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성남시의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108회 정례회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인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특위를 담당해왔던 윤병세 씨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승진을 하여 고등동 사무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중원구 총무과에 근무하는 서흥복 씨가 본 특위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서흥복 씨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에서 근무하던 서흥복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다음은 윤병세 씨도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별 대과없이 승진해서 가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말씀을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남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하고 내실있는 조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에따른세부일정작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먼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 활동에 따른 세부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하계휴가가 겹치므로 조사활동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일정을 검토해 본 바,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1차로 위원님들께서 특위활동계획서 의결 시 결정하신 대로 총무, 경리, 공단 기본업무에 대하여 조사하시어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활동에 대한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문제점을 도출시킨 다음 증인 참고인 출석대상자를 선정한 후 특위활동을 진행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일정이 촉박할 경우 일정을 조금 늦춰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9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추석연휴가 있어 활동을 못 하게 되므로 9월 임시회 시 최종 결과보고를 할 수 없게 되면 조사활동을 중간보고를 하여 기간을 연장하여야할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고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 건 한 건 짚고 넘어가지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기존 소관 업무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매년 받은 바 있지만 지금 조사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세 분씩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간단하게라도 받아야만 저희가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날짜를 28일부터 10일간 사이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 휴가기간하고 겹치게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받으시되 일단 각 파트별로 담당자가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이사장으로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세부보고를 받으실 겁니까?

업무보고는 어차피 이사장이 와서 총괄적인 보고를 한 후에 분야별로 보고를 해야지, 아마 이사장이 전체적인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의회 보고 받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이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할 때 특히 중요한 부분, 인사부분이라든가 또 공단계획업무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사장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총 책임자로서의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냥 보통 때처럼 나와서 대충적인 발언하고 그 다음에 각 과장들이라든가 담당자로 하여금 대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끔 하자고 분명히 얘기 나올텐데, 그 부분은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사장으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상세하고 자기의 투철한 경영마인드를 포함한 그런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보고하게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때 전체적인 것을 하겠지만 이번 업무보고는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세부적으로 우리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사장이 증인출석을 할 때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이번 업무보고는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날짜를 우리가 휴가 가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 날짜와 전체적인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협의) 그러면 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2003년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 저희가 조사 및 자료수집 일정을 잡고 그 다음에 8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4일간 업무보고와 조사자료 취합 및 토론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에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잠정적으로 증인 출석 및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한테 제출된 조사자료에 대하여 전부 다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특위와 관련된 자료만 가지고 조사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들이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실제 아까 조사냐, 감사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복합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한 군데 지정을 해놓게 되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위를 하는 부분들은 이순영 관리이사가 그만 두고 나갔다, 나중에 이사장이 그만 두고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실제로 인사조직 불합리한 부분들하고 시설관리공단 제도 자체부터 잘못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시정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가 잘 했고 잘못 됐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복합적으로 어쨌든 조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해봤었지만 이것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해서 우리 지 위원 말씀대로 1번 자료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2번 자료 .......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요구였지, 이것 중심의 조사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인사였다고 봅니다. 인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밑에 세부에서 이런 입찰이나 기타 운영이나 이런 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조사특위의 결정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파행운영이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출을 하는데 법률과정을 거치지 못 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 이사장을 선출할 적에는 본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닌 전문,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서 진짜 전문경영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그것을 조사결과보고로 해서 집행부에 강요를 해놔야 후임 관리이사나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출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결과보고를 해버리면 다음에 하겠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2004년도 예산작업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얼른 여기 위탁업무라든지 정규직 비정규직 해가지고 이것을 규정을 해주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각 과에서 예산 수립하는 과정이 아마 9월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9월 전에 정리를 해줘야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워서 그것이 의회로 송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우리의 조사특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만약에 사후약방문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조사로 가되 감사성격의 업무도 충분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위주로 가서 조사가 되게 되면 나무는 볼 수 있는데 숲은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조사를 하되 조사의 필요에 의해서는 충분히 감사성격의 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로 주로 가고 그 조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성격으로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보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으니까 상임위의 몫이, 바로 이것 끝난 다음에 10월에 각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몫도 남겨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무조건 다 조사를 하고 이러다보면 우리 특위가 다른 의원들에 대한, 잘못 하면 월권행위에 의한 질타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서른다섯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순번대로 쭉 내려가면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될 부분만 체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사도 하고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처럼 대안이나 어떠한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서 관철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목록을 쭉 훑어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서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인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나오니까 지금 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게 되다 보면 감사성 있는 것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감사는 빼자 하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물론 압니다. 그렇게 가다보면 또 감사성 질의도 할 수 있고 감사문제도 대두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료요구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자료검토를 하다보면 또 추가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때마다 자료제출을, 그 때는 휴가중이고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전문위원한테, 우리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안 계시더라도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 도착하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특위를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쭉 순번을 읽어가면서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하자 하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자료요구 한 것 있으니까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가되 목적은 우리가 조사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보면 이런 감사성 질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뭐냐?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공기업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사기업 쪽, 이사장 전에 이런 것이 문제되다 보니까 항상 말썽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하면 틀이 나오면 이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할 때 이것이 의회에서, 어디에서인가는 통제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밖에 없거든.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다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주 엉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회에서 통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운영조례로 다 올려서 그런 큰 틀은 조례로 묶어버리자 이거지요. 그래서 통제기능을 만들자.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 김유석 위원님.

