시고 185개 업체서면도 보내고 고생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사실상 그게 기대효과가 사실상 있을까 하는 문제가 도사립니다. 왜냐 하면 기업유치는 그렇게는 쉽지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거를 한번 강구해 보셨는가 싶어서 막다른 골목에서 쉽게 말해서 부지는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기업은 유치가 안되고 나중에 막말로 이런 얘기는 뭐합니다만 풀밭을 다시 만들어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을 우리가 마지막 처방전이지 않느냐 법적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는 50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국내기업도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그런 기업체 또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200명 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는 20년간 임대를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단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건 충분하게 타 지자체하고 특히 경상남도 같은데 잘되고 있는데는 정부의 어떤 법적사항 보다도 법을 위반해 가지고서 라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그 문제는 재산하고 관련이있으니까 그거는 결정이 되면 의회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마지막 엘로우카드라도 제시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7쪽에 그런 것도 유사한 이야기인데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한선에다가 고속도로변에다가 광고판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까지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상 거기 광고판이라던가 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홍보하는 위치가 됐을적에 광고판이라던가 홍보판이 필요한 거지 사실상 기업유치하는데는 큰 효과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뭐 위치도를 그려놓을 겁니까? 뭐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신다는거 보다도 마지막 엘로우카드정도 까지도 구상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짚어봅니다. 그리고 13쪽에 간단하게 우리 강제리 농공단지가 있죠? 거기 관리사죠? 제가 그거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처를 안하게 되면 노후되는데 그래서 14쪽하고 관련이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농공단지 5개관리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사실상 비워놓을 수 없다 말이에요. 그날도 가보셨지만 화장실이라던가 주위가 굉장히 보기가 흉악할 그정도인데 그래서 거기 농공단지에 누가 직원이라도 막말로다가 입주시켜 가지고 관리라도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어떤가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둘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으면 싶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재 강제농공단지가 위원님들 그날 현장확인하실때 처럼 그건 얘기는 다 됐고요 단지 오실분들이 어떤 보수문제 때문에 그런데 빨리...

보수가 1천만원이 거기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 보수가 아니고 임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거 누가 오던지간에 오는 사람이 수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왜냐 하면 화장실이라던가 아니면 주방이라던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리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물도 단수가 되어 있고 화장실이라던가 여러가지 악조건에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 보수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비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님 관사도 역시 그런 단계이고 그래서 재산관리라는게 어려운데 비워놓으니까 그런거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가면서 있어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직원이 나가서 거주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투자통상실에서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네.

물론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암산업단지에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일거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부터 어떻게 할지 골이 아프시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빨리 하나씩 해결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좀전에 우리 김기상위원님께서 우리 제천과 원주에 대해서 비교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투자통상실건이 아니지만 들은 바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까운 원주시는 50만 인구를 유치할려고 기반시설 확충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천이 상당히 영세한 건설업자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규모를 갖고 자본이 있는 건설업자들이 원주에 올라가서 지금 많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선 우리 제천시청을 방문하는거 하고 원주시청을 방문하는거 하고는 분위기 자체가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틀리냐 여쭤보니까 우리가 제천같으면 민원서류를 갖고 들어가면 잘못된 곳이 어디에 있느냐 먼저 찾는 그런 느낌을 받는 답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거죠. 근데 원주시청은 뭔가 마음이 편하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이런 우리 해줄려고 하는 노력이 첫번째부터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분들의 말을 액면 믿는건 아니지만 우리 제천시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6쪽에 제천산단 기업유치 이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한적이있습니다. 거기가서 보고서는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공사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특수판넬공장이 하나 가동하는걸 보고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너무 성급한게 아니냐 기반공사도 지금 완료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산단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만한 공장을 이걸 받게 되면 나중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부지조성공사도 7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가 무조건 유치할려고 성급하게 하다보면은 나중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유치한 기업들을 보면 농공단지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작은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좀 느긋하게 저희가 완전히 갖춰논 다음에 기업유치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지금과 같은 지금 같이 작은기업들은 그때로도 충분히 마지막 카드에 써먹을 것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통이라던가 물자라던가 모든걸 볼때 불리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가까운 농공단지에 가까운 대림요업 제천공장이 있고 우리 아시아시멘트공장이 있고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이런 굴직한 공장들이 있습니다. 본사를 찾아가서 공장들은 계열회사를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본사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으로 한다면 그 본사에서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거기서부터 어떤 인연의 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자구책으로 지난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를 좋은 재정공포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걸 제시할때 예를 든다면 대림요업에 그룹차원에서 제천에 이런 조건이 좋은 공장부지가 있는데 한번 연구해볼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해서 기존있는 제천공장에 인적, 물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산단 기업유치도 우리시민들이 많은 주문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시에서 부지조성도 완벽하게 해놓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때 우리시가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장애요소 같은게 없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은 이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지혜를 짜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좀더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투자통상실에 근무하면 앞에 어차피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마음잡고 있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라던지 그런 배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100%, 120% 동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됐던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 행자부에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열심히 하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실 출입문에 게시한 글이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천의 미래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출입문을 출입하시면서 항상 그 생각을 관련공무원들께서 생각을 하실텐데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고 있다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의지는 갖고 계신거죠?

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 나와 있는 제천물류 유통허브단지 조성인데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은 받으셨죠? 면지역 문제가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현재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있는걸로 유치하는걸로 일단 확정은 지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된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현재 전체부지 중에 4분의1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5만평에 4분의 1. 그럼 그 민간업자가 인접부지를 5만평까지 매입할 수 확보할 수 있는 자금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충분합니다.

또 그 지역이 지주들이 토지매입에 동의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동의됐습니다.

동의 됐습니까? 적어도 물류허브단지라고 그러면 우리 제천으로 봤을때 수도권이라던가 또는 남해안권 또 동해안권, 서해안권에 어쩌면 중심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철도교통의 요충지였고 지금은 육로교통이 활발화 되면서 철로교통이 물류중심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향후 선진국에도 보지만 철도로 인한 교통물류유통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정부에서도 북한을 통해서 철의 실크로드를 계획하고 있고 이런거란 말이에요. 그런걸로 봤을때 우리가 충주가 한반도의 중심축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쩌면 철도교통과 연계한다면 충주보다 우리가 더 동서고속도로만 되면 교통의 핵심지역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물류유통의 중심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허브단지가 될려면 5만평가지고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적어도 수도권에서 또는 남해안권에서 서해안권, 동해안권에서 있는 모든 물류들이 제천으로 집중되어 가지고 다시 배송되는 이게 허브의 역할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가는 어떤 물류가 있을때 또 부산에서 서울가는 물류가 있을때 중심정도 되는 우리 제천에 와서 짐을 교환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거 거든요. 서울에서 온차가 부산까지 가서 빈차로 서울로 올라가면 그만큼 시간적 물적 여러가지 낭비가 되지만 서울에서 제천에 와서 짐을 내려 놓고 부산에서 서울가는 차도 제천에서 짐을 내려 놓으면 맞바꿔 싣고 다시 가는 이런 단지를 조성하는게 허브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때 상당히 시설면적이 적다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하시고 보완요구도 있고 또 검토하고 계신데 업무보고니까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쪽에 말이죠 유류판매가격 인터넷게재로 소비자 편익제공 잘 하시는 일인데 일을 하시면 계속하셔야 되는데 투자통상실 관계 산업경제 지역물가동향을 보니까 딱 두 번 올려났어요. 관내 주유소 유류가격을 올린날이 2003년 1월 30일하고 2003년 3월 5일 두 번밖에 안올렸거든요. 근데 조회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올라있는데 7월 물가동향, 6월 물가동향, 개인서비스요금 최소가격업소 동향 이렇게 올려놨는데 다른데는 보면은 7월거는 2건, 7월 12일날 올린게 18건, 6월 12일날 올린게 92건, 6월 5일날 올린게 47건 이렇게 조회들이 됐는데 투자통상실에서 주유소 유류가격 안내는 1월 30일날 게시판에 올린게 520건이 조회를 했고 3월 5일날은 225건이 조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이 관심사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거 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유류가격변동이 이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판매가격 인터넷게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는데 지금 질의가 양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간단히 끝낼려고 그럽니다. 23쪽에요 태조왕건 전시관 조성은 안하실거죠?

이거는 일단 신규사업이 늘어나는데요.

네?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업무중에. 이거는 어제 행자부에 여러 가지 투융자개념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중앙에 평가결과를 보고 이건 별도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복식전시관이 그렇게 매력있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국민민속박물관 현장에 가봤는데 사실 볼것도 그렇고요 차라리 볼것쪽으로 할려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6쪽에 제천산단 기업유치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산업단지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우리 제천의 살길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하기 좋은 말로 죽기살기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정에 대한 시정평가를 지난번에 조사해서 발표난 자료인데요 2002년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사한건데 한국사회과학센터에서 제천시에 거주하는 20대이상 성인남녀 1,002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몇가지만 보면은 제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중 어느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지역경제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한 분이 가장 많거든요. 31.9%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 및 관광개발분야가 26.6%, 사회복지분야가 16.2% 그렇고요 다 인용하기는 그렇고요 향후 제천시가 힘써야 할 일 이게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지역경제활성화 26.2% 거든요. 그중에 지방산업 육성이 8.1%로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시민들이 지역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산업단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1년간 제천시가 한일 중 가장 잘못한 일이 뭐냐면 경제정책입니다. 인용할 것은 많지만 이 정도로만 봐도 우리시민평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천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가장 제천시정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시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반증되는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천지방산업단지란 말이에요. 지금 인접한 충주라던가 원주 횡성같은데도 산업단지 유치를 하고 산업단지 개발이 지금 들어가 있고 우리지역보다 접근로가 용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우리는 단지 가격하나 싸다 이거 밖에 내놓을 수 있는 특효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통상실장님 이하 전직원이 정말 제천을 살리는 길이 이길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라도 몇백억원이라도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기업유치가 힘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시점에서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제천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이미 나와 있다 말이에요. 자료가 있다 말이에요. 그럼 지금 뛰어야 할 것이 뭐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쪽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 지금 시기를 놓치면 이건 우리 가까운 충주나 원주쪽에 다 빼앗겨 버리면 기업유치 점점 갈수록 힘들어 진다. 심각한 상황에 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사실 총 35만7천명중에 기반시설이 12만9천평이죠. 제하면 22만8천평이란 말이에요. 지금 5만2천평 분양됐는데 아까도 또 걱정하시는 우리 김기상위원님이나 김성진위원님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셨지만 잘못하면 농공단지로 전락하는 이런 것도 좀 예방을 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딱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단지내 기반시설중에 폐기물처리시설있죠? 그 처리시설은 단지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입니까? 아니면 타지역에 폐기물설치시설까지 겸하게 되는 시설입니까?

단지내입니다.

단지내죠?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추진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충청북도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도의 의견은 오창과학산업단지로 5만평 받았거든요. 그거를 추가로 5만평을 더 받는걸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도의 방침은 외국인전용단지외에 법적으로 투자유치지역이라는게 있습니다. 법적효력은 똑같고요. 그걸로 해봐라 그랬는데 그거는 지사님의 지정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산자부소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됐던지 그걸 하던지 이걸 하던지 그렇지만 대규모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건상 22만8천평을 다 임대산단으로 6만5천평 띠어주고 저걸로 띠어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운신의 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역특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네.

제천은 관광쪽으로 가야 합니까? 산업경제쪽으로 가야 합니까?

일단 방침은 우리 부서에서 현재 지침은 별도 받은건 없고요 지난번 대전의 교육을 받았는데 일단은 원칙적인 것은 지역경제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파상되는 관광이라던지 이런 쪽으로 한번 가서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구를 우선적으로 의회에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여러가지 몇가지 안을 가지고 전체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놓고 토론을 벌여가지고 우선 순위를 의회쪽에 우선 순위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총론을 지역경제에 두고 각론에 들어가서 산업단지활성화 관광활성화 이렇게 들어가야지 관광이 총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관광도 하나의 산업이고 공업도 하나의 산업이거든요.

