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홍순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에 앞서서 먼저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평은 지역현안 사업인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사업 등 개촉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왔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및 가로보안등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각 분야별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부내륙 광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시 주요사업인 제천시 골프타운 제천리조트단지 등을 반영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개촉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지구지정안을 통해서 환경부라든가 건교부나 실무담당자하고 기초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 및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태백선 사업의 기존 노선을 이전하는 계획을 반영해서 현재 그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천남 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골프장 기본 그설계 작용 사전 환경성 검토중에 있으며 수차례 추진상황을 중간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 조성을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업체는 드림 GPS사 외 11개 업체가 현재 분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천 친환경 민속사업은 3차 사업중 2차 사업이 완료되어 있으며 3차 사업은 현재 공정 30%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전체 40건에 있어서 10개 사업이 준공이 완료 되었으며 현재 30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월구획정리 사업은 현공정 75%로서 채비지매각은 10건 8억2,500만원의 성과를 보인바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편리한 도시기반조성과 친환경적 농촌개발을 업무의 두축으로 삼아가지고 세부적인 과제로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 그리고 신월 구획정리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제천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순조로운 수행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에 촉매사업 그리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농촌 테마를 개발하는 것을 구체적인 과제로 삼 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서 도시개발과의 슬로건인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아늑한 초록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 광역별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제4차 국토계획상 10대 권역으로 담고 있는 중부내륙 관광권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의 사업 시행자는 충청북도로서 계획 기준년도는 2천년 목표년도는 2020년으로 하고있는 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협약에 의해서 용역이 착수된 이래 수차례에 중간보고 실무협의 주민 공청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시 관련 계획으로서는 제천 골프타운과 리조트 단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신국토 전략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서 주변여건 변화와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월23일자로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개발촉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은 각종 인허가의 제처리 토지 수용 세제 혜택이라는 메리트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시 지역의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과 백운면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50㎢ 그리고 지균법에 의한 도농 통합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촉지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2002년11월27일에 착수한 이래 건교부 환경부 사전실무 협의 그리고 지역 기존에 문제가 됐던 호반위주의 지구구역을 충주호 간접수계 그리고 북부 집중배치형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이렇게 마련된 지구지정안을 건교부하고 환경부에 심의 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개발계획 수립을 확정을 짓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마무리한 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충북도를 거쳐가지고 건교부까지 지구지정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태백 및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 노선중 제천시 쌍용간에 이르는 태백선 노선은 2003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 구간중 제천 원주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제천에서 도담간은 사업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역현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부분은 태백선이 되겠습니다. 태백선 노선에 있어서는 기본에 있는 노선을 기반으로 해서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제천외곽쪽으로 우회도로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 턴키입찰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설계 및 시공입찰 방식에 의해서 몇 개 업체가 타당한 노선을 선정해서 이 노선안을 갖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노선이 결정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고 이런 절차가 마무리 됐을 때 기본노선이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기본노선은 이설하는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천남 골프장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방세수 증대 관광기반 활성화 체육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천남동 산 8-1번지를 위치로 하고 있고사업범위는 골프장이 약 45만평 27홀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한국토지공사하고 수탁사업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은 원건설대표 김민호씨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자 선정에 의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상단계로서는 골프장 기본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수성엔지니어링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게 확정이 되면 도시관리 계획도시 실시계획 등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할계획에 있습니다. 제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제천시 왕암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94년부터 2004년간 계획이 되어있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2%의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으며 입지 업체로서는 드림 GPS외 11개 사가지금 입주분양을 체결을 완료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 이전에 많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정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12m 이하 도시계획 도로로서 총 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규사업은 21건 명시이월사업 5건 사고이월 사업이 14건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까지 추진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공사는공사만 순수하게 추진하는 공사가 있고 순수보상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순수공사까지 포함해서 마무리 되는 33건 가운데 공사준공이 이루어진 건수는 10건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69%인 나머지 2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전체는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보상만 이루어 지고 있는사업 7건 중에서는 전체 80명이 보상대상 가운데 협의완료가 34%인 27명 마무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16개 사업장에 대한 46억 이라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 공사가 연내에 완공이 불가한 상황에 있으며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마무리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입석 취락지구 개발계획 입니다. 취락지역으로 결정된 후에 개발계획이 미수립됨으로써 건축제한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개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일찍 시작할려고 구상했던 것이2001년1월1일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서 비도시 지역같은 경우는 토지적성 평가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 또는 지침보완 등이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은 단계로서 이에 따라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지속됐을 때는 8월에 일단 집행을 하고 이에 따르는 지침 보완을 받는 대로 이지침을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농통합에 따른 균형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상천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일원이 되겠고 현재 1차, 2차 사업이 나머지 되어있으며 3차사업이 지금 3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산수유 숲이라 든가 산책로 조성, 휴계공간 조성 이런사업 그리고종합 시운전을 거쳐가지고 정상 추진을 해나갈 계획에 있으며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이사업에 있어서 우선 목표는 주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사전협의를 통해서 구체화 시켜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월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대원과학대학 및 세명대학교 주변에 주거지역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대학의 배후 주거지역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7억원으로서 전액을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채비지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지가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을 사업시행인가 조건상 수립하여야 하나 아직 까지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경쟁 입찰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으로 매각방법을 전환하고 채비지 가격을 인근 토지의 평당 49만원이라 든가 50만원에 공동 주택지가 매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평당 96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을 1년 감정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정확한 재평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 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 매수가 가능한 정부투자 기관이라 든가 대규모 회사에 매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토지 공사는 2003년7월3일날 공문을 통해서 매입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꿈의 도시만들기 학술용역에 포함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태백 및 중앙선 복선화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번 7월17일날 중말에서 송광호의원님하고 간담회한거 아십니까?

지역주민들이 노선부분에 있어서 송광호의원님한테 노선변경을 건의드리는 간담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참석을 안하셨습니까?

저를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뭔지 아시죠.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큰 방향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노선자체가 마을을 여러 갈래로 분리시키는 노선이기 때문에 마을주민으로서는 노선을 외곽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송광호의원을 통해서 건의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광호의원님의 지역주민 선거때 공약사업으로 하는 걸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송광호의원님한테 가장 많이 매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한천서부터 해서 산밑으로 완전히 지역을 우회시켜 달라는 겁니다. 내용에 보면 삼곡역에서 송학역으로 진입하는 거하고 고명역에서 우회하는거하고 두가지 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광호의원님이 그날 답변이 여러분들한테 불편감이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회를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꼭 알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에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는게 뱀골 앞에 박스죠

뱀골앞에 박스내용은 수차례 건의도 드렸고 공문도 발송하고 최근에 도시계획 이행하는데 있어서 관련과 실무협의 하는데 정식내용으로 반영을 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정식으로 한바 있습니다.

저번에 동네에 가니까 박스하는데 민원제기를 다시 해달라고 과장님께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것 같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도시계획이라는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관련과 실무협의할 때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그쪽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은 안 왔지만 그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히 검토가 될겁니다.

그것이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스 하나를 잘못해 놓으면 그것은 영원히 다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동네에 진입할 수 있는 박스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뱀골에 소방도로 개설이요 뱀골이 아니라 숲안마을이요 지금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거기 노선에 있어서 토지 협의했는데 있어서 한분이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지역주민이나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하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장님도 상당히 어렵게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절차는 계속 진행을 하되 만약에 계속 거부할 때를 대비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만 토지 매수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에 보면 로즈웰 아파트에서부터 장미아파트, 극동아파트, 화성아파트 거기에 아침에 보면 대단하게 차량들이 소통에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에서부터 과선교까지 소방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벌써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백 7,8통 도로개설 사업이고 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보상하고 공사하고 분리해서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중에서 보상비가 현재 지금 예산이 3억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를 산출했더니 7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1천만원에 대한 보상비를 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즈웰 앞에 우리 동청사를 진입하는 도로요 그게 동청사 들어 가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교통에 많은 체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를 검토하셔 가지고 차량이 거기가 5번 국도죠 옛날에 5번 국도인데 지금도 5번 국도입니까?

예, 5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이고...

거기 박스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5번국도부터 박스가 되어가지고 박스위로 동청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박스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박스를 폭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폭을 장락천에서 나오는 거기에 박스를 20m 정도를 넓히면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진입로는 좁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고 해서박스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요?

그거는 별도로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이 구체적인 지역실정이라 든가 이거에 대해서 사전조사하고 위원님하고별도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또한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국토계획상 중부내륙 광역권 계획에 있어서 지금현재 음성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음성이 들어 갔는데 그이유를 잘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음성은 당초에 제외가 되었는데 음성 입장에서는 광역권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포함이 안 되는거 보다 포함이되는게 지역실정에 도움이 되니까 요청이 진행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충주입장에서는 음성을 편입시킴으로서 기존에 있는 광역권 계획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조금더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을 해서 도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포함이 된걸로 제가 깊이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과장님께서 음성이 이것을 엄청나게 요구보다는 중부내륙 광역권에 중심축으로서의 충주가 지리적 환경이나 이런걸로 봤을 때 부득히 음성이 확보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음성보다 충주에서 무한한 노력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자치단체하고 우리가 경쟁하면서 앞으로 21세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부내륙권으로서의 광역권으로서의 중심축을 제천이 갖느냐 과거로 봤을 때는 중심축으로서의 지리적 환경은 타당하다 우리가 자부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 와서 음성이편입이 되었는데 그거는 충주에서 노력하면서이런일이 이루어 졌는데 우리 제천시는 그동안에 뭘했느냐는 겁니다. 지금 여기보면 제천 골프타운 220만평 하고 제천리조트 단지 89만평을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변환경에 밀리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기득권을 잊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일에 대해서 자체적인 도시개발과장님으로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 광역권이라는 범위에 있어서 어디가중심 축이냐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게 광역권을 하나로 봤을 때 광역권의 기능을 배분하게 됩니다. 도로에 대한 중심이라 든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중심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사업에 대한 중심에 있어서 골프 리조트쪽에 대한 기능에 대한 허브는 분명히 제천으로 설정이 되어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전체 축에 있어서 음성이 포함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기존에 교통축이라 든지 철도축으로 봤을 때 제천이 갖고 있는 위상은 흔들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천으로서의 중심축으로서의 지리적 환경이나 도로가 좀 환경이좋지 않는 경북하고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일원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문경, 점촌 쪽이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충주를 거치지 않으면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597번 국가지원 지방도를 저쪽으로 문경하고 연결하는걸 계속 중부 내륙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이점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중심축이 더욱문제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지리적으로나 우리가 중심축으로 작용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사업중심축으로 밀고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하마 충주는 그런 잔머리를 굴리고 거기에 대한 무수한 노력을 해서 끝내는 건교부실무기획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진걸로 제가 정보를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이점 항상 유의 하시고 어떤 주변환경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념합니다.

그리고 입석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있는데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보면 앞으로 2007년 까지는 전부 전제천시가 이계획 수립권내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 구간 지금의 도시구역만 했던걸 구상 자체를 전체적으로 하는거지 취락지구 자체에 대한 개발계획 부분에 대한거는변경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도 취락지구는 계속 존재를 한다?

예. 올해 마무리 될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한 거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걸 조언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시설에 대한 거는 설계도면하고 드린 부분은 보완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시설이 된 시설물을 얼마나 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주민들이 그쪽에 계속 참여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이 시설물을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가 필요한 사용료라든가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걸 안을 잡아가지고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을 확정짓고 또 시운전을 통해서 실제 실현가능성도 검증한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원한다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최종협약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해 나갈 방향을 구상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상당한 계획이 마무리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글쎄요 모든 사업이라는게 투자비에 비해서 커다란 기대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투자를 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위치선정이라든지 지금에 와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또 주민이 어떤 소득과직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있다면 덤비는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거 보다는 아주 먼거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위치선정이 가장 지금보다는 다른 이런것들이 많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에 대한 이것이 안 될 때는 다른 위탁관리 쪽으로 민간사업자나 이런쪽으로 민간위탁관리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위탁관리로 가더라도 기본적인 구상의 바탕은 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당초에 마을하고의 공동운영 방안을 강구하면서 이거를 만들었던 계획하고는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는 실패가 됐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우리는 마을을 겨냥해서 이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에서 이런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이사람들은 우리가 자구책이 없이 노력해도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이 사업을 집행을 잘못한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런것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연구해서 이런문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간다는 심정으로 해서 사업에 임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상천 친환경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금전에도 이재환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주민소득하고 직결되지못한다 주민들의 농외소득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잘못했다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듭니까?

