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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08회 제4차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07-23

최윤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화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오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현충탑 이전 건립 현상공모작품 선정문제 조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4명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증언을 들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충탑 이전 건립 현상공모작품 선정문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하고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증인에 대한 조사활동이 시작됩니다. 본 위원회 조사 내용과 관련없는 질의는 삼가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께서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조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증인및참고인질의답변

14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증인으로 채택된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등 3인의 증인과 구두로 추가 지정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증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가 현충탑 이전 건립 현상공모작품 선정문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등 3인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지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현상공모작품 선정문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3일 성남시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전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전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최화영위원장

노희성 문화복지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의 질의 답변 등 증언과 관련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할 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할 사항은 아니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최화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유철식위원

동의합니다.

최화영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증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희성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성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하실 분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새로 오신 사회복지과장님! 어제 우리가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채점표를 열람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만 저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5월 20일날 현충탑 현상공모작품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명단은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결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저희가 점수는 이름을 뺀 나머지를 저희가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비공개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만큼은 공개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날 심사위원회에서 명단을 비공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현재 우리 보훈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었잖아요.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는 자료 제출을 못 하신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점표에서 어느 위원이 어느 업체를 0표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심사위원 명단이 아니고 채점결과를,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채점에서 어느 위원이 어느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채점을 했는지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백현유원지 특별위원회에서도 채점표에 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열람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위원들이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과연 심사위원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채점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합니다.

최화영위원장

어제 본회의에서 노희성 문화복지국장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재를 득하지 못 해서 열람을 못 하겠다 해서 오늘까지 연기한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그 내용이 뭔지 이 사항이 위에도 보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노희성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채점결과가 비공개 원칙으로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라는 것은 어느 업자들 아니면 외부에 비공개지 지금 이 자리는 특별위원회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같은 동료 시의원들이 정말 그 점이 명백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비공개라고 한 부분이 어디까지 적용될는지 모르지만 특위에서 공개해 달라는 것도 안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른 데로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특위의 활동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제안이 있어서 결정이 안 되었으면 공개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제 위치상 적절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심사위원회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또 전체 그 당시 심사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우리 특위 활동 중에 이것을 요구하니 우리 심사 내용을 공개해도 좋겠습니까, 해서 다시 번복을 받지 않는 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화영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현충탑 이전 현상공모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심사결과에 대해서 비공개 원칙은 어느 심사위원회나 다 똑같아요.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다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이 공개하지 말라는 것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외부 업체들에 유출되어서 그 분들로 인해서 심사위원들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그러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노희성 국장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들은 못 봅니까? 공무원들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못 봅니까? 다 볼 수 있단 말예요. 그러면 시장은 갖고 와서 못 봅니까? 다 봅니다.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의회 조사특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개하자는 게 아니예요. 우리가 이것을 복사해서 공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기 심사위원들이 한 것 이름만 지워져 있지 특위 위원들한테 다 공개되어 있어요. 어차피 다 공개된 것입니다. 이름만 안 들은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이 참조사항으로 조사특위를 하기 위해서 열람만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복사해서 공개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가 아니고 열람입니다. 그런데 노희성 국장님이 그것을 심사위원들을 다 소집해서 여기서 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체는 우리 성남시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아닙니다.

최화영위원장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우리 유철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는 우리가 행정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상임위 활동하는 그런 회의도 아닙니다. 특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행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 만큼 우리 채점결과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결과를 꼭 좀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화영위원장

잠깐만요. 공개가 아니고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열람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열람이든 공개든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장

국장님, 열람 안 되겠습니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안 됩니다.

최화영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안 된다면 우리 특별위원회를 정회시키고 갖고 올 때까지 특별위원회를 거부합시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장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에 심사 채점표를 비공개로 열람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열람을 하실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성 증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성남시 문화복지국장직을 맡고 있는 노희성 증인이 맞습니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화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이번 현상공모에 9개 업체가 응모작품을 냈지요? 그런데 작품이 8개밖에 없습니다?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한 부는 찾아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찾아가다니요? 특위가 열리는데 작품을 찾아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특위 열리기 전에 찾아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반환할 수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어느 업체가 찾아갔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쌍용에서 찾아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쌍용엔지니어링 것이 여기 없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해외 출장 다녀오시느라고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위원회에 응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충탑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오늘 관계공무원들과의 조사를 펼치고 있는데 국장의 입장으로서 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했고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현충탑을 현재 태평동에서 여수동쪽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땅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와서 이 공모를 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고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이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 특위에서 또 일부 떨어진 업체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혀 일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작품을 선정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았고 그 다음에 특위를 통해서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충탑 공모와 관련해서 어떤 법에 위반했거나 기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특위 이름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를 받도록 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자신있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이 조사특위가 열렸는지 지금부터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토의를 합시다. 우리 같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복지국 실무자들과 특위에서 증인 자격으로 우리 조사위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저 본인으로서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조사특위 장소입니다. 특위 장소인 만큼 질의에 조금도 거짓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무 지침서를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 지침서를 각 업체에다가 배부를 해주고 또 현장 설명도 해주었지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누가 해준 것입니까? 국장님이 직접 해주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실무자가 해준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담당이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담당은 같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응모지침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와있는 부분부터 먼저 얘기해봅시다. 업무지침서에 보면 제출 도판 3매를 제추랗게 되어 있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 보면 응모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제출 도판에 3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깥에 심사위원들한테 표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심사위원들에게 그 작품이 어느 회사 작품인지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 액자식 테두리를 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을 왜 액자에 테두리 내지는 바깥에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액자에 테두리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액자나 장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떠한 표시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또 우측 하단에 밑에서 3㎝, 우측에서 3㎝ 띄어서 3㎝ 가로를 두 개를 고유번호란을 만들어서 1㎜ 굵기로 칸을 만들라고 한 것은 9개 작품을 출품한 업체들이 똑같이 규격을 맞춰서 그것도 역시 심사위원들한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응모지침서상에 표기를 한 것이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통일이 안 되면 "우리 것은 사이드에 바짝 붙였으니까..."라고 어떤 표시가 될 수 있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갑시다. 최우수 작품을 보여주십시오. (최우수 작품을 보며 설명) 이것은 우리 심사한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응모지침서상에 바깥에 액자나 테두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작품의 제출 도판을 보면 바깥에 심사위원들이 분명히 어떤 회사에서 제출된 작품인지 표시할 수 있게끔 다른 작품과 다르게 분명히 바깥에 테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응모지침서상에 이 테두리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심사위원들한테 어느 회사 작품인지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 부분은 노출될 수 있는 분명한 원인이 됩니다. 그것 한 가지를 위반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응모지침서상에 하단에 고유번호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모지침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서 3㎝, 우측에서 3㎝ 띄어서 가로 세로 3㎝를 칸을 두 칸을 만들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칸은 대충 제가 재보니까 3㎝가 맞습니다. 3㎝의 기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로 보았을 때 이 밑에 칸하고 비교해보십시오. 이것이 3㎝를 뗀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이 바깥에 필요없는 공간이라고 보았을 때 이 안쪽면을 자기네들 제출 도판으로 생각한다면 사이드에다가 끝까지 붙인 것입니다. 하나도 안 뗀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제출된 도판을 보면 밀리수는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1㎜, 3㎜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다 근사치에 맞습니다. 여기서 3㎝, 여기서 3㎝.