지금 솔직하게 애로사항이 아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역인구가 줄어들어가도 석상에서 저를 바라봐요 그럼 왜 과연 바라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됐던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한쪽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구가 14만1천명이란 말이에요. 14만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인구를 확장하는 정책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 활성화란 말이에요. 산업단지 기업이 유치되면 그 기업 때문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지역의 고용창출도 되고 따라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우리시로 봤을때 부가가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장 제천이 살길 제1의 목표가 지방산단의 활성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특구 정책에도 총론에 지역경제활성화를 넣어가지고 각론에 가서 산업단지 관광 이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해야 될 부분이 이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같이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할일이 있으면 동료위원님들 좋은 의견주셨는데 서로 상의를 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지역경제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시점에서 제천시 인구가 줄고 제천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중에 금번 우리 행정기구 개편에서 우리 투자통상실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정말 우리 투자통상실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우리 제천시 행정기구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던지 지원한다던지 모든 분야방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막중한 책무감을 느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지역경제와 지역인구 늘리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입니다. 2003년도 생활민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민원처리실적은 전체 민원처리 실적만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계획을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성과중 먼저 민원행정분야입니다. 전체적인 민원처리실적이 지난해 보다 11.8%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각종 민원처리가 간소화되면서 재증명민원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팩스민원은 2만3천여건 처리하였고 그밑에 거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이용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8만6천여건에 비해 15%가 줄어든 7만3천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호적업무는 4천여건을 처리하였고 주민등록과 지적행정분야는 뒤에가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원행정 쇄신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원공무원들의 봉사자세를 일선시키기 위해 정서 소양게시판을 146회 480건운영하였습니다. 기구와 부서의 개편등에 따라 민원사무편람을 50건 제작 배부하였고 민원실의 환경편의를 위해 6개분야 75점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실의 조도를 현재 360럭스에서 500럭스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공무원들의 기초소양 강화를 위한 전자게시판 교육도 450회 이상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설문조사를 255명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개선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사전심사를 67건하였고 부서별 유기한민원 처리상황을 5,500건 통보하였습니다. 부서별 상황통보 확행을 위해서 앞으로 분기 1회이상 실태를 점검하고 부서별 상황통보 이행상황을 민원서류에 고무인으로 날인토록 하여 민원이 소정 기일안에 일목요연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의 정예화입니다. 상반기에 6명을 교체정비 하였고 교육 및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17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모니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요원들에게 월1회 안부전화 겸 여론수렴을 확행하고 우수요원을 2명정도 하반기에 표창하며 우수활동에 대하여는 전요원 및 읍면동에 파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상반기중 일제정리를 통해 무단전출자 371명을 직권말소 했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은 자료입력을 마치고 현재 읍면동 자료를 시 주전산회기로 이관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1, 2차 보정작업을 마쳤으며 앞으로 행정동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앞으로 하반기에는 9, 10월중에 일제정리도 말끔하게 처리를 하고 전산화사업도 8월중 중앙과의 자료대사를 거쳐 9월중에는 전산처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감의 전산화 사업은 금년 3월중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호적사무의 전산화는 상반기중 자료입력을 마무리 짓고 현재 계속해서 종전의 명부와 전산자료를 대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정작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신분자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 향상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등기 촉탁입니다. 토지가 이동된 2,520필지에 대해서 촉탁등기를 내어줘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시혜를 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기소에 등기부를 사전 열람하는 등 적극적으로 등기업무를 추진하되 타부서의 등기대상에 대하여도 촉탁등기가 되도록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697장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면수치파일을 정리해 나가고 수치파일 작성이후 이동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1, 2차사업을 통해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교차로지역 일부만 제외하고는 완료되었습니다.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현재 주출입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차로등 지역과 누락된 지역사업이 부실한곳등에 대하여 최종 현지 재검사를 8월까지 실시하고 9월에 3차사업이 종결되면 지역별로 도로명에 대한 이의를 다시 한번 수렴해서 이를 면밀히 검토후 개명등 재정비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입니다. 토지등기부가 전란때 소실되어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나 새로이 복구 등록되는 토지등에 대해서 필요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토지대장에 주소등록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그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등기촉탁입니다. 충주댐 수목몰지역등 옛날에 토지가 이동되었으면서도 변경등기가 되지 않은 국공유지에 대하여 촉탁으로 등기를 내논 사업으로 상반기에 2천여건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요원등의 도움을 받아서 5천건 이상을 추진할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2,390필지 표준지를 기준으로 13만1,752필지에 대한 특정조사, 지가산정지, 지가열람 및 의견 수렴, 재검증, 토지평가 심사결정등 재절차를 거친 1월 1일 기준 공지지가를 6월말로 공시하고 각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안내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5일까지 24건에 이의가 접수됐는데 그중에 상향해 달라는 이의가 11건, 하향해 달라는게 13건으로 접수됐습니다. 이의 접수기간이 만료되는 7월말 이후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 재심등 절차를 거쳐서 공시지가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에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수시분에 대한 공시지가도 정기분에 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소도단속입니다. 관내 65개 업소를 2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한바 폐업 1개소, 업무정지처분 1개소, 주의 및 시정조치한 업소가 15개소이고 우수업소는 7개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한 이·통장등의 교육을 17회 500여명 실시하였고 시민재산권 행사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해나가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중 이동민원상담반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8개분야에 대해서 22명으로 편성 3개면에 대해서 추진한바 390건의 상담 및 진료, 이·미용, 농기계 수리봉사를 해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2면에 대해서 추진하되 농한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불친절 카드제 운영입니다. 20개소에 설치한 함을 월1회 개봉한바 상반기 에는 친절사례 5건, 불친절사례가 9건등 14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자 모두에게 5천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또는 농산물 상품권을 사례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내년부터는 1만원권 정도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보된 친절·불친절 공무원은 소속 및 인사부서등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무인자동민원발급기 재배치입니다. 행정기관에 있던 민원발급기중 일부를 시민들의 생활현장 가까이로 이동해서 보다 편의를 제공코자 구 동현동분은 청전점 홈마트로, 용두동분은 제천역으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제천역분은 6월 한달동안 42건의 실적을 보여 동에서의 월평균 40건과 비슷하고 홈마트분은65매로 동에서 20매 보다는 이용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홍보부족으로 판단 앞으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가까이 손쉽게 민원을 발급받도록 일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으로 민원택배 서비스는 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이용량이 미미해서 우체국과 계약 자체를 폐기하였습니다. 인감전산화는 3월중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고 G4C시스템 운영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홍보로 그 역할이 축소되어 별도의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상황 통보제와 봉사분위기 및 자세일신의 특수시책은 일반시책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개선 또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생활민원과에서 각 부서의 답을 받아 게시하던 것을 각부서에서 직접 게시하여 답변시간을 단축하고 있음에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생활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생활 편익증대, 물류비절감, 도시관리의 효율화, 도시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아직 시민들은 생소하고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칠 것 같습니다. 각 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로 자치위원등 직능단체 각별한 관심과 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홍보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저희과에서 연구를 맡기전에 예전에 해논 안내지도가 있습니다. 그거 사업이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그것도 마무리 되는 대로 나눠주고 관광과와 같이 합동으로 관광안내할때 이 지도를 합동으로 만들어서 할려고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가옥에 붙일 번호까지 마무리 될때 해서 할려고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되면 하고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가니까 앞으로는 보다 폭넓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저도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대하여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4억3천1백만원이네요. 명판설치사업을 지금 도로명은 거의 완료된거죠?

네.

건물번호판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죠?

네.

아까도 우리 투자통상실 때 지역경제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적으로 국장님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에 참 좋은 방향이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이 사업발주할때 거의 외주업자들한테 발주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지만 왠만한 사업들을 단위사업별로 발표를 하다보니까 도내 입찰 또는 전국입찰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주해서 다시 우리 제천지역업체한테 하도급 줘가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제천지역경제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 건물번호판 같은것은 그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읍면동에서 발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나머지 명판제작을 그냥 시에서 하면 금액적으로 볼때 또 인터넷입찰이나 이런걸 봐야 되는데 그게 입찰보다 보면 광고로만 볼수도 없고 그렇다고 많은 업체를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받을 확률이 거의 희박하고 지금 공기도 현재 12월때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추울때 해 치우는거 보다 따뜻할 때 얼른 끝내는게 견고성이 더 있을 것 같고 각 읍면동에서는 인력이 자꾸 부족하다고 난리지만 단위사업이 줄어드니까 자체수의 계약도 가능하고 불과 1천만원 안팎가지고 사업하니까 또 자기 동에서 애착이 있으니까 자기동지역에 서로 비교도 되어서 내일 직원들 교육을 시킬려고 소집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에 애착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 고생이고 민원인에 대해서 많이 봉사하시고 그런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18쪽을 조금 봐 주실래요. 여기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 향상 제목이 나와 있어요.

18쪽요?

아니 10쪽이네요. 거기보시면 부정확한 이런 토지 분쟁 사전예방 이런 식으로다가 쭉 나열을 하셨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도 내시고 하반기에도 많은 물량을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밑에 내려와 보면 기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지목이 현재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불법건물이나 아니면 건축을 신고하면서 건물이 들어 가는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세수증대차원에서도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그게 잡종지로 되던 대지로다 바뀌어진다고 하면은 공시지가가 높아지죠?

높아지죠.

높아지면 재산세가 더 부가가 더 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얘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적이나 지목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측량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조언을 했다던지 과수라던지 이런게 심어져 있다면 사실상 그게 과로로 바뀌어지죠. 지목이. 그렇게 되면 또 공시지가가 높아지니까 세수증대도 되고 뿐만 아니라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었다던가 가옥을 지은게 있어도 현재는 지목상은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가보면 대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대로다가 지목변경을 시킨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높아지니까 세수증대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측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같은 경우는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해나가고요 관에서 이래 저래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농사를 지면서도 잡종이 되어 있다던가 그러면 해당 농사관계 부서하고 또 산림으로 지목은 되어 있는데 다른 하여튼 그러면 그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현실화시켜 주는거죠. 그래 가지고 측량비를 관에서 무는건 그사람들 보고 측량을 해서 하면 그사람이 물어야 될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그냥 가지고 있는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도 많이 지었고 뿐만 아니라 농기계보관창고도 지었고 사실상 그거를 지목변경을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신고제니까 그냥 이렇게 한거 아니겠느냐. 허가제면 다른데 신고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현실화시키면 세수증대 방안도 될 뿐만 아니라 현실화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민원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 12월달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본을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연수를 갔다가 제가 구마모토시 의회와 시를 방문했는데 구마모토 시청에 들어가니까 우리민원인들이 가면 휴게실에 있더라고요. 휴게실이 상당히 넓고 그 휴게실 옆에는 각종 도서라던가 잡지가 쫙 보기좋게 진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민원을 접수를 시키면 우리가 큰 병원에 가면 약 처방전을 넣고 기다리다보면 나중에 약까지 지어가지고 옛날 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위에 번호판이 쭉 나오면 스크린 전자지도를 해났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의 희망사항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모든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민원을 볼때 접수만 시키고 휴게소에서 대기만 하고 있으면 저렇게 처리가 되어 가지고 딱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희망사항이지만 언젠가 우리도 건설과 일이라던가 어떤 세무일이라던가 모든게 민원생활과에서 제시만 하면 해결되어 가지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 그냥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언젠가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바램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민원실에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에는 우리시정에 대한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민원실에와서 제일 변화를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민원과에서는 우리 민원인들이 오는 직원들이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서 가시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친절교육이랄까요. 여기에 친절교육이라던가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만족한 속에서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얼마전에 제가 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7월 7일 날짜로 각 동조정에 의해서 동이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노인회에서 아마 순회를 하고 나서 확인을 받는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민원창구에 있다가 순회를 하고 왔다고 하니까 쪽지를 내주더라고요. 기록을 하라 이거죠. 기록을 해야할 사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록을 못하는 분이에요. 기록을 못하는 분인데 이 기록을 못하는 분이면 우리가 대서라도 해주고 또 태도 이런 것이 참 예를 들면 악수를 할때에도 서로의 눈을 맞추면서 악수도 하고 머리를 숙여 인사할 때도 행동과 말과 그 모양새가 갖춰졌을때 상대방이 기분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악수를 할때도 눈은 딴데 가있는 겁니다. 손만 내미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주는 그런 인사법이 아니냐 그래서 민원을 맞이하는 생활민원과부터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조금 변화가 와야되지 않겠나 시민들이 글씨도 못쓰고 글씨를 못쓰는 분이 왔으면 당연히우리가 대필을 해줘서 시민들이 참 만족한 마음으로 민원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간혹합니다. 어떤 기업도 고객만족에서 참 고객감동을 줄 수 있는 기업형태로 가야 되는데 우리 민원인도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감동을 주는 그러한 시민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항상 우리시민은 왕이다. 시민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민원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인구문제를 지금 생활민원과에서 다루고 있죠?

네, 전체주민등록 인구만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만 다루고 있나요?

