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석호
강석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충남 시ㆍ군 의장단회의가 있어 월례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실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민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이종남 입니다. 주민봉사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주민봉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여기 4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25명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지금 청양읍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중에서 제일 활성화되고 잘 된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 청양읍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다 잘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가 에어로빅같은 것은, 에어로빅같은 것은 우리 청양군이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먼저 창원에서 나가서 한번 경연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할머니들 에어로빅팀인데 아주 잘되고 있고, 가요교실이라고 해서 가요를 가리키는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4, 50명이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노래를 강습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를 하는 운곡에 있는 농민가수도 가끔 참여도 해 주고, 사회복지사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능통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예하고 한문, 동호인들이 모여서 청양읍에 개설된 다섯가지 프로그램은 아주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습니다. 한번 언제 시간에 맞춰서 가보시면 아주 하시는 모습을 진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여기 지금 지도강사가 필요한데 지도강사는 어떤 식으로 처우개선을 해 주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도강사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조금 있는데 거의 봉사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문, 서예같으면 한상필씨같은 분들이 국선에도 참여했던 분들, 이 분들이 직접 와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같은 것은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이 직접 와서 해 주시고, 가요교실같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화교실같은 것은 그림을 전문으로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던 그 분이 와서 무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읍의 경우는......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거의 다 협찬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게 궁금한 사항인데 지난 번에 정산에 주민자치센터가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그것이 군발주인가요? 면발주인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면으로 재배정해서 할 사업인데요. 먼저 추경에는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도비보조금이 결정이 돼야 이 사업이 되거든요. 도에서는 미리 내시만 해줬지, 예산만 확보하라고 했었지, 도에도 지난 번 추경에 확정이 돼서 지금 완전히 우리 군에서도 몫을 우리가 그렇게 대략만 설정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정산면에서 물품대는 얼마를 세워야 되겠다, 시설비는 얼마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에 확정돼서 의결되는 대로 바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늦은 바람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조기발주를 해 주시고 이게 주민자치센터 하면 주민을 위한 일종의 공동체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나 두가지 무슨 음악이나 아니면 노는 이러한 프로그램에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 지역 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수렴할 수 있는 이러한 주민자치센터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정산면장하고 자치위원 회의가 있으면서 타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정산에 꼭 알맞는 그런 사업이 책정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가면서 업무를 처리해 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예, 의원 최병학 입니다. 마을봉사의 날,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 18회로 서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아닙니다. 14회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자세히 보면 그 예산부기가 18회로 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당초 업무계획에서는 14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4회는 그전에는 10회정도, 면당 1개씩 했는데 의원님들 말씀에 많이 좀 늘려주라고 해서 14회로 했고, 하반기에는 아 까 말씀드린 대로 소마을 여기에 의원님들하고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꼭 이 부락에는 소규모, 이발 좀 해 주고 사진이라도 찍어줄 부락을 선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하반기에 나가서 폭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반기에도 그러면 이 4개마을, 뭐야 7개 마을이죠? 7개 마을을 다 소규모로 한다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아닙니다. 7개 마을은 하고, 별도로 면별로 1개마을 정도는 소규모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이것도 소규모로 한다고 해도 형평성이 너무 없이 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생활불편사항같은 것을 보면 흄관도 묻어주고 마을안길 진입로포장도 해 주고 창고보수 이런 것 잔뜩한데 이 동네에 들어가도 내내 이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생활민원사업으로 조그만 것은 꼭 해결할 것은 별도 우리 군수님의 포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조그만 것, 아주 불편한 것은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준예산은 이렇게 투자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소규모마을은 그래서 주민들에게 하나의 이발을 하고 인물사진을 촬영해 주는 것, 공직자라든가 이발사를 데리고 가면 해 줄 수 있는 사항, 이 사항만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예산은 14회가 똑같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7회는 소규모로 한다는 이유가 뭐냐구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아니죠. 지금 하반기에 7번을 하는 것은 한 400만원정도의 생활민원도 해결해 주면서 사업을 하고 다음에 소규모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흥리라든가, 온암리라든가 16호, 10호 각면별로 보면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는 언제 마을봉사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마을봉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못하는 마을이 하나라도 빨리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반기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14회도 똑같이 400만원되는 예산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기준치대로 해야 지, 왜........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기준대로 하고, 소규모는 별도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추가로 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정산에 주민자치센터 거기 보수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주민자치센터 아직 발주도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철우의원님께서........
병학
최병학의원
하자보수를 전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철우
이철우의원
건강센터예요.
병학
최병학의원
거기가 건강센터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마을봉사의 날도 최대한도로 횟수를 늘려서, 사실 청양군에 182개 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10년이 넘게 걸려야 거의 간다는 얘긴데, 지금 몇%나 됐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금년에 14회하고, 아직 그 통계를 아직 안 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통계를 안 내셨어요? 그런 것은 통계정도는 기억을 하셨다가 해 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나가셔서 주민들의 많은 좋은 반응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11쪽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했는데 10대 작목중에서 1개품목을 선정하여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개발 했는데 10대 작목은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사항은 먼저 우리가 10대 소득작목으로 해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사항인데 우리군에서는 고추, 구기자, 메론, 토마토,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밤, 배, 수박, 한우 이렇게 해서 10대 작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브랜드가 되어 있는 것은 비봉에 있는 사슴 녹용하고, 고추가 되어 있고, 메론이 되어 있고, 지금 쌀이 우리가 공동브랜드로 상표등록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안 된 것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안 된 것 중에서 하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그럼 현재 네가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나머지 부분은 같이 디자인개발을 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 사항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렇게 예산확보해 가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디자인을 개발해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도측정기 지원계획 했는데 앞으로 활용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당도측정기라고 하면 지금 장평면에 보면 집하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선별기까지 군비하고 협력사업으로 작년도에 농림과에서 그것까지 완전히 추진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메론을 딱 하나를 놓고 보면 선별이 한바퀴를 돌아가면서 당도측정기가 거기에 놓으면 과일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당도가 이것은 14%다, 13%다, 16%다 하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당도가 높은 것, 우수한 것은 우수제품으로 선별을 해서 이것은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판매하는데 차별화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지금까지는 당도를 모르기 때문에 백화점에 들어가도 품질확인을 못합니다. 먹어봐야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청남하고 장평은 커버가 됩니다. 다음에 남양에 당도측정기가 있는데 남양은 기 군에서 사업이 지원이 돼서 지금 남양메론 만큼은 A등급으로 들어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물류센터에 가보면 등급별로 물품을 보관하도록 의원님들 가보셔서 알테지만 최고 좋은 위치, 그 목에다 남양메론같은 것은 진열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포장박스에 당도가 표시돼서 나갑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당도표시를 할 수가 있죠.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그게 표시가 안 돼서 나가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표시가 돼서 나가야지.......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당도를 확실하게 해서 상인과의 거래라든가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면 메론하고 배, 두가지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석호
