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가. 농림수산국·환경보건국·건설교통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2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현황, 예비비지출현황과 이월현황 그리고 기금결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99억8,239만3천원으로 그 중 3,199억5,723만원은 미수납되었고 2,516만3천원이 미납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인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 공유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 18억9,360만3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3,180억6,362만7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2,516만3천원은 부담금 364만4천원과 과태료수입 770만원, 과년도수입 1,381만9천원으로 납부자의 재정 곤란 등으로 인해서 미납되어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054억9,714만2천원이며 그 중 3,903억2,727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137억7,030만4천원이 이월되어 불용액 13억9,955만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성질별 지출내용은 인건비가 45억5,729만3천원, 물건비가 84억9,706만5천원, 이전경비가 1,079억392만2천원, 전체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2,693억6,899만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69%의 점유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성질별 지출내용과 예산현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3억9,955만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건에 12억원으로 도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되어서 불용처리된 태풍 '루사' 피해 수리시설 복구비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억9,955만9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출물량 감소로 인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7,458만1천원, 복리후생비, 녹색농촌체험마을지원사업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용역 및 농촌PC보내기 수리비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688만3천원입니다. 또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규제지원사업 보상금 등 집행잔액 2,345만2천원과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구입비 집행잔액 776만9천원, 산림환경연구소 공익요원보상금과 대아수목원 내 대아교 가설공사, 또한 오수정화처리공사의 통합감리로 발생한 집행잔액 2,229만5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800만원이며, 내용은 산림사업 수급묘(민드룹) 추가생산 배정으로 인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부족해 재료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4건에 26억9,013만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건에 1,017만3천원, 돼지콜레라 등 긴급방역비 3건에 2억9,680만원, 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피해복구비 9건에 23억8,316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1건에 137억3,816만8천원이며 그 내용은 태풍 '루사' 피해 수리시설복구비 20억원, 국제규제어업인지원 3건에 60억9,368만3천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1억2,215만원, 어초어장사후관리비에 1억1,250만원, 다음으로 월드컵 대비 주요노선정비에 10억원, 산림박물관 보완조성사업 등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4건에 24억983만5천원이며 감정평가 및 용역완료시기 미도래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태풍 '루사' 피해 자연환경연수원 진입교량 등 복구비 1건에 3,213만6천원으로 2002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11월에 착공하였으나 겨울철 기상악화로 동절기 공사가 곤란해져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상황입니다. 농수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전년대비 3억1,663만7천원이 증가된 104억8,560만3천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수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바로 개요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환경보건국 소관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19억4,590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8억9,362만4천원, 수납액은 1,078억8,412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이 95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88.5%,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양여금 수납액이 596억2,345만4천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55.3%, 국고보조금 등이 390억9,901만5천원으로 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62억8,017만2천원으로 5.8%, 징수교부금수입은 19억1,234만5천원으로 1.8%, 잡수입 등 기타수입이 9억6,913만8천원으로 0.9%가 되겠습니다. 과별 수납결정액의 결산액은 환경정책과 193억4,709만7천원, 수질보전과 756억1,403만1천원, 보건위생과 129억2,299만5천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50억8,388만3천원 중에 1,249억3,905만6천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00억850만원, 불용액은 현액대비 0.09%인 1억3,632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지출액은 환경정책과 214억8,530만4천원, 수질보전과 860억2,380만5천원, 보건위생과 174억2,994만7천원입니다. 성질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2억7,559만3천원으로 0.2%, 물건비는 16억5,533만2천원으로 1.3%, 이전경비는 181억9,195만6천원으로 14.6%, 자본지출은 1,041억1,617만5천원으로 83.3%, 환경보전기금 적립금인 내부거래는 7억원으로 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억3,632만7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원인별 발생현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885만1천원으로 57.8%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5,284만8천원으로 38.8%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462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2002년도 여름철 집중호우피해가 발생하여 상수도시설 긴급복구비 1,252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 불소화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유보되어 지방정수장 불소화사업 공청회, 여론조사를 2003년도에 추진계획으로 도민건강증진 민간위탁금 2,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현황입니다. 도내 생태계 생물다양성, 야생 동·식물 등을 조사하는 환경정책, 자체사업의 자연환경조사기본계획 학술용역비 1,900만원이 겨울철 현장조사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중앙으로부터 양여금 일부가 미교부되어 상하수도 관리, 보조사업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199억6,750만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1년도말 현재 5억3,870만원에서 2002년도 적립금 7억3,051만5천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말 현재 12억6,921만5천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말 현재 65억6,813만5천원에서 2002년도 중 18억2,987만원을 적립하고 23억8,681만8천원이 사용되어서 2002년도말 현재 60억1,118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승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4,665억8,474만원에 수납액은 4,665억3,28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25억43만원 중 지출액은 5,126억9,56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98억478만원으로 이월액은 323억5,693만원이며 불용액은 74억4,784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23억1,499만원, 사고이월액이 4,194만원입니다. 1∼3쪽까지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범위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665억8,47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672억6,808만원, 수납액은 4,665억3,289만원으로 미수납액이 7억3,518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고질적인 체납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525억43만원으로 지출액은 5,126억9,565만원이며 지출잔액이 398억478만원으로 이월액은 323억5,693만원, 불용액이 74억4,784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은 개요설명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과 7쪽은 성질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입니다. 발생총액은 74억4,784만원으로 계획변경취소가 68억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8,55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6,234만원입니다. 계획변경취소 68억원은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당초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계획하였으나 결산추경 완료 후에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작년 7월 5일∼7월 6일과 8월 4일∼8월 11일, 또 8월 29일∼9월 1일, 세 차례의 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하천, 도로의 응급복구 등 9건에 48억4,575만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44억1,63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된 4억2,853만원은 금년도 6월까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전주·군장광역권 추가권역 설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27건에 323억1,499만원으로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또는 토지매수 협의지연과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추경 반영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14쪽 사고이월은 지방도 체불용지보상에 대한 4,194만원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되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용담댐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지원기금 등 3건에 16억7,633만원이 증액되어 2002회계연도말 현재액은 104억4,575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재원부족으로 70억원이 채무부담 되었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세출결산액에 대한 불용액 발생내역은 보조자료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89억8,070만원, 징수결정액은 132억1,287만원이며 수납액이 132억1,28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이 89억8,070만원이며 지출액은 71억1,595만원이 지출됨에 따라 불용액이 18억6,475만원입니다. 불용액현황으로 예산집행잔액이 18억6,475만원이며 채권결산은 2002회계연도말 현재 873억2,486만원입니다. 다음은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이 265억4,636만원, 징수결정액은 266억7,624만원이며 수납액은 266억7,62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이 265억4,636만원이며 지출액은 115억5,996만원, 이월액이 146억8,639만원으로 불용액은 3억1만원입니다. 불용액현황으로 3억1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용담댐백서 학술용역비 등 6건에 146억8,639만원이 이월됐으나 건축물 및 공작물 철거 등 3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승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2002년도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3억7,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외수입으로 6억2천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57억5,600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목별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5억4,300만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2억5,400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 중 174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는 예산현액이 62억7,400만원으로 이 중 62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농민교육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2억4,400만원으로 이 중 12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원종사업운영은 예산현액이 8억8,400만원으로 이 중 8억8천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잠업사업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9,400만원으로 이 중 1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소관으로 예산현액이 27억2,300만원이며 이 중 26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기술보급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49억3,200만원으로 이 중 49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훼시험장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6,500만원으로 이 중 4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약초시험장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1,800만원으로 이 중 4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수박시험장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500만원으로 이 중 3억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입니다. 불용액이 1억2,100만원으로 사유는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1,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2002년도 11월 봉급조정수당 지급분 6,100만원과 태풍피해에 따른 시설복구비 2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결산, 채무결산, 계속이월, 기금결산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2 결산검사 시 지적된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이후 시정·보완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세부내용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수수료수입 8억9,373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5,163만7천원, 총 11억4,536만7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 내역은 수질분석 등 검정시험 분석수수료 8억9,229만4천원, 이자수입 44만3천원, 기타잡수입 99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 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5억5,622만2천원 중 지출액은 예산의 99.6%인 35억4,068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1,553만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7억7,132만8천원 중 17억6,803만3천원을 집행하고 329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0억2,248만원 중 10억1,823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25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18만9천원, 업무추진비 26만3천원, 복리후생비 370만6천원, 재료비 6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7억6,241만4천원 중 7억5,442만3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799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보조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 103만원, 시설비 433만2천원, 자산취득비 46만2천원과 자체사업의 시험연구비 42만7천원, 시설비 167만1천원, 자산취득비 6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명시·사고이월과 채권, 채무, 기금결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수당 세목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107만2천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정수관리대상물품을 정수승인 없이 구입하고 구입 후 정수승인을 득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6월에 개최된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에 생물테러를 대비한 실험실 건립 및 장비구입예산을 국고보조금의 지원으로 2002년 4월 제1회 추경에 긴급 반영·구입하였으나 정수승인 시기가 지나 부득이 추후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수산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미수납된 액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되었습니다. 2,5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미수납액은 총 2,516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과년도의 미수납액이 또 있지요?