물론 이런 사업이 기존에는 농촌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간접자본 형식으로 예를 들면 도로를 닦는다든가 하천을 개수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었는데 이거는 그러한 기반시설 하고 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 농촌개발 사업의 패턴하고는 지금 틀린 방향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돼서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미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쪽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위치 그리고 연간 끊임없이 들어오는 관광객들 그리고 주변에 갖고 있는 자연환경 우리기존에 옥순대교부터 이쪽에 왕건촬영장 KBS촬영장에 이르는 관광벨트축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테마축으로 할 수 있는 분명한 메리트나 강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성공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없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투자비에 대한 활용도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이 정착되면 그때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잘못 알아들으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게 지난 3대때 위원님들도 그지역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락에서도 주차장위에 동네하고 가까운데에 위치를 해달라 당초의 계획은 동네건조장이라 든가 이런거를 개조해서 하는 계획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않고 시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어떻게 전문가하고 상의를 했으면 몰라도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시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몇 가지 설계하고 다르게 시공이 된점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설계하고 다르게 시공이 됐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니까 재시공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는 잘못된데가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10가지 정도 잘못 시공된거는 같이 확인을 하셨으니까 아셨으니까 앞으로 그런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죽 나올텐데 실제 시공하는 과정중에서 공사감독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물량변경도 하고 실질적인 거에 대한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이 돼서 그렇게 시공한거 하고 그런거 없이 무단으로 시공이 된거 하고는 분리를 해서 만약에 무단으로 시공이 된거가 단순히 물량변경만 해서 감액만 해서 그렇게된 사안이라면 그렇게 되고 만약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면 재시공을 하고 그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서로간에 확인이 돼서 단순히 절차가 미진한 부분은 그 절차를 변경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와서 날짜가 이렇게지났는데 내가 담당하는 업무인데 벌써 확인을 안해봤겠어요 과장님이... 그런데 지금와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계변경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설계가 변경이 된거는 없었다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지났을 때...

예, 1차 사업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 나가서 잘못 시공된 부분은 이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딱부러진 대답을 안하시는데 그럼 우선 아무튼 이상입니다. 질문은 이상이고 위원장한테 한가지 의사진행발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당초에 이거를 1차 사업을 할 때는 담당을 안하셨기 때문에 잘모를 것 같습니다. 전에 담당하셨던 분한테 왜 이렇게 잘못 시공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친환경쪽에는 별도로

그러면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로 소폭의 도시계획 도로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는게 아니라 조사측량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설계용역하고는 차별화 되는 용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성과에서 2003년도 상반기 건축허가 인허가 실적입니다. 건축물 인허가는 허가가 147건 신고가 219건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공휴일을 빼고 일수가 142일입니다. 허가는 근무일별 한건 정도 신고건수는 1일 1.5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민원이 35,313건이 있었습니다. 밑에 사항들은 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신속하고 신설한 건축민원 처리 시스템입니다. 먼저 친절하고 성실한 민원공무원 자세확립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건축과가 인허가 담당부서기 때문에 직원교육을 계속해서 친절한 공무원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총 53,500건이 있고 현황도면이 35,000건 입니다. 이것을 현재 대장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입력된 사항중에서 소유자명의라든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대사를 하는 정정을 해서 수정하고 있는 현황도면은 입력이 안 되어있는데 현황도면도 전산입력을 해서 건축행정시스템 AIS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2004년도부터는 현황도면 까지를 전부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대사 작업을 32,000건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미관 형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옥외광고물 읍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했고 과태료 부과를 했고 불법광고물 가두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옥외광고물 동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가 노후되고 부족한 곳이 있어서 신규 1개소 교체 34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꿈의도시 제천만들기 경관종합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현재 발주가 되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업체에서 현지조사하고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1차 나온안을 가지고 9월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지를 선정해서 하고 그리고 경관미관지구, 도시과계획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관리계획 결정을 12월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조례를 제정 하도록 하고 최종납품은 올 연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네 번째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남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준공이 7월15일날 되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놀이터 사면이 위험하다는 지적사항, 그리고 스틸그레이팅이 안 되어 있다는 세가지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준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동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그 동안에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는데 몇 번 미비사항이 있도록 해서 반려가 되고 해서 완전히 보완을 해서 6월20일날 정식으로 지구지정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이 끝나면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실시를 하고 토지보상을 실시를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살맛나는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58동과 빈집정비 4동,마을하수도 정비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대상지 선정을 완료를 했고 주택개량은 12동 빈집정비는 8동에 대해서만 됐습니다. 나머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입니다. 이사업은 6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전히 완료가 되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억입니다만 실제 본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13억이 되겠습니다. 13억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사업이 마을소득 개발사업으로서 방문자 센터를 103평을 신축을 하고통나무집을 8평형과 12평형을 6동을 신축을 하고 저온저장고를 한동을 설치를 하고 텐트장 조성을 32개소를 하고 표고사 정비를 22동을 하고 생활편익 시설로서 복지센터 정비를 두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는 지난번에 회의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마을자담으로 국공유지를 매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매입절차가 완료되면 마을대표와 협약을 체결해서 이사업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대표가 업자를 선정해서사업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자선정이 되고 사업추진이 될 수있도록 사전에 마을대표와 협약체결을 해서 원활한 또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진행이 될 수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외관 노후건축물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벽체라든가 유리창을 개선을 해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입비는 1,800만원 입니다. 이것은 7,8월달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9.10월중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입니다.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1개 지구를 선정해서 주민자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지역에 대한 광고물 종류별, 규모, 모양, 색상 등 표준모델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경관 종합계획에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광고의 모형같은걸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자담 50%, 지원 50%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랑스러운 건축물 선정시상입니다. 이것은 저희시 관에서 2003년도에 건축한 시설물중에서 도시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건축된 건축물을 조사를 해서 3건을 선정을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만 명패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에 대해서는 상패와 상금을 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건축물을 도시에 건축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 하고는 제개인으로는 별문제가 없고 할 얘기도 없는 것 같아서 건축행정에 대해서 행정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보면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를 맡을 때 배치도자체가 남의 경계선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고 애로가 많은 점이 한 두 번이 되는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소책으로서 이게 일단 설계도가 접수가 되면 그때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 준공검사때 문제가 되는걸 일러줄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이런것들이 법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것이 원래가 몇 ㎡이상이면 준공검사를 받는지 몰라도 어제도 민원실이 사람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민원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만 이런 것이 예방차원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전에도 시계획구역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나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100㎡ 이하는 건축신고를 해야되고 또 100㎡이상은 물론 주택같은 경우는 다릅니다만 100㎡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지역 농촌지역에서 200㎡까지는 농지전용 절차만 밟으면 설계도면을 제출을 안하고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건축을 하고 나중에 대장기재 신청만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해 줄 때 거기에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경계 측량을 하라는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련과나 읍면을 통해서 분명히 건축을 할 때는 경계측량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관련실과나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는 행정서비스가 잘안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주택하나를 짓고 와서 경계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이 됐다든지 간에 이게 경계측량을 해서 자기 땅인데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을 더해서 푸는 방법으로 할려니까 몇 번씩 쫏아 다니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걸 강제할 수있는게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축물이 인도에 점유물 같은거는 도시건축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인도에 앞에 상점이 있다고해서 점유물을 내놓고 물건을 내놓고 판다는 건 이런데 대한거는 건축과하고는 상관이 없죠.

상가앞에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는걸 말씀 하십니까?

대부분이 보면 건축과는 별로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간단히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살맛나는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하고 관련이돼서 건의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농가주택을 짓다보면 면사무소에 담당자하고 농민하고 엄청 실갱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담당자는 구가옥을 파옥을 하고 신축신고를 해라 이렇게 하고 주민은 내가 여기다 짓는게 아니라 옆에지으니까 살데가 없으니까 집을 짓고 나서 이거를 뜯겠다는 이런 경우에 많은 실갱이를 하고 또 이농자가 농촌으로 와서 집을 지을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보면 거의안 된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얼마를 다니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집을 지어요 나중에 지을 수 있는 거를 처음에는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담당자들 교육때 되는 부분은 빨리 되도록 주민보다 담당자가 더 잘아니까 길을 이런이런 방법을 취해서 빨리 집을 짓도록 주민을 도와주고 해달라는 부탁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외지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농가에서 주택을 개량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어렵게 헤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집을 두고 신축을 하는 거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줄 수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이 농가주택을 짓는데 대해서 전문성 부족내지 이런 문제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처음부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민원지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처음부터 되면되고 안 되면 안 되는걸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학현리입니다.

그거는 현황을 파악해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2003년도 하반기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처리 방류수를 BOD는 기존에 20ppm입니다만 9.2ppm으로 처리를 했고 COD도 40ppm인데 10.1ppm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SS는 20ppm인데 2.8ppm, P는 60ppm인데 19.18ppm, TP는 8ppm인데 11.2ppm, 대장규은 3천마리인데 600마리로 법적기준치 보다 50% 이내로 처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처리단계별 수질측정 및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해서 방류수를 법적기준치 50% 이내로 처리를 해서 수질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현재 읍면에 15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금성에 6개 처리장, 청풍 3개,수산 3개, 수산하나, 덕산 하나, 한수 하나, 백운 하나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마을하수처리장에도 방류수질을 강화해서 50% 이내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수질 보존과 농촌마을에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슬러지를 건분화해서 시멘트원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용량은 4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9,734만6천원의 매립비 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5억5,174만2천원의 절감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하수슬러지 자원화의 지속 추진으로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당면주요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읍면지역에 종합적인 하수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범위는 96년도에 17.1㎢를 했는데 이구역을 확대를 해서36.47㎢로 용역을 지난 5월13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기초현황 조사와 관로 측량과 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연말까지 실시를 해서 내년도 2월말 까지 공공하수도 대상도작성 및 하수관거 조사를 해서 4월말 까지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5월10일 까지는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하수처리기초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송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200톤으로서 상반기에는 처리장침사시설과 조정조 펌프장 콘트리트 타설을 완료를 해서 30%를 했고 차집관로를 4.78㎞중에서 78%인 3.7㎞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SBR과 반응조,슬러지 저류조 건축공사와 기계 및 전기시설을 계속 추진해서 내년 9월26일 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영양화의 원인인 질소, 인 제거로 녹조나 적조 현상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리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95억6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1일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 공단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다목적댐 상류지역에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일괄 발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는 상류지역의 하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협약체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12월말 까지는 완료를 해서 12월중에는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지역 하수처리 기반시설 입니다. 수산면 수리와 청풍 학현, 백운 매촌에 3개 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산 수리는 지난 5월16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맨홀과 오수관로를 매설중에 있습니다. 11월1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풍학현은 친환경적인 수초 골재공법을 선정해서 8월중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토지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발주를 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백운 매촌은 93년도에 설치한 모관 트렌치 법으로 설치한 공법인데 이것을 수초골재 공법으로 시설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중에 개통을 해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청풍 학현이 전체 12억8,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양여금이 감액되는 관계로 7억2,1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두천 하수관거 정비 등 총 5건에 8.4㎞에 2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건중 현재 2건은 공사추진중에 있고 두건은 용두천 사업과 신월동에 하소천 사업은 농번기와 장마철 안전사고로 일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11월 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조방지 사업입니다. 송계3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15일날 착공을 해서 관로매설 중에 있습니다. 4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로매설과 포장복구를 12월말 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하수도 민원사업과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하수도 사업은 4개 사업 1억7천만원으로 4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0건이고 빗물받이 보수정비 30개소 농촌마을 오수관로 보수를 142m 찻집관로 정비가 14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하수도준설 사업은 4,200만원으로 5,417m를 준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수도 맨홀뚜껑 보강하고 장마철 이후에 준설사업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발전전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댐 상류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댐에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하수도 보급율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하수도 보급율을 향상하는데목적이 있으며 댐별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해서 오염원을 책임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관내는 대상 지자체가 충주댐 상류지역에는 저희시를 포함해서 8개 자치단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고도처리시설과 현재 시공중인 송학처리장 그리고 읍면시설이 6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용량은 75,690톤으로서 추정사업비는 609억5,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지난 3월12일날 8개 지자체와 환경부 그리고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체결을 해서 6월1일날 용역 착수를 해서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여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와 분뇨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01년도 11월달에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술진단한 결과 시설개선 사업비가 총 53건에 83억7,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8건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 3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4건을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설의 수명연장과 방류수수질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녹조방지 사업으로 한수면 송계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포장복구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스콘 공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모래라도 비가 안오면 2-3일 내에 덧씌워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휴가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가철이 들어가면 송계지역은 하루에도 차가 몇만대가 다닌다는 말이에요. 차를 통제를 해야된다구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차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그부분만이라고 빨리포장을 하게끔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끝나면 바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15페이지 보면 충주댐 상류시설 확충사업 추진해서 보면 609억5,900만원 이라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네요

예, 추정사업비입니다.