강석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박상진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이동목욕 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자원봉사자는 확보가 됐다고 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거동불편자, 말하자면 그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협소한 거리에 거동불편자가 거주했을 적에는 그 이동을 어떻게 합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호스가 있어서 목욕차에서 데워진 물을 호스를 통해서 한 50m 떨어진 데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9명, 그러니까 남자분하고 여자분 해서 우리 군내 목욕시켜 줄 분이 59명이 읍ㆍ면장님들로부터 조사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확보가 됐단 말이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래서 우선은 건강체크를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민봉사담당이 신청된 주택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차량이 얼마 만큼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서 호스로서 가능하냐, 아니면 그 사람을 차안으로 이동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그렇지 않으면 회관에다 놓고 그 분을 모셔다가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한번 구체화시켜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왜냐면 사실 뜻은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유명무실로 되면 애초에 떠들던 좋은 방안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만족을 느끼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의원님들 뜻에 부합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가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11쪽에 복의원님이 1차 말씀을 하셨는데 대도시 물류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군 농산 물이 나가는 곳이 얼마나 있죠? 몇 군데에 얼마나....... 대도시 물류센터에 우리 군 농산물이 진열해서 판매되는 것이.......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대도시로 들어가는 것은 특산물로서는 물류 농산물, 그러니까 과일은 거의 가락시장으로 농협공판장 및 일반청과에서 가락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론이라든가 수박, 토마토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버섯류, 이것은 전부 가락동 시장에 들어가고 물류에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은 양재물류에 메론이라든가, 저쪽 창동하고 일산, 고양 거기에 세군데 농협물류, 거기에 현재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농협물류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농협물류에 쌀이 못 들어가느냐면 우리 지역에는 농협에 가공시설이 없습니다. 큰 가공시설이 있는 데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쌀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쌀도 브랜드는 했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랬어도 나가지를 못하는 구만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청백리라고 상표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까지는 마쳤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그런 데를 가려면 지속적으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쌀같은 것은 우리가 대도시 판매, 이런 데를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그런 사업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 제일 큰 것이 쌀, 구기자, 고추, 이런 것이 영세농가들이 주로 생산을 하는 건데 이것을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대형물류센터에 진열해서 판매가 되도록 최대한 발굴 좀 하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또 한 가지는 1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판촉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군에서 소비자를 초청해서 현장견학이라든지 체험행사를 한 일이 있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12쪽, 초청해서 한 것 말씀이시죠? 초청은 금년 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한 것이 언제냐면 영등포하고 서초구 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 사회단체를 한번 초청해서 우리지역을 홍보도 하고 참게방류에 한번 참여를 시켜서 가을에는 여기서 사가고, 참게를 잡으러 좀 오고, 우리 농산물 좀 사달라고 해서 한번 초청을 해서 와본 것은 한번 밖에 없습니다. 그 후로는 우리가 나가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농산물 시장이나 이런 데에 가서 한번 보고 어떻게 농산물을 이렇게 포장이라도 해서 내가야 잘 팔리겠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그런 방침으로 바뀌어서 초청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농사짓는 이런 선도적인 농가를 추천해서 한번 가락동시장이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하는 곳을 한번 견학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반기에는 하고자 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바로 그것도 그래요.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우리 영농현장을 체험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또 그 분들이 우리 농산물을 인정하고 사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이쪽 생산농가를 대도시 물류센터를 방문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그래서 상호교류가 되도록, 도ㆍ농교류가 돼서 피차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신뢰를 구축해서 우리 농산물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력을 해 주고, 강동구라든지 군포시는 아직 얼마 안 됐지만 강동구에 대한 홍보판촉 행사가 전혀 없었네요. 먼저 자매결연이 된 것 같은데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강동구는 추석하고 설때만 이렇게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고, 거기는 운영을 하고 않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는 않고 있는데, 강동을 가보면 참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동구청에서 한 150m정도 가면 농협물류가 큼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때도 가면 거의 가 농협물류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 출향인들 붙들고 사정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라도 갖고 올라간 물건 되돌려 싣고 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쳐야 거기는 조금이라도 팔리죠. 물류가 그렇게 있어서 아 주 장터가 여건이 나쁜 곳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그 농협물류센터를 개척할 수 없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거기에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지 않으면 강동구와 자매결연한 효과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소득이 있어야지, 자매결연 해 놓고 농산물을 팔지 못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개척을 해서 우리 농산물이 판로가 개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9페이지, 아까 박의원님 질의에 보충질문할게요. 차량구입비를 오늘 날짜로 해서 올린다고 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공동모금회에서 그것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뭐냐하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병학
최병학의원
언제부터 이것 공동모금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공동모금회는 매년 의원님들도 참여를 했지만 십자로에서 우리가 돈 넣는 것 있죠. 그 돈을 운영하는 데서 우리 군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4천만원 주쇼,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조례안이 회기전 5일전에 모든 사업에 대한 조례안에 맞춰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셨나요? (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내용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내용이에요? 여기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충청남도 모금회, 거기에 우리가 사업계획은 미리 다 올렸는데 이번에 이런 돈을 좀 거기서 심의가 확정됐으니까 우리 계좌로 돈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내는 것 으로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사회복지과 203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전몰군경 위패봉안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령사에 몇 위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 못하고 있는데 478기로 알고 있는데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충령사 이외에도 다른 곳에도 위패를 모신 데가 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청남에 상이군경회에서 제대하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신 데가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충령사에 같이 모셔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당초 충령사의 목적은 군대나 또 경찰이라든가 현역에 있을 때 이렇게 전사하신 분들을 목표로 해서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상이군경회에서는 우리도 같이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죽으면 거기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건의가 있었고 지금 현재 충령사에는 건축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충령사에 건축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위패를 모시는데 한 군데에 모실 수 있도록 면적을 증축하든가 해서 같이 모셔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것을 좀 상의하셔 가지고 방안이 있으면 같이 모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충령사를 증축한다든가 하는 결론이 나오죠.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충일 행사때 매년 표창을 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는 자주는 안 가봤지만 몇 번 가봤는데 추념행사할 때 표창장을 주니까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호국영령을 추렴하는 자리에서 유공자 표창이라는 것이 적합한가를 다시 생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구태여 거기서 하지 말고 군민의 날 행사 이런 때 표창장을 줘야지, 추념행사하는 자리에서 표창장을 준다는 것이 적합치 않다고 보는데 그것이 적합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사님 표창도 그 날 있고요. 각 단체별로 해서 군수표창을 하기 때문에 매년 1명씩 아니면 도지사 표창까지 해서 대여섯명씩 계속 해 왔습니다. 단체별로 1명씩......