그렇습니다.과년도 미수납액은...

1,382만원.

그렇습니다.1,381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납세자의 재정적인 곤란 이런 사유 때문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나왔다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대책은 없습니까?

과년도수입, 특히 내용을 보면 과태료 미납입니다. 불법어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해서 지금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요. 본래 과태료나 기타 과년도수입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가능하면 추적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99년도에 발생한 것이 5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로 폐업이라든지 어획부진이라든지 이런 사유들로 징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를 저희가 최대한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이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과년도의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고 또 저희가 2003년도 결산을 할 때는 2002년도의 미수납액이 또 과년도의 미수납액으로 이 정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들은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해가면서 세입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징수를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보면 사업별로 주로 태풍 '루사'와 관계된 불용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농림수산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불용액의 비율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마는, 거기 발생사유에 보면 PC수리비의 집행잔액이 2,30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산의 규모가 측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은 PC를 총 520대를 증여받아서 수리를 해서 농촌에 보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욕한 대로 또 계획된 대로 PC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민간제조업체나 이런 데에서 기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수거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고, 또 PC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원체 오래된 것은 또 저희가 수리해서 농촌에 보급할 수 없는 것이 다수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한 국에 국한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국과 서로 사업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추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실 의회 내의 협조를 구해내는 것도 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 내의 각 지역구의 의원들께 어떠한 도움요청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금 되돌아 보시고요. 이렇게 불용처리되지 않고 좀더 많은 사업을 계획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반성을 하면서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충분한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나 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결산추경 때 처리해서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올해 결산추경 때, 특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들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처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불용액, 명시이월 이렇게 해서 주요한 사업들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과연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정부에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 있고요. 저희도 진즉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의 예산에서도 명시이월 시켰던 예산이 2002년도에 또 불용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이 그렇게 됐었지요? 2001년도에 명시이월 됐었지요?

2,200만원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2002년도에 명시이월한 거고요. 2002년도에 5천만원 불용처리한 그 금액이 2001년도에 명시이월했던 그 사업이에요.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2001년도에 명시이월했던 사업이 그대로 2002년도에 5천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 불소화투입기를 설치하려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2,200만원 금년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여러 번 사업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에만 불소화사업을 해도 의미가 없다, 지방상수도와 같이 해야 그게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수자원공사의 그런 방침 하에 그렇게 해서 불용이 되고 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올해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2003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 예산은 전주와 익산 두 지역에 불소화투입기를 하기 위해서 현재 1억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시·군에 현재 내려보내서, 먼저 이 사업을 하려면 공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빨리 공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현재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공청회, 여론조사 실시가 이러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예산편성을 하는 그 시점에 이루어져야지,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고 예산이 몇 년째 계속 이월되고 불용처리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서야 각 기초단체에서 그러한 공청회를 하라, 여론조사를 하라 이런 것은 지금 순서가 잘못 됐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 이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여론들을 수습해 가면서 이 사업을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그러한 정책방향대로 추진하기는 올해도 쉽지 않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사업 추진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마다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사업은 도에서 설정된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도에서 방향설정을 했을 그 시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도에서 어떠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그 시점에서 도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점검해 보고 그리고 그 의견들을 수용해서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도의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의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소화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방침을 정했고, 그러나 저희가 여론조사한 것은 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법적인 의미는 없고요.

그러한 여론조사를 어떠한 기관을 택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도민들 대상으로 해서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여론조사를 했다 라면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요한 거지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공개하고 도민들이 '아, 우리 도민들이 같이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구나' 그런 의견들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면서 이 정책이 추진되어야만이 도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추진이 가능하다 라는 거거든요. 물론 담당 국장께서도 의지를 갖고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공개적으로 오픈하시고 도민들의 그런 관심, 또 도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도 유도해 가면서 사업추진을 하셔야지만이 2003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2001년이나 2002년도처럼 이월, 불용처리 이러한 것이 거듭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현황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는데요.그렇지요?