주민등록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하기 위한 정책을 우리 생활민원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네, 그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도 지난번에 5월말일 현재로 우리 인구가 14만1,888명으로 제가 지난번 6월달 정례회의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7월 홍보수첩을 보니까 인구가 14만1,411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관련부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인데 제가 제천시 의원이면서도 사실 도로명 그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해논 것이 눈에 잘 안띠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회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차를 몰고 가도 이게 제대로 눈에 띠거든요. 눈에 들어오고 앞으로 정착이 되면은 사실 우리시민들이 전보다는 좀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민원에서는 모든 것이 시민이 왕이다. 시민이 필요한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좌석에서 이해원씨라고 우리엽연초조합 조합장님하고 앉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앞으로 도로명 붙여논 것이 수정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인터넷 제가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참작이 되어 가지고 수정이 될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철남에 전함이라고 표시해 논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원씨 말로 들으면 전함이 전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전나무가 많아가지고 전나무 전자에 바위암자를 써서 전암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이런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로명 부여를 할때 우리가 짧은시간내 작은 동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이 발을 동동구르면서 고생하는걸 저는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내에 도로명을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적인 전통을 잘 모른 상태에서 만들어 진데는 앞으로 수정을 해야 되느냐 수정을 해서 정정을 해가지고 그지역에 맞는 도로명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1쪽입니다. 아까 친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는데 친절 불친절 카드제 운영 이거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하다보면은 그날의 일진이라던가 감정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한테 잘못 표현할수도 있고 우리시민들이 어떤 공무원이 참 너무도 친절한 나머지 할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한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더 시청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보다 더 친절하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는 친절교육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민원과부터 하여튼 제천에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왔을때 진짜 우리 시청이 변했구나. 뭔가 감동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민원과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친절교육에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두가지만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개선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보면은 우리가 생활민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제천시 전체의 부서에 민원인이 방문했을때 담당 우리 직원이 현장출장이라던가 자리가 공석시에 민원을 해결치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 만약에 그랬을 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24시간 비상연락체제 구축을 한다고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필히 담당공무원과 통화라도 해가지고 또 그분이 왔다간 목적을 차후에 상황통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해서 1회방문으로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전 실과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회방문 상황통보제 이거는 전 실과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민원이 접수되면 배분하는 단계서부터 꼭 상황통보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구두로만 했는데 앞으로는 공문으로 새겨가지고 몇월몇일날 어느과로 이송했습니다. 어느 과에 복합민원이 많으니까요. 어느 과에서 추진 끝납니다. 이렇게 몇월몇일날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이거까지 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글쎄, 통보제에 더 곁들어가지고 직접 그분이 민원인이 왔다가 그냥 담당자가 없으니까 자기민원을 해결치 못하는게 굉장히 아까 말씀따나 시간적으로 민원인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니까 한번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따나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과 꼭 통화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완벽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가지 금방 도로명이나 우리가 행정구역 조정을 이번에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는 동네행정동만이라도 통별로 표기하고 도로명을 표기해 가지고 행정동별로 우리 지도를 행정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17개 읍면동 전체를 만들어도 좋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작비는 제 생각인데 개인적 필요에 의하면 제작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가지고 가게끔 그렇게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자기 사는 행정동도 정확히 구분하고 또 이번 에 새로하는 어떤 도로명도 우리가 게재한다면 홍보가 될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도로에 대한 명판이나 그런거는 저희가 했는데 행정구역 관계되는건 행정구역관할하는 부서에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거 잘 알겠습니다. 거기서 추진할 수 있나 그런 답변말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전체적인 어떤 지도가 필요한데 지도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만든게 아닌 일반상업적으로 만든 어떤 제천시 그런 지도라던가 그런거만 갖고 있지 우리 행정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포한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따나 제작비가 만만치 않겠지만 제작비는 필요에 의한 사람을 제작비를 우리가 주고 구입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특히 자기동 또 타동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필요하다면 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판 수정관계는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체 잘못 정해져 있는거 전암이 될게 전함으로 이렇게 착오를 일으킨 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 가지고 현지확인해서 그당시에 위원회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바로 고쳐 나가고 그렇지 않고 고치고 이런건 일괄조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했는데 몇 개 안들어 왔어요. 3개 읍면에서 서너건 들어 왔는데 9월달 중에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다시 읍면동에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제대로 명칭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지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점심식사를 짧게 하시면서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사업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기본개념 실행주체와 추진재원 2페이지까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승강기설치외 2개사업으로 하소동에 있는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승강기를 집어넣고 차량과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3억3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가 2억1천7백만원이 이미 확보되었으므로 이번 2회 추경에 1억1천6백만원의 시비부담분을 예산계상을 해논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은 승강기는 8월중에 착공해서 12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장비와 시설도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하직업훈련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훈련원 건물을 보수하고 장갑직조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련원 보수에는 2억3백만원 장갑직조기는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월중 착공하여 12월중에 완공을 목표로해서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교육장 및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시장공약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지금 까지 예산처리가 되지 못하였던 이런 사항으로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고암동에 있는 제천장애인 자립작업장내에 정보교육장과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장과 체력단련실에 내용을 보강을 하고 운영은 제천시장애인협회로 해서 재가장애인 350여명이 이용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영천, 의림, 신망애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영천어린이집 개보수는 약 1억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의림어린이집 증축에는 9천6백만원, 신망애어린이집에는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은 8월중에 착공을 해서 9월중에 완공을 하되 영천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은시립이 기때문에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능보강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절개지 공사에 1억4천1백만원, 물탱크보수에 2천만원, 화장실보수에 4천8백만원, 경사로 설치에 1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등 총 2억2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8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중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련관 건물에 안정성을 확보한다던가 청소년 수련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챌린지 충북캠퍼리행사 지원사항입니다. 8월 4일부터 8월 8일 4박5일 동안은 청풍문화재단지 일원에서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주관으로 6개국 1,400명에 대한 충북캠퍼리행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예산계획을 통해서 또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지원하에서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으로 지금까지 착실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회추경에 올려놓은 것이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질없이 손님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에서 유일한 세대보호에 가폭시설이라고 지금 이렇게 규정지어놓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업비는 2억9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지상 2층 약 70여평의 건물을 지어서 10세대정도를 보호하는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이런 시설로 건축하고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시설설치나 운영법인에 따른 선정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기독교 대한감리비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법인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8월서부터는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매듭을 지어서 내년도 1월서부터는 개소를 할까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경로당 가꾸기사업, 신축 및 개보수에 2억원, 개보수 당초예산은 5천만원이였습니다만 2회 추경에 6천만원을 계상을 해논 상태입니다. 지금 개보수를 요하는 시설은 많이 있으되 예산은 태부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추가되는 부분을 올려났는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시립납골당 확충사업은 당초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상반기까지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이 지금 이렇게 진척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내부적인 설계를 맞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설계를 11월까지는 맞춰서 주민설명회도 그때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는 명시이월이 될지 사고이월이 될지 아직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일단 현재 계획이 30억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10억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도 3내지 4년차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과 확보약속을 이미 해논 상태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 상반기를 아무 성과없이 보낸 상태에서 하반기에서는 실지 실행에 필요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고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일의 진척도가 빨라지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동목욕차량은 장애인복지관에 한 대, 자원봉사센터에 한 대 저희들이 두대를 지금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는 주 2회씩 운영하는 상태에서 활용인원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도 7월초부터 운영했습니다만 전폭적인 호응하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매일같이 손발벗고 나서는 좋은 모습도 볼수가 있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팀 운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네기강을 세우는 노인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가느냐 하는 취지에서 운영됐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지원됩니다만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다양합니다. 주정차 질서를 계도한다던가 야간방범순찰을 한다던가 이런것을 하고 특히 그동안에 외형적으로나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에 모습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그만 예산들을 쓰도록 한다던가 조끼를 입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모자복지기금 조성입니다. 모두 목표액은 2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바자회등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결국 자녀장학금이나 생활정착금 학용품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10월중에 바자회를 해서 금년도에 5백만원정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납골당 확충사업에 있어 장례문화가 매장보다는 화장으로 가는 추세인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 납골당의 3년 경과시 포화상태이니 향후 50년을 활용한 대규모 초현대식 시설을 할 계획이신데 제천시민의 필요시설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송학면 포전리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암동 양구터주민들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다수의 시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회 전반적인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 고민아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이해 설득 및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 미 내시된 국비 20억은 확보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보고 말씀올린바와 같이 중앙을 방문을 해서 부족한 20억에 대해서 그거는 지원을 해주도록 약속을 이미 받은바가 있어서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최초에 계획상 37억, 38억하던 계획에는 조금 수정이 있다 그러니까 3년차 계획으로 10억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이 들어서는 부락이나 지역에 어떤 이해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성한이 되기 이전에 그것이 크게 장려할만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속속들이 그러한 사항을 미리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였다 특히 어떤 신설을 한다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기왕에 있는 시설에 확충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여러분들이 많은 질타를 저희들한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도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견개진은 됐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은 가진적이 없었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질타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얘기에 맥락은 어떤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까 개인적으로 한번더 여쭤볼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원관리 센터같은 경우에는 30억이라는 인센티브하고 수입의 10%를 보장한다고 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정도 포전 소수의 주민이라도 여러 가지로 좀 상당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논의를 하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복지수요는 많이 늘어가는데 여러가지 일은 늘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상2층에 대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가폭피해자를 수용하는 시설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보조사업자 결정이 됐네요. 사업비를 보조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지어 가지고...

보조사업자에게 주는 겁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자본 보조에 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자본이 많이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때 제일 궁금한 것은 민간자본이 얼마정도 투자되느냐 최초 투자되는게 그 다음에 향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운영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운영유지비에 대해서는 인력 1명만 지원되는 것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1명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인력소요를 3명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2명정도는 법인에서 충당해야될 문제로 그렇게 해서 이미 그 사항을 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지원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사업비 2억9백만원, 국비 1억5백,도비 5천2백, 시비 5천2백인데 우리시에서는 5천2백만 민간자본 보조로 해주면 끝이다 이거죠?

시재원은 얼마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건물등기는 누가 하나요?

이건 법인끼리 하는 겁니다.

이 재단이 가폭에 대한 전문성은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까?

충분한 그동안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다만 외형적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춘 상태이고 가폭시설은 지금 전국에 이러한 정형화된 가폭시설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비정형화된 가폭시설은 몇개 있는데 그런 기본모델이 불충실한 가운데서 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최적격의 요건을 갖춘사람이다 법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산출연금은 어느정도 됩니까?

당초에 설립이 기초단계에 건물을 유지하는데에는 자체부담금이 지금 자꾸 늘어납니다만 70평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0개방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77평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아무래도 자체부담금이 1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면서 부담율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지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방향인데 이런 것들이 최초에는 시비나 이런 지원이 향후 없다 운영관리비가. 거의 그렇게 추진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계속 예산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쪽 특수시책 이동목욕차량인데요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소식에 가봤지만 실지 차에 시승해서 시연도 하는걸 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보람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 제천시에 바란다쪽에서 봤는데 장애인관련단체에 차량을 사줬는데 문제점이 있죠?

네.

그건 어떻게 된 사실과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장애인협회 그동안에 내부적인 공금횡령의 문제라던가 그런 것으로 해서 다시 운영진이 바뀐 상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 그단체에 차량이 두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고 형태의 차량이고 하나는 작년에 구입해준 승용차인데 주로 승용은 어떻게 단체 이용되기 보다는 협회 개별적인 사항으로 이용되기 마련인데 그것이 스틱으로 되어 있고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팔을 제대로 못쓰는 장애인들한테는 좀 활용하기가 어려운 이런 차종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장애라고 하는 것이 꼭 팔에만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리에 있는 부분 눈에 있는 부분 그런 여러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팔에다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오토가 편리하기는 하죠. 그것은 내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하고 그런 일련의 협의가 없었어요. 사실은 보조사업자의 입장에 있다 그러면 시하고 당연히 얘기를 나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된채 내부적인 협회와 상부협회와의 관계에서 바꿔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언질을 받고 이미 그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뒤늦게서야 저희들이 알고 그것을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해가지고 매매단계에서 넘어가는 단계에서 다시 환수를 해서 당초 에 차량으로 확보를 해논 상태 정상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해결은 다 됐네요. 보조금관리에 대한 조례에도 나와 있나요? 법에는 그렇게 나와야지 보조금을 줬을 때에는...

보조사업 목적에 충실해야 되고 위배했을 때에는 환수라던지 반환조치를 해야 되는데...

환수할 필요까지는 없었고...

네, 원상회복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단체들이 보조를 받은 다음에는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는걸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그런 일로 인해서 보조해주고 시가 시민들로부터 불신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약사업 22개 사업중에서 5가지가 우리 복지사업가에 속해 있는데 이 보육시설 확충에는 안 들어가죠? 다만 이건 기능보강이죠?

네, 기능보강입니다.

거기 공약사업중에서 보육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보육시설 확충에서는 상당한 물량으로 발송이 됐다고 저희들이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00% 완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영아전담시설을 한다던지 금년에도 하나를 지정을 더 받았죠. 영아반을 확대한다던가 그런걸로 시설확충을 해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시설이 개소수가 자꾸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공약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간시설에서 또 하나가 늘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는 사업이고 임기동안에도 숫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계속 추진하고 계시고요 노인복지시설확충 및 일자리 창출 이게 3개사업 분야는 지금 이거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 이 자체가 가장 큰 하나의 큰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민간위탁을 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노인분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경로당을 신축을 한다던가 또 개보수를 통해서 시설을 개선 보완해 나간다던가 하는 해마다 거의 정례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고 특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라고 해서 어떤 직업을 알선한다기 보다 근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시책적으로 상당한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환경정리를 비롯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그런 것도 다 그런 맥락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확대 이것도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나의 기획으로 지금 했습니다만 서류가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만 제천시장 관사가 지금 무용지물로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정진야학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그것은 그렇게 급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관사를 장애인에게 제공한다고 하는 이런 뜻을 또 살리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하기로 지금 서류결재가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약사업 5가지는 기간안에는...