춘호
이춘호의원
단체별로 하는 것은 좋 지만 왜 추념행사를 하는데 표창장을 주느냐 얘기죠. 군민의 날 행사때 이런 때에 주면 여러 군민이 보는 자리에서 더 뜻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사별로 보면 거기에 대한 공로있는 분들을 그 행사에 적합한 표창을 대개 실시하더라고요. 군민의 날 행사도 물론 여러 이장님들을 비롯한 반장, 각 새마을지도자, 여러 단체들을 해서 표창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소관 부분이 아니고 우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 수정리 묘역 및 납골당 유지관리 상주인력이 지금 있어요? 화성 납골당에 상주하는 인력이 확보 됐느냐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희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재료비 기타라도 세워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상주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기 한 사람이라도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묘역을 관리를 해야 지, 그런 상태로 놔두게 되면 어려움이 많고, 이 관련부서에 이번 기회에 인력을 협조요청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애로사항이 담당직원이 직접 매장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들어오면 일요일날이든 공휴일이든 계속 나가서 그 행사를 다 치룰 때까지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도 좀 일용인부를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번에 상수도, 하수도 인력확보할 때 말씀을 하셔서 협조가 돼서 확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15페이지 장애인 직업 자활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신 축사업은 공사가 당초에 우리가 7월중에 설계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그동안 이것을 해서 다른 데 보령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기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는 데를 견학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이 평당가격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벽체로 건축을 하게 되면 평당 3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비로는 도저히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도의원사업비를 1억 8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도비를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가 당초계획보다 늦게........
병학
최병학의원
이게 그럼 12월말까지 가능한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 목표는 내년까지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철골조로 하게 되면 280만원 정도의 건축비를 가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골조를 하게 되면 약간 공기가 빨리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시ㆍ군에도 보니까 콘크리트로 된 데가 별로 없고 철골조로 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비도 그렇고 해서 철골조로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연말 늦게라든가 내년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완공하려면......
병학
최병학의원
여기는 12월말까지라고 해놓으셨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12월말까지는 최대한 완공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이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라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병학
최병학의원
빨리 사업비도 책정이 됐으니 날 춥기전에........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기간이 될 수 있으면 단축되게, 겨울 추운 날씨까지 안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예, 윤명희 입니다. 최병학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본인은 장애인작업장, 알기쉽게 건물의 부지선정을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방리 초등학교옆에 건축을 하다보면 거리관계라든지 건물을 지으면 혹여나 농업인회관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지매입이 끝났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이미 끝난 일이네요. 앞으로 만약에 건물을 짓고서 거리관계라든지 외진 곳에 거리가 멀다 이래서 장애인들이 사용을 잘 않는다든가 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장애인협회의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더구나 여기 농업인회관도 한 3년 묵다가 결국은 쓰는 둥, 마는 둥 해서 막대한 예산만 한 4억여원 허비한 것으로 지금 군민의 지탄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왜 승인을 해줬느냐, 이런 식이 나왔는데 더구나 송방초등학교 옆에는 도로가에란 말이에요. 장애인 작업장 지어놓고 비어있고, 멀다, 어쩌다 말이에요. 이런 관계로 안 들어간다면 이것도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 우려는 없을 겁니다.
윤명희의원
우려없다고 장담했던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3년을 넘겨 비워있다가 들어갔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선정부터도 장애인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협의만 했지, 그 장애인 간부들이 그때까지 계속 간부를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어쨌든 문서로 한번 받아놓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묻겠는데 그 옆에 14쪽에 있는 겁니다. 청양군 공설묘지 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적에는 6천만원의 예산을 세운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유인물에 안 만들어 놨네요. 상반기고, 하반기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설, 공동묘지 정비사업.......
윤명희의원
공동묘지도 사업한다고 예산이 6천만원 서있으면 이 업무보고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것을 빼놓고 그것은 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이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이것 2개면 것만 한번 뺀 적이 있는 데 공동묘지에 사유재산마냥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추를 심는다든지, 들깨, 참깨, 도라지, 두충나무, 밤나무, 소나무까지 심는 사람이 있어서 어려운 군민이 상을 당했을 때 산도 없고 땅도 없어서 천상 군소유의 공동묘지로 가야겠는데 여기에 밤나무밭 만들어놓고 소나무 키워가면서 내 산이다, 두충나무를 심어놓고 이것을 벨 수 없다고 해서 개인 사유재산으로 돼서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경계를 확실히 연차적으로 측량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하에 경작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하라고 했는데, 이 시계작업비를 6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100% 10개 읍ㆍ면 다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두충나무 15년이상 가꾸고, 소나무, 밤나무를 재배해서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겁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 공동묘지 측량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실시해서 경계석을........
윤명희의원
아니, 현재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이 두충나무나 밤나무 혹은 소나무 이것을 저번에 6천만원 예산세운 시계비죠. 시계작업비라고 할까, 제거작업비라고 할까,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군정업무보고에 안 올렸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안 올라가서........
윤명희의원
그것이 집행 안 할거라 안 올린 겁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집행하려면 여기 업무보고에 올려야지, 왜 화성 공설묘지만 갖고 얘기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5월 10일자로 읍ㆍ면에 공동묘지 면적에 의해서 우리가 읍ㆍ면장들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우리가 받아봤더니 아직 시행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반기에........
윤명희의원
그러면 읍ㆍ면장님들이 바빠서 그런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바로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읍ㆍ면장들이 바빠서 일을 안 한 겁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아직 시행한 데가 없네요.
윤명희의원
그럼 여기 업무보고에 그것도 넣어야죠. 예산이 서있고 사업을 아직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반기에 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제가 되고 말이 되는 것 가지고서는 업무보고서에 넣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가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회에서는 관심 밖이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바로 하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시계작업을 두충나무가 됐든, 그것이 개인것은 아니니까, 소나무도 개인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두충나무, 밤나무를 제거할 수 있느냐 얘기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부분이 어떤 면인가는 몰라도.......
윤명희의원
이 사람들이 자기 산인 것 마냥 거기에 과목나무를 심어놓고 말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내 산이니까 묘도 못쓰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따져서 공권력이 없는 거죠. 몇 백평씩 두충나무 심어놓고, 밤나무를 심어놓고, 고추심고 농사지어 먹어가면서 어려운 사람이 거기다 묘를 못 쓰게 한다면 공권력이 없는 거예요. 관리책임 부서에서 이것을 좀 이번에 두충나무가 됐든, 밤나무가 됐든, 소나무가 됐든, 6천만원 예산세운 것이 있으니까 공동묘지 면적별로 해서 제거작업을 할 수 있게, 읍ㆍ면에 지시를 내렸고, 예산배정을 했으면 읍ㆍ면에서 치우게 해 주시고, 아까 먼저 보충질의한 송방리 초등학교옆에 건축물은 건축물 짓기는 쉬어요.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애인 협회인들의 각서를 받아놔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안 들어갈 때는 임의로 다른 것으로 사용하겠다 말이에요. 민선시대다 보니까 안 들어가도 그만, 들어가도 그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게 말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3쪽, 사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보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금 추세를 보면 어때요? 전년도나 3년전보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줄어든 추세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줄어요? 그럼 많이 자활가구로 된다는 얘기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줄면 다행인데, 과장님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했거나 대상자와 상담한 사례가 혹시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무슨 뭐 계획세워서 다닌 것은 아니지만 위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위문은 군수님하고 같이 다닐테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 이외라도 시간이 있을 때 가정을 기초생활수급자, 제일 어려운 층 또는 중간층, 조금 나은 층 이렇게 해서, 이게 급수별로 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급수라는 것이 없고요. 통털어서 수급자라고 하는데 의료보호만 1종,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료보호만이요.
