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김경휴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에 앞서 여러 의원 님들이 지난해 의결 하여 주셨던 금년도 당초 예산 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 분석· 공개 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군부 예산 중 재정 규모는 1위이나 자체수입은 인건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상비 비율은 가장 낮고 투자비 비율은 22개 시·군 중 제일 높게 편성되어 재정 운영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 예산 은 본예산 편성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 성립된 예산 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편성하는 예산 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300여 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이 변경되었고 군민생활과 직결된 필수 경비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 예산 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은 변경된 각종 사업의 조정과 당초 예산 에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 중 시급한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부담, 공무원 수당 인상 등 법적· 의무 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액은 219억원으로 일반회계 161억원, 특별회계 가 58억원이며 현재 우리 군 예산 총 규모는 2,74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43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8억 6천만원, 우주센터건설 용지 보상 수수료 1억원, 도 재정 보전금 2,500만원 등 56억 6천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 보통 교부세 24억 3천만원과 수해복구사업 추가 지원금 5억원, 문화관광 기반정비 사업비 4억 7천만원 등 특별 교부세 9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 이번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은 녹동천 정화사업 16억원, 특별관리어장 정화 21억원,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비 19억원, 쌀생산 조정제 18억원 등 의존수입은 전체적으로 총 104억원을 추가 지원받아 이번 예산 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비 27억원, 장애인 수당 3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 비 91억 5천만원과 특별 교부세 로 지원된 수해복구 사업 등 3건에 4억 8천만원, 체납세 없는 읍면 재정 보전금 2,500만원과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1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는 고흥하수종말처리장 직제 신설에 따른 운영비 1억 2천만원, 내고향살기운동 시책 포상금 3억원, 우주센터기공식 행사준비 1억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비 6천만원, 보건지소 전산 회선 사용료 7천만원, 지방세 고지 서 등기우편료, 한방진료 보조인부임 등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 부담은 거금도 상수도 시설 등 금년 완료계획으로 있거나 사업성격상 부담이 시급한 운수업체 재정 보전금 등 12건에 24억원과 금년 봄 마무리로 추진하였던 오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금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 2억 9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등 상수도사업에 5억 3천만원, 의료보호기금 사업비 2억 6천만원, 농어민소득지원기금 1억 6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2억 5천만원, 해창오마간척사업에 43억 3천만원, 고흥지구간척사업에 항공센터 기반 시설비 6억여 원 등 총 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 분출과 급변하는 행정수요로 무려 1,400억원에 달하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추경 재원 형편상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군민기초 생활과 직접 관련된 시급한 경비 위주로 1/6정도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재무과장 임홍재입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2002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총규모,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관리, 채권·채무, 공유재산 , 물품 증감 순으로 제안설명 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집행 승인 요청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 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하여 세입 총액은 3,968억 1,900만원으로 2001 회계연도 3,143억 9,600만원 대비 824억 2,300만원으로 26.2% 증가하였으며, 세출 은 2,505억 400만원으로 2001 회계연도 2,616억 3,600만원에 대비 111억 3,200만원으로 4.2%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276억 7,700만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3,294억 5천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은 3,282억 9,300만원으로 11억 5,7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용을 보면 지방세 가 6억 2,500만원, 세외수입 이 5억 3,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가 전체 세입 의 2.9%인 94억 2,200만원, 세외수입 이 18%인 591억 5,300만원, 지방 교부세 가 25%인 821억 500만원, 지방양여금 이 6.3%인 205억 4,200만원, 재정 보전금이 0.7%인 24억 5,300만원, 보조금 이 46.4%인 1,524억 5,800만원, 지방채가 0.7%인 21억 6천만원으로서 세입 액 중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을 합한 685억 7,500만원이며 이중 461억 400만원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이며 순수한 자체수입은 224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3,267억 7,700만원이나 그중 56.2%인 1,837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5.6%인 470억 7,400만원, 사회 개발비가 32.9%인 604억 5,600만원, 경제개발비가 40.3%인 739억 9,100만원, 민방위비 가 0.3%인 5억 8,9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0.9%인 16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계 잉여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실제 수납 총액은 3,282억 9,300만원이고 지출 총액은 1,837억 8,200만원으로 세계 잉여금 은 1,445억 1,100만원입니다. 세계 잉여금 중에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1,373억 4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5,7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은 6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안정, 농어민 소득지원,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해창·오마 간척사업, 고흥지구 간척사업 등 8개 특별회계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산 을 보면 총 징수결정 액은 686억 3,800만원이며 실제 수입액은 685억 2,600만원으로 1억 1,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4,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가 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500만원, 해창·오마 간척사업소 특별회계 5,6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 은 총 수납액 685억 2,600만원 중에 97.3%인 667억 2,100만원을 지출 하였고 세계 잉여금 은 18억 400만원입니다. 세계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억 9,4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6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은 1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기준 우리 군 보유 기금은 8종에 41억 7,100만원으로 장학진흥기금 24억 4,2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2억 2,800만원, 체육진흥기금 9억 9,9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7,700만원, 재해대책기금 20억원, 재난관리기금 9억원,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 1,500만원, 식품진흥기금 이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2년말 현재 총 46억 300만원으로 도서 자가발전사업이 5억 6,500만원, 주택사업 융자금이 30억 8,800만원, 농어민 소득기금이 9억 2,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2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2년말 현재 총 336억 500만원으로 청사정비사업 8억 3,100만원, 도서 자가발전사업 5억 6,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8천만원, 종합문화회관 신축비 17억 7,200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 191억 3,900만원, 상수도사업 98억 6천만원, 주택사업 12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의 결산 입니다. 2002년말 현재 군유재산 총액은 342억 7,2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241억 2,700만원, 보존재산 이 6억 8천만원, 잡종재산이 9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입니다. 2002년말 현재 물품 보유는 1,337종에 51억 2,700만원으로 시험기구 등 사업용 368종에 20억 6,200만원, 승용차 등 업무용이 969종에 3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집행 승인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예비비 예산 총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11억 5,398만 3천만원으로 이중 7건에 11억 5,009만 1천원을 지출 결정 하여 5억 9,474만 4천원을 지출 하였고 5억 1,484만 7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4,050만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2년 3월 22일 가뭄대책 상수도 수원지 준설 사업비로 1억 4천만원, 2002년 4월 24일 가뭄대책 저수지 그라우팅 사업비 1억 9천만원, 2002년 5월 13일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5,193만원, 2002년 8월 14일 고흥만 간척지 방역소독비로 7,807만 3천원을 지출 결정 하였고, 2002년 9월 16일 토석매각대 전부금 청구 소송 패소 비용으로 6,766만 1천원, 2002년 11월 4일 태풍 루사 어항시설 피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 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3억 2,450만 7천원과 도서소규모 피해복구비 1억 9,034만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 승인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영수 의원 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과 200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을 심사 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위원장 은 송경석 의원 , 간사 는 송영수 의원 을 호선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