최화영위원장

참고적으로 우리 홍상표 주사! 자를 가져와서 그 테두리를 실측을 해보세요.
상표

홍상표의회사무국직원

예. (자로 테두리 실측) 2.5㎝, 3㎝입니다.

최화영위원장

그러면 기타 작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상표

홍상표의회사무국직원

2.8㎝, 3.1㎝입니다.

최화영위원장

그리고 최우수 당선작.
윤길

최윤길위원

당선작품은 완전히 밑에다 붙였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림으로 따지면 다 붙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표

홍상표의회사무국직원

가로가 1.5㎝, 세로가 1.7㎝ 정도 됩니다.

최화영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구종희 계장이,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육안으로 1㎜, 2㎜는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제출 도판을 보고 전체적인 육안으로 쉽게 어느 업체 것인지 식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출 도판은 당선작으로 제출된 이 도판은 육안으로도 충분히 먼 거리에서도 어느 회사 작품인지 식별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응모지침서상에는 이 부분하고 바깥 테두리 부분은 분명히 어겼을 때는 실격처리까지 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응모지침서를 어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가지는 본 위원이 명백이 응모지침서를 어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장

국장님! 방금 전에 최윤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작품에 위배되는, 응모요령에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작품이 전체 규격을 3㎝ 칸, 선의 굵기가 1㎜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보면 전체 다산이엔씨, 동명기술공단, 건화엔지니어링, 남원엔지니어링, 쌍용엔지니어링, 유신코퍼레이션, 우대기술단 8개 업체가 모두 다 기준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응모요령에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은 응모요령에 위반되었다는 것이지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을 물론 실무자는 접수를 할 때 정확하게 표준 자를 가지고 재서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공평성을 위해서 그것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을 그것만 하시라고요. 응모지침서에서 8개 업체가 위반한 것은 맞지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응모요령을 위반했으면 응모자 실격 사유가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응모요령을 위반한 것은 맞지요? 인정합니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응모요령에 맞지 않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실격 사유에 해당되지요? 응모요령에 위반했으면 실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것 말고도 실격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육안으로 나타난 부분만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요, 두번째는 조각작품의 향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봅시다. 현충탑 건립을 하면서 응모지침서에 보면, 응모지침서를 보아주십시오.

윤춘모위원

찾으시는 동안 묻겠습니다.

최화영위원장

예,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아까 테두리 선에 대해서 실격 사유가 된다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실격사유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촉된다고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예요.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화영위원장

그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각 작품을 제출할 때 제출 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보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잠깐 들어가 계시고 실무자인 구종희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우리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자고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전 복지행정담당 구종희입니다.

윤춘모위원

반갑습니다. 그 작품을 제출받을 때 포장을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개봉이 된 상태에서 받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포장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테두리 선을 했든 장식을 했든 그런 사항들은 전혀 모르겠네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포장된 것은 언제 개봉을 합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저희들이 작품 고유번호를 추첨을 끝내고요,

윤춘모위원

누가 추첨을 끝내고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작품 고유번호요. 파출소의 순경 입회하에 작품 고유번호 추첨을 끝내고 작품심사 전날 저녁에 개봉해서 작품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이 19일날 19시에서 24시까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때 개봉했을 때 각 출품작별로 번호를 매길 때, 본 위원이 볼 때도 특별히 최우수 작품만 테두리선이 되어 있는 게 역력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알았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응모요령에 국장님이 저촉이라고 하셨는데, 응모요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거네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그것 뿐만이 아니고요, 응모요령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설계설명서 작성요령이라고 있습니다. 설계설명서 25부하고 조각작품설명서 25부하고 50부를 포장해서 제출하게 했고요, 도판 3매를 포장해서 제출하도록 응모요령서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런 응모요령서에 작성요령을 설계설명서하고 조각작품 설계설명서 기본계획설명서 작성요령을 종이 질이라든지 글자의 크기 이런 것들을 전부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테두리 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셨다는 것 아닙니까. 응모요령을 위배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춘모위원

그것을 인지한 업체가 총 9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인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춘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 응모요령에 위배되어 있는 작품을 심사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선을 하나 잘못 그어서, 지금 선의 굵기를 보시면 1㎜로 했습니다. 1㎜면 상당히 두꺼운, 작품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두꺼운 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작성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0.2㎜내지 0.3㎜입니다. 그리고 작품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작품 겉표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겉표지도 도판하고 똑같이 하도록 해놨습니다. 거기에도 여백이라든지 선의 굵기라든지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하고 번호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점을 주기 위해서 색상을 넣고 날짜도 넣고 선의 굵기도 틀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판은 이미 고칠 수 없다. 도판은 사진이 편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설명서를 교체를 했습니다.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누가 비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잠깐만요. 구 계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구 계장님도 눈이 있지요? 작품을 한 번 보세요. 최우수상하고 다른 작품하고 엄연히 구분이 되지 않아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춘모위원

이것은 삼척동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이게 두 가지예요. 9개 작품 중에서 최우수 작품인 건화엔지니어링 작품하고 동명기술공단 작품만 표시가 되어 있다고.

윤춘모위원

8개 업체가 위반이 되었는데 구 계장님이 단독으로 임의로 유권해석을 해서 이것은 도판은 다 위배사항이지만 이것을 다 무시를 할 수는 없고 구 계장님 단독으로 그것을 결정하셨어요? 누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저 혼자 또 우리 실무자하고 전부 다 개봉을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갈아 끼우자"라고 생각을 했고 도판하고 향배가 문제 있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격을 시키지 못 한 이유는 8개 업체를 다 실격시킨다면 작품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작품을 우리가 공모하게 된 이유는 최적의 작품을 최고의 작품을 우리가 공모하는 게 목적이지,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 되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출 도판은 포장을 해왔기 때문에 심사 전날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확인할 때 제출 도판을 보고 확인을 안 했고요, 설계설명서나 조각설명서를 보고 쟀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것을 잴 때 어떻게 쟀느냐 하면,
윤길