영기
윤영기의원
전에는 몇 급이 다 있었는데 그게 없구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지원해 주는 급수는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급수가 있잖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액수가 조금씩 1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 급수는 소득에 의해서 급수가 먹여지잖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환경도 좀 살펴보고 물론 지금 사회담당자들은 전부 방문을 하겠지만 과장님이 실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 기초생활수급자 형편이 어떤가, 가정생활환경이 어떤가를 판단을 해서 앞으로 지원계획을 세우고 또 형편도 살펴보고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떤가, 이 달에 마침 청양군에서는 전가정 방문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 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방문해야겠다, 이런 것도 바람직 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생활수준이 어떤가를 판단을 하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또 5페이지 장애인 행사할 때 장애인 행사를 체육대회도 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도 하고 군단위, 도단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원액을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 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기준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ㆍ군별로도 많이 지원해 주는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저희군도 최대한도로 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항시 받는 쪽에서 보면 적다고 하는데 어쨌든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경비는 우리가 지금 보상경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한이 없겠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후원회에서 지원액의 몇 배 이상을 가게 후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산선 금액도 어떻게 그럼 민자로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보조로 주고.......
영기
윤영기의원
운영비말고 행사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기타 행사비는 보상금으로 해서 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보상금으로 전액을 단체에 빼주는 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전액을 빼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단체에 이런 자금지원을 할 때라든지, 행사할 때라든지, 수시 장애인들도 소외감을 많이 갖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수시 만나고, 사무실도 둘러보시고, 그렇게 해서 대표자 라든지 임원들한테 수시 대화해서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9페이지 청소년문제, 청소년 사업내용을 보면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푸른음악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상담실이라든지 무슨 어울마당이 우리 군에 따로 있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디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복지회관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복지회관내에요? 거기 몇 평이나 되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한 15평내지 2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한 층을......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2층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2층이 한 층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사무실 하나만이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상담사가 거기에 나가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청양군에 구건물이 많으니까, 지금은 철거를 했지만 구경찰서라든지, 소방대라든지, 군수관사라든지 이렇게 노는 건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아주 전체를 청소년 무슨 센터라든지 뭘로 줘서 거기서 놀이마당도 하고, 독서도 하고, 음악감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런 어울마당을 줬으면 좋겠어요. 마련을 해줬으면, 그래야지 사실상 어울마당이다, 음악회다 한다고 해야 우리가 몇번 문화체육센터나 어디서 모여놓고 하는 행사 이외에는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놀 수 있는 여가의 장소가 없잖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타시ㆍ군에 보면 청소년회관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아직 그런 회관이 마련이 안 돼서 언젠가는 한번 그런 회관을 지어야 되겠죠.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은 열악하니까 지어줄 수는 없지만 현재는 노는 건물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현재 복지회관내에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은 충분히 널찍하게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고려 좀 해 주세요. 다음 뒷장에 10페이지 충ㆍ효ㆍ예교실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각면에 다 하고 있나요? 몇 개소를 하고 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5개소밖에 안 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업무보고때........
당초에 10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충ㆍ효ㆍ예교실이 지금 정산 4개면쪽을 주축으로 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청양향교 충ㆍ효ㆍ예교실 한군데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읍ㆍ면별로 면장들한테 1개소씩을 개설을 해서 실시해보자 했더니 학생들이 우선 모여지지 않는다 하고, 있다면 청양향교에 전교라든가 유림이 각 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청양향교 한군데 하기도 사실 벅차고 타면에서는 강사문제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5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요. 지금 지역에 보면 한학을 가진 지식을 가진 과거선생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 정년한 선생님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 많이 있어요. 하려고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왕에 10개소를 한다고 했으면 1개면에 소재지 정도는 하나씩은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도 그런데........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과 면장님이 이마를 맞대고 어떻게 해봐라, 강력하게 얘기해서 기왕에 10개소를 한다고 했으면 해봐야지,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개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무슨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선호해서 가려고 하지, 사실은 이런 데에 오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고, 다만 이것을 개강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20명이상, 30, 40명은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데는 와촌리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청양같은 데는 최소한도 4, 50씩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기타면에서는 지금 20명, 학교 전체가 다 나온다고 해야 어떤 데는 한 30명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학생모집이 상당히 어려워요.
영기
윤영기의원
하여튼 이것을 하면 와요. 전에 해 보니까 학생들 방학동안에 오더 라고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는데 관심을 얼마나 갖고 추진을 하느냐, 안 온다고 내버려두면 안 오죠.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나오도록 하고 이 교육만은 해야 됩니다. 충ㆍ효ㆍ예교실만은 해야 돼요. 대학교를 나와도 한문을 잘 모르잖아요. 기초상식을, 그러니까 그거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학생들 충ㆍ효ㆍ예교실만은 확대해서 앞으로 하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계속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초 업무보고에 01320봉사단을 조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직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제 13세부터 20세까지 봉사단인데 청양 중ㆍ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양대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직 안 했어요? 지금 하려고 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는 없길래, 연초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 업무보고에는 안 들었구만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일 아니에요. 봉사단체, 또 학생들이 하려고 하고, 조직해서 활용을 하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해가지고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가 있는데 간단하게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선별기준 좀 말씀해 주시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일반수급자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이 된 사람들이고요. 물론 특례수급자도 법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교통사고 의료비 때문에 그 기준이 한시적으로 초과가 된다든가, 그때 한시적으로 하는 수급자들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수급자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사고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지출이 많았을 때 의료비 지출을 빼고 나면 수급자로 책정될 기준에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면 제외되는 그런 수급자들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수급자 선별기준이 명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만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기준만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자격이 충분한데 여직까지 받아오다가 개인적인 복지사하고 감정으로 인해서 떼였노라 해가면서 진정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감정은 감정이고, 당사자와 당사자끼리 해결할 얘기고 당연히 해당이 된다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런 경향이 더러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런 경우는 이게 지금은 옛날같지 않고 컴퓨터가 이것을 판정을 합니다.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을 조회해보면 금융재산이 얼마 있다는 것이 딱 뜨게 되어 있고 또 부동산이나 이런 관계도 거의 자료입력만 하면 컴퓨터가 다해 줍니다. 그럼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만약 해당이 된다면 등급까지도 그 기준에 의해서 몇 등급까지 컴퓨터가 다 판정을 해줘요. 그런 문제점은 잘 그런 선정과정을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지, 사실은 그런 것은 별로 흔치가 않을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노파심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그분이 심지어 하는 얘기가 주민등록을 타군으로 옮겨서 거기에 가면 충 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옮긴다고 뗄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어차피 청양군에서 다만 월에 1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지급된다면 우리 청양군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건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음이 안 좋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서 어떤 분인가는 몰라도 한번.......
