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발언

먼저, 한기등 의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산진구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시종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과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계시는 박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지난 7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6일부터 7월1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7월21일부터 7월22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 결정액 대비 82%로인 1,574억1,4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 현액 1,536억8,400만원 중 1,310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139억1,900만원이며, 87억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의 차액 잔액인 잉여금 263억6,3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139억1,900만원, 보조금 잔액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8억4,4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429억4,600만원에 자체수입 641억1,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4.9%로서 재정의 자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융자금 채권 등 채권 현재액은 67억6,900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615필지, 5,746억300만원, 건물이 96동 213억500만원, 무체재산권 4,000만원으로 총 5,959억4,800만원이고, 물품보유 현액은 업무용 차량 등 871점 38억8,6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로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5억7,700만원으로써 지출결정액 5억7,300만원에 5억6,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방만한 운영입니다.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이 30%이상 발생한 항목이 있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시 철저한 사전 분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결산에 의한 사업성과의 철저한 확인입니다. 결산은 계획에 대한 성과의 점검이기도 합니다. 회계상의 오류나 사업의 효율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산을 통하여 보다나은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건전한 재정이 우선입니다. 재정 확충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질책과 충고로 시정요구를 하여 집행부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시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22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에 관한 수수료 규정이 인감증명법에 신설 개정되어 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를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도록 됨으로써 관련 수수료를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금년에 신규로 구입한 고밀도 측정기의 측정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2000년도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산정에 있어 자치단체 보건기관의 검사료 수준, 자체적으로 산정한 수수료액, 이용 구민의 경제활동수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규의원외7인발의)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박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22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의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관련 조례의 규정 미비로 인하여 동일인에 대한 반복적인 수의재계약, 시설장의 지나친 노령화, 보육교사의 정실 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개모집, 동일시설에 대한 동일인의 총 위탁 횟수의 제한, 보육교사의 공개채용,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정년 등을 새로이 조례에 명시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어린이집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위원회 위원 중 공립보육시설 종사자는 수탁자 결정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둘째,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의 연장 계약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동일 시설에 대한 동일인의 총 위탁 횟수를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셋째, 보육교사의 신규임용을 공개채용하도록 명문화시킴과 아울러 그 공개채용 절차를 규정하고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정년을 각각 60세와 57세로 정하며, 넷째, 보육교사들의 보육시설간 전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행하던 것을 시설장에게 그 전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하여 의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탁운영기간에서 동일시설에 대한 동일인의 총위탁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보육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 그 공개 채용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셋째, 보육사업에 공이 큰 시설장에 대해서는 정년과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한 이유는, 개정안에서 연장계약도 그 운영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보육교사의 신규채용도 공개채용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시설장의 책임감과 창의력을 진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동기부여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통보토록 규정하는 한편, 표현의 수정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토록 하였으며, 불이행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구청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대상에 감량의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적용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과 제14조의2 과태료부과·징수절차 등 의 내용 중 법적용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홍순태의원)

존경하는 박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3동 이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상업·금융·관광의 중심지이지만 한편으로는 노후·불량주택과 무허가 밀집지역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부산광역시에서는 2001년1월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도심재개발대상구역이 4개 지역주택재개발대상구역이 13개 지역으로 총 17개 지역이 재개발대상 구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재개발사업 대상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중 연지 1구역과 연지 1-1구역은 조합이 설립되어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 있으며, 일부 재개발대상구역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동의율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재산과 이해관계가 엇갈린 민감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재개발 대상 구역에서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문제와 시공사 선정문제 등으로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구청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아름다운 부산진구를 건설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이 자칫 주민간의 갈등과 오해로 얼룩지는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이렇게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1월에 공고된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 등의 사업성이 우선 검토되어야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동의율이 80% 이상일 경우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주민동의율 등 많은 부분이 강화되고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역 주민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몇 개 동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법한지 아니면 법에 위배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부산진구신문에도 게재하여 한사람의 구민이라도 피해 입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