최윤길위원

제 말은 그것을 쟀냐 안 쟀냐를 물었어요. 어떻게 쟀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 문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재지는 않고요, 설계설명서를 다 포장을 해왔지요. 매수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쪽 한 부분만 뜯었습니다. 도판은 어디를 뜯었느냐 하면 이쪽 한 부분 귀퉁이만 뜯었습니다. 이것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뜯어서 빼서 매수를 세면서 어느 한 업체는 거꾸로 된 것도 있고 바로 된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은 앞에 표시한 것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나오는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작품 접수시에 설계설명서 겉표지를 보고 고유번호 간격을 접수받을 때 쟀지요? 쌍용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몇 개 업체를 쟀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2개 업체를 쟀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쟀을 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쌍용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나타나서 설계설명서 겉표지를 전부 다 응모요령에 위배되게 해서 겉표지를 해왔어요. 그래서 계장님이 임의로 겉표지를 다 교체했습니다.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왜 그러셨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위배사항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 보세요! 그 겉표지는 업체에서 우리한테 심사를 받기 위해서 가져온 서류입니다. 그것을 위배되었으면 위배된 대로 내보내야지 그것을 왜 담당께서 가시냐고요. 어떻게 그것을 뜯어서 갑니까? 거기에 의혹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담당께서 업체에서 해 온 것을 담당께서 왜 가느냐고요. 왜 갈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설계설명서 작성요령에 보면 겉표지는 안에 속지와 똑같은 종이로 겉표지를 하라고 분명히 실무자께서 응모지침서에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것을 담당자께서 먼저 내려주신 분인 담당자께서 겉표지가 틀린 표지를 겉표지를 다 갈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PC복사용지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칼라복사용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PC복사용지로 다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있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도 응모규격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받아주셨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래서 제가 받아준 것은 어떠한 것들을 전부 다 접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실격처리를 하고자 해서 검토를 한 결과 모든 게 다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지침을 위반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많은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인 것을 어떤 작품이 조금 위반했다고 해서 다 실격처리하기는 제 나름대로,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계장님! 계장님의 그 안이한 생각이 지금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하시고 변명만 하시려고 하면,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변명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부분이 파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지금에 와서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있고. 그런데 원칙에 위배가 되었는데 그 원칙을 세워놓은 분이 그 원칙을 위배한 업체를 유권해석을 해서 다 원칙을 무시해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것을 한 업체만 다 위반이 되었는데 한 업체만 실격을 시키고 다른 것은 안 시킨다면 그런 사항이 날 것 같아서 저는 똑같이 공평하게 우리가 심사 응모요령서를 만든 것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이 된 게, 유권해석을 해서 8개 업체가 다 위배되었으니까 이것을 다 반려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정식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누구까지 했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것은 국장님까지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화영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최화영위원장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구두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과장님부터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부 다 반려를 못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과장하고 국장께 우리 담당계장께서 구두로라도 결재를 받으신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그냥 전체를 심사하자 그랬습니다.

유철식위원

보고를 받았다 이거지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윤춘모위원

보고를 받았고 국장님이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현충탑 조각작품 향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테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응모업체들 현장설명시에 우리 복지행정담당이 누구셨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접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 맞지요? 복지행정담당께서 현장설명시에 출품한 업자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하면, "대상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남쪽에 산이 막혀있고 북서방향이 트여 있어 1차 공모시 현충탑 향배를 북서향으로 접수가 되어", 1차 공모 때는 남향으로 지향한다 남향으로 잡아달라 이런 얘기가 없었나보죠? 없었으니까 모든 업체가 다 북향으로 작품 향배를 잡았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없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남서향으로 제한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전 공모업체가 북서향으로 향배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작품성의 저감의 이유를 들어서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공모시에 우리 계장님께서, "1차 현상공모시에 현충탑 향배가 북서향으로 접수되어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작품이 선정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응모한 업체들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도 역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어느 업체에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다시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3월 11일날 다산이엔씨 업체에서 우리 담당한테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향배가 남서향으로 위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람'이라고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2001년도에 북서향에 따른 작품성이 음각 양각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남서향으로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했지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현충탑이 북서향으로 위치할 경우 음영의 부분에 따른 작품성 저감이 될 우려가 있어" 이것은 굉장히 잘 지적하셨어요. "북서향이 되면 작품성이 저감이 될 우려가 있어 남서향으로 지향함" 그리고 "2001년도 1차 공모작품 심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임"이라고 서면질의에 답변해서 보냈습니다.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 부분은 북서향으로 우리 현충탑이 건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01년도에 심의할 때는 세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조각가 한 분이 북서향으로 하면 음각과 양각 때문에 작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현재 지금의 조각작품의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다. 하나는 도로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이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세번째는 100만 시민에 걸맞는 작품이 떨어진다. 그리고 응모업체가 너무 적다. 이런 세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심사방법을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 작품 전체를 놓고 예비 평가를 해서 작품이 60점 이상이 나올 때는 본심사를 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러니까 그 사항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60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심사를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일부 조각가가 낸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 물어볼 게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만 말씀하시고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1차 공모시에 북서향으로 향배가 되어 있어서 전부 다 작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도 분명히 있었지요? 그것을 분명히 설명했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길관철 차석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계장님 옆에 서십시오.
관철

길관철복지행정팀직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길관철 주임한테 다시 전화 질의를 했습니다. 3월 31일 11시에서 11시 30분경에 길관철 주임한테 현충탑을 남서향으로 향배를 잡으라는 얘기냐라고 전화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관철

길관철복지행정팀직원

공문서에 있는 내용대로 답변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관철

길관철복지행정팀직원

우리 성남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남서향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남서향을 지향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지향'이라고 자꾸만 표현하는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향'이란 것은 그쪽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철

길관철복지행정팀직원

'지양'이 아니라 '지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지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업체에 답변 안 줬지요?
관철

길관철복지행정팀직원

예,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문의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 질문에 벗어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이 어떤 탑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운 호국영령들이 묻히는 쉽게 얘기해서 묘입니다. 그 묘가 현충탑이 그 숭고한 현충탑이 북서향으로 응달에다가 지어져서 되겠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현충탑의 부지가 응달은 응달입니다. 전체 응달이고 그 부지를 응달이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남서향으로 향배를 잡았을 때도 응달이 진다는 얘기인가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렇지요. 위치가 응달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이 북서향으로 산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사실 부적합하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2001년도에 선정이 안 된 후에 다시 8군데를 찾아봤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도저히 이것은 북서향으로 되기 때문에 위치도 안 좋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보훈단체 관련되시는 분들도 협력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장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충탑 향배가 탑신만 남쪽으로 되면 음영이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탑이 음영이나 음각이나 탑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구도를 남서향이다 북서향이다 하는 것을 따지면 안 된다. 탑이 어느 방향으로 가서 조각작품이 어느 방향으로 갈 때 음각 양각의 작품성이 떨어지냐 이런 것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물론 남서향, 정남향이면 좋겠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남서향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했는데 응모규정에는 분명히 시의 의지가 남서향으로 건립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남서향으로 가되 작품구도가 떨어지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감대책을 설명을 해달라고 응모지침서에 집어넣어서 작가들한테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대책을 남서향으로 향배를 잡으면 작품 저감에 대한 대책설명서까지 요구할 정도로 남서향을 지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남서향으로 건립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북서향으로 한 업체가 응모지침서를 잘 보고 이해를 하고 제출도판을 제출했는지 접수를 시켰는지 응모지침서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든 모르고 위반했든 응모지침서를 잘 모르고 북서향으로 잡아가지고 그것이 접수가 되어서 접수과정에서 체크가 안 되고 심사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왜 하필이면 북서향으로 된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 북서향으로 향배를 잡아서 제출한 저 작품은 분명히 응모지침서에 위배된 작품인 것은 확실하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응모지침서에 위배된 것은 맞는 것이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작품이 다 응모지침서에 위배된 겁니다.