이게 하반기 까지는 용역이 완료 되네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기존 저희들이 처리 구역에 대한 공공 하수도 대장작성이라 든가 관로수질 측량 등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용역비를 현재 7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는 용역완료 예정이 2004년5월12일 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용역 계약이 체결이 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은 이중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 대상시설이 고도처리시설 1개소 하고 공사중인 것이 송학이 있고 읍면 6개소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고 이 내용에도 보면 읍면 6개소는 여기에도 포함이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제천시 도시계획 구역 및 6개 읍면 일부 지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중성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충주댐상류지역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충주댐 상류지역 8개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역인데 굳이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기 용역에 맞춰 나가야지 7억이라면 예산 용역비를 제천시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은 보류를 해놨다가 이 용역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뭐 할려고 이런 예산을 혈세를 낭비 하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용역범위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한다면 직영으로 용역을 줘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하러 용역완료를 2003년12월로 해 놓고 나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하면 환경부의 용역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7억이라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 많은 용역비를 내놓고 여기에 용역이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죠

충주댐 상류지역 용역관계는 세부적인 용역이 아니고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가는 내용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시설용역이 아니라 방향용역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용역비가 지금 현재 금년 2003년12월까지의 용역을 누가 줍니까? 제천시에서 줍니까?

이거는 환경부에서 발주한 겁니다. 환경부에서 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나중에 결과는 늦게 나오는데 내년 2004년5월12일까지로 용역이 끝나는데 이거는 12월인데 이거는 내가보기에는 이상하네요 문제가 없습니까?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마을 사업으로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 시설인데 인수인계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운영에미비점이 있어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보완을 결과가 안나오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이 보죠. 그래서 냄새가 하두 많이 나서 여기에 갔더니 쳤다고 냄새가 덜나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는들었는데 사실은 그쪽하고 얘기가 안 되면 우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다시 예산을 수혈을 해서라도 이걸 주민이 그지역에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꾸만 떠밀기식으로 하고 제천시에서 결론을 내야죠 이걸 만약에 인수를 받는다고 하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받으세요. 이거 받아가지고 직접 우리가 운영관리하는 쪽으로 가서 뭐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더라도 안 되면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받아가지고 주민이 피해가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을 때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처방을 해야죠 이거는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정 안 될 때는 이런 것이 검토돼서 주민이 피해보는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자구책이다. 해서 말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수도사업 소관 2003년도 하반기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주요사업으로서 42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25건에 대해서 완공을 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4건 아직 착수하지 못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은 청풍 후산리 정수시설로서 사업계획을 취수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봉양삼거리본동 및 백운 도곡1리 간이상수도 개량은 농경지를 장거리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농산물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돗물 생산실적 입니다. 상반기에 생산량을 보면 약 590만톤으로서 지난해 대비 약 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실적은 조정액이 30억2,500만원으로서 대비 2.7%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약 1,952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수료 수입은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대비 약 1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야전력 활용으로 전력료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00만원의 절감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1,200만원에 비해서 약간 감소했습니다. 감소이유는 송학지역에 하수처리장 그리고 무도천 수해복구 공사에 관로가 도수관로가 일부 구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방지를 위해서 펌프를 계속 끊이지 않고 가동하다 보니까 다소의 절감효과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으로서 직원들이 직접함으로써 약 2,200만원으로 상반기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탐사반 및 누수처리 기동인부가 1,596건의 민원을 처리해 오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풍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약 60억을 투입해서금성에서 수산까지 30km에 달하는 구간을 관로를 부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부의 농어촌 상수도 지원확충이 지난해 11월에 돼서 금년에 6억원을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18억원을 지원하기로기획예산처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기본설계 용역을 집행을 해서 현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안을 검토해 보니까 계획구역내 급수인구가 5천톤으로 잡고 향후 덕산까지를 급수 가능하도록 배수관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천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업단지에 약 18,000톤의 용수의 공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98년부터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사업비 13억원을 들여서 관로2.3km, 배수지 그리고 송수펌프를 설치하면 급수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는 6페이지 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노후관교체 사업은 화산초등학교 주변과 여성회관주변 그리고 백운 상수도관로 교체해서 약 5.9km에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사업은 끝났고 화산초등학교와 백운 상수도는 현재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번째 농촌지역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으로 상수도를 공급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급수구역을 계속 확장하고 배수관을 부설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송학 장곡리 또 청풍 비봉산 일대 신동 고명리에 뱀골마을 그리고 장락에 두구메마을 5군데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9월 말이면 모든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송학농공 단지의 수질이악화되어서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고 송학무도리 그리고 봉양 연박리 그리고 신월동 일대가 배수관 확장을 요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8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간이급수 시설개량은 47개소에 15억7,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3개소에 아직 착수하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적인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획된 추경예산에 요구되는 4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착수해서 계획기간내 차질없이 마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유수율이 73.1%로서 비교적 충북도내 도시중에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5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상반기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구역설정을 18개 구역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8개 구역에 대한 유량계 설치와 제수변 경계면 설치를 하반기에는 계속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번도로 지하시설물 공공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하면 앞으로 전산관리가 요구되는 것이 도로구조물에는 가로등, 보차도의 굴착이라든가 가로수 그리고 지하매설물로서는 전기통신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정보를 각부처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평면방식인 캐드방식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상하수도 범용프로그램이라는 호환성이 아주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난 상반기에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1억5천만원의 지원금을 교부 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상수도 배수관의 종류와 연장 그리고 매설 위치를 전산화 하고 각종 제수변이라든가 이런 변류 그리고 수도전에 따른 유량계의 설치년도 그리고 단수시기 또 검침요금관리 이러한 모든 상수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범용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하수도에 도입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일먼저 구축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난해에 예산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관로전산화 사업과 맞물려서 금년말 까지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고싶은 정수장 만들기 사업을 연초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아래에 수도사업소 1층에 자료전시관을 털어내고 홍보관을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벽화도안, 기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9월 말이면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해서 그야말로 자랑스럽게 수돗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수도사업소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3페이지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노후계량기를 구입을 하는건 예산이 서가지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체해 주는건 본인들한테 수수료라고 계량기 값을 받습니까?

계량기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 738개를 교체해서 예산절감을 2,200만원 했다고 하면 계량기를 시가 구입해서 한건데 예산절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예산절감은 과거에는 수도계량기가 교체요청이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구입해놨다가 수도공무소에 배정을 해서고쳐줬습니다. 결국은 고치는 비용까지 수도공무소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제는 인부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계량기 자재대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소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소독약품 자동투입기 설치를 42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것도 많죠 간이급수 시설에요

3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400만원정도 듭니다.

그렇게 드는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자동투입기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도에서 확인반이 나온 상태에서 일제 확인해 보니까 상당부분 관리가 잘안 되고 있어서 지난해 11월 한달동안 일제 점검을 하면서 약품투입할거 투입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스스로 투입하도록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다니면서 교체하고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거는 이걸400만원씩 들여서 소독약품을 자동기를 설치하는데 시골사람들은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안나오면 물 안나온다고 읍면사무소나 수도사업소로 아우성만 치지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입기를 설치해 놓으면 사실 소독해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건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두군데가있던데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관리자들한테 소독약을 넣고 있느냐 했더니 그양반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잘하시면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셔가지고 소독약이 한번 넣으면 몇 달 갈거 아닙니까?

보통 한달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서 정히 먼거리는 특히 한수같은데 보면 관리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월급을 준다구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분한테 하는 식을 가르쳐 줘가지고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사업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자동투입이 거의 무전력 전력이 안들어 간 상태에서 할 수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리는 당분간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설이 다 완비되면 약품업체로 하여금 직접 넣어주게 하든가 주민들이 관리하는 방식은 탈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에 누수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누수물량을 정확하게 계량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물을 주고 돈으로 받는걸 유수율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계량기 오차라든가 공공용 소방서에서 쓰는 물이라든가 일부 무수량이라는게 있고 그것이 보통 5%내지 많게는 15%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는 10내지 15%가 누수가 아니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서 나가는 것이 계량기를 통해서 나가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화전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도수가 있다는 말을 들어 봤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몰래 쓰는 배관에서 따서 쓰는 물 얘기를 못 들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서울같은경우에는 여관이나 호텔같은데 도수를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수사건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도수가 제천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꼭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수가 많이 새어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뱀골에 공사를 하고 있죠.

집앞까지 계량기를 설치해서가는 경우 최소 비용이 42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42만원이요

농촌지역같은 경우면 단위지역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가 있어서 계량기나 이런 시설이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는 적게는 20만원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자가수도 있는 지역에 들어가면 보통 최소한으로 42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시설은 개량주택이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만원 정도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은 40만원으로 봐야 됩니다.

자가수도는 40만원 우리가 계량기를 지어가지고 하는데는 20만원

간이상수도 시스템이 되어 있던 지역

간이상수도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적게는 최대한으로 20만원입니다.

우리농가에서 보면 농촌이 아직껏 어려워 가지고 하는데 두학동 산곡동 있는데 보면 원선은 다 깔려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70만원 받은데는 왜 70만원 받습니까?

대개는 골목길로 되어있어서 양쪽에 집이 바로 붙어있는 경우는 집앞까지 급수관을 깔아주지만 일부 떨어져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집앞까지 신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집앞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 3-40m끌고들어가면 거기에 비용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괄 적으로 공사를 할 때 적절한 금액을 해서 여러집 부락이 전체를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비용도 작게 들어갈 것이고 공사하는 사람도 시공하는 사람도 좋을것이고 우리가 수도를 놓으려고 하는 지역주민도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놓고 지금 한집을 할려고 하면 업자도 장비를 다끌고 가야되고 이런데 하다보니까 부수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 농민들한테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요즘 그것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종유위원님께서 계량기를 꼭 1급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2급 계량기를 사다가 감도 차이가 얼마나 나나 사업소에서 직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산곡이나 금성 월림, 이지역에 저희들이 배수관을 부설했습니다만 아직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실제 신청금액 부담이 많아서 급수를 물을 먹지않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같은 경우는 일부는 상수도를 먹고 일부는 간이 상수도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서 뭔가 이거에 대한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급수조례나 공사시행 규정이나 이런 것을 다소 수정을 해서 라도 상수도 보급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제가 서문리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서문리 까지 배관이 깔려 있죠.