네, 무난하게 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6월 20일날 구시장관사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이 됐다고 해 가지고 불우청소년 정진야간학교가 구시장관사로 오기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바뀌게 되면 정진야간학교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정진야학이 구동현동사무소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만 실지로 그것이 꼭 이전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꼈기 보다는 현재 방치되어 있는 시장관사를 오랫동안 방치됐던 시장관사는 어떤 목적으로라도 활용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사업대상을 찾던 중이었는데 동현동사무소를 동현동에 자치센터 부속건물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될때 지금 현재는 당장에 소용은 없습니다만 별관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성한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자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시장관사가 그때 얘기가 된것이고 지금 당장은 옮겨야 될 필요성이나 또 그것을 시장관사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쓴다고 결정이 된다면 정진야학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은 구시장관사를 방문해서 정진야학이 우리 불우청소년 정진야학이 그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이번에 행정동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천 동현동에다가 우리 정진야간학교가 구시장관사로 옮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동현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다가 구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구시장관사로 옮긴다고 들어 보니까 이거 그러면 의원이 자꾸 헛소리만 하고 다니는게 아니냐 이런 질책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정진야간학교도 구시장관사로 가기로 심의의결까지 난건데 이것이 갑자기 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그리로 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거기다 만들기로 지금 서류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협의가 다각도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진야간학교는 대상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심의의결이 되어 가지고 정진야간학교로 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의원이 동네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정진야간학교가 그대로 있는다면 의원의 말도 동에서 신뢰성을 갖지 않는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저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구시장관사로 옮길때 정진야간학교를 그리로 옮기기로 했었는데 이러한 정당성을 동사무소에 꼭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정을 하기전에 사전에 할거냐 말거냐 하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왜냐 하면 저희들 의원들도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던가 통장협의회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2003챌린지 충북캠퍼리 행사지원 이것이 우리 제천에 유치하기로 한게 언제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건 금년에 얘기가 된겁니다. 새삼스럽게. 작년서부터 얘기가 됐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게 들어 왔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완전히 결정되어 가지고 날짜까지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만전을 다 기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추진계획상에 지원사항 여러가지 7가지를 나열해 났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미팅을 갖고 예산은 조금 조금씩 전부다 모으니까 2천9백만원이 됩니다만 분야별로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이런 단위로 묶여집니다만 7, 8개과가 이 준비에 매달리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서 모든 도면이라던가 이것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운동장에서 이러한 시설물들이 설치되는 것은 아무래도 내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충북캠퍼리행사지만 6개국1,400명이 모이네요. 대외적으로 제천을 홍보하는데에도 또 일익을 담당할것 같고 우리가 주관은 한국스카우트지만 충북 연맹이지만 어차피 우리 제천시에서 후원을 하니까 복지사업과에서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끝나고 난뒤에도 행사를 잘 치뤘다는 말씀을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4쪽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게 지난번 회기때도 참 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소장만 접수해논 상태인가 요? 이게.

네, 소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통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뒤에는 시 자체하고 현재 예식장 주인하고의 뒷 얘기는 없었습니까?

이제부터는 일단 소장을 접수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다른 의견교환이 불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판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의 취하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전에는 법의 판단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다.

저희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여성회원들이라던가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거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광홍보 용어는 단어가 빠졌는데 농산물홍보, 관광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설치를 해놓고 안내요원을 두고 책자라던가 이런걸 넣어주고 또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하는 사과즙 같은거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급을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세정과 소관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첫번째 20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 지방세는 목표액 465억4천8백이며 부과액은 301억2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243억8천7백만원을 징수해서 부과대 징수율 80.9%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세가 94.4%, 시세가 90.4% 과년도 분이11%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목표액 213억3천9백만원부과액 266억4천2백만원, 징수액 241억9천7백만원으로서 부과 대 징수율은 9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세무조직의 개편 운영으로 조직을 5개팀에서 6개팀으로 체납관리팀을 신설하였고 인력은 6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되었으나 징수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과 징수업무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세정세미나개최 3회,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소모임 활동지원, 세무정보 공유를 위한 주간토론회 개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에게 편리한 시책 발굴추진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를 확대 운영하였고 지방세 대출납부제 운영, 지방세전자고지제도 운영, 4페이지에 지방세 자동수납시스템 구축, 사이버과오납 환불실시등 시민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세정운영을 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포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의 노력으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2회 설정운영하였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으로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전국단속 재산조회 2회, 체납자 재산압류 2천15건, 체납자 재산공매의뢰 19건, 고액 고질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 26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최고를 지양하는 세무행정 운영의 목표로 일하는 사무환경 개선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세정세미나 및 벤치마킹 실시로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납세자 편의시책의 발굴과 세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세무확충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갈 방침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목표액이 465억4천8백만원이나 19억1,300만원이 증가한 484억6천1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목표액 213억3천9백만원으로 89억1천3백만원이 증가한 302억5천2백만원이 징수가 전망되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되었습니다. 6페이지 두번째 합리적 세정운영 기반구축입니다. 2003년도 세무조직의 개편에 따른 지방세정업무의 전문지식 함양으로 세무능력의 향상과 납세자의 불편이 없는 세정운영 기반을 조기 구축하고 완벽한 세정전산화 구축으로 신속 공정한 조세행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세무조직의 개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업무의 전문화와 부과 징수업무의 일원화를 조기 정착시키고 세무공무원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하반기 지방세정세미나 개최,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소규모 활동지원, 주간토론회 개최를 통한 세무정보를 공유하고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세정전산을 구축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액 관리 일원화를 꾀하고 세외수입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중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번째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세 징수체계 확립입니다. 최근에 침체된 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지방세 징수대책추진으로 부과된 세금은 완전 징수한다는 각오하에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징수 330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2회 설정운영을 하면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와 체납자 이력 전산관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체납자 전국단위 재산조회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체납액 발품징수팀 운영을 능동적으로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끈질긴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네번째 세무조사의 내실화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납부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세무조사 일정의 사전통지 및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를 통한 납세자권리보호와 납세자 위주의 서면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002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법인신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급계약에 의한 금액으로 정당한 납세를 하였는지 조사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은닉세원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탈루세원 추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정밀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가 확립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페이지 다섯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증대 입니다.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에 따른 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의존재원의 조기 확보 및 자금소요 시기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연간 목표액을 3억5백만원으로 설정하고 금리하락으로 예금이자수입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금소요금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안정성있는 고수익 상품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각종 의존재원이 조기 영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구 3개기관과 수납대행점 15개기관에 대해서 수납금 이체의 적정여부와 착오수납 및 지연이체등을 검사하여 세무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끝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개발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인터넷 이용의 보편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집중개발 추진하여 금융기관의 토요휴무 전면실시로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성과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을 확대운영하고 지방세 대출납부제 운영,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도운영, 지방세 과오납금 사이버 환불, 지방세 자동수납 시스템등을 구축 운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이 도출될 시에는 이를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편의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쪽에 세무조직의 개편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세정과는 우리지방세를 거둬서 세외증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저도 세금을 내면서 한시민으로 참 오죽하면 세금을 못내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사업을 한다던가 해 가지고 세금을 못낼 정도로 어려운데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데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있을 경우 또 압류를 한 다음에 공매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에 한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시가 체납자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대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액체납자는 그분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좀 어렵다가도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면 조금 생활이 나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한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하에 건의를 드립니다. 고액체납자의 관리는 우선 정보다. 그래서 정보를 얻어야만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미수액이 과년도가 39억7백만원이 맞습니까?

네.

그럼 다시 말해 가지고 2002년 세입결산 했을때 입니까?

그때는 43억9천1백만원이었고 그동안 징수액이 4억8천4백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때 보다는 줄었겠네요.

네.

그러면 그때는 43억2천4백인가요?

네.

그러면은 작년말 총 미수액이 43억2천4백이란 말이에요. 2002년도 회계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57억3천9백이잖아요. 미수액이. 합계가. 도세, 시세해 가지고 과년도분까지 해서. 그럼 한 13억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좀 지나치게 체납액이 늘은거 아닙니까?

여기 체납세액이 주요 세목이 자동차세입니다. 6월달에 자동차를 부과하다 보니까 현재 6월말 현재로 징수현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6월말까지 자동차세가 납기일인가요?

네, 그 이후에도 들어오는 세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까먹고 잃어버리고 못내는 사람들도 7월달에 낼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이는 있겠네요. 우리 자동차세 전체 70억 됩니까?

자동차세액이 한 20억...

아니, 상.하반기 다 되어 가지고.

한 40억 정도됩니다.

40억밖에 안되요?

네.

연식으로 가가지고 과거보다는 좀 많지 않은가요?

한 60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담배소비세가 한 70억 가까이 되죠?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세인데 좀 관심가지시면 많이 좋아지겠네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인데 9쪽에요. 지금 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각종 의존재원 조기영달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6월말 현재 통계는 나와 있겠네요. 의존재원별 영달된 내역을 좀 알고 계신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교부세가 몇%정도 왔는지 그런 정도면 되는데. 교부세, 양여금, 국비보조, 시, 도비 보조금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거 좀 알려 주시고요 확인해보시고 특히 보조금 같은 것이 조기 영달 안되는게 많거든요. 또 보조금은 관련부서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관련부서에 좀 독려를 하셔가지고 조기영달이 되어야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가 된다 말이에요. 사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라는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까지 같이 보고가 됐어야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고 어떤 실과에서는 상당히 보조금 영달이 늦어졌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질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서로 징수목표를 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교부세하고 양여금하고 보조금하고 그것 좀 6월말까지 영달된 내용을 보조금같은건 실과별로 분리하셔가지고 사업별로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저희 유인물에 의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지출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 현재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본청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쳐서 예산총액이 2,980억5천9백만원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1,191억4,300만원으로 39.9%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액은 74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전 산하직원 회계담당공무원 보수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작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지난 6월 27일 의회에서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두번째 계약업무는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차입찰제를 완전 정착시켜 가지고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신속한 입찰집행으로 공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 전 업체를 대상으로 공평한 참여기회 부여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모든 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쾌적한 청사조성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정문 및 진입로 확장 및 8건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직무교육을 상, 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하고 그다음에 재산관리 프로그램을 예산, 집행, 배정을 공유화해서 집행액의 적정성 및 전산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서 엄정한 세출을 승인을 고시하였고 하반기 회계실무교육은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시민이 신뢰하는 계약업무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먼저 청렴계약제를 완전 정착해서 모든 계약시는 청렴계약을 이행토록 서약을 받고 위반시는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액수의계약 전자입찰을 확대해서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금액을 하향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전자입찰을 2천만원까지 하향조정하므로써 올 상반기중에295건 74억 정도의 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기본적인 회계업무로서 현재 차량 85대중에서 회계과에서 3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총 13명으로 운전은 1인당 2대 내지 3대씩을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증가에 따라서 운전원 및 여기에 따른 앞으로 내부적인 대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내실있는 하자점검 확행입니다. 추진개요로서 올해 현재 하자보수 보증기간중인 시설물은 1,16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년 2회 6월과 11월로서 6월분 하자점검을 현재 저희들이 취합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확행함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내구연한 및 견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섯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은 토지가 22,237필지, 건물이 381동으로서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 정기분을 1,298필지를 부과했고 그동안 11건에 시유재산을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사업으로서 고암, 모산 신설동사무소 신축부지를 취득을 하고 서부시장내 소송중인 사유지의 시유건물 양여를 추진하고 구명서동사무소 용도폐지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 잡종재산의 매각추진은 상반기중에는 월악 선착장 및 수산보건지소 그리고 천남동의 나대지 1건을 매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부동 지도소 및 소규모 잡종재산 12건을 감정을 해서 매각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관리는 상반기에 추진실적에 보고하였고 하반기에도 민원실에 실내조명등 조도를 높이는 공사라던지 또는 적정한 냉방기 가동 그리고 각종 소방 및 전기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기왕에 보고드린바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출사항중에 주요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말까지 447건을 통보해서 지출사항이 궁금한 민원인들 한테 조금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회계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나와 있는 상반기 업무성과에서 말이죠 예산지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지금 1,191억4천3백만원인가요?

네.

근데 지출현액은 743억2천1백만원. 그럼 차액이 448억2천2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등재부에 등재되어 있고 지출하고 차액이 이래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지출원인행위액은 공사계약을 하면 계약일 현재로 계약액이 달립니다. 그게 원인행위이고 지출액은 준공검사가 되면 계약기간중에 있는 금액이 차액 약 450억정도가 현재 공사계약이라던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시민이 신뢰하는 계약업무 정착이요. 5쪽에. 지금 우리시에서 공사계약업무가 일반 공개경쟁입찰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제한도 있죠? 그다음에 수의견적입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구분은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은 G2B 국가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일반공사기준해 가지고 50억원 이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계약법상 일반경쟁입찰이고 그다음에 일반공사 1억이상 50억까지는 충청북도 지역제한경쟁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제한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일반공사는 1억원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7천만원, 전기공사는 5천만원씩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G2B로 수의견적 입찰을 붙이는 건데 그것은 제천시내 해당업체만 G2B로 불러가지고 전부다 그러니까 일반공사 1억원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이하, 전기공사 5천만원이하는 2천만원 이상을 그렇게 수의견적입찰공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걸갖다 수의견적입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천시내에 등록된업체들이 와서 나는 이 공사를 얼마에 하겠 다 써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자입찰로하는거죠. G2B 조달청 전자입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인터넷에다 게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도 입찰에 응할 수 있겠네요.