상하수도관리 보조사업에서 199억여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 하는데 있어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행자부에서 지방양여금을 제때 보내주었어야 하는데 보내주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쓸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액수가 전액 다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방 박영자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그리고 사업이 아예 시작도 못 했다는 것은 더 잘못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시행해야 할 것이고, 또 시행을 못 할 사업 같으면 사업내용을 취소를 하든지 어떤 일련의 조처를 취하셔야 되는데, 우리 환경보건국에 보면 불용액의 전체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금액이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량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 정말 주의있는 검수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두 달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정확히 잘 모르시겠네요?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국민건강을 열 번 짚어도 서운한 점이 없고 백 번을 짚어도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안을 볼 때 사업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소화사업 말씀이십니까?

불소화사업뿐 아니라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진료비 같은 것, 또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저소득층 암조기진단사업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 홍보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혈병이나 암 조기진단이나 이런 중대사업을 홍보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 의지가 결여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부족해서 추경을 해서라도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추경이 성립된다면 얼마나 쌍수들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이 돈이 남았다는 자체는 국민건강, 도민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사업을 전폐했다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미숙아문제는 19.6%, 저소득층은 36.7%, 백혈병문제는 49.8%, 대기오염측정도는 15.8%.이것은 사업집행 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불소화문제도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를 해주셨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명시·사고이월, 금년도도 예측 못 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분명히 불 보듯 뻔한데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국에서는 무방비상태로 있다고 박영자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2001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 2002년도에는 2,2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런 자체도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2개월밖에 안되셨으니까, 저는 그래요.첫째도 건강입니다. 세상 살면서 건강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 대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이러한 예산들이 불용액처리 됐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앞날의 건강에 도움이 전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다른 문제도 아닌 건강문제는 심도있게 잘 짚으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감하시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4쪽 총괄입니다. 미수납액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증가하면서 더 늘어나고, 여기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은 미수납액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생겼거든요. 다른 건 과태료수입이나...하여튼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왜 생기는가. 재산 매각한다고 하면 미수납액이 생겨야 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하천의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을 한 겁니다. 그게 5년으로 분할상환을 하도록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건인데요, 418만2천원이 작년 태풍 '루사'로 그 분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연기를 해서 금년에 납부하겠다 해서 그 1건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준 겁니다. 금년에는 납부가 될 겁니다.

재산매각은요?

방금 말씀드린...

아, 공유재산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에서도 지금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로사용료도 현재 도로부지를 점용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징수를 못 하는 것들은 현재 거기에 거주를 않는다든가 또는 주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용허가대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갱신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회수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회수가 불능하다 그것은...

그래서 작년에 일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행자부 전산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자료조사를 하고 현재 그 사람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입이 전체를 다 차지하는 편이거든요, 5억3천만원이니까. 그런다고 보면 과년도에 미수가 그러는데 금년도에 다시 또 미수납액으로 된다고 보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회수불능, 도저히 수납하기가 어려운 거다...

과년도 과태료하고 과징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자동차에 관련되는 과태료, 과징금입니다. 택시라든가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그런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요구도 하고 있고, 과태료를 한번 부과를 해놓으면 가산금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이전을 할 때 내겠다, 또는 매각을 할 때 내겠다 하는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특별징수반도 편성을 했고, 그래서 8월달에는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세워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에 전부 징수할 수 있는 걸로 해놓고 도저히 회수불능인데 괜히 필요 없는 예산만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도저히 안 되게 생긴 것은, 회수불능이나 수납이 어려운 것은 아예 결손처분을 해버려가지고 예산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필요 없이 우리 도 자립도나 세입에 실제 수납이 안 되는 것을 예산으로만 세워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태료수입 같은 것은 결국 마찬가지일 거고, 재산매각이라든지 도로나 하천사용료 수납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했을 텐데 왜 수납이 안 됐나 하는 것을 곁들여서 물어보고, 이게 도저히 수납이나 회수가 어려우면 결손처분을 해서 필요 없이 예산에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8월달에는 저희들이 합동사무까지 하려고 일제히 각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같이 검토도 하고 그런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사용료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군에서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이 사용료수입을 징수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라는 결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를 그 시기만 넘기면 결손처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를테면 징세를 하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알려주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취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손을 하는 것보다는 그 결손료를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상조사라든가...

건설교통국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도정업무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돈 받을 것을 내 돈 아니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기동 원장님! 인큐베이터하고 고압멸균기, 지금 잘 관리되고 있지요?

예,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관리는 잘 하고 있지요?

예.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국고보조금이지요?

예, 월드컵 대비해서 생물테러실험실을 증축하고 거기에서 쓰는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6월 월드컵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이것을 하라고...

실험실 공사와 같이 장비...

그러라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그 국고보조금이 언제 확정된 거예요?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정수물품...

승인은 11월 중에 정기적으로...

그런데 이 승인이 1년에 딱 한 번입니까?

정기승인이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한 번?

예.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고 사실 축산진흥연구소, 축산진흥장수지소 여기도 정수물품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승인 일자가 보건환경원구원은 11월 13일인데 다른 데는 10월 1일도 있고 그래요. 도에서 정기적으로 승인하는 날짜가 언제예요? 한 번 있는가 아니면 몇 번 있는가, 또 날짜가 다 다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여기를 보면 11월 13일 날짜도 있고 10월 1일 날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간주를 해보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고 연초에 예산이 내려오고, 그런데 연초에 예산이 확정됐다면 그 전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연초에 와서 추경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특별교부세는 모르지만 국고보조금은 9월 정기국회, 12월 국회 때 거의 확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대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런 것이 없이 연초에 불시에 와가지고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편성했거든요.

그렇습니까.그런데 제가 정수물품구매관리 현황을 보니까 서로 약속이라도 하듯이 전라북도에서는 정수물품구매를 할 때 사전 승인을 안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고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시기적으로, 또 국제행사 생물테러문제에 대비해서 할 수도 있겠다. 또 금방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에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해서 결산검사에 나온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 제가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축산진흥연구소도 그랬고 축산진흥장수지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승인날짜도 또 달라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정수물품을 구매할 때는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전승인을 안 받는구나.또 각 부서에서는 이것을 받을 생각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랬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예, 쭉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했고...

비단 쭉 잘 해오셨는데 2002년도만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요지예요. 2004년도 예산도, 2003년도 것은 받았습니까? 정수물품 구매가 있습니까?또 그것 승인을 받았습니까?