철우
이철우의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11쪽에 보면 모ㆍ부자 가정 보호사업이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모자가정에 아동수는 몇 명이며, 부자가정에 아동수는 몇 명입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모자가정은 14명으로 나와 있고요. 모ㆍ부자가정은 17명이니까, 부자가정이 3가구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계장! 지금 자료 갖고 있나요? (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지원체계가 모자가정하고 모ㆍ부자가정하고 지원체계가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세대는 11세대라도 아동이 1세대에 2명이 있을 수가 있고.......
상진
박상진의원
아니,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략 이게 학생들 아닙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진
박상진의원
그런데 총인원이 39명, 모부자가정 자녀지원은 39명이고, 숫자 데이터가 이게 들쑥날쑥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
알기쉽게 그러니까 애들하고 어머니가 있으면 모자가정이고, 애들하고 아버지만 있으면 부자가정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석화 입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7쪽에 보면 구기자타운이 지금 한 90%가 됐다고 했는데 그 10%는 뭐가 남은 겁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조경부지를 낮추라는데 차를 돌아가게 하려고, 가보시면 덜 파냈거든요. 그것 정도하고 그 옆면을 이렇게 더 파내야 하는데 가보시면 위만 깎아냈거든요. 그 밑에까지 깎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조경분야는 어떻게 됐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조경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은 집을 지을 때 조경을 해놓 으면 또 훼손될 위험이 있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있는 조경비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집을 짓고 조경을 해야 되지 않으려나, 저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조경비는 한 3억원정도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민자가 돼서 건축부분을 하기 전에라도 주차장있는 앞면에서 보면 주자장 위쪽으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깎아낸 데요.
혜규
복혜규의원
깎아낸 부분에 거기에 풀씨 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도로공사하면 하는 것.......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 거라도 해서 보기싫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은 지금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군수님, 부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이런 선까지 해야 될 것인지는, 그런 정도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싫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위는 포장은 다 해요. 주차장, 그 밑면은 포장할 계획은 없고 지금 그냥 놔둬야 되는데 보기싫기 때문 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결심을 받아서 추후에 간담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청양특화시장 고추시장을 조성하는데 노고가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사실 잘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시장을 이렇게 개선을 한다든가, 다시 짓는다고 보면 어려움이 많은데 잘아시다시피 세가지는 공무원들이 기피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시장이 들어갑니다. 조성하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입점상인을 선정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활성화는 사실은 이게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밖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단 활성화는 거기에 입주한 상인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 여하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 입주한 상인들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10원이라도 소득을 증대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그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본 의원 은 나름대로 도로변에서 고추를 판매하던 것을 여론을 들어봤고, 옮긴 후에 여론, 이런 것도 알아봤습니다. 방안은 지금 현재 군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특화시장으로 고추시장이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시내버스 차에서 내려서 고추를 시내버스로 대개 촌에서 많이 이용을 하죠.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버스 운행을 특화시장을 경유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면 저는 될 것으로 봐지는데 활성화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중에서 한 가지로 이것을 채택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시내버스는 먼저 읍ㆍ면장들도 건의를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현재 지난 17일장부터 각 운곡, 대치에서 오는 버스는 직행을 해서 농고에서 좌회전해서 고추시장을 경유해 서 주공아파트로 해서 들어가고, 다음에 비봉에서 오는 버스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단 남양에서 오는 버스는 다시 고추시장을 거쳐서 우회전해서 문화체육센터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화성에서 오는 버스를 거기서 좌회전해서 고추시장을 돌리다 보니까 또 체육센터앞에서 내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단 장날은 전부 모든 노선이 오전 12시까지 고추시장을 거치도록 지금 그렇게 협조를 해서 청양교통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보니까 보령의 대천여객, 예산여객, 홍주여객이 문제가 돼서 현재 거기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장날 12시까지는 그렇게 돌릴 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승강장 시설에 비가림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내버스가 정차하는데 비를 좀 가림이 되는 그런 것까지 해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양쪽에 버스승강장, 그것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과연 현재까지 거기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고추시장보다는 반대편에 하나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하여튼 특화시장을 시내버스가 경유하는 것만큼은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을 17일부터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거기까지 안 오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버스를 돌리느냐고 여론 이 있고, 하여튼 한 사람이 좋으면 한 사람이 나쁘고 한데,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는 양념류로서 1년산 당년식물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고추를 출하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팔아들이고 하는 것은 9월달부터 그 이듬해 봄 6개월 이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4월달부터 8월달까지 고추는 전체 유통물량의 1/10정도 판매밖에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름철부터 초가을까지 이 고추시장은 텅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 공간을 그냥 놔두고 봐서는 안 되고, 고추가 아니더라도 구기자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시장에 텅빈 공간이 안 되도록 다른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고추가 전성기에는 활용이 잘되는데 고추가 안 나올 때는 그 넓은 공간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춘호
이춘호의원
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다른 농산물이, 글쎄요.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마늘같은 것을 거기로 나오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마늘같은 것이 나오긴 어렵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36번 국도에서 말이죠. 전부 고추시장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한산하니까 일부에서 왜 그렇게 보냈느냐, 그런 말도 나오고 하여튼, 그러나 다른 물건 넣기는 어렵지 않으려나 생각합니다. 너무 한산하니까 거기서 음식장사하고 하는 분들은 군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처음에 잘하셔야 욕보시고 욕을 안 얻어먹지, 그렇지 않으면 빈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다른 물건 넣기는 어렵고, 하여튼 고추가 어쨌든 지어놨으니까 고추가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매 장날이면 직원들하고 오전 6시에 나옵니다. 나와서 전부 거기로 장사들을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또 다른 사항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ㆍ군별로 지역특화의 발전특구를 모색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청양군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먼저 특구지정을 위해서 순회설명회를 행정자치부에서 했거든요. 그때 부군수님하고 우리 지역경제담당이 다녀왔습니다. 그전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 단 그 특구를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청양 그린투어 특구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확실히 그 내용은 지천을 위주로 한 생태공원화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구기자타운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구기자타운을 앞으로 민자를 유치하는데 특구를 지정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지금 현재 참게를 많이 방류를 하고, 다슬기같은 것을 방류를 하는데 그런 것을 전시관 즉 생태전시관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참게의 부화과정, 아니면 어떤 사진전, 아니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교육관,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계획으로 특구를 지정해볼까 하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단 이 계획이 완료되면 의원님들 간담회에,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 간담회에 부의하게 되어 있어요. 간담회에 부의를 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신문을 보면 청양이 고추가 유명하고 구기자, 지금 말씀하신 참게 이런 것을 예를 들었고 먹는 샘물 이런 것을 많이 표현을 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저는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자원에서 우리가 청양 경제발전을 살리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을 이용한 휴양지구, 이것 도 거기에 하나의 한 가지 선택종목으로서 채택을 해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산림, 휴양이요?