네, 다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입찰에 응할 수 있고 투명하게 되는거고 딱 한가지 우리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침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는 다 되어 있죠? 침투를 예방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보완장치인데 보완장치는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G2B 조달청에서 구축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자 등록을 할때 사용자별로.

사용자 아이디 가지고.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야지 열리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물품구매를 하는 발주처가 있고 응찰자가 있으니까 그 두가지가 다 등록할때 그렇게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등록이 됩니다. 개인업체들도 그렇기 때문에 보완문제는 특별한 해커가 침입했다 해도 우리나라 지금 국영기업체까지 다 G2B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국가에서 보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투명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수의견적입찰을 하는데 과거에는 3천만원미만은 전문건설업이라고 그러나?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줬죠?

네.

수의견적입찰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2천만원 이하로만 되다보니까 사업들이 2천만원이하 공사가 거의 없어졌다 말이에요. 과거에는 좀 2천만원미만 공사만 해도 공사량이 많았는데 건수가. 그래서 건설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의견적입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잘 연구하고 머리쓰는 사람은 낙찰이 많이 되는데 그런쪽에 전문적인 공부를 안한 사람들은 거의 입찰이 안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운도 따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조금 상향조정하면 안되나요? 그냥 수의입찰을.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실시하는 것이 저희들이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린 것이 작년 9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만 1년이 안됐는데 그게 보시면 나오지만 올해 상반기에 3만원에서 2천만원 하향했기 때문에 입찰을 보게된게 295건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게 통계로 보니까 총 발주건수 대비 이 범위내가 3분에 1이 됐어요. 연간 저희들이 한 8,900건을 발주한다고 볼 때 총 그중에 2천만원이나 3천만원범위 안되는게 상반기에 3백건정도 그래서 이걸 3천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준다고 할때 그 수의계약을 누굴 주냐 하는거 그게 참 문제였잖아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래서 2천만원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금액을 입찰을 보는게 기술이 아니라 운이에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기술이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가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87.745%로 낙찰된다는 것도 알려 주기 때문에 근데 예가를 갖다가 알아도 예가를 자기네들이 뽑아요. 그래 가지고 전산으로 평균가를 정해 지기 때문에 완전히 운으로 뽑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수의계약을 준다고 할경우 에는 자의성이 내포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지역업체중에서 하는 거니까 그 수의계약으로 G2B에서 입찰을 많이 따고 하는 것이 경쟁력이 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건 맞는데 2천에서 3천짜리 공사가 많으니까 수의계약을 일괄적으로 줄 수도 없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씀하신대로 운이 운7 기술3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래서 운좋은 사람은 사업을 여러건 수주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운나쁜 사람은 하나도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여러 건을 수주했을 때 시공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공능력은 이 사람이 공기내에 이사업정도 2건정도가 적당한데 4건이 입찰에서 낙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소화해 낼 수 없는 그런 능력밖에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오히려 부실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범위에 드는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겠네요. 이해는 가는데 한번 조금 탄력성있는 운영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만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보다 2천만원 미만이 많이 발주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소관 읍면동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건도 못 받았다고 하는 분이 계실 경우에 배려 해주는 방향으로도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겠어요. 이거 뭐 자기 혼자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하고 살려고 이런 업을 하고 있는데 운이 없어 가지고 하나도 못했을때는 그런 쪽으로 고려해 줄 수 있는 길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 행정기관하고 얘기를 잘해서 그냥 뒤에서 수주하는거 보다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거는 동의는 합니다. 다만 운이 많기 때문에 운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을 수주하다 보면은 자기가 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이 되고 또 자기가 소화 못하니까 하도급 줬을때 부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 좀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쪽 봐주세요. 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떤게 나와있냐 하면 구조적으로 중대한 하자발생 업체는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위에 보니까 30억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말이 이렇게 도출되고 이렇게 됐는데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서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간에 하자가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대개 보니까 설계도에 의해서 한게 아니고 시공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말로다가. 이렇게 되고 또 아니면 규격에 맞지 않는다던가 이런 업자는 거기에서 벌칙이라고 할까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공을 갖다가 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하는게 바로 부실시공이잖아요. 부실시공을 해서 준공기한내에 그런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때 당연히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고 재시공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잘 해가지고 준공은 됐는데 그이후에 하자보증기간동안 하자가 생겼어요. 근데 원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결함을 그때 발견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자보증서에 의해서 하자보증 보수를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저희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계약상 의무는 그사람이 끝나지만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관리를 할때 그러한 중대한 하자보수를 일으켜 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다고 그래도 그런 업자는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수의계약 같은 것은 절대로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에요. 말씀드리겠는데 수산에 그런건이 몇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맞지 않았다 그래서 하자 보수했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업자가 고의가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겁니다. 설계를 무시하고 했다면 자기가 마음대로 한거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감독공무원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무원한테 까지 간다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수산이나 금성건인데 구간별로다가 쉽게 말해서 어느 한 예를 들어서 청풍소재지서부터 옥순대교쪽으로 올라가는 농로포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우리 구간별로 짤라가지고 이렇게 시공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하면 은 우리지역에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활성화가 될텐데 우리는 고속도로가 되던지 아니면 국도가 되던지 업체 현대 준다 LG 준다 이렇게 해서 짤라서 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기간도 단축이 되고 또 시공도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 구간에 자기가 하자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여러가지 그런 것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걸 구간별로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지 꼭 한데 묶어야만 되느냐 거기도 보니까 저쪽 산업건설에서 했는데 사실상 재시공을 한다 이런 얘기도 대두가 되는데 한사람이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런거가 되지 않느냐 공기는 짧고 막말로다가 사업은 다해야 되고 공사분량은 많고 공기는 짧고 하니까 결국 하자도 많이 생기고 나름대로 우물우물 넘어간다 이런 것도 발생이 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시공업체가 신용도라던가 이런것도 점수를 매겨가지고 다음에 입찰볼적에 너는 제외된다 이런 제재 아니면 이런 제재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시공이니 부실사업이니 이런게 좀 사라질거 아니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상을 해주세요.

하자하고 그 중대한 하자를 일으킨 업체는 그것은 하자보수는 물론이려니와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체선정할때 선정이 안되도록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이동수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요 내실있는 하자점검 확행에 점검주기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년 2회에 6월달하고 12월달에 하는데 6월 11월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단지 일년에 두번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은 2003년 6월하고 그다음에 11월달 가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해논 기간입니다.

연 2회 하라는건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을 보게 되면 하자범위가 거의 비슷한곳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여름에 장마철이 끝나고나서 바로 또 겨울에는 동절기가 끝나고나서 바로 3월이나 8월 정도가 되겠죠. 그때 하자발생을 제일 눈으로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기가 그때가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지나고 나서 바로 하고 또 장마철 지나고 나서 또 하자가 눈에 제일 잘 보이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대안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수시점검 역시 책임기간 만료 1개월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계절을 좀 참작을 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현재 이렇게 하는 까닭은 공사발주가 바쁜 시기 저희들이 3월달에 건설업무를 설계해서 발주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바쁘고 하기 때문에 봄에 3, 4월달에 못하는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워낙 그때에 1년동안 할 공사를 봄에 발주하기 때문에 좀 바쁜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동절기라던지 장마철이 끝나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시기가 항상 우리 사회에서 볼때에는 좀 늦게 발주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작업시기가 같이 모이다 보니까 대단히 바쁜걸 알지만 예를 들면 장마철이 오기전에 그 공사는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에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공사발주기간을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11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인데 저희 상반기에 447건이나 되네요. 그래서 이걸보면 저희 시민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그러한 제도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전화를 할 때 약간 마음으로 편치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쪽에서도 이런건 하나의 정보인데 이걸 알려 주기가 또 그렇게 좋은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러한 민원이 들어올때에도 친절하게 자세히 전화로다가 우리 휴대용이나 문자메시지를 알려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학입니다. 2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6월말까지 40% 정도가 지금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전준비없는 예산확보에만 노력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40%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전준비없이 예산확보에만 치중한거 아니냐 아니면 예산확보 이후의 추진자세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 지적말씀은 사실적으로 타당하십니다. 당초예산이 작년에 12월말경에 서면 그걸 준비해서 연중예산을 갖다가 100% 집행한다고 볼때 상반기 중에 최소한도 50%이상은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 39% 그러니까 40%가 미달된 것은 그만큼 발주가 지연됐다고 밖에볼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결산심사라던지 통 털어가지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다 하는거와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빨리 적정하게 집행못한데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이것을 집중 또 발주를 하다보면은 부실로 연결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각 부서의 시행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던가 아니면 기획부서에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되어서 이 예산집행에 소홀함을 또 다음연도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끔 서로 연계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획실에 주요업무시책과 연계되어 가지고 촉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신뢰하는 계약업무하는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까 유영화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하면 다 좋지만 이 속에는 우리 시민들 지역의 경제를 보호하는 그러한 계약업무도 같이 병행을 해야되지 않나 즉 계약법에 따라서만 시행하는거 보다는 조금 품을 더 들여서라도 분할계약내지 우리 어떻게 하면은 우리제천시에 있는 우리시민들이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계약업무를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서 운영의 묘를 좀더 살린다면 우리 자치단체가 좀더 부유해 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입찰 실과에서 발주한대로 하면 그게 도내로 확대 경쟁입찰이 되고 전국 확대 경쟁입찰이 되는것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 시기별로 분할 그러니까 1년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전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차선도색처럼 일년거를 한꺼번에 묶게 되니까 금액이 3억, 4억씩 드니까 이걸 도내입찰을 붙여가지고 제천시내업자가 딸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는거 그런 것은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시기분할발주 또 이제 같이 같은 물량을 발주하더라도 장소가 틀릴 경우에는 장소도 분할발주해 가지고 관내업체들을 주는 방법을 요새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관내업체가 땄다해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반드시 그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이 되도록 그렇게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외부업자가 입찰이 되더라도 원래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여하튼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업무량은 많아지고 계약업무 건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면에서 좀더 노고에 가속할 수 있는 면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내실있는 하자점검관계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현장감독원에 대한 충실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감독에 대한 업무가 부화가 되면 결국은 그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바로 업자에게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즉 우리 행정부실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되고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계약업무 부실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현장감독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연구 이것을 같이 겸비해서 말 그대로 내실있는 하자점검에 대한 확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되지 않나 현재 연 2회정도의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점검을 하는 인력도 당시에 현장에서 공사시점에서도 현장감독에서도 부실했는데 발견하지 못한것을 공사완료후에 점검해서 발견한다는 것은 특히 더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하자없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실서부터 고쳐 나갈 수 있는 행정부실없는 공사관리체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 우리 일반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토목직 공무원수가 총 공무원수에 비해서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맡은바 공사감독해야될 공사건수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일 경우에는 현재 한 30건 내지 40건정도씩 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현장에 상주해서 감독하는 것은 거의 무리이고 그래 그걸 갖다가 일시에 바로 해소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이 정원이라던지 할 때에도 기술직이 있는 부서는 확실하게 기술직으로 충원이 되어서 토목직 결원이 보충되어서 나가고 토목직 자체적으로도 직무연찬을 하고 공무원사기앙양대책으로 해가지고 현장감독을 조금더 강화하고 하다못해 중요한 시공을 할 때에는 현장에 한번씩은 꼭 나가볼 수 있도록 공사감독공무원이 교육도 병행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건의한바가 있습니다만 기동현장감독제를 한번 도입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건의도 한번 드렸었는데 여러 방법을 검토해서 행정부실없는 우리제천시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자보수 1,160건을 잡고 현재 상반기중에 현재 집계중인데 하자가 많이 나오면 11건 한 1% 현 실정은 1%정도 밖에 안된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1,161건요. 1,161건이 현재까지 한 1%정도 하자가 발견되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실정입니다.

바로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공사계약 시공하듯이 착공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정도.

그것은 그러니까 7천만원 이상이면 일반 전문공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은 지역제한 충청북도로 해가지고 입찰을 붙이거든요.