일반물품 외에는 전부, 예를 들면 차량을 대차, 폐차하는 것도 승인을 받아서 다 합니다.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승인일자가 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몇 번 있는가, 필요하면 해줄 수 있는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날짜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11월이라고 1년에 한 번 한정되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예.

원장님 같은 경우는 법대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해서 관리를 하고 싶은데, 도에서 한 번밖에 승인날짜가 없으면 그것 할 수 있겠습니까?없잖아요? 괜히 위원들한테 지적 당하고, 이건 법규상 또는 어떤 규칙상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한 번만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할게요. 사전승인 날짜가 몇 번 있고 언제 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로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국의 재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하건대 2004년도 예산을 같이 논의해서 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2004년도 예산에서는 이렇게 사전 승인되지 않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동감하시지요?

예.

오늘 같이 하시는 부서들이 특히 이런 정수물품을 많이 구매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2004년도에는 승인되지 않은 정수물품은 예산에 올릴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인데, 이월이 137억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작년도 8월 4일의 '루사' 피해와 그 전 해 2001년 12월 3일∼12월 4일에 집중호우가 또 한번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호우피해복구비가 예비비로 계상됐었는데요.그게 공기라든지 또는 사전 설계용역문제 이런 걸로 해서 제때 사업추진이 못 되고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월된 사업이 행정절차나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월이 많이 안 되도록, 특히 우리는 농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건국, 보건위생과장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불용액이 한 7천여만원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겼어요?

불용액 7,200만원은 앞서서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처분한 예산입니다.

불소화 관계는 도민건강증진 해가지고 불용액이 6,5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 보면 보건위생과에 7,200만원인데 이것 불소화 포함되는 겁니까?

불소화사업 기기설치비가 5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위한 예산이 2,200만원, 그래서 7,2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장려금 집행잔액인데, 장려금은 뭘 주고 있나요?불용사유에 있어서.11쪽. 이것 뭐예요?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장려금 집행잔액.

그 부분은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4월에 배치됨에 따라서 병원선에 근무하는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려금인데, 미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명칭이 장려금인데 어느 공중의나 같이 지급한 금액입니다. 다만 배치된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 계획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중에 미집행사유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적절치 못한 것 아니에요?인원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공중보건의 한의사 배치가 배치될 때가 있고 배치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미지급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에이즈감염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20명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있어요?

관리는 시·군 보건소에서 등록된 에이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료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왜 그랬어요?

그 잔액은요, 주로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치료는 전북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기치료에는 진료비가 좀 많이 들고 중간에 치료가 되는 환자는 진료비가 조금씩 감해져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진료비 잔액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암 검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암 검진을 받을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 있어요?

대상은 3만8,900명입니다. 예산은 2002년도의 경우에 3억8,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 3만8,900명 중에는 위암이 2만1,911명, 유방암이 1만6,98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무료 암 검진을 해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폐암이랄지 주요암, 위암이랄지 장암이랄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되고 거기에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가 한번 생각해본 일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암검진 대상자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만8,900명입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99만명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산 결산하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안됐지만 여기 보면 건강증진 해가지고 집행잔액 발생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 위생과장으로서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질의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정신보건요원 교육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정신보건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여기 보면 불용사유 해가지고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 왜 생겼냐 이거예요.

42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위탁기관이 전북대학교 병원인데 교육비가 당초에 15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에 개인별로 산출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정신병원이 몇 개나 있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그 현황은...

그런 세부현황은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하여튼 보건위생과장은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업무를 철저히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준 위원님.

신명이카드...국장님, 내용을 잘 아시겠어요? 신명이카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신명이카드는 현재 시내버스에 대해서...

카드는 쓰는지 아는데, 발행의 주체가 어디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발행주체는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만든 회사에서...

카드회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민자를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민자유치를 하는 걸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율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그냥 민간한테 줬기 때문에 민간인이 전라북도 내에서 시내버스 운수사업조합과 협의를 해서 신명이카드를 발행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수수료 주는 건 없고?

예, 없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없고?

예, 보조하는 것도 없습니다.

신명이카드가 왜 사용이 저조해요?

아직은 홍보도 부족하고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분실우려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저조한 게 아니에요. 카드판매수수료가 다른 카드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신명이카드 판매를 카드 판매하는 데에서 기피하고 있어요.

카드판매수수료 말씀입니까?

시내에 보면 카드를 판매하는 박스로 된 데 있잖아요.

예, 충전소 있습니다.

신명이카드는 판매수수료가 다른 카드의 반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적어요. 그러니까 신명이카드 판매를 안 하려고 하지요. 다른 카드와 같이 요율을 비슷하게 맞춰줘야 신명이카드가 활성화되지, 지금처럼 그런 제도로 신명이카드 그대로 놔두면 신명이카드 판매소는 다 없어집니다. 전부 다 카드율이 낮아가지고 판매소에다 지급을 해주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낮아요. 다른 카드의 몇 분의 1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판매를 기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 남은 것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인가,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남는 부분들이 몇 건 지적이 됐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 말씀입니까?

도로교통과인가 도로관리사업소인가 모르겠네요. 설계를 전체 다 용역 맡기고 있어요?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거나 도 본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부분적으로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일정한 규모는 없습니다마는 금액으로보다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가능한 설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보다는 단순공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외주를 맡겼을 때 나중에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설계비를 과다 지급한 거잖아요?

설계가...

왜 그러냐면 전에 우리 청사추진단에서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일단 처음에 본설계 하기 전에 흔히 말하는 가설계 비슷하게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공사금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용역을 맡길 때는 기본설계에 따른 공사금액에 따라서 설계비가 산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설계를 들어가면 그보다 공사금액이 훨씬 적어요. 공사금액이 적다 보니까 설계비만 계속 우리가 과다지급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과정에서 공사비가 산출되어서 금액이 적어질 경우에는 설계비 정산을 합니다.

설계비 정산한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정산한 것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님!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대개 여기 보면 기술원에서 예산이 배정된 게 화훼니 수박이니 이런 정도 하는데, 이것 가지고 앞으로 WTO에 대비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기후, 토양 이런 것을 전라북도 전 지역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는 어떤 작물이 필요하겠다, 이 지역에는 어떤 작물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특히 밭 경영이 그런데 이런 것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전라북도 전 지역을 한번 파악할 수 없을까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남원에서는 어떠어떠한 작목이 유망하다, 부안에서는 어떤 작목이 유망하다, 그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토양관계, 기상관계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느 작목이 유망하다 이런 것은 저희가 이미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상추가 잘 되고 어느 지역에는 감자가 잘 되고 어느 지역에는 딸기가 잘 되고 포도가 잘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다니면서 보는 건데, 예산을 쭉 검토해 보니까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농촌은 농토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수원 농수산시험소까지 가가지고 보리를 가지고 이모작을 했을 때 한 5월말일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볍씨가 없겠는가 이런 것도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본 일이 있었는데...