춘호
이춘호의원
예, 산림휴양지구........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어디요?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휴양시설이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휴양림내에요?
춘호
이춘호의원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휴양시설을 확대해서 거쳐가는 청양의 관광지가 되지 않고 쉬었다 가는, 묵어 가는 휴양시설을 확대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안, 이런 쪽으로 돌려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우리도 추진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구기자타운에 건물을 짓는데 건폐율이 낮다고 했을 때 높여주고 그런 것인데, 아무튼 너무 광범위하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광범위한 범위인데 하여튼 우리가 그것을 세워서 군수님, 부군수님 결심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서 간담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 이것은 8월 2일까지 제출이 되거든요. 특구는.......
춘호
이춘호의원
고추나 구기자, 참게 이런 것은 명성만 있지, 사실상 여기에서 전체적인 군민의 경제를 살리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한계가 있어요. 저도 도에서 이제 각시ㆍ군에서 특구제목을 전부 보내달라고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산에서 사과특구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구기자, 고추특구 했을 때 뭐를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렵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있어요. 하여튼 다시 계획을 해서 간담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박상진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12쪽을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라고 해놨는데 간간이 보면 농로나 마을안길 진입로 간이승강장 있는 데에 중앙선을 끊지 않아서 사고발생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선을 끊어놓는 것이 어느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중앙선은 보통,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교통지도계에 의뢰를 하면 교통지도계에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 끊어놓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몇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서 여론이 많이 돼요. 특히 고려병원 앞에가 얘기가 많이 되는데 거기도 우리가 두 번인가 의뢰를 했는데자꾸 부결이 돼요. 왜냐하면 농고, 중학교하고 가깝고, 그 위에 송방 4거리가 가깝고 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해 주는 방향으로는 하는데 교통량이 적은 데는 너무 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잘 안 해 주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신 데를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또 한 가지는 농공고 4거리옆에 신호대기소 있는데 무인카메라 설치한 것을 아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더군다나 학생들의 통행로인 인도에다가 무인카메라대를 설치를 해서 왕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 설치는 충남 지방경찰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보니까 학생들이 지나다니는데 장애가 되는데 우리가 교통지도계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충남지방경찰청 담당자하고 지금 협의중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뾰족하게 옮길만한 장소가 없지 않느냐, 지금 얘기는 그렇게 되거든요. 불편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신호대기소 옆에다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충남지방경찰청에서 한 일인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도 저도 많데요.
상진
박상진의원
하여튼 무슨 강구대책을 해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그것을 중학교 담너머로 갖다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길이가 안 된다하고, 하여튼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확실한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보충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고추시장 말이에요. 재래시장하고 같이 도로가 연계가 돼야 시장상인들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그것 좀 계획하고 계신지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섰다든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병학
최병학의원
그게 먼저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내버스도 거기서 거기니까 별것이 아니고, 그것이 안 된다면 재래시장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상인들이 불편을 또 느낀다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구기자타운에 조경시설을 나중에 하신다고 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조경시설을 먼저 해야 된데요. 사실이 그래요. 조경을 먼저 해서 보기가 좋아야 또 와서 하는 사람들도 하지, 보기 가 좋아야.......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조경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결심받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예산이 서있으면 조경도 먼저 하시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또 일부에서 몇 사람들, 업자들은 또 그래요. 그것을 나무같은 것을 심어놔야 나중에 건물을 짓고서 다 옮겨심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학
최병학의원
건물을 지은 후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에다 조경을 하지, 건물짓는 데다는 조경을 하지 않잖아요? 뒷편에는....... 정면에 조경사업을......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대로 아까 도로공사하면 풀씨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용역을 줘서 아니면 우리가 조경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보고를 드려야 하니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전면 들어가는 입구도 훤하게 파세요. 나중에 그것가지고 얘기 안 되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들어가는 입구도 사실은 좁은데, 밑에다 주차장을 해놓고 보니까 그것을 넓히지 않으면 버스가 거기서 바로 나오지 못해서 돌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해서 하여튼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들어가는 입구를 정리를 해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중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필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만날 얘기가 되는데 다음에는 거론 안 되고 수고하셨다는 소리를 듣게 틀림없이 꼭 하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4쪽을 보면 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차원에서 물가관리 지도ㆍ단속을 상반기에 해봤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물가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의원
상반기에 해보셨느냐구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우리가 왜 직원들하고, 아니면 또 도에서 합동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 타시ㆍ도하고 분석한다면 어떻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목욕료같은 것은 우리가 한 500원정도 쌉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른 시ㆍ군보다 비싼 편은 아니에요. 물가관리는 청양군이 잘 되고 있다고 도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본 의원 이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 마이카 시대가 돼서 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유독 청양군에 위치한 주유소만큼은 값이 비싸다 하는 여론이 있어요.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공주 뭐뭐 주유소, 어디 뭐뭐 주유소 가면 청양보다 훨씬 싸다 해서 그 지역에 가서 기름을 많이 넣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도 엄연히 주유소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내지역 물건을 쓰지 못한다고 할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100개 품목중에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100개 품목이 아니라도 물가는 전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유소 가격동향에 대해서는 조절을 못합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주유소 가격은 자율가격이라고 해서 주인들이 정하는데 지금 그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휘발유가격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대전을 가다가 싼 데서 넣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하여튼 그 깊은 내용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게 뭐가 있기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싸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그것을 넣으니까 차내에서 냄새가 나는지, 하여튼 싼 것이 문제는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을 우리가 지도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당신들 너무 비싸니까 내려라, 내리라고 유도는 하지만 어떤 강제성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내지역의 물건을 팔아주기 위한 애향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도 지도ㆍ단속을 해서 가급적이면 가격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방금 이철우 의원 님 질의하신 그 사항에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보조금을 1천만원 지급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비자보호센터가 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센터가 구의료원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김명희라고 여직원 하나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역할이 뭐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이것이 물건의 질이 나쁘다, 아니면 양이 부족하다, 가격이 비싸다 했을 때 신고를 해서 그 여직원이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잘못됐으면 소비자고발센터 중앙에 연계해서 해결을 해 주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그 사람이 중앙 소비자보호센터의 일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 사람을 고용한 거죠.
영기
윤영기의원
군에서 고용한 거예요? 그리고서 1천만원을 지원해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 돈 갖고 여비 쓰고 예를 들면 어디 회의를 가고 하는 돈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 사람은 소비자를 위해서 있는 거네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 임무니까요. 그것을 하라고 돈을 주니까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148건을 뭐를 한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보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동판매해서 책이 들어왔는데 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소비자고발센터에 다시 해서 책도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다수 군민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럼요.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해요.