최화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희 과장님 속개했으니까 열람 좀 시키세요.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철식위원

현충탑공모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그때 구 계장님이 사회자셨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유철식위원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께는 남서향 향배에 대한 것은 검토해가지고 심사에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심사위원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유철식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심사위원들이 토의가 되고 그랬는데 심사할 때 이 조감도를 보고 이 작품은 북서향이다 이 작품은 남서향이다 하는 것은 회의록에 전혀 없거든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위원장께서 비전문가들은 작품에 대해서 모르니까 전문가인 작가분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유철식위원

그것도 안 했잖아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면 한 작품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 설명 없이 판단해서,

유철식위원

그것은 회의록에 나와서 다 봤는데, 분명히 사회자께서 남서향을 대안으로 검토해서 심사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사회자 입장에서 담당부서 입장에서 방향만은 설명을 해줬어야 했거든요. 8개 업체는 남서향으로 해왔고 1개 업체는 북서향으로 해왔는데 어떤 업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이 사실만은 명기를 했어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물론 그것은 위원장이 조각가들이 설명하다보면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고 해서 안 했지만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사실 했어야 맞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유철식위원

했어야 맞죠. 왜냐하면 사회자분께서 남서향 향배에 대해서 심사에 반영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현장설명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되면 모든 회의진행이 위원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그것은 맞는데 위원회 권한이더라도 사회자가 설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실인 이것은 북서향 작품이고 이것은 남서향 작품이다 하는 것을 사회자가 분명히 이야기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응모지침서에 도판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포장을 해서 어떻게 제출하시오 하고 지시내린 부분이 있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지시를 내렸다면 그렇게 응모요령에 지침을 그렇게 줬다면 꺼구로 얘기를 하면 응모지침서상에 요령들을 문서상으로 업체들한테 줬으면, 바꿔 얘기하면 접수할 때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아니죠. 작품을 접수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는 매수하고 응모요령서에 어떻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서 접수를 하는 것이죠.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응모요령에 위배되는 부분을 접수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사 당일 전날 검토를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잘못된 부분을 응모지침서에 어긴 것을 제출했는데 심사 당일 전날 까보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충분히 시간이 되죠.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시간이 됩니까, 언제 접수했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5월 7일까지 접수,
윤길

최윤길위원

심사일은 언제입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5월 20일날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13일간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만히 12일 동안 갖고 있다가 왜 심사전날 개봉을 해서 했냐구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왜냐하면 13일 동안 작품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심사위원 추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유지를 하기 위해서 개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설명서는 매수만 확인한 다음에 이중 캐비넷에 보관을 했구요.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 아까 부분을 짤라가지고 봤다면서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그것 보고 나서 도판은 개봉을 안 했고,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본 이유는 뭐였어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매수만 확인하기 위해서 본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응모지침요령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그때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응모지침서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표시해 놓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작품 접수하는 날 작품을 접수를 해서 검토하고 결제를 받아서 검토해서 실격처리를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지 작품이 실격처리다,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작품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응모요령에 작품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방법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인데, 그러면 심사 전날 까봤을 때 응모지침서에 위배가 되는 작품이 있었으면 당연히 실격처리했어야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해야 되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해야 되는데 전체 작품이 다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얘기는 아까도 했구요. 당연히 실격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실격처리해야 할 부분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응모지침에 위배가 되면 우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을 지적을 못 하고서 응모심사를 하셨을 적에 응모자서약서에 보게 되면 제출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등 해가지고 했을 적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됨은 물론 설계용역 과업 중이라도 적발된 경우,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부정한 방법이 있고,

이형만위원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적에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예를 들어서 응모자서약서에 그런 등등 되어 있을 적에는 그것을 배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응모지침에 위배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우수작이든 우수작이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서약서 내용은 응모자격을 속였다든지 부적정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였다든지 명의를 도용했다든지 그러한 사항일 때 실격처리하는 내용이지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형만위원

현재 응모자격에 위배된 작품을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밀고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이형만위원

위배되었는데도?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응모지침은 왜 정해 놓는 겁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2001년도에 4개 작품을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서류를 내기를 시간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작품 시간적인 것, 27명이란 작가가 참가를 했는데 그 분들의 시간적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또 막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씩은 위배되는 사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실격처리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공모하게 된 원인이 많은 사람이 응모에 참가를 해서 좋은 작품을 뽑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다 실격처리하고 한 작품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면 당초 취지에 벗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계장님! 현충탑은 사업자를 위해서 건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민을 위해서 건립하는 겁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시민을 위해서 건립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을 때는 당연히 제재를 가해줘야죠. 사업자들이 그동안 수고한 것 생각하고 그런 것 따지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심사를 합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작품을 공모를 하게 된 것은 좋은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참가를 시켜서 뽑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실격처리를 한다면,

이형만위원

그것이 계장님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진위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구 계장님이 생각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형만위원

인정하시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최화영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5월 19일날 작품설명서하고 도판하고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깠을 때 도판은 8개 업체가 응모요령에 위반을 했고 작품설명서에서는 2개 업체가 위반을 했다고 하셨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담당자께서 그것을 인지를 했으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것니까 그러면 응모요령이나 이런 것을 심사위원들이 다 숙지를 하도록 해줬을 것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응모요령서는 심사위원들에게 배부를 안 해드렸습니다. 작품만,

유철식위원

심사라는 것은 이 응모요령까지도 심사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작품제출요령에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부터 해가지고 작품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그 작품이 실격처리냐 아니냐는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작품이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심사를 해주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심사위원들한테도 이 작품이 심사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왜,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심사위원들은 작품의 작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표에다 만들었을 때 그 사항을 넣은 것이지 작품심사표 당초 계획에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도록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윤춘모위원

구종희 계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 하신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그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구 계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응모요령을 제대로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의 결정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대한 결점이 뭐냐하면 그것을 구 계장님이 응모요령을 세워놓고 그 응모요령하고 위배된 작품들을 스스로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구 계장님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작품을 올렸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응모요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지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 계장님이 그 응모요령에 준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결격사유가 있는 작품이냐 아니냐를 그 원칙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인정하시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임의대로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아까 테두리선 얘기했고 지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9개 작품 중에서 남서향으로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8개 업체입니다.

윤춘모위원

북서향인 업체는 하나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춘모위원

북서향으로 한 작품이 최우수작품이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춘모위원

그 방향이 남서향이냐 북서향이냐를 알았던 것은 언제였어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 전날인 19일날 알았습니다.

윤춘모위원

번호 매길 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분명히 남서향을 지향하고 북서향을 지양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래서 저희가 응모요령서에 남서향으로 했을 때는 작품저감대책 설명을 해달라는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남서향으로 했으면 좋다. 거기에 대한 작품설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8개 업체가 공히 남서향으로 다 갔고 거기에 대한 작품저감대책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화만 검토가 되었어요. 뭐라고 되었느냐 하면 남서향으로 배치하고자 하다 보니까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품성이 없기 때문에 북서향으로 배치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윤충모 위원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계장님! 북서향으로 작품의 향배를 잡으면 작품이 저감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산 지형상 북서향으로 잡으면 작품에 대한 어떠한 특성이 더 사라지지 저감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남서향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작품에 대한 저감 설명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북서향으로 작품을 제출한 건화에서 작품에 대한 저감대책설명을 넣었기 때문에 그 업체는 잘 했고 나머지 8개 업체는 대책설명서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위반이라고 지난 업무청취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9개 업체 다 위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8개 업체가 다,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9개 업체가 다 위반한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 메모해 놨어요. 8개 업체는 위반했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설계설명서, 조각설명서를 유심히 봤는데 그 안에 저감대책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8개 업체 공히 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 안에 저감대책설명이 충분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대책설명서를 안 넣은 겁니다. 그리고 북서향으로 한 이 업체가 북서향으로 잡아놓고 무슨 저감에 대한 대책설명서를 넣습니까? 우리 시에서 내린 지침서에 저 업체가 위반을 한 거예요. 거기는 작품이 더 잘 나오지 저감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랬습니다. 8개 업체는 작품 저감대책설명을 도판에 표시도 없었고 작품설계설명서에도 분명히 남서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설명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충혼탑 심사한 적이 있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춘모위원

그 때는 작품이 몇 개였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4개 작품입니다.