정확하게 집계는 안내봤지만 10%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과에서 발주 그 당시에 그 여건이 최대한대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역적으로 개소별로 분할을 한다던지 또 실과에 더 신경써야 될 것이지만 시기를 갖다가 1년에 집중하지 말고 계절별로 분할한다던지 하는걸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공사가 시내제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역계약도 우리 본청거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것도 용역도 일반공사와 같이 같은 입찰을 붙이는 계약하는 것은 다 유형이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그 용역 개소별로 분할해서 발주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역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그거와 관계되는 거지만 면에 읍면동을 갖다가 자치센터로 개소할때 전기공사 용역이 따릅니다. 그거 우리 내부적인 얘기지만 그것도 개소별로 분할토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내제한으로 대부분 다 발주가 되는데 그런식으로 최대한대로 유의해서 집행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그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로 첫번째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성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과 마곡, 대전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2개소에 대해서 신청한바가 있고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을 역시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로 보건사업용 차량구입과 의료장비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업소 건전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23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수모범업소 지정관리가 9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개선융자금은 12개소에 1억5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이 자체단속 21회, 일제단속 6회해서 총 27회를 실시하였고 위생접객업소 자율지도를 2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특별위생검사는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이 5회에 걸쳐서 61개소를 점검한바 15개소에 대한 위반을 적발한바 있습니다. 명예감시원과의 합동단속은 6회에 걸쳐서 98개소를 점검한바 10개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식품수거 검사는 113건으로 다소비 식품이 103건, 농산물, 수산물이 각각 5건씩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확립으로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11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동절기 취약지 방역소독을 5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비상방역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5개월간 시행중에 있습니다.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은 1개반에 6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고 방역소독장비 보강은 9개를 보강한바가 있습니다. 관광지 중점방역지역 소독실시는 18개소에 대해서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증강을 위한 예방접종은 모두 5,217명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B형간염등에 대해서 접종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20개소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4회에 걸쳐서 254개소 실시하였고 44개소의 약업소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9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관리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을 31개소 실시하였으며 의약분업감시단 합동단속은 4회에 걸쳐서 44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시청사 국책병원 유치는 지난번 자세한 보고말씀을 올린바와 같이 커다란 틀속에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구체화는 아직 되지 않은 이런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쪽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은 방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을 해논 상태에서 아직 보건복지부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후속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부터 14쪽까지는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범시민 손씻기운동 전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초 사스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해서 많은 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세균성이질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되고 있어서 각종 전염병의 사전차단을 위해서는 개인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범시민 손씻기운동을 하반기에 집중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손씻기운동 범시민적 홍보활동 전개로서 포스터, 스티커, 리플렛등 제작하여 배포하고 각 단체등 발간 각종 홍보물에손쉽게 홍보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화장실 문화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전자감응 수도꼭지 및 비누, 1회용 종이타월 비치등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을 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교육 활동강화로 각급 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산업재해조리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글짓기, 포스터 그림그리기 대회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금연교육과 연계하여 수시로 보건위생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손씻기운동 전개를 통한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장실 문화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두번째 일선보건요원 정예화 및 역할 강화입니다. 보건지소요원 및 보건진료소장에 대한 정예화 및 지역 의료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중심적 역할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거노인, 거동불편자에 대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주1회하고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시혜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치료, 예방, 건강증진등 포괄적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소식지나 각종 홍보물, 건강교실 운영을 수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소재마을에 대한 순회봉사활동 전개로 월1회 정기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능력 및 교양강화입니다. 업무평가보고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푸른제천아카데미 참석을 강화해서 주1회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 계몽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신의료기술 정보에 대한 연찬회를 월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위생교육입니다. 식품위생에 종사하는 분들의 시간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해당업소를 찾아가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원들의 위생관념을 고취시키고 안전식품공급으로 시민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7월부터 하반기중에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대형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중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등이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관념을 고취시키고 안전식품공급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며 영업주 및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네번째 식품자동판매기 특별위생지도점검입니다. 사용의 편리성등으로 인하여 수요와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방지하여 시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위생지도점검을 연1회이상하고 휴게소나 역, 터미널, 종합병원, 다중이용시설등은 분기별 1회 이상을 지도점검하여 불량식품 사전유통 차단으로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고 양질의 식품공급으로 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건전육성을 위해 조례도 며칠전에 재정했습니다. 앞으로 우수모범업소 지정관리에 상당한 도움 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구시청사 국책병원유치는 계획에서 끝나지 않는 공약관리번호 25-21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총 매진을 해주시고요 5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후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현 제천시에 노령화를 보면 1만4천여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48억정도의 국비 및 지방비 민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신데 세부계획 및 운영관련조례등은 미리 세부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확정이 보건복지부에서 되게 되면 저희가 위탁을 방향을 잡고 위탁업자를 선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관계조례가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관계 조례를 제출할 준비는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전에 조례재정에서도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듯이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방역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 국책병원 유치 이건 시장공약사업인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절보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저도 참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좌우간 저희가 방향은 잡고 어떤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바는 이미 지난번 회기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화 할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된다 안된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되도록 해보겠다 이런 개념하에 의회업무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뿐이고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라면 비공식회의석상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라던가 의회와 집행기관의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되지만 업무보고라는건 다시 말해서 오픈된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를 못한다면 업무보고의 가치가 없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아니 저희가 그렇다고 이쪽에 방향에 일을 하지 않는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임을 그냥 소상하게 말씀드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라는게 다시 말해 얘기합시다. 구시청사 국책병원 유치를 언제부터 기획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재 추진공정은 어떻다 향후 추진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 문제점은 뭔데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겠다 이것이 업무보고의 전체적인 보고내용이 되어야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근데 이건 뜬구름잡기식 업무보고지 만약 이렇게 됐을때 나중에 이렇게 없어지고 말면 빛좋은 개살구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책병원을 지방에서 유치한다고 봤을때 지방의료원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청주의료원이라던가 충주의료원 같은거.

그런급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료원에 대해서 운영되는 운영관리비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일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를 운영책임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 그러한 의료원을 저희가 도입해 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의료원이 있습니까?

현재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복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하는 병원은 경찰병원이라던가 이런 국립병원이죠? 국립의료원 이런 정도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같은 것은 지방정부가 하는 의료원이란 말이에요. 지방세 부담해 가지고. 지금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현재 어렵거든요. 지금 민간부분이 하는 병원도 거의 어려워 가지고 적자를 견뎌내지 못해서 도산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0평상 규모해 가지고 제천의료원했을때 예를 들어 지방비로 했을때는 도비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국책이라고 했으니까 국비로 하는겁니다. 제가 봤을때에는 국비로 병원유치가 어렵다고 보고요 국비로 제천에다가 이런 120평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했을때 막대한손해가 온다고 저는 진단을 하거든요. 저는 기업진단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업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지만 국책병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지금 안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또 이제는 우리가 의료보험도 지금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다 못해 가지고 일부분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나가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은 일반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국민들이 들고 국가가 재정을 좀 도와줘 가지고 건강보험이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은 커버해 나가는 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때 가능성없는 것을 하나의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억지로 계속 추진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안되면 아예 치워버리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식으로 하면요 솔직히 우리 위원이나 과장이나 앉아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왜 힘들여 가지고 이런 얘기합니까? 만약에 이런 과업을 수행하다가 아무것도 안됐을 때에는 안하니만 못하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앞으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치마끈을 붙들고라도 해보고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치우란 말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간단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필요로 한다고 보고요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결과물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잘되면 좋겠지만 가능성 있는 적어도 배가 망망대해에서 항해를 해도 목적지가 확실하고 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해도라던가 이런 여러가지 장비라던가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거지 전혀 해도도 없고 찾아갈 수 있는 목적지를 갈 수 없는 항해를 하면 그 항해사는 아마 SOS를 칠겁니다. 구름잡는 일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울러 5쪽에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만 되어 있고요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충북에도 청주, 충주, 단양이 이미...

단양은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고요. 충주는 지금 지지부진 하고있고 청원이 이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충주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됐잖아요.

거기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중에 운영에서 발생되는 적자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만약 유치가 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위탁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탁이요? 위탁도 어려운데 차라리 민간부분에 줘버리는게 안나을까요? 민간이 이런 사업을 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우리시가 이런걸 해서 위탁하면...

민간이 전부를 민간부분에서 한다고 하면은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제천에서 이만한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게 시설비만 31억정도 된다 말씀이죠. 31억 시설비만 그거를 과연 투자할만한 민간이 있겠느냐. 저희가 이정도는 저희가 투자를 해주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것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요 이런걸 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해 주거든요. 국비지원. 그다음에 국비지원할때 지방비부담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민간으로 위탁해 주지 말고 할만한 그런 가능성있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권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지방비는 당신한테 민간자본보조로 줄테니까 당신이 한번 운영해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음에 향후 운영쪽에 대한 어떤 통제수단 예를 든다면 치매걸린분이 그 병원에 입원했을때 월 입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느정도 서비스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것만 유도해서 하면 그것처럼 좋은게 없다 말이에요.

가장 바람직한건 민간운영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자본이라던가 문제가 있어서 공공기관들이 공공에서 관여를 하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최초투자만 공공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땅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정도 지을 수 있는 땅.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보건지소 신축하고 보건진료소 신축 조금은 틀리는 얘기인데 지금 도시보건지소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해당이 안됩니까?

저희도 기초자료는 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심내에서 그 보건소 청전동에 위치한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인근이 아닌 조금 떨어진 상대지역에다가 한번 도시보건지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봐도 상당히 폭넓게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네, 일단은 저희도 기초자료는 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요. 전염병은 과장님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고 있죠?

요새 새로이 나타난.

5157 그건가요?

그건 좀 틀립니다.

1군전염병이죠?

네.

우리지역에서는 발생했던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발생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관련 백신이라던가 이런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만약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때는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저희가 광범위한 방역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전염병이라 던가 모든병 발병원인이 손에서 전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손씻기 운동을 저희가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의 전파경로가 오염된 음식물 주로 소고기, 햄버거, 살균되지 않은 우유 이런데서 오염되어 가지고 발생하는데 미국에서 95년도에 오염된 사과쥬스를 아마 멸균처리를 하지 않고 집단으로 급식을 해가지고 크게 병원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발생됐을때에 사후처리에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약자 같으면 발병율에 따라서 치사율이 50%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합병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현재 이 증상을 갖고 있으면서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설사나 또 고열이나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 좀 빨리 빨리 저희한테로 저희가 포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숨어있는 이런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이겠죠? 이런 환자들이 수백명까지도 나타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바싹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가지 지금 장마철 끝나면서 무더위가 시작되다 보면 전염병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을 보시면 우리 친환경 좋은식단차리기 운동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반기 업무보고죠 뭐를 느끼느냐 하면 하반기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 지면이 작아가지고 다 기록은 못했지만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계획만 세워서 될까 이런 느낌을 좀 여러군데 받거든요. 우선 여기 좋은식단차리기운동 전개인데 우리가 추진개요를 보면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도시락제조업소 235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일반음식점 몇군데, 도시락제조업소도 일반도시락 제조업소가 있고 또 학교에 납품하는 것도 있고 크기가 좀 다르겠죠. 여기 몇 개업소. 또 반찬가지수 줄이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갈비집에는 반찬은 몇가지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추진계획 대상업소중에는 일반음식점과 도시락제조업소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식장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예식장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인구가 주는 관계로 예식업도 그전만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도 예식장에 가서 느끼면 식사를 하고 나올때 청소를 하는거 보면 그냥 남은 음식이 그냥 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걸 볼때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할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식장문화도 어느날 갑자기 바꾸는거 보다는 연차적으로 앞으로 3년이나 5년을 내다보고 계몽을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는 몇년후부터는 예식장에 식단을 정비를 한다. 예를 들면 참 부패같은걸 깔끔하게 해놓으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예식장문화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식장문제는 먼저 번 지난번 회기때도 한번 거론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는 아직 예식장 음식에 대한 옛날 향수 이런게 아직도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김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단기적으로 되리라고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한번 그렇게 서서히 유도해 가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이시간 이후에 좋은 방향을 주셔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식장문화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몇년후부터는 이렇게 나갈 것이다. 우리시에서도 참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좋은식단차리기운동 전개다 그럼 좋은식단차리기운동 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방침과 추진계획이 쭉 있는데 제가 볼때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좀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신규사업에 15쪽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범시민 손씻기운동 참으로 좋은 운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도 추진계획에 보면 보건위생교육 활동강화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산업체 조리종사자 교육강화 이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육을 하게 할려면 학교 교육청에 관계된데하고 상호협력관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그런걸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도 세워났지만 이걸 꼭 실천해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할때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대안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획만 세워놔서는 안되고 꼭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쪽에 저희가 찾아가는 위생교육이라고 해났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이것도 추진계획이 추진방침에 해당영업소에서 희망하는 시간 주야불문을 떠나서 희망하는 시간에 교육을 한다고 해났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도 한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럼 이분들 여기 희망하는 시간대에 나가서 할려면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막연하게 봉사만 강요해서 되겠느냐 봉사하는 것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2003년 7월부터 12월 하반기 그러나 대상을 보면 대상과 교육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보건소에 우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건 갖고 있습니다. 이미 공문까지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면이 작아서 그런데 또 찾아가는 위생교육을 성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맞출려면 여기에 부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교육 여기 맞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실천에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 특별위생지도점검입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것도 제가 염려하는 것이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추진계획을 세우는 만큼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취지는 이러한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일정과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된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품자동판매기가 418대인데 우리가 식품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종이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론에서 종이컵을 사용하게 되면 건강상 아주 안좋다는 여론이 지금 매스컴에서 자꾸 흘러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가 분석해본건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시내에서 상업하시는 분들도 고객들한테 종이컵으로 접대를 하다가 그것을 거의 안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매스컴을 타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종이컵을 사용하는데 종이컵도 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가지고 뜨거운 커피라던가 이런걸 마셨을때 우리 시민의 보건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이 나올때는 이것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계몽하고 연차적으로 이걸바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데에 까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을 좋은 사업을 많이 세우셨는데 이 계획을 해놓으신 것을 꼭 추진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경임입니다. 2003년도 건강관리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거 1번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2번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3번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역점추진방향은 보건소중심의 평생건강관리체계확립을 확고히 하겠으며 찾아가 보살피는 방문간호사업을 중점업무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질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제천시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맛나는 푸른제천 건설을 위하여 저희 건강관리과에서는 시민건강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강화로 예방접종의 적기실시로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내실화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찾아가 보살피는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환자 및 가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내 자원활용으로 주민참여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기재가환자 관리 100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자 1,500명에게 검사, 투약관리,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중 가장 어려운 장기환자 45명은처치, 욕창관리, 소변줄 교체등 의료서비스제공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정 건강교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하반기 4,457명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입니다. 보건소 방문환자중 대상자를 조기발견하여 등록관리하며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생활습관을 교정시켜 주며 자가치료 관리방법을 습득시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캠페인이나 관내행사시 본인의 혈압 당뇨를 알 수 있도록 하며 고혈압 당뇨교실을 6회에 250명, 현재 환자인 자주모임을 6회에 90명정도 실시하여 상호간의 정보교환이나 질환관리방법을 터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나 이환율을 감소시키며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이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등과 재활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번째 8페이지 6번째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입니다. 만성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므로 통증해소와 장애예방활동으로 노인의 기초체력향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7월에서 9월까지 매주 2회씩 화요일, 목요일 40명을 대상으로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암등 질병조기발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며 생명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건강보험 저소득 암검진을 846명으로 위암검진 276명, 유방암검진 292명, 간암검진 278명 검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의료비 지원확대입니다. 평생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므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써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8종, 소아백혈병환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질환에 소요된 의료비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 및 비급여중 중식대 지정진료비를 지원하며 소아백혈병환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평가에 기준 및 재산기준 150% 범위내에 속하는 만15세 이하의 소아백혈병환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오·벽지주민들을 위한 무료순회진료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신규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정신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며 가족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며 가정방문사업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회기술훈련 및 일상기술훈련을 27회 실시하며 약물 및 증산관리 100명, 가족협의회 운영을 2회에 30명, 정신장애인 나들이 및 연합캠프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만성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복귀능력개발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10인의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위하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흡연예방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금연사업 인력교육훈련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의 흡연율 저하로 사망원인이 1위인 암발생율저하로 시민의 건강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번째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 남당학교에 설치한 구강보건실을 보건소 치과선생님과 치과위생사가 출장하여 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처지 조기치료등을 실시하여 포괄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네번째 노인무료진료 확대 실시입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문제가 심각하며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필요한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현 70세로 되어 있는 노인진료를 65세로 조정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65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자이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확대제공으로 만성질환 질병증진과 저소득노인에게 경제적 부담경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벽지 주민들을 위한 무료순회진료 내용중 일반진료, 한방진료, 전염병 무료예방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농촌마을 순회운영중 주민의 호응도는 어떠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질높은 진료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산액을 보면 300만원입니다. 행사성 진료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규위원님이 질의하신것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소외에도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벽지 순회진료를 횟수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통이 좋다해도 실지로 독거노인이라던가 혼자사는 노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의료기관을 접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지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이게 새로운 때로는 시청이랑 같이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 한의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고 있어서 1회성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혹시 제 생각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거대로 각읍면동에 여기 보면은 4개읍면 10개마을 10회, 8개면 18개 마을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데에 그런 읍면동에도 보건진료소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쪽 좀 봐주실래요. 이거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운영이라는게 있죠?