원선이 마을가운데로 나갔습니다만 농촌의 집들이 도로변에 있는게 아니고 골목내지는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배수관 주변에 있는 집들이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원선이 두학까지 와서 그도랑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중말을 들어가자면 거기에는 원선이 안 깔려 있습니다. 다시 도랑을 건너가서 동네마을에는 원선을 깔았답니다. 그것을 이어가지고 중간지점 두학에서 중말가는 다리 거기에는 선이 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지요

장치미마을은 이번추경에 예산계상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해 주시구요 하여튼 작은 예산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급수가될 수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재환위원입니다. 이번에도 하수처리 원가 때문에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이나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원가를 100%현실화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물론 50%를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화 시키는게 아니라 내년 2004년, 2005년 까지 50%, 50%를 올려야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상수도가 65.6%인데 이거는 50%에 미치는 것뿐이 안 됩니다. 이거를 한번에 올렸을 때의 문제 사실은 시민이 일반회계에서 충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우리가 하수도 처리비용을 덜냈다 또 수도요금을 공공으로 부담했다기 보다는 나중에 갑자기 많이 올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주문을 해둡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차차 수용가 부담원칙에서 가까울 수 있도록 100%라는건 지금현재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유념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업무계획에 보면 청풍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해서 여기에 보면 예산이 60억원이고 또한 관이 300㎜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30Km가 연장이 되겠고 4페이지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지원 지방도를 따라서 들어가죠?

그래서 지방도 확장문제하고 중복성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에 확장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아볼려고 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금성부터 청풍 북진 내지 교리까지 오는 구간을 호수로 오면서 성내리 따주고 북진으로 올라오는 방법으로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문제 때문에고민이 많이 있는데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이설도 이설이지만 대개 청풍나가는 도로가 처음으로 이설도로다 보니까 처음부터 암반을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막대하게 드는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안이 없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반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전주대 같은 것도 도로를 따라가는 선 앞으로의 관리차원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호반을 따라서 수면안으로 넣어서 간다고하는 것도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담수가 됐을 때 물이새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있고 앞으로도 현재 도로대로 간다고 하면 선형변경이 되면 이런것도 관리차원의 문제가 될 수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4차선과 아울러 계획이 이루어지는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니면 나중에 조정되고 다시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걸 생각해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은 고려를 안하자는건 아닙니다. 조기에 4차선이 청풍까지라도 가게 만든다 든가 1,2차라도 하더라도 성내리 까지라도 4차선이 빨리되면 그구간을 따라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는게 우리가 혈세낭비를 줄이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더 길게는 안하겠는데 이문제를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의정활동을 통해서 건설과의 격려해 주시고 많은 업무를 챙겨 주셔서 건설과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하반기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20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연내에 마무리하는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교농공단지간 명지교차로간 이런 대규모 사업장도 저희들이 연내 목표를 완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교통소통대책사업 또는 도로유지 관리 사업도 저희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은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고 또 상하반기까지 계속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일부설계도 하고 있고 하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277개소 중에 263개소가 완공됐고 14개소는 지금 추진중입니다.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장으로서 연말이 되어야지 대체적으로 마무리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기를 맞아서 수해가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위험부위라든가 하천같은 수층부분을 우선 시공을 하고 구조물도 우선 시공을 해서 그런 부분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샛강살리기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라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시가 3월14일날 되어 있어서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에 친수공간확보 수생식물 및 생육 및 번식촉진을 해서 우리가 하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옛날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당초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백동 신백초등학교 주변을 경찰서에서 확정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추진할 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개최 결과 주민들이 자기들이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라고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위치를 변경 시켜서 장락초등학교로 변경해서 3월29일날 저희들한테 통보됐고 그래서 경찰서 주관으로 4월18일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구로 확정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공사를 발주해서 7월28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8월까지 완공할려고 했으나 사업지구가 변경되고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8월에 완공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학교다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측과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당초에 자동차특별회계자금 1억원과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이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7억6천만원이 증액된 19억6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특자금이 더 확대되는 바람에 저희들 사업이 다른 시보다 많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할려고 했던 제천소방서 갈려고 하는데 청전동 현대아파트 앞과 장락동 삼거리 그두곳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신당교차로 조양주유소 앞, 시청앞, 천남조차장 입구 네군데가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전체 노선을 접근해서 그부분을 전체적으로 선형등 개량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저희들 도시계획선에 맞게 가능하면 이런 방법으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현재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8월이나 9월쯤 가서 공사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산 하천 골무실 도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총연장이 3.3km 구간입니다마는 당초에 사업비가 1억원이 섰었습니다. 이것을 1회 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해서 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이였습니다. 2.1km를 이번에 하면은 아직도 1.2km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변경으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당면 주요업무사업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18개소로 24.23km 이것은 223억8천만원 양여금이 102억6,800만원, 도비 9억5천만원, 시비 111억6,200만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진도는 50% 가고 있습니다. 영천동 명지교차로간 도로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어서 먼저번에 경찰서와 예비 준공검사를 통해서 교통시설이라 든가 이런 것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연내에 마무리를 위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계획했습니다. 11페이지 세부사업 내용은 참고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보수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또는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등을 포함해서 8개소에 31억7,7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불량도로 정비라든가 도로구조물설치 이것은 관내 스스로 발생한다 든가 겨울 동안에 발생해서 문제되는것 이런것을 수시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때 그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석방지 시설도 같은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와 교통사고 잦은 구역은 말씀드리고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9천만원 예산이 서서 이것을 전체 시관내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계획을 세워서 민간인들 관련분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농어촌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주로 이사업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송학 시곡은 현재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장평 연박은 계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현-도전, 장평-봉양, 수곡-수리는 현재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장평-봉양은 토공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해위험 교량사업입니다. 이 재해위험 교량사업은 저희들이 재해안전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교량의 보수보강 및 재가설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신리대교 가설공사는 입찰이 되어서 현재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거 보다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연차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화교 보수보강 공사 또 신당교외 3개소는 이것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서 바로 발주를 해서 보수보강을 통해서 교량 수명를 연장함은 물론 차량통행에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은 행정부 주요 시책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국고보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3개소 6km 국비 8억1,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할 때는 영동교차로에서 역전, 신월리에서 대원과학대학, 용두교에서 주택은행4거리 까지 해서 6,0km 를 완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리면은 2002년도에 시내일원에 사업은 저희들이 캠페인 나가거나 해서 주민들한테 설문결과 친재료를 사용해서 주민들이 걷기 편하고 좋다라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신소재가 개발되는 그런 소재로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이런 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농촌지역을 생활기반 사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물태～연곡간 도로와 송계3리 벌뜰간 연결도로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물태～연곡간 도로는 거의 공정이 현재는 70% 되고 있습니다. 물태연곡간 도로는 금년 10월중 또 공동작업장이나 선별장은 10월 완공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촌개발 사업입니다. 농촌개발 사업은 밭기반정비사업 또는 경지정리 사업 기계화 경작로 시설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현재 백운 동무구렁 지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하지 않지만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에서 수산 수곡지구는 가을 발주사업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덕산 신현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덕산 선고리 기계화 경작로도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수리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농촌에 경작하기 위한 농업용수로 보수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55건을 계획해서 현재 50건은 영농기전에 마무리를 거의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했고 공사중지를 4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비가 1억원 이상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적격심사 등을 하는 관계로 입찰소요 기간이 다른거 보다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농기를 지나서 공사발주는 해 놨지만 영농기를 지나서 준공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시켰고 화산동 무주골 소류지 사업은 현재 영농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관계로해서 사업을 발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곳 모두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천개수 및 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천개수 및 보수사업은 총 8건으로 소하천 정비가 2건, 오염소하천 정비가 3건, 기타 하도준설이라든가 하도유지관리가 3건 해서 총 8건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은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사업은 하도준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유수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거의 다 봄에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2건, 오염소하천정비 3건 이사업은 현재 공사중에 있고 오염 소하천정비사업 하나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천수해 복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려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도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재난관리대상 시설지정관리입니다. 이것은 총 242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점 관리할 것이 D급과 E급 이게 재난관리 위험시설로해서 저희들이 항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D급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량이라 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보수사업 보수보강을 통해서 시설물관리등급을 D급 이상으로 올려놓고 해서 재난위험시설에서 한층더 위험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유도선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선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임하는 직원들한테 누누히 부탁을 하고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도선장이 의림유선장하고 청풍도선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선박은 구조선 2척은 의림유선장과 청풍도선장에 각각 한척이 있어서 구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주1회 점검을 매일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6페이지 투명한 건설행정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번에도 일부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사업설명회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사항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업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인식시켜서 주민들에게 협조받을 것은 받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투명한 건설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벗어도 되겠습니까?

이용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는 말 그대로 자전거가 댕겨야 될 도로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으로 다가 얘기를 했으나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를 바로 하자마자 사진에 보시다시피 차량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규제봉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이러죠.

입구 쪽에 일부 안된 데가 있습니다. 안 된데가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 규제봉을 설치할려고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위원이 우리시를 다니다 보면은 자전거도로에 거의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천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서부동쪽에서 찍은 건데 규제봉을 해 놔도 해 놓은 곳도 차량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자전거 전용도로고 또 우리가 인도 삼아 그 자전거도로로다 설치한 것인데 차량이 올라가 있으면은 사람들 도보상에도 불편이 있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라 지금 주차장도 아니고 이런 형태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마 국비지만은 규제해 가지고 다시는 차량이 자전거도로에 올라갈 수 없도록 특단을 조치를 취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교통과 하고 해서 주정차단속도 요구를 하고 또 홍보활동을 해서 시민 스스로가 거기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병행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이것은 꼭 올라갈 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지시를 한거 같은데 이로 인해를 안한거 같은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도시과에서도 어떤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번국도 극동 아파트 진입하는데 5번 국도에서 극동아파트 동청사 진입하는데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해서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침 8시부터 9시에 그 지역을 지나 가다 보면은 차량이 엄청나게 증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은 동민들도 생각이 5번 국도에 박스, 장락천에서 내려오는 박스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도로를 직선화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에 불편이 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주민의 뜻인데 과장님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제가 여기서 즉 답을 드리기가 힘들거 같고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현지 정밀조사를 해서...

정밀조사나 마나 우리가 보시다시피 거기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로즈웰아파트, 극동, 화성, 장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로가 진입되는 데가 8m 도로입니다. 그래서 8m 도로에 우리 청사앞에서 꼬부라져들어 가야 되고 또 들어 가면서 원 구길에 청사앞에서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또 다시 들어 가면서 10m 전방에서 로즈웰로 꺽어들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주문 들어와 있는 것이 버스노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박스가 제대로 설치되어야 된다 그것이 건설과 소관은 맞죠. 5번 국도에 설치하는것은요

대로상이라면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20m 폭의 도로에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맞지 않습니까?

박스를 확정한다고 하면은 도로문제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있고 그 박스를 확정할려고 하면은 사업비도 만만치 않을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 제가 거기에서 그전에도 가봤을 때 도로노선도 좁고 한데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 전체적인 것은 도시계획결정문이라 든가 같이 검토해서 곁들여서 검토가 되어야지 이거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시과하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말씀 하시는 건가요