윤춘모위원

2003년도에는 9개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춘모위원

구 계장님이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양한 작품을 응모를 받아서 거기서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명분이죠. 위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9개 업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의명분이 그것인데 그러면 응모 위배가 되었으니까 다 탈락시키고 10개든 20개든 50개 업체한테 다 받을 있는 거 아니예요? 구 계장님이 그 기준이 많은 작품을 받을 수 있어서 거기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많은 작품이라는 기준이 몇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4개 작품이 들어왔는데 4개 작품을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의신청을 내면서 작품 변상에 대한 소송을 내겠다는 민원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9개 작품을 선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변상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또 27명이나 되는 조각가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라도 못 해줄 망정 다 실격처리하기에는 제가 책임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작품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분들이 어떠한 작품을 냈든, 조금 위반된 작품이 있지만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구요. 13개 업체가 응모를 했다가 9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두 개 업체는 나중에 시간초과로 해서 접수를 안 받았지만 그 정도되면 대다수의 많은 업체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구 계장님 생각이 옳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맹점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해가지고 어느 한 작품이 선정이 되고 많은 작품이 탈락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계장님이 다 인정을 하셨지만 지금 향배문제라든가 테두리선이라든가 이 모든 작품이 응모요령에 다 위반을 했고 원칙적으로 심의를 거칠 수 없는 작품들이에요, 인정하시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춘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서 어느 한 작품이 선정이 되었고 탈락된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것이 구 계장님이 모든 것을 다 임의로 유권해석을 해버리셨어요.

최화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구 계장님! 일반적으로 이 작품을 공모할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집을 짓는데 발주하는 주인이 나는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설계를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 계장님이 설계사라면 발주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남쪽으로 하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남쪽으로 하면서,

최화영위원장

그런데 굳이 남서향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서향으로 된 사람이 왜 당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응모요령서에 남서향으로 하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남서향으로 배치를 하되, 남서향은 작품을 구상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설명을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개 업체가 대책설명을 하면서 좋은 작품을 내겠다고 한 것이 북서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개 업체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히 이것은 똑같이 위반을 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어떠한 작품을 실격을 못 시켰습니다.

최화영위원장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발주자가 그렇게 방향을 정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온 사람이 당선되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북서향으로 했던 작품이 당선되기까지의 잘못은 국장님이 아까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모지침에 위배된 부분을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북서향으로 작품이 당선되기까지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신 거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제 행정행위에 대한 것은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중요한 부분은 계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몰아친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잘못한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란 얘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아까 분명히 시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총공사비가 80억이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전에 제가 업무청취 때 조각이 얼마 조경이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실시용역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그런데 업체사업설명회 때 조각이 약 40억에서 50억 나머지가 토목 등 입니다라고 사업설명회 때 담당님께서 하셨죠?

「과장님이 이야기했지」하는 위원 있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왜 하셔놓고 안 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신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청취 때는 분명히 그런 계획이 시행 설계 용역이 나와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잘못하셨죠?
착각하셨습니까?
업무청취였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충탑이전건립이 조각이 40억에서 50억이에요. 전체 사업비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 중에서 조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런데 실지 조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몇 명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추천받아서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하신 실지 조각가가 몇 분이십니까?
세 분입니다. 세 분. 전문가가 세 분이고, 아무 전문성도 없는 우리 성남지부한국민예총에서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이유는 또 뭡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심사위원 열다섯 분 중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현충탑이 세워지는 경위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국영령들을 위해서 어떤 숭고한 정신을 저희 후손들이 받들고 기리기 위해서 현충탑을 우리가 설립을 하는 건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각에 대해서, 조경에 대해서, 토목에 대해서 비전문가이더라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여기에 계신 미망인협회나 유족인협회예요.
저분들이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까?
미망인협회에서는 들어갔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차피 비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꼭 들어가야 할 단체를 배제시켰던 부분을 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하고 싶어요.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간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0억 중에서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얘기입니다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80억 중에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유철식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그래요.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현충탑이전건립에 좀 전에 담당께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우리 최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일방적이 아닙니다. 묻는 거예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담당자가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 국장님! 말씀을 정정해 주십시오. 제가 일방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까, 아니면 특위위원으로서 질문해야 할 사항을 질문한 겁니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예.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도에 보면 시책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시책보전금에서 보면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길

최윤길위원

돼 있죠?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십시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수원에서 현충탑 이전 건립하는 것 아시죠?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수원의 현충탑이전건립의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원이 총 공사비가 27억입니다. 27억에 우리하고 똑같이 이전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는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도 있을 수가 있는데 수원에서는 도비를 7억 9,000만원을 1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설립 추진 중입니다. 수원하고 성남시하고는 같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을 신청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기로 하십시다. 이 부분은 할 수 있으면 체크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으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최화영위원장

그거와 더불어 국장님! 계장님 나오시기 전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충탑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전사하신 분들 산화하신 분들을 위령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 위원장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것은 도비만 받아서도 안 되고 국가에서 당연히 돈 받아가지고 해야만이 의미가 더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비만 들여가지고, 물론 돈이야 똑같은 돈이겠지만 뜻이 국가를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을 위한 위령탑 아닙니까. 그럼 국비도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수원에서는 총 27억 공사비 중에서 도비 7억 9,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시비 19억 1,000만원으로 실시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대전에서 이전건립에 총사업비 62억 중에서 국비 14억 지원 받았고 시비 48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도비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는 국비를 14억 지원 받았고 수원에는 도비를 7억 9,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럼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된다라는 사항이에요. 그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응모지침서상에 우리가 제출된 설계설명서나 조각설명서나 응모제출서에 위배된 사항을 지금부터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설명서 작성요령 1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란에 보면 제일 밑에 사용문자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어 표기가 곤란할 때만 영어를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표시가 곤란하지 않으면 영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 당선된 작품을 한 가지만 봅시다. 이 부분이 설계설명서 맞죠?
여기에 보면 목차에 전부다 괄호 열고 영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 부분은 계장님! 지금 여기 5페이지에 설명하는 것은 제출설계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설계도서가 뭡니까? 이게 설계도서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설계설명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출설계도서라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설계설명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서하고 제출도서하고 구분이 안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잘못됐죠? 분명히 응모지침에 이 부분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설명서를 보면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겉표지는 같은 종이로 하고 겉표지와 속지는 같은 종이로 여기 재질형에 A4전자복사용지 PPC를 사용하라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설계설명서나 조각설명서에 업체별로 재질이 다 틀리죠?
쉽게 구분할 수도 있는 거죠?
빳빳한 이게 무슨 종이입니까?
이런 종이로 우리는 설계설명서를 넣었다 이렇게 사전에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이것도 업무지침상에 위배된 거죠?
왜 받아주셨어요?
위배된 거죠?
지금 건화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체 다가 우리 응모지침서에 분명히 위배된 거죠?
예, 좋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인정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편집에 용지여백란이 있습니다. 용지여백이라는 것은 용지 안에 글씨 내용이 들어가는 여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쪽 아래쪽으로 15미리만 떼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측으로는 20미리 떼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 업체가 그것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그럼 그것도 응모지침에 위배된 거죠?
다 실격 처리될 요인이 되네요?
그런데 왜 안 시켰어요?
알았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설계도서 제출요령에 보면 제가 지금 잘못된 점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4페이지를 보면 A4 설계설명서나 조각설명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설명서는 A4용지를 종이로 전면에만 사용하고 표지를 포함한 20장 내외입니다. 표지를 포함한 20장 내외. 20장 내외라는 것은 20장이 오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외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외면 오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장 내외,