네.

사실상 관절을 수중운동을 하시던가 그러면 이게 통증은 조금 이렇습니다만 치료가 됩니까?

치료까지는 안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는 수중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일반인이 가서 수영하는게 아니고요 물속에서 아픈 부위를 움직이는 거라서 조금 방법이 틀리거든요. 수영은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만성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는 안되지만 더 이렇게 질병이 계속 더 전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 앉아 있는거죠.

거기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반사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바이코민이니 혈침봉이니 저주파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전자파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노인들이 농촌이나 이런데 쓰고 있다 말이에요. 관절이 어떻게 된 관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가 아프면 거기다가 두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저린다거나 하면 이런 저주파를 부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사실상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십니까?

물리치료에도 저주파 이런 것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주파나 바이코민이라 던가 혈침봉던가 이런거 많이 있죠? 그게 의료기구죠?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에서 쓴다고...

제가 묻는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의료기구가 아니고 건강기구다 하면은 왜 농촌에 노인정이라던지 이런데 많죠? 이런데 가보면 옛날에 노인들이 전부다 관절계통 그런데 있어 가지고 다리를 뻗치고 앉아가지고 주물르고 이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료기구가 아니라고 하면 달라지는데 운동기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의료기구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좀전에 말씀하신수지침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의료기구가 아니라고 판정되고 그러는데 근데 저주파도 강약이라던가 이런거에 따라서 상당히 애매모호하면서 도수가 높다던가 이런 것은 사실은 의료기구로 들어가거든요. 의사처방하에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예방의약계담당이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농도라던가 이런거에 따라서 가볍게 그런거는 유사품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찾아가는 질병 조기발견도 하고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던가 봉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혈침봉이 됐던 전자기구로 해서 안마기구라던가 이런거를 갖고 다니면서 단 10분이고 20분이건 간에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지금요 공보의선생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에 한방선생님이 4분이 배치되어 가지고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에는 처음에 의사선생님하고 동행을 해가지고 처방을 받은 이후에 처음에는 가서 상태를 살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고요 처방하에 직원이 단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이후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인네들이 계시는 집에 가면 어지간하면 다있는데 쓸줄을 몰라서 못쓰는 분도 있고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효자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기구인지 아니면 의술기구인지는 모르지만 사다드리고 가니까 노인네들이 쓸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우리도 가서 보면 혈침봉 같은거보면 다리가 피곤하다던가 하면 대고 두드려보면 피로가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기구냐 의료기구냐 아니면 운동기구냐 운동기구라면 활성화 될 수 있고 만에 하나 의료기구라면 달라진다 이겁니다.

네, 틀리죠.

그래서 제가 보건소측에서는 이런 기구를 어떤 식으로 다루면서 물리치료를 하시는 건가.

물리치료실에는 의사처방이 있어서 하는거고요 저희들이 특히 단독으로 가는게 우리 직원들이 가는게 방문보건사업인데요 거기서 그런 것을 지참하고 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제 개인소견으로는요 그런 유사품 종류가 그걸로 한다고 무슨 사고가 일어나는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때는 사용시 주의점을 지키지 않았던가 이행하지 않았던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한에는 사용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 방문보건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거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됐건 아니면 통증을 가시게 했던간에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문팀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건의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5쪽에 찾아가 보살피는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죠? 고생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추진계획에 의료서비스 제공 여기 처치, 욕창관리, 각종 튜브교체 45명인데 이 45명은 상태가 좀 안 좋으신분 같으네요.

네.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5명중에서 이동목욕차량을 혜택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재활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목욕사업을요.

목욕사업을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도 하고 계십니까?

재활사업으로.

근데 여기 우리 보건소에서는 목욕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차량은 없는데 이분들이 소변줄이라던가 상태가 심해서요 차안에까지 환자를 이송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은 직접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용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목욕차량은 일부 차안에까지 그분들이 이동을 할 수 있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환자여야지 거의 된다고 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방문보건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보건소에 시민들이 필요한 내용을 같이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에 저희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동수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주변에 노인들을 보시면 의외로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많이 있거든요. 근데 운영기간이 7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고 장소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또 강사도 수영전문강사 그러면 이게 실내수영장하고 수영강사하고도 전부 사전계획이 함께 이루어 진 건가요?

지금 질의하신거 저희들이 7월부터 9월이라고 한거는요 실은 저희들이 5월부터 실시하는데 하반기 업무계획을 내라니까 그 기간을 자른거고 또 이거는 저희들이 60세이상 되면서 자기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만 하다보니까 더 상태가 악화된 분이라던가 이런거는 저희들 수중운동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가요.

여기에도 실내수영장이나 우리 수영전문강사도 있으니까 예산도 따르는 거죠?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는 250만원 간식비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행히 실내수영장을 이용하고 전문강사한테 부탁을 하면은 줄건 주고 부탁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무료가 아니고 저희들은 연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간식비하고 이거만 지출하고 본인들이 이만원 내가지고 강사비 그분 비용을 약간 협조해 줍니다.

본인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지속적으로 좀 하시고 2004년도에는 예산도 한번 심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데 저희들 취학전 아동시력검사 사업있죠? 이거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는가요?

저희들이 그게 저번 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건데 상반기때 2,300명을 전부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상자 15명을 병의원에 의뢰해 가지고 또 안경을 착용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몇 명 모자른인원만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상반기에는 취학전에 그거를 또 하십니까?

매년 한번씩 실시합니다.

연계적으로 눈이 천근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꼭 좀 실천하셔서 수혜자가 많이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질의라기 보다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업무를 당당하시면서 소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하는 의미는 우리가 향후 예산과 연계시켜서 예산심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하나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강관리업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것을 홍보적 차원의 한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의회에 하반기 추경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있다고 하면 그거를 겨냥해서 라면 현재 각종 사업을 하면서 몇몇 실적 쭉 나왔지만 그중에 예산계획때 실적을 명기해줬으면 대단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겠다 과다하겠구나 이런 판단이 되어서 다음 예산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할때는 좀 참고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완벽한 문화체육시설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으며 시민과 함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했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총 16건에 약 3억원정도의 공사를 추진을 하였고 문화체육행사로서는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해서 1,024회정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설개방은 체육관, 종합운동장, 체육관광장해서 3개소에 7종목으로 시설을 개방했으며 공원화 사업은 벚나무하고 철쭉등 약 4,600주하고 계절화꽃 9천본 또 파고라시설등을 해서 상반기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성과를 거뒀지 않나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방향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 및 공연환경이 제공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한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종합운동장 보수공사입니다. 본사업은 2회추경에 도비를 당초예산에 1억, 1회추경에 3억해서 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포함해서 8억원을 가지고 스텐드, 본부석 캐노피, 락커룸등 내년도 4월달까지 공사가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방안으로서는 본 공사가 끝나도 본부석 의자교체라던지 도색등 내부 보일러시설이라던지 시설보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한 운동장 외벽있는 호환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미관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희 생각은 지금 천연잔디를 식재하는 방안이라던가 하는 것을 향후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해 나가면서 발전방향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체육관 마룻바닥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전국체전이 내년 10월달에 개최되기 때문에 도비를 1억을 확보를 하고 시비 1억해 지금 2억원의 예산을 갖고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까지 공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이 내년 10월중에 있으므로 현재있는 마룻바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가 되도록 해서 내년 10월달에는 가장 쾌적한 환경내에서 전국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전국체전이라던지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에는 냉난방시설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냉난방시설 확보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체육관 제천상징 그림사진 전시입니다. 본 계획은 제천10경이라던지 농특산품해서 20점을 제천체육관하고 문화회관에 갖다 게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만약 본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체육관하고 문화회관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같이 교체개최하면서 바라보는 시각효과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우리시를 소개할 수 있는 팜플렛이라던가 관광책자등을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체육시설주변 시민휴식공원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육관 상반기에는 진입로 확장을 했으며 꽃나무식재, 봄꽃식재, 등나무, 파고라등을 식재하였고 하반기에도 가을꽃을 식재하도록 하고 관상수도 고사목 제거라던지 나무가 잘 자라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으로서는 울타리 휴식공원화사업인데요 이것은 울타리를 경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공원개념으로 봐서 울타리 정비사업을 하는데 제가 판단해 볼때는 한 8천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정비사업은 금년도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하반기에는 추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울타리를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휴식공원화사업이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의병장 동상이라던지 또 어머니상이라던지 해서 조각공원으로 정착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편의위주 체육시설 확대개방입니다. 본사업도 종합운동장에 육상, 탁구,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제천체육관에 배드민턴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특별한 일이 없는한 연중무휴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방실적을 보면 266회에 4,657명이 이용을 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좋은 호응속에서 이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본 사업도 계속해서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 나가고 또한 운동장은 현재 잔디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하반기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잔디관리에 필수적인 에어라이터등 기본장비를 확충이 되도록 해서 잔디생육상태가 잘 이루어 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광장 야간운동장 개방입니다. 체육관앞에 광장이 약 4천평 정도를 지금 바리게이트를 치고 인라인스케이트하고 청소년농구, 족구등을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야간조명을 어두워서 확대를 했으며 조명시간도 시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어서 밤 11시까지 한시간 더 확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소 어두운 감이 있어서 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농구골대 현재 두 개 있습니다만 이것도 두 개정도 더 갖다놓는 걸로 하겠으며 안전구역 확보도 어린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 탈적에 위험하므로 바리케이트등을 좀더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운영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야간운동장으로 가는데에도 앞으로 해야될 발전적인 생각은 장의자라던지 공중화장실이라던지 또 간단한 묘기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확충을 해서 보다 폭넓게 운동장으로서의 광장으로서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문화회관 체육관 제천상징 그림 사진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내부벽면에 다양한 제천을 상징하는 그림 사진 전시 이런 표시를 해났는데 우리가 제천을 상징하는 그림 사진 전시도 좋지만 우리 문화회관이나 체육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러한 것을 전시하는게 좀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관광제천을 이루면서 지금 많은 제천의 10경이라던가 이런 그림을 식당이라던가 여러 곳에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모든 국민이 1인 1종목 운동과 또한 음악에 악기도 한사람이 하나씩 다루어야지만 선진문화 문턱에 갈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천을 상징하는 그림사진도 좋지만 우리가 문화회관이고 체육관이기 때문 에 거기에 맞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빛낸 그런분이라던가 세계적인 예술인이라던가 그런것을 해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병행해서 해 놓을 수도 있는거고 이래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6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체육시설주변 시민휴식공원화 사업 금년에 저희가 감사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체육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리소장님께서 노력을 금년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식재도 나무도 옮겨서 울타리처럼 심으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우리 시민의 휴식공원화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자원도 얻고 또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공설운동장 또 제천실내체육관, 올림픽센터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제천에이러한 시설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휴식공원화를 만들려면 나무 한그루를 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가을꽃 식재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천일홍이나 백일홍이나 여러가지 꽃을 심는데 기본적으로 식재가 다 되어 있으면서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꽃은 식재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장기적인 공원화사업을 볼때에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참 용역을 주더라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올림픽 실내체육관이라던가 올림픽뒷면있죠. 그 후면도 충분히 우리가 공원화할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건물뒤에는 어떤 면으로 보면 어둡고 잘 활용을 못하는데 우리 체육시설주변에 만큼은 전체적으로 공원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가 식재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는 잘 선택을 해서 한번 심어놓으면 다시 또 바꾸고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넓은공간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동산을 봄에 대표적인 식재를 심어서 이제 부각을 시켜주고 여름이라던가 또 가을에는 단풍나무 어느 한 부분을 정해서 그런 테마적인 식재를 하는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시민편의위주 체육시설 확대개방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많은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개방해 가지고 개방을 할때 화장실개방도 같이 하는가요? 같이 하고 있죠?