제가 어제도 도에 사실은 출장을 갔었습니다. 과장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지방에 지방사업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장 관련 회의가 있어서 갔다와서 그 사항을 살펴 봤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9월, 10월 정도 발주를 해서 올해 교량을 착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비가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사실은 그게 95년도 인가 6년도에 설계를 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국가지원 지방도가 아니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 지금 현재 있는 청풍대교가 재해위험교량으로 그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교량 개선차원에서 설계를 95년도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하다 보니까 시방서 기준이라든가 이런것이 바뀌어 가지고 내진 지진에 의한 외부 외력 또는 제가 풍동 실험을 지금은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서 올초에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마쳐보니까 설계비가 530억 정도 제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정도 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게 그 후에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다 보니까 충청북도 소관사업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소관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설계를 했으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는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확보하고 시공은 충청북도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지구를 확정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하면은 500억이 넘어갔을 때는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우선 그것을 발주를 하는 것이 빨리 하는 것이 목표다 해서 그 설계를 변경해서 497억5천만원으로 설계를 맞췄습니다. 맞춰서 올해 발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춰서 발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억이 넘어가면은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하니까 일부 발주도 안 되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이제 하게되면은 아무래도 500억이 넘어 갈것입니다.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중앙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받아가면서 변경해서 받아가면서 할려고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차선확정계획이 전체는 안서 있을 것입니다. 안서 있고 지금 현재 확장계획을 말씀드린다 면은 현재 당초에는 도에서 지방도 확장계획이 전노선이 서있는 것이 아니고 명지 남제천 IC 거기까지가 아마 계획이 서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추진했고 올해는 제가 파악한 것은 저희들 시구간이 산곡동경계까지가 4차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시경계에서부터 남제천IC 중간구간 양화리,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는 내년도에 우선착공을 하게 10억만 예산을 세우겠다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인데 충청북도 도로과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해서 건설 교통부하고 협의에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전체 사업비를 나머지 구간을 금성면까지는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내내 마찬가지로 사실은 국가지원 지방도가 됐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할 것인데 도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를 도에서 이쪽 까지 다해 놨습니다. 저쪽에는 안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구간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를 당신들이 했으니까 시공을 당신들이 해라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하고 사업비는 충청북도로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서 제가 보기는 제가 건설교통부 먼저번 부시장님 모시고 갔을 때 거기가서 그 사람들도 직접적인 언급을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도 보기는 제가 보기는 내년에 나머지 구간과 여기에 착공이 되면은 빠르면은 후년까지는 금성까지는 완공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 계획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고 4차선으로 할 때는 다시 설계를 그와 같이 사장교로 하고 있는데 그 교량으로 똑같이 할지 그것은 아마 도에서 다시 계획를 세우자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송학면 송한 1리에서 주천면 용석리까지 길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연결이 안 되어서 거기까지 길을 닦아놓고 길로서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송학면 면장하고 저하고 자치위원장하고 주천면에 지역개발위원장하고 면장님하고 주천면 시의원님하고 이것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길에 대한 필요성을 그래서 우리는 지역주민에 대한 숙원사업 쪽에서만 서로 상의를 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도 이것을 대단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지역은 말할것도 없고 용석1리에서 지금 다리를 건너와서 경작하는 사람이 약 11명이었습니다. 농사만짓고 있는 사람이 그쪽에서 강원도 용석에서 지금 제천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10여명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천에 강원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권이나 학군을 제천을 유입하는데도 그 도로가 대단히 필요하고 지금 길이 막혀서 농사짓는데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는 주천면장이나 주천시의원 얘기는 이것은 우리끼리 얘기지 결국은 집행부하고의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협의하면은 상당히 쉽게 풀려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 추진해야 될것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것의 상당하다 부분이 도 경계는 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 경계되는 다리 놓을 때는 분담금이라고 할까 비율이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거나 했을때 사업이 거기 했을 때 협의을 해야죠.

협의라는 것이 그쪽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만 설계해 가지고 그쪽으로 통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설계를 제가 보기에는 전체 구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는 해야 될테고 사업비를 거기에서 일부를 분 담할 것인지 아니면은 설계를 한 다음에 그쪽구간을 접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부담할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될거 같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과장님하고 영월담당에 건설 담당되시는 분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할 테니 참석해서 협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구두협의도 일단은 제가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담당 면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그쪽에 개발위원장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신거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사업이 영월군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 사시는 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들 의견을 들어야 겠지만은 공문상 협의를 할 때는 영월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쪽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대표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연석해서 협의 했으면은 이문제가 잘풀릴 수 있을 거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필요 하시다면은 제가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로 닦아놓고도 3-4년 방치되어서 누가 봐도 그거 도로는 닦아놓고 하천에 교량을 연결시켜 놓고 있지 않으니까 도 접경지역에 대한 것도 그런 거고 제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영월 일부지역을 제천에 생활권으로 들어 왔을 때 제천에 여러 가지 경기활성화도 될 수 있고 하다고 보는데 이게 오히려 그쪽 사람들은 말이죠. 제천시가 왜 이것을 안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그런다고요 그쪽 사람들은 말이죠. 이것을 심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번쯤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여기에 적극 동참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먼저 상반기 업무성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만지 1페이지 상반기 업무성과를 총괄해서 간략히만 보고드리면은 먼저 농림업무 평가는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3억원을 보상받아서 금번 회기에 다뤄질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개인부분에서는 봉양 연박에 거주하는 박도순씨가 새농민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정시책으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농업 3명화 사업과 오리,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농업에 주력하였고 고품질 쌀생산를 위해서는 우량종자 공급이라든가 적기영농 토양재개량 친환경비료 등 공급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쌀생산 조정제를 처음 시행해서 135.8ha를 휴경하여 ha당 300만원씩 지급하여 총 4억7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유통을 위한 대도시직거래는 작년1년동안 열두달에 4,5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나 금년 상반기중 25회에 1억800만원으로 유통개선에 최선을 다했다 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축수산분야는 우유과잉 생산으로 19개 낙우농가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가축예방이나 고급육 생산에도 원만히 추진이 이루어 졌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업 3명화는 2002년대부터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1회 임시회의시 지적주신바 있듯이 구성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들로 하여금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친환경 농자재를 2,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는 어제 경북 경산 영남대학내에는 있는 경북 테크노파크 한바이오에 친환경사업에 대한 교육과 농장교육을 45명을 실시하였으며 본취지에 맞게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정보화 선도농가 방문교육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생산품을 인터넷을 통한 판매로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정보화 선도자로 하여금 농가를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회에 그쳤으나 하반기에 선도자를 1명 더 보강확보해서 희망농가 전량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자본 및 그린 투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농촌이 보유자본이 부족하고 정부지원도 한계가 있으므로 외자자본유치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상반기 중에 우리가 주말농장 농지매매 허가한 것이 41건이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또 우리홈페이지에 농림부 농촌투자 유치센터와 연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지역에 한개소 내지 두개소 지역을 선정해서 공가 또는 빈방을 이용해서 한계식화장실 등 팬션에 가깝도록 개소 또는 신축해서 외지인이 숙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린 투어는 상반기중 네번을 실시했으며 하반기 수확철 사과수확철 각종 작물수확철에 서울자매도시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장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여 주신 바 있듯이 생산유통 가공소비가 이루어 지는 농촌관광지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차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보조해서 7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도 1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5개 사업을 마무리 해서 이지역에 우리지역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친환경오리 농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명세거리와 백운 방학에 12ha, 오리가 8.6ha, 우렁이 3.4ha를 지난 6월3일여성단체임원 70여명와 함께 차츰 이벤트행사로 방사를 한바 있으며 사업장 점검이나 기술지도에 해 줄지를 기해서 소비자입맛이 맞는 고품질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농정 이슈에 대한 특별교육인데 이것은 요즘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국 농업특별 교육과 현장교육을 확대실시해서 환경농업 광장농업 그리고 브랜드농업을 조기에 농민들이 습득을 해서 지역농업에 접목시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농정발전을 기하고자 지난 2월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김병률 박사와 김창길박사를 초청해서 농업전망과 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 농촌관광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단면적 4,036ha중 금년도에 2,873ha에 13,200톤 생산목표로 오대벼 종자보급을 144톤을 적기공급 완료하였고 방제복 지원이 210세트 그리고 병충해를 적기방제를 실시해서 하는 등 친환경 비료지원을 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기에 큰 변화가 없는한 목표인13,200톤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도열병 예방이라든가 적기 벼베기 저온건조 등 고품질쌀 생산에 혼신 지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땅심높이기 사업추진은 논에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규산질과 밭에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석회질 공급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공급이 1,240톤, 석회질이 3,404톤으로 춘기분으로 70%인 3,361톤이 살포되었으며 추기분은 10월부터 공급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양개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나 실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된 바있으며 중앙이나 도와 협의해서 신청에 의한 공급이 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농기계사업 추진인데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경운기가 4,300여대, 트렉터가 700여대, 이양기가 1,200여대, 콤바인이 255대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보관 창고가 103동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콩 전용 탈곡기 한 대를 청풍면 단리 콩작목반에 9월중에 공급계획이며 융자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상반기에 농기계 보관창고 일제 점검결과 큰이상은 없었으며 농업기계 기술교육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번째 논농업 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논소유 면적중에서 300평 미만과 그리고 6천평 이상 소유농가는 지원이 제외되겠으며 2001년부터 2002년 2년동안 직불제로 선정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금년부터 ha당 3만2천원이 증액해서 진흥지역은 53만2천원이 되겠고 진흥지역밖은 43만2천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조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수급균형과 2004년도 WTO 쌀재협상 대비에 입지 강화로 쌀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3년 동안에 논에 벼나 또는 상업용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ha당 3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약정된 135.8ha에 대해서 실사후에 ha당 30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쌀조정제 신청토지는 논농업 직불제 대상농지로서 농비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ha당 353만2천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휴경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농촌일손돕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총 48건에 56ha에 면적에 일손돕기를 하였으며 일손돕기 이외에도 여름학생 농활과 제천학생 심지회 활동이 약 330여명이 10여일간 농촌일손 돕기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인 수확기에도 유관기관 단체나 공무원, 군인, 학생 자원봉사 등 다양한 노력봉사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쌀소득 보전 친환경 비료지원인데 이것은 읍면별로 비료비중을 결정해서 100% 지원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쌀생산 농가 소득보전를 위한 예취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논두렁 정비사업인데 현금지급이 어려워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고령화에 따른 풀 깎는데 필요한 노력과 일손을 돕고 또 제초제 살포를 예방해서 친환경영농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1,170대를 금회에 위원님들께 보고후 예산성립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별로 기종선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소의 단가조정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잔액이 발생시는 물량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사업은 특히 한우번식 기반구축과 품질고급화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라든가 한우거세 고급육 생산 송아지방 설치라든가 수정란이식 사업을 추진해서 축산농가에 소득향상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사업 중에 미료된 고급육 생산은 신청량은 100% 달성됐으나 판정실적이 사실 미진한 상태입니다. 지속 홍보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종축이 소, 돼지 , 닭, 개, 꿀벌 이렇게 다섯개 종축을 대상으로 해서 탄저나 기종저외 10종에 대해서 예방주사 또는 기생충구제사업을 분기별로 확행하고 특히 전국일제소득의 날을 상반기에는 매주 수요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에는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을 일제 소득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콜레라나 구제역 발생이 없어 다행이 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축분비료 유통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승인해 주신 보조금 1억6천만원을 사업대상자 선정을 중앙과 협의할 결과법인체가 아닌 단체에 지원은 불가한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서 농축협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국한하므로 부득이 금성농협에서 사업신청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축분뇨 수거용장비를 구입운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이미 협의구성은 완료됐고 앞으로 협의회에서 장비의 종류라든가 운영방법 등을 협의의결 한 후구입 활용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대형홍보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을 홍보판2개 전광판 조형물 4개소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판은 남부지역에는 덕산하고 북부지역에는 백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전광판과 조형물은 예산에 2회 추경예산 성립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덕산에는 약초하고 양면에 했는데 한 면에 약초, 한 면에 더덕 이런것을 할 계획으로 있고 백운에는 다릿재 터널 빠져나가 가지고 사과홍보판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은 국도변 조형물은 신동로변 부근 이렇게 해서 대상지를 종합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되는 습니다. 이것은 읍명동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차별화로 해외 수출과 연계해서 농가소득 작목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사과, 약초, 생강, 오이, 생강, 양채, 화훼 여섯종목을 금년도에 4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키낮은 과원 3.3ha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제작인데 현재 우리가 몇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10종에 대한 포장제를 개발해서 사용을 해 오고 있나 일부는 디자인이 조잡하다든가 재질불량으로 등으로 재개발이 필요한 그런 품목이 몇 몇 가지 있습니다. 앞서 20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품화 품목에는 사과약초는 포장제와 홍보판의 디자인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혼선이 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곡수매 및 정부양곡 보관인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추곡확정 수매량이 6만950가마로서 1,415농가가 약정 체결되어 그중에서 774농가가 14억3,700만원 분에 선급급이 가마당60,440원인데 1등 가격에 60%인 36,200만원이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수매가격은 당초 정부안이 2% 인하 계획이였나 작년과 동일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약초향거리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800만원으로 하소천변에 봄에 식재완료 했습니다. 향후 관리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기술센터직원과 지원봉사로 하여금 제초작업을 하느라고 고생도 됐습니다마는 가을 추위 및 철저한 관리로 내년부터는 장관을 이루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야외장터 운영인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몽고형 텐트를 15동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관리전환한바 있습니다. 이 텐트를 활용해서 읍면동장이 적기 판단을 해서 7월25일부터 10월 말까지 100일 정도 운영하도록 계획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농지 보전이 되겠는데 이것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2년 간에 농지전용 허가처리된 대상지 460건을 지난 5월 일제 점검한바 있으며 특이한 불법은 발견되지 않았고 하반기에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대상지와 농지전용 허가처리된 대상지를 재점검해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외에 하반기에 저희가 좀 추진하고 싶은 사항으로는 제천시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농촌에 공간화 휴경지를 활용한 펜션마을 조성 그리고 셋째는 약초, 사과의 명품화육성, 세가지를 하반기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으나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견해를 주시면는 성실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 고품질쌀생산 대책 여기에 보면은 피, 잡초방지를 위한 제초제 지원해서 농약을 지금 많이 지원해 주셨죠. 각 읍면별로