보리품종...

기후에 맞는 이런 이모작을 해서 땅이 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WTO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번, 제가 그게 아쉬운데 대개 특화작물 심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맞는 토양과 기후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특히 또 농산물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어느 상품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사전계획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수출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도가 수입이 날 수 있는, 생산 특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천사용료 등등 지방세에 대해서 시·군에서 징수의욕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징수결정에 의해서 시·군에서 부담, 그러니까 서로 비율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하천사용료를 받더라도 전주시에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만 해당이 됩니다.그러니까 전주시에서 186건이 이를테면 소멸시효로 해가지고 처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전주시에서 처리를 못 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다.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원 추적을 한번 해본다든지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특히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 지방세, 하천사용료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아까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수물품은 매 분기마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할 시에는 그때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오래전에 물품을 구입하고 정수를 늦게 신청한 것은 그만큼 해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을 꼭 지켜주시는 그런, 도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또 우리 담당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등 5개 부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국·복지여성국·소방본부·청사건설추진단·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지금까지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조367억5,700만원보다 2% 증액된 2조838억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98.5%인 2조539억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9억1,600만원으로 이 중 53억6,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45억5,5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보다 20% 증액한 3,684억8,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398억7,3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6억1,300만원으로 이 중 53억3,5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32억7,8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보다 6% 증액한 1,107억8,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94억7,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억300만원으로 이 중 2,8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2억7,5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보다 68억800만원을 증액 징수결정하여 3,019억4,200만원을 수납하였고 증액보조금은 예산보다 46억3,300만원을 감액 징수결정하여 333억4,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미영달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150억1,300만원을 감액 징수결정하여 1,401억4,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보다 15억6,800만원을 증액 징수결정하여 1조706억9,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소요재원 등 100억원을 감액한 569억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입은 예산현액 3,286억3,400만원보다 19% 증가된 3,917억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2.6%인 3,628억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9억2,700만원으로 이 중 53억3,4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35억9,2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를 예산항목 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7.8%인 142억4,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1,4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17억7,500만원과 69억600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출은 예산액 510억5,500만원에서 98.3%인 502억2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원을 2003년도로 이월시켰으며 1.7%인 3억5,2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예산액 대비 92.7%인 16억9,300만원, 물건비가 예산액 대비 98.3%인 63억8천만원, 이전경비가 예산액 대비 99.7%인 338억2천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이 예산액 대비 94.2%인 83억8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불용액 3억5,200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9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2억1천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3,200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업무 등 총 9개 사업에 67억2,200만원을 수령, 67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방선거위탁사무비 등 총 42개 사업에 147억8,200만원을 송금하여 142억2,600만원을 사용하였고 5,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행사지원비에서 일반운영비로 600만원과 언론매체홍보비로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에 계상된 새천년운동 기획홍보비 8,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연구용역비로 4,5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제3회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부담금 부족분 1억5,800만원과 2002년 8월 4일∼8월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로 1억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은 전라북도재향군인회관건립 보조사업비 1건에 5억원으로 건립예정부지인 전주 신시가지 토지분양이 2003년 1월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재산수입에 대한 채권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6,600만원에서 3억9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도유재산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6,783억9,100만원에서 6,991억5,3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증가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대비 수량은 5,925점으로 365점이 증가하였으나 금액으로는 25억7,800만원이 감소하여 4,357억7,400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여성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열과 성을 다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결산 총액은 징수결정액보다 3,090만원이 더 수납된 2,218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 3,041억6,900만원 중 99.9%인 3,040억7,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0.03%에 해당하는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9,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130만원으로 이는 가정복지과 소관의 전국보육인대회 취소에 따른 잔액이며, 예산집행잔액은 8,6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700만원, 가정복지과 100만원, 여성정책과 2,700만원, 어린이회관 700만원, 여성회관이 4,400만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600만원은 사회복지과 소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02년도말 현재 총 161억1,4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재해구호기금 78억9,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6억8,400만원,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 9억2,400만원,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금 26억1,1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665억8,900만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1,665억9,200만원 중 99.9%인 1,663억1,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7,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2억7,6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 20만원, 예비비 2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의료보호대불금으로 2001년도말 총 1억9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9,400만원으로 이행기간도래액이 6,300만원으로 66.5%, 이행기간미도래액이 3,100만원으로 33.5%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성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25억4,295만1천원으로 교부세가 10억4,8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4억9,495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03억9,532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95.94%인 579억4,336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소방관서별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액을 세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의 99.9%인 317억2,212만8천원을, 경상적경비는 99.91%인 191억5,737만5천원을, 사업예산은 74.37%인 70억6,386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047%인 2,846만6천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2,474만4천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72만2천원입니다. 다음 주요 불용액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액은 내용이 없으며 예비비지출현황은 2002년도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2억4,643만1천원을 2002년 11월 19일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현황에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표준화장비 설치를 위한 조달청과 일괄계약 추진 및 전국 단위 장비설치기간 장기소요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시되어 3억9,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무진장소방서 신축공사비는 공사기간이 13개월 소요되는 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9억4,21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2003년 12월 9일 준공 예정으로 공정률 52%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보강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이며, 소방차량은 주문제작 생산되므로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화학차 한 대를 1억1,627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002년 3회 추경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도비부담금 3억4천만원을 소방차량 3대 구입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국검정공사 품질인증시험 기준제품을 구매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조달청에 구매요구하였으나 인증제품 미생산으로 조달 입찰이 지연되어 3억2,288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현황은 국고보조사업인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으로 개인안전장비 8품목 중 방사선 선량계 구입으로 납품업체의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6,624만8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은 2001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달청 일괄계약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이 2003년도 2월 24일 이내 납품이 지연되어 2억3,79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현황은 없으며, 채무결산현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기금을 익산소방서 이전신축비로 97년 10억원을 연 3% 이자로 차입하여 채무액 11억6,500만원 중 2002년도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5억200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6억6,300만원과 99년도 군산소방서 신축이전비로 채무액 11억6,500만원 중 원금과 이자를 1억3천만원을 상환하여 잔액 10억3,500만원, 합계 1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없으며 2002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2003년도에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삼 청사건설추진단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안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용,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채무부담행위, 채무결산, 기금결산 그리고 2002년도 결산검사 처리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심사범위는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37∼1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개괄적으로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50억원으로 증액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6억3,313만3천원으로 124억3,289만4천원을 지출하고 121억9,967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의 세입예산현액은 150억원으로 지방교부세인 증액교부금 15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162억5,834만9천원으로 전년도에서 83억7,478만4천원이 이월되어 세출예산현액은 246억3,313만3천원입니다. 그 중 124억3,289만4천원을 지출하고 121억9,967만7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6만2천원입니다. 다음 불용액은 56만2천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사유를 설명드리면 여비 3천원, 복리후생비 39만7천원, 자산취득비 16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현액은 243억7,478만4천원으로 다음연도로 121억9,968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0번항 2002년도 채무결산은 57억5천만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기금으로 차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차입액은 2001년도 57억5천만원, 2002년도 57억5천만원, 2003년도 115억원으로 총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없으며,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삼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새만금지원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새만금사업소는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결산서 171∼172쪽입니다. 작년도 세출결산총액은 총 3억812만원에서 3억516만8천원이 지출됨에 따라서 지출잔액은 295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출잔액의 목별 내역은 인건비에서 114만5천원, 경상경비에서 90만7천원, 자산취득비에서 90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사업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등 5개 부서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유재산의 감가상각은 매년 계산을 해요? 기간을 두고 하는 건가요?