위원님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는 경리분야니까 유철식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이 쪽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고 나머지는 공통이니까 다 보고, 그래서 나머지 서른다섯 가지 자료 중에서 위원님들이 '아, 나는 6번 자료 8번 자료를 좀 더 봐야 되는구나' 하고 정리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사로 가자, 감사로 가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규정집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 열두 분이 다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결과 이 부분은 총무분야 같아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하다 보면 정작 내 분야는 어설프게 보고 다른 분야를 내가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정한다고 한다면 2번은 총무분야에 대해서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3번은 지적사항이니 총무분야 대충 이런데, 그렇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단지 분야를 맡았으면 그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조항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분야별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본인이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목조목 따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 위원님!

의견만 낸 것이니까요, 동의안이 아니니까요.

장 위원님 안을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다른 뜻으로 얘기하니까 장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이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그것을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김기명 위원님하고도 사적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총무분야에 계신 우리 다섯 분 위원님들이 사전에 봐서, 제가 사실 이것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빠진 자료가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흔한 가지나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를 보다보니까 정작에 빠진 자료가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래서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영희 위원님은 포괄적으로 다 보고 처리하자는 안이고 장윤영 위원님은,

자기 분야가 있으니까,

지적을 안 해도 아니까 그냥 한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자기가 자기 분야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활동 자료에 대하여 전부 조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지요? 우리가 요구자료는 수시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봐야될 부분만 해야 되느냐 전체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토론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고 일정을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노조측에서 특위 위원들이 매수가 됐다라고, (웃는 위원 있음) 아니, 웃을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덟 명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아니, 어디에 매수됐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명예입니다. 만약에 근거가 있는 것이면 규명을 해야 되고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과를 받을 부분입니다.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의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자료에 사진집까지 나왔어요. 그것 가져와 보세요.

그것좀 돌려줘봐요. 나는 못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특위가 계속 외풍을 타게 됩니다. 언론 플레이를 누군가는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근거없이 언론에 흘렸을 경우에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우연찮게 만나게 된 사실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만남을 자제한다든지,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고, 근거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엄중히 문제를 삼아야 되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플레이를 못 하게끔,

내용을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매수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의장실에 와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도 없이,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의장님 오셔서,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장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의장을 단상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을 만나서 진위를 알아서 재발방지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장님 방에 가셔서,

내용을 보고요,

일단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의장님이 얘기 안 한 것을 보니까 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매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중대한 사안이 아닙니까? 이것은 치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속하는 거지.

후속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우리 특위의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특히 증인 출석 시 예의를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 때도 보면 감정이 좀 격앙되다 보면 과한 발언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3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는 2003년 8월 12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