상반기에 저희가 공동방제 형식을 빌어 두번 지원을 했는데 다 살포된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장님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약을 무조건 갖다 맡기니까 가져가지는 않고 작년에 받은 것도 그냥 쌓여 있다는 말이에요. 농민이 이장들이 농민들한테 사정을 해도 좀 제발 예산 만큼을 안받게 해 달라 이장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돈을 내냐 면에 갔다 반납을 해도 면에서도 안 받아주고 그런 사업을 왜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한수면에 엄청난 문제점이에요. 그게 농약이 집집마다 이장님네 집에 몇 박스씩 쌓여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필요없으니까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도 않고 그런거 회수해서 모자라는 읍면에 재분배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무조건내주기만 하고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런것을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치는 농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대개 기술보급과에서 예찰을 해서 한번씩 많다 하면은 방제명령이 나가서 농약공급을 하고 사실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 필요없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개는 대다수는 필요할때 적기에 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수J경우는 조사를 하고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약지원 사업을 우리 농업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분리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고추병하고 탄저병 같은 것은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도소에서 그래서 같은 제초제 하여 튼 농약때문에 이장님들이 엄청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작년같은 것도 이장님집에 쌓여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지금 땅심 높이기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또 규산질 공급 석회질 공급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은 아직 까지 길거리에 쌓여있다는 말이에요. 다 터져 가지고 허옇게 나와 있고 그런데 그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또 지금 하반기에 또 사업을 한다고 하니 아무리 국비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반기는 싹에 나가고 못나간 부분 안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이지 상반기에 공급된 사람들한테 더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이런 계획이 있다면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없는 면은 주지 말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실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토양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규산질을 뿌려야 된다라고 판정이 됐는데 지금 농촌에 노동력 보조라든가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실지 못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게 가루라서 먼저 노인네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못 뿌립니다. 그러니까 입제라도 어떻게 다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라고 손쉽게 되는 것을 구입해서 줘야지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거라고 무조건받아가지고 각리별로 어거지로 맡겨놓고 그사람들 오면은 11톤 큰차로 오더라고요 그냥 길거리 옆에 놓기 좋은데다 부려놓고 가니까 이장들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주셨고 해서...

또 사업을 하시니까 이번 만큼은 그렇게 길거리에 쌓여있게 지금도 쌓여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597번 도로 나가다 보면은 설매실인가 거기 올라가 길옆에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더러 있더라도 면에서 치우든지 갔다 버리든지 해야지 길옆에 뭡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은 잘하시고 16페이지에 쌀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예취기 공급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이문제를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예, 과목변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취기 없는 집이 없어요. 이거 무엇때문에 예취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전에 우리하고 좀 얘기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던 얘기인데 뭐 특정인을 봐주는 식으로 아무리 국비 직불제라고 해서 예취기가 1,170대인데 지금 얘기듣기로는 36만원에 자세한 사전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은 계양하고 어디 기계가 두군데 라면요 지정해 준데가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각기 선정을 했어요.

계양하고 동성인가 어디 하고 둘중에 한 개를 하라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계양으로 전부 한다고 해 가지고 왜 계양으로 하느냐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읍면에 들어 온것을 보면은요 부영기계, 계양전기, 북성공업, 거양기계 네군데 이네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직접 어느 한업체에 다가 계약를 해서 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36만원이면은 지금 이장님들이 어느면에는 아우성을 쳐가지고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32만원이라고 하면은 4만원씩 가격이 남는데 그리고 예취기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한 것입니까? 뭐에 근거를 두고

논두렁 정비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매년 그전에는 비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논농업 직불제와 추곡수매와 연계되어서 지원사업으로 넣었는데 현금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두렁정비를 할려면은 솔직히 논면적의해서 현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감사에 다른데에서 지적이 되고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서 예취기 공급을 하는 건데요 지금 한수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데는 예취기 공급하는 것을 상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받는 분들은 저거인데 한수는 아직 어떻게 배정했는지 나도 모르는 사항인데 지금 어제 딴 면에서 내가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동수위원님이 들어 오기전에 방금 이것때문에도 별도로 예취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이동수위원님이 잘 모르고 지금 나한테 얘기한 가본데

그것은 잠깐 말씀을 올리은 우리가 여기서 당초 계획할 때는 36만원을 단가를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데는 32만원 어떤데는 37만원 이렇게 구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실지 납품되는 가격은 31만5천원이면 되겠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다만 향후 관리라든가 AS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농협에서 일부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공급가액 10%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지부하고 협의하기는 솔직히 우리가 농촌에 주는 건데 10% 먹을 수 없지 않느냐 5%로 다운 시키든지 하자 해서 그래서 지금 약한 수수료까지 다해서 33만원선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말씀은 못드리는데 그선에서 납품이 이루어지면은 대개3,500만원 정도의 차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차익 생기는 거만큼은 물량을 증가해서 공급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각 읍면별로 배정할 때는 어디에 기준을 하고 배정한 것입니까?

논농업 직불제

그러면은 논에 비해서 준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여기 24페이지에 약초향거리 조성사업 요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아니 남은 것은...

풀뽑은 거요

아니 풀뽑은거 남은 것은 아는데 그 작약을 심은데 딴거는 안 심어져 있습니까?

도라지 있습니다.

도라지 말고 개인이...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가 점심을 먹고 지나 오면서 봤는데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풀을 산더미같이 쌓였던거 거둔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작약을 어떤 것을 심었는지 하나두개씩 나는데 10㎝, 15㎝도 안 됩니다. 잎사귀가 큰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옥수수를 심고 누가 들깨를 갖다 심고 그거 심은데는 다뽑아 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예산은 8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사후관리를 예산이 없어서 풀을 못뽑는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두번씩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풀이 지금 많은데는 아직도 많은데 앞으로 더 작업을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해 놓은데다 농사를 짖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것을 민간인들이 심어놓은 것을 저희들이 뽑을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가을에 저희들이 하면서 일부 덮을 때는 덮고 하면서 비닐을 덮는다든가 해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좀 앞으로 잘해 보세요. 돈만 자꾸 갖다 우리 농업축산과는 할려고 일할려고 무지 많은 것을 나열고 해 놓으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요 지금 보면은 지금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천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필요치 않나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광이나 다른 행사를 위해서는 시에서 이런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엄청 많이 하는데 농업부분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미나가 됐든지 대토론회가 됐든지 농업부분도 적어도 이쪽 산업건설위원농업관련 담당관님들 농업생산자 단체장 정도해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전문교수진 강사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한번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연 그래도 그런 토론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개발을 우리 농업관련 부서에서나 다른 산림과나 관광과에서도 많이 해는데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만 연구를 많이 하세요. 아까도 빈집을 팬션화해 가지고 이러는데 농외소득 쪽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제천이 농민이 몇 명입니까? 소수 농가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을 위한 소득개발이 해야지 그래도 전체 농가는 안 되지만은 다수농가가 소득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토론회나 담당, 제일 그래도 제천농업을 잘아는 사람들이 농업단체장 그리고 또 농업 관련 담당관님들이 잘아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그래도 제천지역에서 발전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제천에는 농산물축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금수산 오이 출하 촉진대회가 유일하게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상인들이라도 부르고 홍보차원도 되고 출하도 촉진하고 그런 행사가 되고 그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돈도 아니예요 다른데 돈쓰는거 대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농산물을 홍보하는 행사를 만약에 면별로 한다고 하면은 금성에서 금수산 오이, 용암 양채, 한수 양파, 백운 사과 이렇게 해서 그런 행사를 하면은 1천만원, 2천만원 준다고 해도 그거 돈 얼마 입니까? 돈 2천만원 준다고 하고 다 합쳐서 돈 1억이에요.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도시에 소비자들한테 초청장도 보내고 제천에 농산물 팜프렛도 막 넣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수에 양파도 엄청 소비자들한테 호평을 받는데 제가 보기에 제천에 농산물이 다른거는 몰라도 지대가 좀 해발 30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장력이 아주 뛰어 납니다. 어떤 농산물이든지 제가 보니까 그래 금수산오이도 다른거 품질이 좋은거 보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른데거 보다는 하루이틀 더 가니까 시들지 않고 그래서 값도 더 받지만은 인기가 있는 거니까 제천에 농산물특성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홍보판이나 농사를 하는데 시에서 진짜 그 농산물은 우리지역에서 우리시에서 인정을 하는거라는 예를 들면은 인증서라든가 특징을 해당과에서 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적당한 말로해 가지고 제작해서 갔다 주고 오이 예를 들어서 양파를 포장한다고 하면은 자루에다가 특징이나 이런 거를 넣어서 포장을 할 수 있고 오이위에 이렇게 신문지로 덮는데 그위에 인증서라든가 소개서를 하나더 얹을수 있고 이런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래서 과감하게 내년에 본예산에 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축산분뇨 유통센터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제천지역에서 축산분뇨가 제일축산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지역이 금성이에요. 축산농가가 많으면서 댐을 접하고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성에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또 우리시청에서 농업축산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유통센터가 금성에 들어가는데 지금 정도는 차량을 구입하는 정도인데 그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하여튼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있는데 까지는 퇴비화 처리시설로 갈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설을 하는데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지원해 주시고 또 이런 축산분뇨를 처리한다는 것은 이게 수익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나오는데서 조금 보태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생각을 참고로 해봐 주시고 그리고 농가 여기에 우리 하여튼 농업관련 업무를 보면은 엄청 종이 많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를 지원하는 거보다는 새롭게 조금씩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여러가지로 지원하는거 보다가 제대로 전체농가가 해당이 되고 실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농사짓는데 농가에 투자비 비용절감이 되고 많은 보템이 된다. 이런게 할 정도로 예를 들면은 비닐을 지원하면은 고추만 지원하지 말고 전체농가에 제천농지를 다 씌는 비닐을 50%면 50% , 30%면 30% 여유가 되면은 80% 까지 다 지원을 하고 방충망을 씌워가지고 농가에 제초농약이나 인건비를 절감시켜 주겠다고 하면은 방충망지원도 전체농가에 과감하게 하고 농약을 지원해도 지금 보면은 저도 고추농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비닐한 말대 앙콜인가 농약 한봉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원하는 이정도 약이라야지 된다 이정도 양이라야지 한번 해 줄 수 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지원을 해줬으면은 일괄 고추농사300평 이상 짓는 사람오라고 해 가지고 앙콜인가 약 한봉다리 딱주면은 이걸가지고 탄저병이 방제가 될런지 안될런지도 모르고 이거보다 더 비싼 약을 쳤는데 또 그약 가지고 한번 해 주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면적 비례해서 한번을 쳐도 칠 수 있는 지원한다고 하면은 다른데 예산대면 될거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농업관련 우리 공무원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담당을 하니까 산업건설위원들하고 잘좀 힘을 합치고 여기에 관련된 책임을 진 생산자 단체장들하고 해서 진짜 제천지역 농업발전을 좀 한단계 높여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동감을 하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부분 대토론회 관계는 이것은 지금 말씀을 하신 전체적인 것은 안되더라도 지금 시에서 뉴플랜 하듯이 우리가 농업분야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추려서 한 10명 정도를 해서 아웃소싱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운위원님들 전체를 하고 단체장님들 하는 그런 걸로 확대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한 군데나 두군데 정도 빈집이나 그런 것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댐지원 사업에 따른 댐지원하는데 어떤 부담되는거 시비 자투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농업부분에 투자를 해 달라 그래서 연간 2억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 됐든 아주 큰동네는 안 되겠죠. 원만하고 경치가 있는 부락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방이라든가 화장실은 현대식 수세식으로 바꿔 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잠은 잘 수 있도록 외지 사람들이 그러면서 농장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아직 어떤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것을 구상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농사홍보 관계인데 이것은 저도 그러나 생각은 한번해 봤어요 인근 다른 데는 읍면동별로 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씀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읍면동 별로 특히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특수한 품목이 있지 않아요 양채라든가 양파라든가 이쪽은 사과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자체 축제를 하게 조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고 축산분뇨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퇴비화 하기가 사실 힘들거같요 내가 힘들다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6천만원이 돈도 남습니다. 이게 활용이 될 수 만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 주신 농가지원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실은 정부에 방향은 자생력이 있는 농가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얼른 농사를 못짓게 하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골고루 다 지원을 할려고 하다보면은 사실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어떠하다 하면은 조화롭게 농민들이 소외도 안 되고 또 육성할 것은 중점 육성해 나가느냐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좀 됐으면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여튼 농산물 홍보 행사비도 두세건 정도예산을 2천만원 세워 보고하는데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쪽으로 쓰더라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봐주고 과장님이 지금 긍정적으로 해 주시니까 우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서로 서로에 이런 의견이 많이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 제천지역에 농산물들이 좀더 소득이 올라가는데 우리 위원회나 축산관련과가 진짜 기여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랬나요