감가상각은 없습니다. 평가는 매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집행부 편의대로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자동차니 이런 것 5년 지나면 산 금액하고 5년 지난 금액하고는 반절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차이가 날 텐데, 금액으로만 그러면 장부상으로만 몽땅 많이 잡혀있고 실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성이 없는 부분은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재산도 실적으로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매각을 해요?

매각할 시에는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기관 2군데를 해가지고 같이 평균해 가지고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그러는 거예요?감가상각 계산을 5년마다 평가하는 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 한번 갖다주세요.

예.

그리고 정수물품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지요?

예.

물품이 2002년도말에는 업무용 정수물품에 보면 숫자가 3,700이고 2002년도말에는 4,096개인데, 물품수로는 350개가 늘었는데 금액으로는 6억원 이상이 줄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한 결과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도한 것은 가격이 높은 것들이 매도가 되어 있고요. 산 것은 실질적으로 수량에 도유재산으로 들어가 있지만 싼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팔은 것들 대표적으로 비싼 것들이 뭐뭐예요?

주로 고가장비 중에서 차량하고 복사기 같은 그런 고가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수물품 판매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정수물품관리를 총괄을 하고 각 실·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수물품 관리가 지금 엉망이에요.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것을 조사를 못 하는데 언젠가는 조사를 한번 하기는 해야 돼요. 벌써 수량 차이가 350개가 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정수물품 관리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아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세요. 언젠가는 정수물품관리 불시에 한번 하게되면 아마 상당부분 착오가 있을 거예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상으로도 벌써 이렇게 확 차이가 나면서 정수물품이 1년에 이렇게 300∼400개씩 차이가 나는 해가 있었어요?

그렇게 심하게 차이난 적은 없는 걸로...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차이가 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전에 조사되어 있던 정수물품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둘 중의 하나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본부, 이월액을 보면 소방장비하고 소방서 신축사업이 있는데 소방장비보강이 주문제작 차량이 여기 보면 이유로 되어 있는데 6개월 소요되어 납품시기가 미도래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올 들어서 계약을 했어요?

올해 것은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작년도에.

이게 2002년도 사업이 명시...

작년 것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다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냐고요.

예.

계약이 얼마에 됐어요?

1회 추경에서 계약 총액이 1억1,626만9천원으로 되고요. 3회 추경에서 3대에 3억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2002년도에...

이월된 것 중에서 금년도...

무슨 3회 추경이 나오고 그래요?

현재 저희들은 이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당초에 예산이 섰다면 좋은데 내시가 행자부에서부터 좀 늦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1, 2, 3회 추경 다 합해가지고 4억5,600만원에 계약이 다 됐습니다.

아니, 명시이월 됐으니까 계약이 안 된 거지요, 작년에는. 올해 얼마에 됐냐고요?

올해 계약이 된 게 그겁니다.

4억5,627만원이 다 됐어요?

그 중에서 4억5,600만원 것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차량은 연말에 계약을 하면 차량 단가가 쌉니다. 왜냐하면 연식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계약서라도 작성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아야 되지, 계약금액을 주고 계약을 하면 사고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통째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명시이월은 안 되는 거예요.왜냐면 사고이월은 예산이 늦게 반영이 됐으니까 다 집행을 못 하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통째로 아예 사업자체를 진행을 않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사정이 연말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하여튼 결산추경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이번 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소방서 신축은 왜 그랬어요?

소방서 신축도 현재 공기가 1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된 겁니다.

아니, 여기에 명시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예.

설계를 2001년도에 하고...

설계는 2001년도에 했는데 2002년도 8월 8일 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무진장 소방서를요.

그런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돼요? 2002년 8월에 계약이 된 것인데 왜 명시이월이 돼요?

거기에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2001년도에 넘어왔으니까 명시이월이 됐지요.

그렇지요, 2001년도에 넘어온 것... 2001년도에 이월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넘어온 것이지요. 3년간에 걸쳐서...

이게 2002년도 결산 아닙니까.

2002년도 결산이니까 2001년도에 넘어온 것을...

뭔 얘기인가 모르겠네요.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다는 그 내용이지요.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2002년도에 계약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명시이월이 돼요?2002년도 사업이.

공사 계약이 2002년도 8월 8일자로 됐는데 착공이 8월 16일날부터 됐습니다. 준공이 올해 2003년도 12월 9일 날짜로 되어 있거든요.

안다니까요, 그런데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냐고요.