이형만위원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20장 내외면 저는 20장 안쪽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면 20장 내외라면 몇 장 정도가 오버되는 게 적정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그러면 20장 내외면 100장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게 애매한 설계설명서를 공무지침서를 내는 이런 형태가 어디 있는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장을 얘기하는 거지,
좋아요. 계장님이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20장 플러스 마이너스 한 장, 20장 플러스 마이너스 두 장 이렇게 공무지침을 내리던가, 내외라면 여기에 보면 설계설명서 27장 된 데도 있고 19장 된데도 있고 잘 지킨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설계설명서라는 것은 심사위원들한테 자기네 작품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설계설명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규정을 안 두면 여러 장을 30장, 40장을 한 업체는 설명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 만큼 어떤 부분을 안고 가는 거라고요. 이런 업무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게 인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계장님! 응모지침서를 내리지 말아야죠. 당신들 해가지고 와라 우리가 보고 확인하겠다 이렇게,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여기 서약서에 보면 왜 이런 것을 그것을 중요시 안 여겼다면 업체들 서약서 아시죠. 서약서에 왜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 안 여겼다면 응모자 서약서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설계용역 과업 중이라도 적발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시에서 해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이것은 왜 받으셨어요?
허위 기재를 얘기했어요.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기재라는 것은 응모요령을 위반했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에게 작품 설명을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다면 지금 설계도서 작성요령을 보게 되면 도면에는 방위 축적 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이 지금 성남시에서는 남서향을 지향했죠?
그런데 이 작품 설계도면만 봐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남서향인지 북서향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최우수작을 보게 되면 방향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요. 앞에 펴 있는 것 보시라고요. 어떤 것을 심사위원들한테 보여드린 겁니까?
보통 일반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설계도면을 보지 그것을 안 본다고요.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공히 다 해야지 왜 된 게 있고 안된 게 있고 그래요?
그 3개 전부 다가 방향 표시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심사위원들이 그나마 방향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지 시에서는 남서향을 지향하면서 지금 가장 심사위원들 머리에 남을 수 있는 그 작품에는 방향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저게 북서향인지 남서향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그냥 봐가지고 괜찮은 것만,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작품을 봤을 때 방향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작품, 작성요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작품 같은 게 최우수작에 선정이 됐다고요.
그것은 담당자 생각이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그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담당자 생각이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리고 이 작품설명서를 보게 되면 칼라사진이 한 매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거의 다 위배를 했어요. 지킨 업체도,
우수작 같은 경우 위배를 보게 되면 칼라작품으로 도배를 해놓았어요.
이런 것도 우수작으로 선정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다 문제가 있는 작품들이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선정 대상에 올랐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애당초 심사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심사였습니다. 이 자체는.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성남시에 있는 대학인 신구대학하고 동서울대학에 심사위원들 추천을 의뢰했잖아요. 그런데 경원대는 왜 빠졌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확인할 게 있는데요. 앞서 확인한 부분들은 본 위원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응모자격에 보면 지금 당선작 이기문 작가의 특선 이상 내지는 최우수 부분 확인이 지금 서류상으로 보니까 수상실적확인서하고 또 중앙일보문화사업에서 증명서 내준 것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제9회 중앙미술대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1987년 6월 13일에서 23일에 이루어진 날짜하고 여기 미술협회에서 수상실적확인서에 나온 86년도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거 검증해봤습니까?
다시 받은 확인서가 어디 있습니까? (직원 직접 가서 설명)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중앙일보문화사하고 중앙일보문화사업하고 이 회사 명이 다릅니까?
아니, 지금 확인자 양승용, 대표이사가 양승용인데 (주)중앙일보문화사에서 주최한 것인지 중앙일보사에서 주최한 것인지 주최하고 해당 회사명하고 주최를 한 곳이 명확하게 중앙일보사입니까, 중앙일보문화사입니까?
중앙일보신문사죠?
신문사의 신문명이 중앙일보인데 그 (주)중앙일보문화사에서 주최한 거죠?
그런데 중앙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지금 제2회 중앙미술대전에서 87년 6월 13일에서 6월 23일에 개최한 내용에 작품의 흔적 86-2번 이 대상이 왜 일치하지 않느냐 이거죠. 미술협회에서 내놓은 것하고. 응모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자인지 아닌 지도 확인도 안 하고 이것을 심사대상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이거 알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87년도에 돼 있는 건데 미술협회에서 별첨자료로 이기문 작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87년도에 한 것이 지금 같은 사단법인 미술협회에서 수상실적확인서를 내놨던 것이 일시가 1986년으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응모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일시가 틀리지 않습니까. 개최년도가 86년 제9회 때고 여기는 87년도이고.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가 이렇게 근거가 나타나요. 지금 조각의 경력이 있고 아래 자격중 하나 이상의 충족된 자 중에 지금 공인된 전국 규모의 미술대전에서 특선 이상의 수상경력자로 인정을 지금 접수받을 당시에 했다라고 해서 그 한 가지죠? 딱 하나. 다른 경력사항에는 대상이나 특선 받은 적 없죠?
그럼 건화엔지니어링에 속한 작가의 경력에 보니까 여기 응모규정에도 이러한 응모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거나,
실격 사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접수 당사자는 이 작품 수상실적의 일시가 1년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직접 수기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앙일보문화사에서 다른 것은 다 워드를 쳤는데 일시만 수기로 표기했는데 이것을 전화상으로 확인해서 여기에서 수기한 것인지, 보내올 당시에 접수할 당시에 일시가 빠져있어서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했는데 그 경력에 나와 있는 이기문 작가의 경력이 87년도하고 일치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게 응모자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작가가 응모했다라고 의혹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집행부에서는 전국 규모의 미술대전에 갈음하는 중앙일보사에서 개최한 그 공인된 기관에서 했다라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판단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판단을 했는데 중앙일보에서 했던 부분들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미술협회에서 보내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했다는 거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거 인정하시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일치하지 않는지는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잘못된 거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확인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대단히 응모자격에 중요한 문제인데 확인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최화영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이 중대한 결격사유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장

지금 바로 확인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은 허위로 같은 조각가협회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아니면 중앙일보사에서 부탁을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화영위원장

이거 지금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작가를 미술협회에 알아봐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알아봐주세요.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화영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관근

지관근위원

이해를 아직 못했습니다. 중앙일보사에 당장 확인이 안 되면 같은 2003년 2월 11일날 수상실적 확인서가 입상경력증명서하고 수상실적확인서가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실적 확인서와 증명서가 같은 날짜에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술대전 일시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해명서를 내일까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장

확인되셨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확인 후에 다시,

최화영위원장

다시 질의하시겠죠?
관근

지관근위원

예.