네.

지금 음수대 우리가 식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식수도 지금 내부에 정수기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정수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실내체육관 들어가다보면 오른쪽에 음수대가 하나있는걸로 보이더라고요.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느 때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소장님께서 항상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8억에 2회추경에 확보중이라고 했는데 순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도비 1억을 확보했고요 1회 추경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순수 도비를 4억을 확보했거든요. 그밑에 보면 4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은 2회추경에서 도비보조비만큼 시비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비에서 부담을 해서 전체공사비는 8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에 4억을 요청해논 거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8억이다 이 얘기죠?

네.

그럼 4쪽에 보면 2억 관계는 마루바닥 보수공사비 이것은 시비입니까?

이것도 도비가 1억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시비를 1회 추경에 1억을 50%를 보조를 해서 현재 사업비는 2억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확보됐으면 빨리 추진하지 왜 그렇게 늦었어요.

공사 보고드렸습니다만 전국제천이 내년도 10월달에 약 열흘간 있는데요 지금 마룻바닥공사를 해놓으면 어차피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라던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그만큼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때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보는 시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루바닥공사는 좀 늦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공사발주는 해놓고 전국단위행사라던지 봐서 시간을 봐가면서 금년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마룻바닥을 최대한 훼손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용을 하고 나서 공사를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은 소장님 욕심이고 우리시민들이나 우리시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쓸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붙들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써야될 예산을 못쓰고 사장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있는거죠.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거죠.

다른 만약에 이것을 내년도 쓸 수 있는 것을 금년도 3회추경 내지 연말에가서 수정예산에서 확보한다던가 아니면 2004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 2억과 4억은 지금 쓰여지고 있을테죠. 활용이 되고 있겠죠.

도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확보되어도 그거는 금년도 회계년도내에서는 언제든지 하면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그냥 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적은 시 재정이 사장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거죠. 앞으로는 이런거 유념하셔가지고 우리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천시민들이 적은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는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특수시책을 보면은 맨밑에 발전방안에 조각공원으로 정착을 해서 의병장 동상등을 세우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전문분들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벤치마킹도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나무라던지 꽃도 다 중요하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보면 와서 보고 느낄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어머니상이라던지 의병장이라던지 체육공원에오면 뭔가 인상깊게 남는 작품을 보고 싶다 그런 욕심에서 발전방안으로 제가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의병장 동상도 좋지만 우리가 88실내체육관도 있고 거기가 전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올림픽하고 관계된 조각공원 그런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장기발전계획이라 염두에 두고 잘하겠습니다.

여하간 이게 장기적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가 이 체육시설주변은 아주 공원화해서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천시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21일부터 개의되는 제92회 임시회 회기중에 저희 도서관의 2003년도 하반기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입니다. 2003년도에는 2002년도 문화기반시설평가장려상을 수상한데 이어 2003년도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중추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중에서 제천시민의 열기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난 4월 26일 기적의 도서관이 우리 제천지역에 위치확정되었으며 금년도 찾아가는 도서관 읍면지역 확대운영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서 확충, 도서관 열람봉사, 문화교실 확대 운영, 1기업 1도서관 문화협력 결연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도서관의 일상적인 업무는 제외하고 주요 사항 5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적의 도서관 건립입니다.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과 함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전용 공공도서관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290평정도이며 설계과정에서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우리시를 방문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며 건축 준공후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어린이도서관건립위원회 구성과 관련조례 또는 규칙의 재정등 운영 준비를 갖추고 운영주체의 결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디지털자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문화관광부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의 2000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도 7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모든 공사와 물품구입등을 마무리 하였고 디지털컨텐츠 구입도 90% 정도 추진되어 7월 29일 오전 11시에 디지털자료실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모두 참석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시설을 홍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무인도서 반납함 설치 운영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받아 반납하고자 하나 업무시간 종료후나 도서관까지 방문할 여건이 여의치 않을때 이용자가 가까운 도서반납함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도서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서반납을 위해서 장시간 기다리거나 도서관을 찾아오지 않고도 반납할 수 있는 선진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살맛나는 푸른제천건설에 일익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국어교육과 한자, 서예등 문화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시책으로 교육과정인 한자, 서예, 영어, 중국어 교실을 연중 운영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실력이 연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천의병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99년 9월 22일자 문화관광부로부터 의병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자료구입비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병창의의 본고장으로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발전시킬 의병관련연구 및 교육 문화활동을 위한 전문도서관이 필요하며 현재의 시설로서는 국가재정의 의병특화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는 부족함이 있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현재의 시립도서관부지에 신축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병전문도서관이 건립되면 전국의 의병관련연구모임, 향토사학자, 대학교수, 학생등 전문가들의 연구 및 교육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제천의병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 직원모두는 제천시민의 도서관을 통한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위원님들과 제천시민들의 기대에 충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주시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살맛나는 푸른제천 건설을 위하여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하반기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항중 도서관 위치에 대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체결됐나요?

협약서가 지난번 저희들이 기본계획서가 내려와 가지고 검토해서 그내용을 저희들 제천시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님의 직인을 찍거나 이런건 아니고 우리가 수정한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다른시 같은 순천이라던지 울산북구, 대구 달서구하고 진해까지 돌아보고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 있기만 하고 계약을 체결할려는 대안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암동 생활체육공원내에 건립하는 것과 현 도서관위치에 건립하는 것도 어느 곳이 향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도서관 부지에는 현재 의병특화자료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도서관의 부족분도 해소를 하고 또 제천이 의병고장으로서 전문도서관을 지으면 전국으로 유일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안으로 저희는 의병도서관 짓는 것을 대안으로 삼고 있고 현재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근린생활체육공원안에 하므로써 어린이들이 도서관도 이용하고 체육공원시설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서 올릴때에도 매년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된 후에도 연간 자료구입비를 1억원정도 또 전문사서직 필요한 인력 최소한의 인력으로 봤을때 한 6천만원정도 인건비 또 종사원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봤을때 4천 이래가지고 2억6천4백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계획 올릴 때에도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건립비외에 그정도는 제천시에서 부담이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같이 토론할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기적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보면 도서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립도서관, 여성도서관, 또 봉양에도 도서관이 있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기적의 도서관 또 의병도서관 이거 앞으로 운영관계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 여러 가지 이런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걸 묶을려면 안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시만큼 도서관이 많은데가 없어요. 제가 봤을적에는. 그래서 이거가 자꾸 분산을 시켜 놓았을 적에 거기에 따른 인력,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참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애물단지만 자꾸 만들어 놓고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데서도 관광개발이라던가 사방 이렇게 놓는데 이게 운영난이라던가 관리 이런거 생각한다면 지방은 우리 지방세가 워낙 에 빈약한데 이거 향후에 대처방안 그래서 이걸 현재 도서관있는 부지근처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면 관리하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을텐데 지금 말씀하신거 체육공원에서 어린이들에게 한다 이거는 지금 사실상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꼭 믿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분산됐고 도서관이 너무 많다 이런걸 지적이라기 보다도 한번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 의병도서관을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거는 현재 저희들이 솔직히 제천도서관은 여러개지만 관장은 한사람입니다. 다른데는 도서관별로 도서관이 있는데 행정인력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서관 숫자는 많지만 실제 다른데 보다 인력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뒤진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천에 의병도서관을 짓는것은 전문적으로 관리할 사서들 인력만 몇몇 더 확충하면 되는 사항이고 어린이집 도서관은 운영주체를 이건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던지 이렇게 해서 민간주도로 하는 방안을 책읽는사회국민운동측에서 주장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문적인 인력 우선 공무원의 인력보다는 민간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책읽는 어른들의 모임이라 던지 아니면 각종 독서회클럽이라던지 시민사회 각종 단체라던지 이런데서 참여해서 함으로써 하면 보다 적은 충분한 인건비로서 많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제천 어린이들에게 좋은 기대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 하나의 건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물에 있는 모든 시설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네트워크로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 제천지역에 불러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제천지역이 그만큼 소외되어있는 문화적인 자원을 외부에 있는 자원을 끌어다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거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나 제가 생각하는게 우려되는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군데 합쳐지면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우리 종합청사같은 것도 몇개 부서가 들어가 있는데 도서관을 우리가 시에서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운영을 못한다하면 말이 안 되고 만에 하나 도서관 했을때 한쪽부위는 의병도서관, 한쪽부위는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구분지을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결국 자꾸 여기저기 조만하게 벌려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위로 묶어났으면 이보다 더 큰인력도 감소되고 인터넷이나 이런걸로 활용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부 떨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의병도서관이고 어린이도서관, 시립도서관 이 부지가 예를 들어서 5만평이라 던가 10만평 이런 부지에다가 크게 시설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되죠, 그러니까 우선 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결론적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제가 봤을적에 온전한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두고 보세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부 해논게 1년이나 2년지나가면 잘못됐다 뉘우치는 거예요. 규모가 적다 이래가지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전부 이런식으로 나간다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기적의 도서관 여기 하죠. 이러고 나면 의병도서관 또 하나 지어야 되요. 그럼 어떻게 또 지을겁니까? 또 딴데가서 위치를 또 선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런데서 생겨요. 그러니까 토지구입비도 더 들어가죠. 나중에 관리비도 들어가죠. 여기 또 임의보조도 해줘야 되고 여러가지 악조건이 붙어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화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거예요. 지방자치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아마 안갈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 지금 보세요. 청풍나가다 보면 금월봉이니 이런데 관광개발지금 비둘기앞에 상가같은거 이런 애물단지같은거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투자는 많이 해놓고 이게 운영이 안되는게 아니라 그걸 관리할려니까 투자도 그만치 해야 되고 인력도 그만치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의병도서관을 짓는다 이거예요. 짓는다면 부지를 더 큰데를 마련해 가지고 한데 묶어서 한쪽에는 의병도서관 한쪽에는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묶어서 관리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장기적으로 해놓고 후회한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 안가서 그래서 뭔가를 할려면 100년대계를 보고하고 그때 당시 고생은 했겠지만 제대로 해놨다 그런 위치가 되고 건물이 됐으면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나쁘다는 평이 아니고 그렇게 크게 생각해서 거기 차라리 공원이 아니고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는 의병도서관 한쪽에는 어린이도서관 이런 식으로 앞에 보면 운동장을 만들던지 휴식공간을 만들던지 차라리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거기 290평에서 300평 짓는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의병도서관 어디갖다 또 지을 겁니까? 전부 행정이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뭔가를 내다보고 크게 해보자지금 그런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청풍대교 그거 2차선도로는 4차선도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차선 교량을 놓는다 이거예요. 그런 병목현상이 일어나. 500억씩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4천차 교량해야 되는데 2차선 교량을 논다면 얘기가 됩니까? 그거와 유사한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고 갑니다만 어차피 하나 늦게가더라도 내다보고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생각해서 제대로 크게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