그것이 상임위에서도 지적당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예산부서에 의해 특별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린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시인했습니다마는 정상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술상으로 예산부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부분에 지방세 분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보면 결손처분이 53억3,465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인 2001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01년도에 보니까 61억6,300만원이 결손처분 됐더라고요. 8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액이 50억원이 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담당국장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결손처분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액은 되도록이면 공평과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은 제로상태로 가는 게 제일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결손처분, 우리가 결손처분액을 제로화까지는 떨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50억원이 넘는 이 정도의 수준이 과연 이게 적정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와의 협조를 구해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오전에 다른 국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에서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자치행정국이 중심이 되어 주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그 전보다는 그런 의지가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도세를 징수할 때 징수교부금이 옛날에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50%, 다른 시·군은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3%로 낮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징수율이...그런 부분도 하나의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30%내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재정보전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많이 시·군에서 징수를 하면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홍보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재산들이 사실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가 재산이 없다든가 어떤 부도가 났다든가 거소가 불분명하다든가 이런 사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신속하게,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사정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적극적인 재산압류조치 등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속하게 그런 재산압류를 조치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징수부서에 노력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그러한 방안에 관심을 갖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2002년도에 보면 20억8,700만원이네요.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1년도 것을 봤더니 17억900만원이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억7,8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상태인데, 특히 과오납반환액은 행정의 신뢰를 우리가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증가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과오납반환액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과오납금을 분류별로 보면 취득세, 등록세 같은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 한 80.7%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진납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오로 인해서 했다고는 보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쌍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납세할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협조하고, 그래서 과오납금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수부서 담당자들의 연찬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한달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불신이 이런 데에서 끊임없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오납 반환액이 2003년도에는 다른 때보다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물론 전용한 3건에 대해서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것을 담당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과 관련해서는 12월에 전용이 된 거기 때문에 추경편성도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이유일 수 있지만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의 지원을 위한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언제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제 기억에는 4월 임시회 때 통과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 4월에서야 우리 의회에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의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다 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 집행부의 그런 의욕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의회 내의 그런 협의를 구해내기 그 이전에, 그것도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이런 집행을 한 부분은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박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하게 얘기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법적으로야 세항간에 전용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떤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이 갈 때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가야 한다는 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에서도 유념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전주시 같은 데에서 지방세를 받아들여서 도에다 납부하는 게, 물론 전에는 자기 자치단체에서 50%를 쓰고 50%를 도에다 보내고 그랬었던 것이 지금은 3%로 요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뭔가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 물론 그런 액수를 일일이 챙겨보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도에서도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쯤은 전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거의 기간이 오래 됐으니까 소멸시효처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결손처분 한다면 과연 그게 바람직한 지방세 징수방법인가,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정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지방세수입을 예산편성할 때 추계를 할 때 정확히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어차피 전라북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세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지방세수입도 적은데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높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세무공무원들이 관행대로, 몇 년 전에 그랬고 작년도에 그랬으니까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편의적인 것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지방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세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 그룹들이...저도 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도세를 걷어주니까 시·군에서 할 것이다고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서 시·군간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냅니다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들, 결손처분이라든가 미수납액이라든가 고질적인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추적해서 그런 공평과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제가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극성을 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처리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현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몇 개씩 표본을 뽑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각 시·군을 몇 개씩 표본을 뽑아서 전부 확인을 한다면 그쪽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 또 이쪽 도에서도 그런 부분의 애로가 무엇이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명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돈이 불용액이 꽤 있는데, 작년도의 의용소방대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자세하게 각 소방서별로 시·군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현재 총액이 8억2,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8억1천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들 재원 자체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전 의용소방대의 운영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도에서 다 지출됩니다, 대장 임용도 도에서 하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소방서 미설치 지역은 군대에다 맡겨 놨었습니다. 소방서 설치지역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이 통일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액 관리가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8억원 정도가 의용소방대에 들어가는데, 지원내용이 뭣뭣입니까?

주로 출동수당하고 화재 났을 때 저희들이 보조하는 상태에서 출동할 때하고, 그 다음에 자녀장학금, 피복비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상을 관찰을 해보는데 과연 그게 필요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의문시 되요. 실제로 불이 났을 때는 전부 직장에 가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언제 거기에 소방서요원들하고 합세해 가지고 불을 끄고 그러냐는 얘기지요.

현재 봉급을 받고 직장 다니는 데는 아마 임용에서 결격사유로 제외가 되고 자영업하는 분들, 주로 농사라든가 자기 자영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싸이렌 울린다든가 연락이 가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그런...자가 대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로 해가지고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봉급을 받으면서 정기적인 출퇴근을 하는 그런 대상자들은 제외합니다, 구성원에서.

어쨌든간에 의용소방대가 각 소방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지 우리가 지원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이 하긴 하는데, 물론 불이 나면 그것이 한 장소에 모여 있다든가 또는 직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지 자영업을 하더라도 다 자기 직장에 가고 현장에 가고 이러기 때문에 불났을 때 과연...활동하는 것을 제가 잘 보지를 못 했거든요. 특히 방범대원들, 의용소방대 등에 지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8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구심체로 해서 지역에 봉사활동하는 차원에서 일단 임명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남원시 어디에 화재가 났다 라고 해서 전체 다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역대에 연락 닿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보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예화된 소방관 같이 화재가 나면 일시출동, 일사불란하게 출동하고 뭣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일단 후발대로 해가지고 인력보조적인 차원, 그 다음에 평상시의 예방활동 그런 게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사회과에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하고 아동 및 교육복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정 및 노인복지는 대개 어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는 업무가 장묘업무하고 노인복지, 아동복지, 보육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요, 제가 연말에 불우한 시설에 위문을 했어요. 불우한 가정에 대해서 위문을 했는데 실제 가니까 밥을 굶고 있는 가정이 있더라고요.아침밥도 못 먹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복지제도가 각 가정별로 90몇 만원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굶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생활 능력이 있어가지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들이 돈을 지원을 안 해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이랬을 때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이런 가정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을 때는 우선은 저희가 임시로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지원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양능력 의무자한테 저희가 구상권을 발휘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바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연락만 하면 긴급 생계구호를 해주거든요. 밥을 안 굶을 수가 있는데 그 분이 자기 자녀한테 다시 구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것을 숨기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가정이 전라북도에 몇 가구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개개 가정들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주고 결식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또 재가복지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에까지 식사를 배달해 줍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로 저희한테라도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정 및 노인복지관계에 불용액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 건데요. 하여튼 파악을 확실히 해가지고, 왜 이렇게 뒀느냐고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지원해 주다가 아들이 그런 관계기 때문에 끊었다고 해요. 그 뒤로는 방치해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아마 이런 가정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및 보육관계인데, 지금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것이 전라북도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런 현장을 방문해서 국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하고 실제 아동한테 받아들이는 돈하고 이런 적정관계를 한번 판단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국·공립 시설에서는 그 비용을 조금 적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받고 민간시설에서는 더 받고 해가지고 거의 시설 운영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실지 받아들이는 받는 보육원생들이랄지 또는 어린이시설 여기에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받는 건지 적게 받는지 많이 받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도 다 검사를 했고 또 결산검사해서 전부 다 현재 답변서가 있는데, 궁금한 것 하나 질의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앞에서 여러 분들이 얘기했는데 하나 궁금한 사항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예산초과라든지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해놓은 건데 지금 수당으로 해가지고 기타보수니, 거의 다 수당이란 말이에요. 2억4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인데, 위원회에서 질의가 되고 했으리라 싶은데 뭔가 예측을 할 수가 없었는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측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수시로 인사이동이라든가 변동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예비비에서 인건비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도 사정상 관할 부서의 사정상 이렇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부서의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2002년도에 예비비에서만 했고, 그 전에나 후에는 없는, 2002년도에만 특이하게 그렇게 예측을 못 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입니까?