최화영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미라

김미라위원

김미라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담당 계장님께 국장님이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현충탑이 80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문화복지국에서도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데 보통 40억에서 50억 정도 드는 시설을 두 개나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특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공정하게 공모를 한 이유가 정말 다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공정하게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좋은 작품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함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그리고 형평성있게 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이러한 조사특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공정하게 그리고 어떤 외압이나 외부의 로비없이, 검은의혹 없이 정말 만천하에 공개했을 때 정말 공정하게 이뤄졌다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되려면 저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제도나 아니면 심사위원회 심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외부의 외압이 없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장님께서도 공모기준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계속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왜 공모기준을 어겼는데, 저번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접수를,
미라

김미라위원

예, 공모기준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접수를 받았는지,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기준을 접수를 할 때는 공모기준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기준이 어긋났다고 해서 그 접수를 거절하게 되면 민원서류를 거절하는 사유를 민원인한테 전달하고 내부처리가 있어야만이 거절하는 사유가 되는데 이것은 작품응모신청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작품신청 미리 받은 것입니다. 미리 받았을 때 어떠어떠한 서류를 미리 제출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제출부수만 맞으면 일단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격사항은 그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지 접수하는 날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절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포장된 채로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봉을 하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되면 외부에 알려지게 되어서 로비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잘못 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하고 시의원은 5월 19일날 추천했습니다. 심사일이 20일인데 오후 4시에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리고 외부인사들은 며칠날 한 거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16일날 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첨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추첨한 명단은 저하고 실무자밖에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봉투에 넣고 입회한 7개 업체가 서명을 다 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기밀함에 보관했고요,
미라

김미라위원

업체들도 알 수가 없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없습니다. 누가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6일이면 17일, 18일, 19일 하면 3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 공무원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둬서 추첨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날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요, 17일날이 토요일날입니다. 토요일은 제출한 업체가 거의 토요휴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9일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7일날 휴무였고요, 모든 심사위원들 확정지을 계획이 16일날 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기본방침에 의해서 16일날 전문위원들을 추첨했고요, 19일날 비전문가들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 사유에 의해서 19일날 하게 됐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19일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그러한 관급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관례에 의해서 4일 전이나 3일 전에 추첨을 합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것은 일반 입찰하고는 다르고요, 입찰은 어떠한 입찰기간에, 날짜에 와서 그날 와서 응찰하고 접수를 하고 그날 개봉을 하고 다 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왜 이 현충탑 관련해서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이것은 심사위원을 삼배수 27명 중에서 누구를 심사할 것인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아니, 성남시민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이뤄져야 공정하게 이뤄지고 외부에 공개했을 때도 의심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집해우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제가 16일날 하고 19일날 두 번에 한 사유에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말씀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원칙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래야 이런 조사특위가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는지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저는 외부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게 의심이 되고 일어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원칙을 세우셔서 다른 관급 공사와 똑같이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80억 공사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두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거기에 채점, 그래서 제가 이런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남서향에 대해서 이 회의록에도 보니까 그 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하면서 구두로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채점표에 그것에 대해서 감점처리라든지 아니면 기준을 어겼을 때 수정을 하지 못한다면 감점이 되는 감점도 없습니다. 채점표를 보니까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1등부터 9등까지 점수를 매기는 수준에서 처음에는 1차 탈락, 2차 탈락 해서 마지막 4개가 선정이 되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업체가 선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것이라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른 채점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더니 다른 배점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 배점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제가 제안설명할 때 우선 1안으로 점수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득표제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점수제로 했을 경우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세분화해서 작품 설계설명서를 보면 충분히 점수 배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두 개 안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득표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득표제로 갔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출하신 것이 점수제 맞나요?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전문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과 연관이 되신 민간단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정하게 되려면 오히려 점수제가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강제사항으로 둬서 하게끔 해야지만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안을 제시를 해서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탄력적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두 가지 안을 제시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남서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항목에 넣어서 남서향일 때 감점표시를 하고 그리고 공모지침을 어겼을 때 감점표시를 하고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더 점수를 많이 줘서 평균점수를 내서 하는 게 더 공정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 시험을 봐도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는데 이 80억 관급공사에 그런 것을 표시 안 하고 순위로 매기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더 로비의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집행부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구상이라든지 작품의 안전성, 작품성 이런 것들을 점수화 해서 계량화하도록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1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안으로 안을 넣은 것입니다. 원래 1안, 2안으로 올릴 때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을 1안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놨는데 그렇게 됐다면 전문가분들이 향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겠죠.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작품구상이라든지 작품성이 됐을텐데 그렇게 안 하고 주관성이 없이 객관적으로 가다보니까 2안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도 뭐라고 할까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담당실무자 계장으로서는,
미라

김미라위원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이고 국장님께서도 문화복지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면 기준을 세우셔서 이번 선례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마치겠습니다.

최화영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김미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결론을 내리자면 심사공정성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심사위원들이 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심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한 것은 여기에 나타나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성남시에서 그랬던 흔적은 없습니다.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고. 김미라 위원님 말씀대로 첫번째 사항이 앞으로 사회복지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를 해서 미리 선정위원들 해서 자료를 줘서 충분하게 검토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능하면 공정성, 이런 것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기 때문에 80억이면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일날, 20일날 가능하면 아까 여러 가지 이유는 압니다. 알지만 20일, 당일날 새벽에 업체들 모아서 추천해서 그날 1순위, 2순위 정해서 전화하고 확정해서 했더라면 앞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김미라 위원님 의견이고 아까 1안으로 점수제로 가자고 하는 것을 모국장께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1안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2안으로 갔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김미라 위원 의견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향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사회복지위원회, 문화복지국에서 할 때는 국장님께서 참조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사업시행부서 지정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확보·집행, 현상공모 및 작품선정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준공까지 공원관리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게 되지 않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왜냐하면 공원지역이고 공원에 토목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술부서고요, 공사는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했고요, 거기서 공사 감독, 설계 이것은 다 하고 예산 추산 및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공사만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모든 것은 사회복지과,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하는 거네.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래서 작년 2001년도에는 현상공모도 공원관리과에서 하라고 공원관리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했을 때는 선정이 안 됐고 그것이 방침이 바뀌면서 사회복지과로 온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공사만 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지침은 사회복지과에서,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예산이 저희한테 세워져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계속 관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시설비가 저희한테 세워져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 관장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화영위원장

이제 마지막 정리를 조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잘못하신 부분을 바로 인식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저희가 특위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인정해줘서 바로 잡을 수 있는, 현충탑 건립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특위가 지향하는 쪽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쪽으로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충탑 건립하는 선정된 부지 산 뒷편에 쌀바위가 있는 거 아시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쌀바위의 전설을 아십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쌀바위가 있는 것만 현장확인할 때,
윤길