영기
윤영기의원
물가관리 주무부서인데 앞으로 추석때라든지 명절이 다가오고 대량 소비시기가 다가오는데 물가는 일단 올렸다면 내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전에 각 업소를 방문해서 계도하고 팜플렛도 주고 계도를 하셔야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이 뭐 있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계획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도 내보내요. 저희들이 물가를 올리지 말아라, 물가를 올리면 쫓아가서 왜 올리느냐, 그리고 또 다른 시ㆍ군과 비교를 해서 올렸으면 내려라, 사실 내린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상인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소비자는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하고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다음 5페이지에 재래시장활성화 3천만원 주고 용역을 줬죠? 그런데 이 용역을 줘야만 했었나요? 이게 무슨 큰 재래시장 개량사업이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 용역을 준 것은 재작년에 작년에 충남지방중기청, 중소기업청에서 청양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이냐 라고 담당서기관이 나왔어요. 나와서 현장을 돌아보고 상설시장입니다. 위에 정기시장말고, 상설시장을 돌아보고 이것은 자기들의 안목에 어떻게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없으니, 용역을 줘라 해서 1,500만원을 줘가지고 1,500만원 군비를 보태서 3천만원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개발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엊그제 상설시장 상인들을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보고가 나오면 군수님 중간보고를 드렸어요. 나오면 간담회때 제가 한번 보고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소요예산은 조달계획이 있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어요.
영기
윤영기의원
아직은 없는 상태에서 용역만 주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용역만 줘서 어 떻게 다시 할거냐........
영기
윤영기의원
또 상인들이 그것을 수용하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제 그 용역준 결과에 1안, 2안, 3안, 4안 까지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중간보고를 했는데 군수님께서 시장상인 설명회를 가져서 어떤 방향을 원하는가를 여론을 들어봐라 해서 설명회를 해서 그분들이 2안이 좋다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2안이 뭐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2안은 다시 다 뜯어내고 짓는 것이 아니라 현상태에서 다시 기둥같은 것을 짓고 지붕개량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저 용역보고서에 나온 4안같은 것은 50억원을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사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사업비를 조달할 힘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2안이 괜찮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뭐 2안으로 지붕개량이나 하고 소소하게 정비할 정도면 뭐하러 용역을 줄 필요가 없죠.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에요? 지붕개량 하자고 용역을 3천만원을 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산업관계연구원에서 나온 안은 4안이에요. 4안으로 전부 뜯어내고 다시 1, 2층 지어가지고 해야 활성화가 된다, 그분들은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활성화방안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활성화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하니까 전부 상설시장을 뜯어서 다시 1, 2층을 지어서 활성화하자 이런데........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상인들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서 전부 뜯어내고 4안대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용역을 줘야 하는데 단순히 지붕개량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필요는 없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4안을 하면 상인들이 돈을 융자금을 얻어서 대야 되니까 상인들은 전체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50억원을 우리 군에서 전부 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인들이 정산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산시장이 10억원을 상인 앞으로 융자를 받아서 그 건물을 군에 기부체납했기 때문에 그 건물은 군 것이 되고 융자는 상인들이 갖고 또 장사는 안 되니까 융자나 이자를 갚을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와 똑같이 청양시장에서도 상인들이 안 된다, 2안으로 해달라 얘기예요. 하여튼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그 밑에 정기시장처럼 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2안이 지붕개량이나 할 바에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는 또,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 말이죠. 너무 좁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기
윤영기의원
하여튼 3천만원어치 용역준 효과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재래시장 활성화가 돼야 하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다음에 2페이지 아까 이춘호 의원 님도 하셨고 특화시장 문제에 분양은 지금 다되어 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분양받은 사람들이 전부 상인인가요? 생산자도 있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전부 상인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생산자는 하나도 없고요? 농민단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도 알고, 기왕이면 분양할 때 특별배려는 못할 망정 같은 기회를 줘서 생산자나 농민단체나 같이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하도록 똑같은 기회를, 그런 불상사가 나도록 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먼저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공고를 한다고 개인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면 그것도 얘기해 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여튼 그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군정소식지를 접할 기회가 없다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 자신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먼저 설명말씀드린대로 약간의 잡음은 있었습니다마는 제자신은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게 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자체만큼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연중 매일 이루어지는 상설시장이 돼야 하는데 직거래장터가 되고, 그렇게 안 되고 일부 6개월이나 5개월 또 그것도 장날만 많은 21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결론이 된다 말이에요. 특화시장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특화시장이 안 된다 말이에요. 장날 고추 몇 푸대 거래되고 마는 그런 경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중 매일 이루어진, 무슨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거래되고, 자유거래되고, 직거래장터가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대책을 강구하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군의회 106회 임시회가 집행부의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회가 아니라 꼭 군정에 관한 질문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미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근 1시간을 끌고 있는데 굉장히 피곤할 것으로 아는데, 딱 두가지만 얘기할게요. 보충설명같은 얘기인데 사실 5페이지에 있는 미당이나 화성시장은 지금 시장의 장옥이나 모든 것이 개인 헛청으로 되어 버린지 오래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자꾸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도 없고 또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구장옥을 철거해서 차라리 관내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나아요. 비봉이라든지 운곡같은데 마냥........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시장이 폐쇄가 되어야 되는데.......
윤명희의원
아! 폐쇄시키면 돼죠. 장기능이 없으면 그것을 폐쇄할 수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윤명희의원
아직까지는 뭐 거기 몇사람이 헛청으로 쓰는데 보수비해서 그 사람들 헛청 만들어줄 이유 없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비 새는 것 정도.......
윤명희의원
비 새는 것도 돈 들어가는 것이지, 뭐 개인이 헛청쓰는 것, 비 안 새게 해 줄 랍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묻는 것은 딱 5분만 얘기할게요.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얘기가 나왔는데 업무야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특히 화성, 비봉같은 경우에 분양대금이 연체되고 있는 것을 협조체제하에 받아들일 강구를 지역경제과에서는 해야 지, 도대체가 수천만원씩 연체되고 그냥 있는데 무슨 동탑산업훈장을 받는다, 혹은 무슨 지역의 유망업종이다 지역신문같은데 나고 하는데, 이것을 못 받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분장사무는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업무분장은 저희 겁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관리만, 거기로 수입이 되면 관리만 하고 받아들이는 의무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왜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봐주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못 받아들인다고 연체된 기업이라고 할까요. 지금 전부 다시 계약을 했는데, 8개 기업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한상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명희의원
대한상사 뿐만 아니라 고엽제관계도 있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비봉 우일산업같은 데는 충분히 돈을 다 납부할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납부 않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납부해서 회사로 등기를 내줘야 되거든요. 납부가 다 되면 군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회사로 등기를 내주면 기업하는 분들은 거의 가 돈을 얻어 쓰다 보니까 그것이 저당이 되는 거예요.
윤명희의원
담보로 한다는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개 기업체는 일부러 안 내고 있는 기업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담보설정하고 돈을 빼쓸까봐 무섭다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사람들 얘기가.......
윤명희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왜냐하면 담보설정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받아들이고 말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우리는 그래야 돼요.