인력관계는 예측을 못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사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거울 삼아가지고 충분하게 예측하고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본부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예비비에 인건비성이나 수당성이 각 부처에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소방본부에 많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못 해가지고, 소 금액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금액이 어떤 수당성으로, 인건비성으로 나간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아니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된 것은 전 흐름이 전체적으로 된 것이고 저희들은 도내에 있는 전 소방공무원이 도비에 의해가지고 운영되다 보니까 인력이 지금 1,280여명 정도 됩니다. 인력이 많기 때문에 약간 차이나더라도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3억2,288만5천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건대 현재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했지요?

예.

이 금액으로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여기에 나온 대로 품질인증시험 기준제품이 없어서 아직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예.

원래는 이 국고보조금 3억2,3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조달청하고 이 계약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지요?

맞습니다.

또 사고이월을 보면 개인안전장비보강, 2001년도 명시이월되어서 온 사업인데 이것도 국고보조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지금 업체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현재 납품은 됐습니다. 작년에 방사선선량계라고 8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방사선선량계가 있는데 그것이 국내에서는 생산되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방사성물질이 있다 했을 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착용을 하고 완전무장하고 들어가거든요. 그것 감지하는 기계인데 그것이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소방통신망 확충사업, 다중화 통신장비인데 이것도 같이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현재 업체가 납품이 지연되고 있지요?안 되고 있지요?

현재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납품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사고이월현황을 이렇게 냈으면 현 상태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다 기재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 같은 경우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고니 소방본부에서 물론 이게 국고보조금입니다.국고보조금이지만 소방본부에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현실성 있게 못 하고 있지 않냐. 물론 사고이월된 이 일도 지금은 납품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현실적인 가격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입찰이 두 번 유찰되고 또 이 사업이 지연되고, 왜 그런 일이 생긴 것인가. 결국은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것도 아니고 현 부서에서 또는 실무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이 예산을 세우니까 두 번 유찰되고 안 되고, 또 업체한테 사정해서 억지로 맞추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물품 자체를 쭉 살펴보면 알지만 시설 자체라든가 모든 장비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품이라든가 일반적인 제품을 조달입찰 했을 경우에 조달청에 거기에 응찰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회가 많이 부여되는데 저희들은 좀 장비 자체가 다른 데하고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제가 그 한 단적인 예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무선페이징시스템 같은 경우 본예산에 3억2,3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3억2,288만5천원, 거의 99% 가까운 돈으로 조달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관례를 보면, 또 예산 집행하는 걸 보면 조달계약을 할 때도 거의 99% 이렇게 다 맞추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뭔고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맞춰나가는 그런 인상이 짙고, 또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2003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각 소방서에서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절름발이식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문제지 사전에 예산편성한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아까 무선페이징시설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게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요. 하지만 예산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세우거나 또는 예산을 아까 말한 대로 한쪽 다리 없는 형태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성 있는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많은 자료준비를 하고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올바르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단지 소방본부에서 준 자료 갖고만 얘기하지만, 다시 말해서 현장 가서 조사를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자료나 또는 들은 구전이나 또는 비교를 해볼 때 소방본부가 예산을 현실성 있게 못 세운다. 현실성 있게 못 세운 이유는 그만큼 예산 편성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업무에 너무 태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2003년도에 예산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도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단지 보여주기 위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또 실무부서에서, 담당자가 정말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무리없이, 또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얼마나 준비를 할 것인가.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말해서 자료 보고 얘기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소방본부가 다분히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너무나 현실성 없이, 준비 없이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론은 아닙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서 예산부서 통과해서 예결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만 해주면 정말 저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해진 예산편성 내용에 의해서 주어진 예산 가지고 짜맞추다 보니까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이야기한 국고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무선페이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매년 1,900명씩, 지금 독거노인을 한 8천여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완료단계에 들어갔고 올해 더 늘어난 인원에 따라서 하려고 해서 국가보조가 됐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건데, 이건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조달청에서 조달요청할 때 전에는 이것이 응찰업체들이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싸움 없는 상태에서 응찰이 되니까 애당초 단가가 높았었어요. 그러다 그 뒤에 이 시설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응찰하는 부서도 많이 늘어나고 또 가격이 싸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개수를 같은 예산을 3억원 정도 편성했다 하면 전에는 2천개 할 것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가격의 차이가 우리가 사전에 시장조사를 못 했던 것이 아니고, 응찰하는 그 사람들의 1개당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소비를 않고 더 구입해서 더 설치를 해줍니다마는 그런 데에 착오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태만을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을 제기할게요. 예산이 3억2,300만원이에요. 그런데 3억2,288만5천원에 조달단가를 정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로 따져본다면 99.8% 되는 %예요. 이것을 역으로 의혹스럽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99.8%에 가까운 예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의혹스럽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아니고요.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의혹이 있거나 또는 예산을 너무 현실성 없게 준비 없이 세우다 보니까 오래 지연되고 또 이게 빨리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하고 계약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업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지지도 않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서류상에서 제가 자료만 갖고 얘기하니까 구체적인 것은 얘기하기 어려운데 나는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의회에서 예산만 잘 세워주면 그러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깎으니까 이런 사고가 났다고 얘기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이 잘려나갈 것은 잘려나가고...

의원님들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정당하고 타당한 자료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줘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정확한 자료도 없이 그냥 예산을 올리니까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너무나 무성의하게 예산을 올린다는 생각을 갖고, 2002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뭇 내년 2004년도에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되지는 않을까. 물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지 않게 억지로 짜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 짜맞춘 사업이 과연 도민을 위해서, 또 소방인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우리 본부장님이 못다한 예산을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라 적게 세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세우게 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야만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