최윤길위원

부지가 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 아십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부지는 그 앞쪽, 그러니까 더 지나서 움푹 들어간 지역에 하려고 부지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묘지같은 것들이 많아서 부득이 이쪽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쌀바위 전설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쌀바위가 왜 중요한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쌀바위의 전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현충탑 건립을 남서향으로 하게 되면 바로 우측, 남동쪽으로 쌀바위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남서향으로 잡았을 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남서향으로 현충탑이 건립이 되면 쌀바위는 거기서 훼손이 안 되요. 그 동네 사람들이, 성남 전체 주민들이 쌀바위의 전설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를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쌀바위의 전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골 동네에서 옛날에 못살 때 할머니가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쌀이 궁하고 끼니가 없을 때 그 쌀바위에서 정성기도를 드렸더니 어느날부터 그 쌀바위에서 하루 먹을 양식이 매일 거기서 나왔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나오게 빌었더니 그 이후로는 더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쪽 동네 주민들의 정서에 쌀바위가 없어져서 정서가 훼손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서, 쌀바위 전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거기에 북상으로 현충탑이 건립이 되면 이 쌀바위의 전설도 같이 묻어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상이 안 된다는 주장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국장님은 그거 아십니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 말이 맞죠?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최화영위원장

작품이 북서향으로 되면 그게 없어집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리고 제가 북서향으로 현충탑이 건립이 되면 우리나라, 우리 국민, 대한민국 정서상에 안 맞는 이유를 계장님 들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변이 없어서 메모해놓은 것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전통제례는 북향으로 제를 지내는 것이 통념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우리 집행부가 남서쪽으로 현충탑 향배를 잡으라고 한 것은 현장상황을 고려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장 최적의 배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최적의 배치라고 생각했느냐면 남서향으로 향배를 잡아주면 우리가 전통 제례의 북향으로 제례를 지내는 것처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예를 올리게 됩니다. 현충탑을 보고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게 우리나라 전통제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남서향으로 건립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북서향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예정작은 북서향으로 향배를 정하면 사람들이 다 남동쪽으로 보게 되죠. 여기서 저쪽 남동쪽으로 보게 되죠? 남동쪽으로 제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제를 지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계장님 맞죠? 이해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일광사에서는, 일본에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를 지내는 게 지금 우리가 북서향으로 건립이 되면 북서향으로 제를 지내는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죠? 그래서 현충탑의 북서향 배치는 일본쪽을 향해서 절하는 우리 시민들이 예를 표하는 기이한 현상으로 일제에 항거하던 순국선열들을 모독하는 배치입니다. 몰랐으면 지금 다시 제대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북서향으로 안 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순국선열들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 현충탑이 그대로 지내면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현충탑 이전부지 중앙에서 볼 때 부지의 남동쪽에 위치하는 쌀바위는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전설로 전해져내려오는 지역민간신앙의 명소로 당선작과 같은 규모와 축으로 북서향 배치가 되면 부지여건상 쌀바위가 헤손이 되거나 쌀바위가 탑 뒷쪽에, 만약에 훼손이 안 됐을 때 탑 뒷쪽으로 가려지게 되고 쌀바위를 향해 정성을 드리는, 현충탑을 향해서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위치가. 이상의 우리 국민의 통념상 우리 정서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남서향으로 정한 향배는 최적의 배치라고 생각이 되기에 본 위원은 북서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 응모지침요령이나 설계도서 작성요령 위반을 했던 사항을 아까 시인을 다 받았습니다. 다섯 가지인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배에 대한 응모요령위반은 분명히 했다고 아까 시인하셨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서 고유번호 ㎜수 안 띄운 거, 테두리 장식한 거, 설계도서 작성요령 위반했다는 거 분명히 인정하셨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테두리 부분은 제가 아까 인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윤길

최윤길위원

테두리 부분은 특위위원들께서 그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설명서에 영문을 표기하지 말라는 설계설명서 작성요령 위반했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속지와 겉지가 틀린, 속지와 겉지를 같이 하라는 설계설명서 작성요령에 틀린 부분 인정하셨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종이 재질을 전자복사용지 A4용지에다 하라는 설계설명서 작성요령 위반한 거 인정하셨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용지여백을 상하단에 1.5㎜씩 20㎜씩 띄우라는 설계설명서 작성요령 위반한 거 인정하셨죠?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 모든 사항을 위반한 작품들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원천무용화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현충탑 방향이 북서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남서향으로 잡을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도 다 같이 묻는 겁니다.
종희

구종희교통기획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품응모요령서에 성남시에서 작품이 최우수작 성남시에 지적소유권이 있으며 작품을 설계 시공하면서 변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들이 설계가 변경되어서 설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남서향으로 한다라는 것을,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최화영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최윤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하면 어차피 이 문제점을 다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고, 오늘은 공무원들에 대한 증인심문이니까 내일 우리 업체들도 증인심문받고 최종 결론 내릴 때,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유철식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봤듯이 다른 설계도서 작성 요령이라든가 설계설명서 작성요령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특위가 구성된 어떠한 취지의 중요한 부분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보다도 향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향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지금 북서향으로 잘못 응모지침서상에 위배가 돼서 들어와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북서향으로 돼 있는 현충탑 향배를 남서향으로 잡으실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제가 여러 특위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현충탑 선정을 함에 있어 아홉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과연 우리 선정된 업체가 그렇게 작품성이 떨어졌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가가 기준미달인 작가가 이 현충탑을 작성을 했는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실하지 않은 업체 부실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가 하는 것, 그 이외에 저희 시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가 하는 부분, 그 이외에 작품의 공정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품의 공정성은 다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실무선에서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작품을 결격시키기 위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냐 하는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최윤길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전해오는 그런 풍속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그 지역은 반드시 남서향이어야만 한다 하는 것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고 또 과학적으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쌀바위를 보전하면서 현충탑을 설치하는데 현충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령들이 모셔져 있는 탑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고대 풍속 또는 내려오는 미신 같은 그런 것에 대한 귀속은 받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모든 작품들이 남서향으로 작품을 제출을 했고 최우수작품이 된 작품만 북서향으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견을 들어서 북서향이 적절치 않고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이 작품내용이 하자가 있지 않는 한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된 지가 지난 정례회 때 이게 구성이 됐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도 관심없게 지금까지 오셨다는 그 대답으로밖에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화영위원장

그것은 안 되고요.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여기 특위에서는 조사하는 자리이지, 작품성 작가수준 특별한 문제점이 있느냐라는 것을 국장님이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이형만위원

요청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이런 회의석상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발언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미망인협회하고 유족회협회 회장님들 두 분하고 회원님들 오셨는데, 사실 현충탑이 저 분들을 위해서 건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미망인협회장님의 미망인이라면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이 미망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망인협회 회장님의 의견을 잠깐 듣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화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을 상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조사특위의 목적이 이러한 것을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의견 청취도 필요하거든요. 속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기록에 남길 필요성이 있어요.

최화영위원장

일단 정회를 하고 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취를 해봅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제5차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가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