윤명희의원
학당농공단지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샀으니까 담보로 하고 돈 빼서 다른 데 회사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코오롱에서도, 안 그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윤명희의원
그런데 향토기업을 존중하는 풍토조성을 만들려고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등기내는 것이 문제라 않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명희의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서 나는 각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확고부동하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연체를 물고 있다가 경우에 따라서 고의 부도내고 떠난다고 할 때는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요? 과장이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 땅은 청양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등기가......
윤명희의원
예?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땅은 청양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윤명희의원
내야될 돈을 안 쓰고 청양군수로 되어 있는 땅을 5년이고, 10년이고 운영하다가 연체금은 잔뜩 만들어놓고 이 사람이 고의 부도내고 떠날 때는 땅은 그냥 있으니까 상관없다, 여태까지 무료로 사용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요? 군수가 책임을 져요? 과장이 책임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다 안 낸 것은 아니에요.
윤명희의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다 안 낸 것은 아니고, 일부 내고.......
윤명희의원
어째 땅이 군수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땅은 못 팔아먹고 갈거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말씀이죠. 받아들이기는 해야 하는데.........
윤명희의원
나 봐요. 지금 대한민국의 농공단지가 오죽해야 농공단지 이름을 명함에 넣지도 않아요. 하도 부실하고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로 바꾸라고 합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과장은 “걱정 없어요. 땅은 군수 것이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걱정없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대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윤명희의원
넘의 군수땅을 수년간 땡전 한푼 안 내고 운영하다가 자기네들 보따리 싸갖고 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땅은 남겨놓고 가니까, 그것은 임대료도 못받는 격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열심히 받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이 지금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아요. 전부 말이에요. 한두군데가 아니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돼요.
윤명희의원
심지어 고엽제 관계돼서 쓰레기봉투 만드는 데는 쓰레기봉투값은 딸꼭딸꼭 줘가면서 5,300여만원씩 안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과 하는 업무가 뭡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겠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좀 얘기해줘요. 군정질문 시간은 아니지만, 과장님 지금 맘 편할 말로 말이에요. 등기 안 냈으니까 하자없다, 땅은 우리 거다, 그럼 무상으로 몇 년 쓰라는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윤의원님께서 부도내고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윤명희의원
나 봐요. 기업정신도 중요하지만 과장의 임무도 중요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당연하죠.
윤명희의원
아니, 그러면 월급을 타 먹고 있는 과장의 머슴이 일을 제대로 않은 거죠. 땅은 내 것이니까 저희가 담보할리 없고, 팔아먹을 일 없으니까 걱정없다. 아니, 남의 땅을 공짜로 써요? 지금 과장네 개인땅을 만약에 거기 대한상사라든지 고엽제 쓰레기봉투 만드는데 무상으로 주고서 몇 년째 안 냈으면 벌써 나가라고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군 것이다 보니까 군민이 주인인데 덮어두면 안 되요. 뭔가 조치를 해서 금년 연말안에는 연체대금중 적어도 한 70% 정도는 받아보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있느냐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100% 받는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윤명희의원
100% 얘기했어요? 여태 수년간도 땡전 한푼 안 냈는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지금 그 조치를 하고 있어요.
윤명희의원
땅만 우리 것이니까 걱정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조성해 놓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나중에 부도내고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 정신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100이면 100 지역경제과 에서 연체료 무는 것을, 그 사람 부도내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의부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낼 수 있어요. 한 1억원 이상 됐다고 볼 적에.......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땅만 내거라고 생각한다고, 그 땅에다 얼마를 돈 들여서 만든 공단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지금 쓰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지방재정법에 한번 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단체장이 감면도 해 줄 수 있습디다. 이것을 하여튼 12월안에 우리가 군정질문도 있겠고, 행감도 있을 테지만 그때도 과장이 일하는 의지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 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건설도시과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20쪽에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에서 칠갑광장 조성사업에서 건물신축 1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칠갑광장 조성사업에서 건물........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자체가 10억 6,5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거기에는 건물신축 1동과 구건물 철거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면암 최익현선생 동상있는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앞에 산장에요. 산장광장에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게소와 관리사무실도 올라가는 비탈길에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같이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건물 철거를 하고 그쪽을 건물배치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건물주와 구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단가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협의가 안 될 경우는 구건물은 장기적으로 그 구건물을 철거해서 그쪽에 조경이라든지를 검토하고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마당을 최대한 안쪽으로 신축공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윤재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윤재순 입니다. 건설과장! 청양군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왕진교 준공이 대략 언제쯤 되는 겁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왕진교는.......
재순
윤재순의원
도에서 하는 건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설치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교량은 일단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준공이 대략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왕진교부터 도림온천까지 가로수 식재를 산수유로 기재가 됐는데 이왕이면 거기가 관광도로라는 말이에요. 부여-공주구간 관광차가 오면 왕진교가 개통되면 청양군의 첫관문인데 가로수를 신경을 써서 공주군이나 부여군에서는 거기까지 벚나무로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는 벚나무로 하되 특이하게 나은 나무를 식재를 해서 도림온천으로 식재를 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칠갑산진입도로는 원래 계획은 준공이 오늘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절대공기는 내년까지 가야 마무리되겠고, 진입도로에 식재계획인 가로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식재수 종은 지금 검토를 더 해서 벚나무라든지 현재는 은행나무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해서.......
재순
윤재순의원
여기 산수유로 되어 있는데, 그게 관광도로란 말이에요. 일종의 따지면 칠갑산을 들어오면 첫관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종을 잘 선택해서 이왕이면 보기좋은 나무로 해서 식재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잘 좀 검토해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결정이 되면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부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윤의원님께서 가로수 말씀하셨는데 산수유는 제가 그전에 한 200평 정도를 묘를 부어서 생산을 해서 판매도 하고 특성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적합치를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여기 계획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8.7km 시설을 하는 겁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자전거도로는 왕진교에서 진입도로 구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1.5m 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자전거를 전용으로 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의 이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양쪽으로 다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쪽도로는 자전거도로를 하고, 한쪽도로는 조깅코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무탄성받침이라고 까는 것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해볼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기에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고 이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장기공사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계획을 했는데 용지매수하고 그렇게 추진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 계획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애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객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자전거도로는 도시에서 자전거이용이 많은 그런 지역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지, 이렇게 엉뚱한 오지에다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타지 않고 길만 뻔지르하게 해놓으면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전거도로는 백제권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칠갑산 도림온천의 휴양지와 연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이라든지 지금 상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것을 해놔도 실용성은 사실상 없을 것 같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내 각종 시공업체 건설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산재보험을 들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이런 것은 보험을 안 들은 업주한테 종용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사자가 어떤 사고가 나서 치료를 한다든가 할 때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전문건설업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목면에서 금년도에 소하천공사 하다가 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시공주가 산재보험을 들어서 사망을 했어도 웬만치 해결이 돼 가지고 후유증이 하나도 없이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고용을 했는데 다쳐서 지금 한달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고사가 되기 때문에 보험혜택도 안 받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인데 업주가 산재보험을 드는 것을 계도해서 100% 다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