사과는 예를 들어 사과를 말씀을 올리겠는데 사과는 금년도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박스하고 홍보간판하고 같이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천꿀사과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데 공동 선별해서 특상만 박스 지원하겠다 꿀사과로 나머지는 과거에 당신네 쓰던 박스써라 그래서 공동선별해서 균일되게 선별된것만 지원하겠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톱밥지원 관계는 친환경과 연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객토사업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고요 토량개량제 관계는 사실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원하지 않는 것은 강제로 치라고 하다보니까 노동력도 없고 그런가 아무튼 조화롭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25페이지에 농산물 야외장터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봉고천막을 15동 개당 130만원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봉고 천막에 있어서 거기에 제천을 의미하는 농업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들어갑니까?

천막에요

아무것도 안들어 가요

천막에 시마크하고 맛달재 마크있습니다.

박달재마크

맛달재

맛달재

농산물 브랜드, 그리고 앞에 써서 붙여야죠.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3m, 3m, 6m 짜리 인데요 한 쪽에는 시마크를 넣고요 한 쪽에는 우리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맛달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에 관리전환을 했는데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농산물만 활용을 안할 것이다 그래서 맛달재 마크만 하고 농산물판매할 때는 농산물판매 써 붙이고 혹시 또 거기는 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래서 사실 거기다 약초면 약초라든지 이런 것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또 사실은 조금 다르고요

지역마다 틀린데 충주하면은사과 이와 같이 우리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제천시 예를 들어 전체적인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것이 로변이나 이런데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김남원위원님 계시지만은 금성농협에서 수거용 차량을 구입해서 수거용하고 살포용을 구입을 해 가지고 각 농가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농경지에 뿌리는 그런 작업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축분, 사람의 인분이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이것도 하나의 비료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농작물에 뿌려져도 괜찮은 건지...

필요 농가에만 뿌려야죠. 원하지 않은데 뿌릴 수는 없죠.

인분 수거같은 것도 본인도 원한다고 해서 막 뿌려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금방 나온 거각 농가마다 저장소가 있지 않아요 발효된 것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반차량 하나가 2억씩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 안들어 가죠.

그런데 내용이 좀 이상한 거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을 안할려고 넘어갈려다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러다 보면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돈만 1억6천만원 갖다가 보조해 주는 꼴이 되고 사업의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이 농정부재 현상으로서의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은 유념하시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남원 위원님 말씀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차액을 가지고 퇴비화 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퇴비화 사업까지 추진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완벽하게 그런 사업을 내용으로 해서 어떤 농가가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독농가 하나가 안 되면은 2개농가가 참여하더라도 이것을 구체화 시켜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어야지 만약에 이런 막대한 2억이라는 큰예산을 가지고 1억6천만원씩 보조해 줘가면서 이것을 난 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문제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예산이 1억6천만원, 나와 있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보조가 그렇지 예산이전부 2억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거용하고 살포용 장비를 차량을 구입하는데는 실지 차량을 구입비만 집행을 할 뿐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구입비가 안나왔지만은 1억미만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이 저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마는 유축 농업를 발전시킬려고 하는 것은 그농가에서 소를 먹이면은 밭에 거름화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농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축산만 전업으로 하면은 처치곤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에서 서로가 해결이 되고 퇴비도 많이 쌓여지면 파가라고 하면은 서로 파갈려고 하는 이런 처지로 나는 덕산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덕산에도 축산농가가 몇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성 있느냐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어떤 사업에 제동을 걸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하여간 꼼꼼히 챙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기술보급과 분야 200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성과와 하반기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야별 성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 및 기구조정과 업무조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성과를 보고 드리고 하반기 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당초 계획변경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중 분야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분야입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품질쌀 생산기반의 원년으로 보고 청명의림지쌀이라는 브랜드로 29명으로 구성된 법인을 조직하고 현재 150평 규모의 고품질쌀 실명제 브랜드 사업장을 시공하고 있으며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과 아울러 소비촉진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쌀의 지역상품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밭작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3ha의 가공감자를 주식회사 신농사와 계약농가에 보급하였고 2004년도에는 더욱 이 면적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원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업과 관련하여 상반기 중에 1,600점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지금 현재 시료분석중에 있으며 작목별 시비처방까지 포함하여 친환경적 농업이 되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정보 분야입니다. 축산 새기술보급을 위한 축산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우량자돈 및 수출 규격돈 생산사업에 7개사업을 추진하였고 가축방역과 질병예방을 위해서도 거점농가 중심으로 지도활동을 하였습니다. 고급육 생산에 필수적인 거세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총 11회에 걸쳐 278명을 대상으로 연시회 및 교육을 실시 우수한 육질로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하지 않는 사항은 생략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분야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고품질의 과채류 생산을 위하여 관비 및 관수시설 개선외 3개사업을 추진하여 가시적으로는 딸기 수막재배 기술을 보급하면서 얼음딸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설딸기 불모지인 우리지역에서 2. 3ha까지 확대하였으며 조수입도 300평당 1천만원 내외로 올리는 등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작목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에 고냉지라는 특성에 맞게 과채류 재배가 활발히 재배되고 있어서 보다 더품질을 높이기 위한 수박받침대, 양파, 오이 운송상자 등 단지별로 보급해서 도매시장에서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여 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서 기술보급분야시범사업으로 59개 분야에서 26억2천만원의 사업비와 8개 시책사업에 11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가지원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3페이지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입니다. 개괄적인 현황을 보면 고추가 1,302ha, 담배가 465ha, 느타리버섯이 2,800평 사과가 570ha 등으로 이와 관련 시책사업을 금년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추재배 멀칭필름 지원을 1,263ha, 고추병충해 공동방제를 1,302ha, 사과 이중봉지지원 773만개, 사과 은박필름 1,676롤, 과수 잡초방제 방초망 46ha, 키낮은 밀식과원 조성 28ha, 엽연초 재배멀칭필름 지원 9,301롤, 느타리버섯 냉방기 15동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지원이 되었다고 보며 일부사업은 소비성 예산의 지원인 만큼 예산의 지원이 생산적인 측면에서 농업생산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충분한 검토가 앞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3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자료요구 방침에 따라 신규사업위주로 작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병 예방을 위한 송아지방 보급입니다. 지난해 까지 60개소에 송아지방을 보급하여 송아지방을 설치함으로써 설사병을 예방하고 육성율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앞으로 10월까지 5개소에 25농가를 선정 1천만원의 사육비를 들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방 보급으로 송아지 육성우 생산과 축산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고냉지 단경기채소 수막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고냉지 채소재배 주산지역에 지금 현재 노지위주로 재배가 되고 있으므로 노지 위주의 재배에서 시설재배로의 일부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무과원 수막시설 재배를 보급하여 경영비를 줄이고 단위당 소득을 높이고 하반기중에 0.2ha의 수막하우스 시범시설을 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급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경기에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이모작 재배기술을 정착시키고 현재 연작으로 인해서 무사마귀병등 여러가지 연작장애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설을 보급 함으로써 병해충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광합성균 배양기 보급입니다. 조금 전에도 축산폐수 때문에 여러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 금년도 하반기 중에 광합성균 배양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토양미생물의 친화성과 축산폐수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악취제거에 필요한 유익한 미생물을 배양해서 투입하는 한편 작물의 양분고정능력을 높이고 연작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겠으며 10개소에 4,426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단지 위주로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이용토록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합성균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 배양을 해서 그것을 공중 살포하든지 또는 사료에 섞어서 같이 먹이든지 또는 축사에 사용함으로써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 고품질쌀 브랜드 포장제 제작사업입니다. 지역의 고품질쌀 실명제로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2,475만원의 사업비로 청정, 청명 의림지쌀 이란 브랜드로 포장제를 제작, 유통구조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7-8월 중에 농가선정을 마무리하고 포장제 제작은 8월중에 해서 9월 이후에는 시중에 햅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우리지역의 쌀유통의 선도적인 역할이 되도록 이사업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당초 계획변경 사업으로 충적토이용 토성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덕산은 양채 주산단지입니다. 전국에서 알려져 있고 연작피해로 품질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강변에 있는 충적토를 이용 토성을 개량함으로써 채소재배에 알맞은 토양조건을 만들어 2002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은 1,285만원의 총사업비로 1.4ha의 객토를 추진할 계획이였고 객토는 충주호내에 한수면 탄지리 384-4번지에 있는 충적토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충주댐 관리단이 허가신청 이후 댐에 객토원 대상지가 물에 차면서 객토추진이 어려워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충주댐 수몰선이 내려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5호 중에서 2호가 작목이 토량이 입식됨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당초 허가지역 이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충주댐의 관리단의 규정에 따라서 3호만 확정 객토를 추진하게 되어 지난 7월8일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는 밑에서 다섯째줄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중 금년도에도 잦은 강우와 댐수량이 늘어 일시 작업이 중단되어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7월17일 객토를 완료하게 되었는데 댐에 물이 내려가면서 작업을 재차하게 되어서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작성이 완료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객토사업이 지난 17일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목입식과 양채재배 단지내의 실증을 통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의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를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보고도 되지 못한 점 깊이 죄송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얼마 전에만 해도 한수면 상담소장님으로 계셨다가 우리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아직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도소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지역에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농업축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농약지원사업, 제가 며칠전에 동네회의에 갔을 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농민들한테서 고추탄저병에 대해서 지원 해 준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병충해 공동방제로 나와 있는데 개인별로 지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병을 주더라는 거예요 한병가지고는 한 군데도 못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주민들 얘기가 올해는 어느 집으로 밀어주고 내년에 어느 집을 줘 가지고 한 집이라도 그약 가지고 칠 수 있게 안 그러면은 가서 충주 나가서 약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상담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테니까 앞으로 우리과장님이 되셔서 이런 지원사업을 시에서는 매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라도 1개리만이라고 왕창 한군데 밀어주고 그다음해에는 딴 동네를 밀어주고 아니면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한번 칠 정도의 약 배분은 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질좋은 우리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추재배 면적이 1,302ha로 금년도 실적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추탄저병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1차, 2차 나누어서 2,600병 정도의 공동방제 농약을 공급을 했습니다. 예산은 전체 1억2천정도 되겠는데요 보조금이 6천정도, 그다음에 자부담금이 6천정도해서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의해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박종유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데 면적에 의해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g짜리를 20g씩해서 다섯말 치지 않습니까? 그럼 다섯말을 300평으로 딱딱 끊어서 그게 한 봉, 두봉 끊어주면은 지금 박종유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섯말 미만 들어 간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은 다섯말 미만이 들어 갔을 때 80g씩 들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80g를 농가에 보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적에 의해서 환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떤 행정 추진상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인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고추 공동 방제에 의한 면적에 의한 방제보다는 대인별로 농지면적 별로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감사상이나 여러 가지 행정처리상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좀 여러군데 관련된데 협의를 거쳐서 면적을 기준보다도 더 없다면 그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인별로 공급을 하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하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도움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그동안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범사업 댐호반내에 충적토를 이용해서 토성개량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당초에 2002년도 사업으로서 우리가 충적토를 가져올 수 있는 등고선을 낮게 하다보니까 물이 계속 채여가지고 사업이 못이뤄지고 2003년까지 오게 되었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댐허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허가문제가 개인거 같으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할 가능한데요 그 댐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간이 주어지더라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허가때문에 충주댐 관리사무소나 대전해서 이것을 굉장히 복잡한 일을 추진했는데 그 방안을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은 될 수 있는 방법농가에서 필요한 양은 수자원공사하고 담판을 짓더라도 이런 정도는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댐내에 충적토를 옮긴다는 것은 물주머니를 오히려 크게 만들어 주는 건데도 도움을 주면서도 가서 사정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아마 물론 내가 보기에는 마도 재배를 하면은 굉장히 괜찮을거 같은 생각도 들고 이런데 아직 까지 시험을 해 보지도 않고 사업시행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다음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시범사업이니 만치 잘 관리해서 이게 잘될 수 있는 것을 전시효과가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송아지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점도 있는거 같습니다. 송아지방 지원사업이 당초에 시범적으로 할 때는 참 효과가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량을 늘려 가지고 하다보니까 송아지방이 필요없는 축산농가에서도 닫아놓고 그냥 방치되는 것을 제가 두어 군에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그농가에서 육성우를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지원해 주던지 다른데 것을 갔다 주더라도 확인되는 대로 갔다가 육성우를 하는 농가에다가 줘서 활용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쪽에도 지난 해에 처음 센터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금성이 우리가 지명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주야간 온도격차가 심하니까 여러 가지 특성도 있을거 같아서 그쪽에 농가에 조금 지원을 해 주므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려고 해서 금년도 오이지주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회원수가 저쪽에 덕동하고 이 밑에 운학하고 해가지고 2개소인데 합동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5호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오이소득문제는 지난 해 보다는 소득이 높아서 금성은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안 되도 금년도 농가들 반응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내년도 면적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농가도 이면적 가지고는 안 된다 면적도 더늘려야 된다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농가들 반응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하여튼 반응은 좋다는 걸로 이렇게 듣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오이가 다른 해 보다 병해가 많은 해입니다.

많습니다.

물을 방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금년에 비가 주기적으로 자주 왔습니다. 거기에 재배에 문제는 없는지 병이 많지는 않은지 또 출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요 지금 현재 그쪽에는 일부농가가 보온덮개를 깔아서 지금 연작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1개월에서 1.5개월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조금 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출하철은 지금 현재 인천농협을 통해서 인천으로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백운은 금성보다는 오이가 올해 면적이 있게 들어간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가을에 박스당 평균단가가 금성보다 높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운에도 다른 인근부락이 오이재배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면적이 작으면은 출하하는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이를 제천시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천, 저희는 가락동으로 갑니다마는 대구도 갑니다. 저희들이 멀리 가다 보니까 대형차량을 이용하면은 짜투리 차가 꼭 나옵니다. 면적이 작을수록 짜투리 차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뭡니까? 물류비가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출하비용이 그래서 백운에서도 이 면적이 늘어날려면은 담당했던 기술보급과에서 가을에 가서 금수산오이하고 백운 오이하고 평균 단가를 내서 차이가 나면은 이 원인을 뭔지 출하하는데는 금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은 조금 그래도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금성 금수산 오이에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은 되겠느냐 해서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백운에서 어느 정도 적정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잘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2003년도 농업개발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특화작목의 육성과 지식농업 기술배양을 위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및 여성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천특산품인 약초를 이용한 천연염색 관광안내도를 제작홍보 하였으며 음식 문화의 발전과 홍보를 위한 향토음식 개발 및 기술센터내의 실증포의 공정육묘생산, 딸기자묘 생산을 해서 딸기재배 농가에 공급 등을 하였으며 매실의 산지 재배실증과 구기자 품종선발 등 다양한 분야에 연구개발과 실증시험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에 최선을 다하고자 상반기에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야별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2,670명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240명에 대해서 고추, 약초, 양파 등을 품목별로 핵심기술을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교육을 130명에 대해서 농기계실수요자에 대한 교육과 부녀자에 대한 농기계안전운행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증진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3개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개소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도비사업으로 추경에 1개소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금성면 명지리에 1개소를 준공하여 하반기에는 백운면 모종리와 추경에 계상되는 봉양읍 학산리에 1개소를 추진해서 금년10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조직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전문기술 교육으로 핵심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생활개선회 9개회와 천연염색연구회에 35명, 사물놀이반 30명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농촌여성 교육은 33회에 2,400명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여성 순회교육을 20회에 걸쳐 실시하며 이웃사랑 도우미 행사를 관내에 4회의 시설단체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천연염색 연구회를 통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약초를 이용한 천연염색을 매월 1회씩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체험 기회를 갖는 갖기 위해서 10월중 의병제 기간동안에 전시회와 체험 실습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음식 연구회육성입니다. 지역을 약초를 이용한 향토음식개발 및 보급으로 약초를 이용한 음식정착과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고 회원 122명에 대해서 향토음식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황기국수 개발을 위해서 황기소면, 황기칼국수 등을 생산공급 하고자 관련업계와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소면은 저희가 선물용이라든지 일반가정용 등을 해서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각종 앞으로 의병제 기간이나 마라톤 대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차 사업으로서 농촌의 전통문화 및 전통지식을 발굴전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수산면 하천리 부락으로서 지역을 특성을 살린 고유 테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다운 환경과 농촌에 전통기술, 체험기반시설을 정비해서 도시민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황토방 등 7동에 민박시설을 조성하고 또한 약초와 어울리는 장소로서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며 편의 기반시설로서 주차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10월중에 테마마을 개장을 해서 내년도까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농촌에 테마마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훈련용 농기계의 운영입니다. 소규모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함으로써 적기에 영농을 추진하고 또한 농기계 구입에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그 농기계 폐유방류로 인한 인근지역에 토량 및 수질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를 연 140회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그 나머지 기간은 수리 요청지역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대여은행에 현재 18종에 34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기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농업인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폐유처리 시설은 금년도에 40개를 해서 현재 190개 부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유처리 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폐유 방류로 인한 환경이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농기계에 대한 작업계획 확보나 아니면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또는 폐유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작업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공급하고 대여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농기계 관리 임대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개발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8페이지에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사업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황기국수 개발이라고 해서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죠.

1,300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도 문화원장취임식할 때 가서 황기국수라고 먹어봤는데 지금 황기소면에다 황기를 넣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황기가루를 5%, 10% 해 가지고 국수를 제조하는 과정을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엑기스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하고 병행해서 추진했는데 지난번에 서울 전통음식 연구회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전통음식을 연구하신 분들 말씀은 가루를 넣는거 보다는 엑기스를 넣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황기가루를 해 가지고 국수 그러니까 밀가루와 황기가루를 섞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다가 지금은 지난번에 현장교육을 갔다 와서 지금 엑기스 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현재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기를 닭이나 그렇게 할 때 황기를 넣어가지고 꽈서 먹는데 지금 까지 황기가 약초로 들어가는 약초죠. 그게

그렇죠.

국수를 황기국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의심이 나서 묻는건데 사실 먹어서는 안 될 것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까지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 오는거봐 서는 황기를 꼭 닭이나 꽈서 그 국물만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수에다 가루를 넣는다니까 의심이 나서 묻는 거고 또 이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식약청에 식품영양 평가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특화사업으로 해서 농업축산과에서 한수면에 고본주 공장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몇 년간 제조를 하다 식약청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고본주가 약초는 약초지만은 술로서 만드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중단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1년여 이상 걸려 가지고 다시 부활이 되긴 됐는데 지금 이게 예산도 1,300만원씩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식약청에서 문제가 됐을 때 또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개발할려고 하면은 그래도 먹는 거니까 식약청 정도에다 영양평가를 받아서 이상이 없을 때 개발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의미대로 음식연구회에서 황기가 좋다고 해서 황기국수를 만든다 하고 나중에라도 식약청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벌크에 넣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내는데 엑기스가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제천에도 고암농공단지에서 황기 칼국수를 생산하신 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칼국수 하신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엑기스 자체는 지금 우리가 황기닭이나 할 때 마른 황기를 넣지 않습니까? 마른 황기를 가지고 일정한 물과 양을 넣어가지고 따려가지고 거기에서 추출하는 것을 갔다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푹 삶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반죽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엑기스라고 한다고 하니 엑기스가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연 이게 황기가 어디에 좋은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은 어느 음식 연구회에 1,300만원씩 예산을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 사실 황기국수가 얼마만큼 소모가 될지 모르고 저도 그날 먹어봤습니다마는 별맛은 없더라고요 차라리 칼국수가 낫지 황기국수라서 앞으로 히트칠 것도 아닌거 같아요 그것을 한번 잘 연구해 보셔가지고 식약청에도 영양평가도 받아 보시고 그런 다음에 개발쪽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사업을 확장해야지 황기국수에 대해서 추경에 1,300만원씩 계상을 시켜 놓고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충분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셔 야지 만이 우리가 앞으로 예산에서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계획중이다 식약청에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게 무의미한 답변을 하면은 우리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아니 그것은 아직 까지 저희가 확실한 답변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이죠. 그런 일정의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신중하게 해서 지도소나 아까 우리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농업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보면은 전부 이중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금액이 적고 농업축산과에서는 금액이 크다는 말이에요. 사과 밀식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농업축산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업을 그런데 규모가 작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에 집중을 해서 전문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발전적인 우리농촌사업이 되도록 많은 신경을 좀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그 모든 소정의 절차를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농촌 전통 테마 마을조성 1년차 이렇게 써놨는데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이 부락에 해야 되는 계획입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아름마을이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산촌마을이 있고 그렇지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 전통 테마 마을이 도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년에 1억이 지원되고 내년도에 1억이 지원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차 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후에는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촌형 테마 마을 조성은 하천리에 친환경민속 마을은 상천리에, 하천리에는 1억1천만원, 상천리에는 18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목적은 거기에서 거기인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농가에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예상하시기에 1년 차가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진척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저희가 관광문화 연구소와 연계해 가지고 농촌 테마 프로그램 용역을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월5일경 이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납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기반시설 쪽에는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투자된다고 하면은 하천리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이 부락회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공동 취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보면은 현재 있는 것을 외부사람을 맞이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냥 보완해서 리모델링 정도하는데 1,500만원 정도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안내판이라 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전체적인 면에서 부락에 기반조성 사업에는 액수는 저희가 없습니다. 지금 설계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저희지역에 약초지역이고 또 산수가 경관이 좋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중에서 한방에서 사상체질 진단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갔다 놓고 외부에서 내방자들이 온다고 하면은 자기가 자기체질을 갖다가 판단을 해 가지고 내가 태양인이다. 태음인이다. 소양인이다, 소음인이다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한방차를 맞춰가지고 태양인에 맞는 한방차는 이렇게 해 놓고 해서 그사람들이 자기진단도 해 보고 거기에서 그러면은 태양인인 사람이 소음인 차를 먹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잠깐 동안이지만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적인 면을 개발해서 외부인들이 한번 찾은 분들이 그 다음에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것은 상천리 윗동네는 이거에 아홉배에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이쪽을 등 많이 앞으로 해야 될테고 저 위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거기를 해야 될 앞으로 제천 농촌지역을 어떻게 가꿔가야 될 것인가 방향이 결정될거 같습니다. 이거가지고 사업이 진짜 농촌에 농외 소득증대에 기여되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하천리 부락같은 경우에 기반시설이 약한 데다가 그런 기반시설을 제외한 그런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가 여러 부처와 협조를 해 가지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7월24일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림녹지과, 건설과,교통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