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김동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을 발부할 때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150원, 타시군은 450원을 받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입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는 작년에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 반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민방위예산 역시 이것도 작년에 쓰고 남은 세입예산 반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43페이지 민방위와 월드컵 일부 예산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사님 특별 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 4,950만원이 지원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민방위 일부 예산이 조금씩 변경되어서 삭감됐거나 좀 늘은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민방위훈련경비도 일부 보조금액이 변경되어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일부가 변경되어서 38,000원을 계상했고 민방위대원 장비 136만원이 보조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가 성산, 나포, 구암 3개 마을이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2,200만원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육성으로 5,400만원이 지원 됐기 때문에 계상했고 저희가 교육에 가서 1등을 해서 우수공무원 국외여행비 260만원이 보조되어서 세워졌습니다. 연초에 지사님의 시군 방문에 따른 경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분야는 저희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직보수도 청원경찰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었고 그에 따른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무인경비관리비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경기나 인천지역에 있는 공공청사에 좀도둑이 많습니다. 특히 시정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관공서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시는 95년도 청사 건립 당시에 중앙계단 쪽만 CCTV가 일부 시설되어 있는데 이것도 옛날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꼭 시설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저희 시와 의회와 언론인이 같이 하는 한마음대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 다른 기관들도 대개 분기 단위로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1년에 한 번쯤은 함께 화합을 다지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대회가 필요하다해서 1,0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와 214페이지, 215페이지까지는 대부분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봉급과 같이 각종 수당이라든가 보조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예비군육성과 관련해서 분대장비세트를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도비 54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08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무인경비설치비 3,500만원 계상했는데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공공청사의 도난은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은 다 세콤(SECOM)으로 해서 용역경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용역을 주지 않고 당직자가 해 왔고 또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꼭 계상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직영청소원으로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분 이것도 법정경비의 일종에 해당되겠습니다. 일시사역파트인부임으로 현재 여성공무원 약 10명이 앞으로 출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정도가 더 부족하고 출산휴가가 종전에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출산기간 동안 쓸 인건비 부족분 1,2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의료보험금도 역시 법정경비로 공무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국외여비로 저희가 작년에 교육을 가서 저희 시에서 중국어반, 영어반 등 4개 분야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외국 선진지 시찰비로 도비가 왔기 때문에 26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도 일종의 법정경비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자녀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자금을 대부해 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부족분에 대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 발급비용이 주민등록 1매당 2,950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고로 지원됐는데 국고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반기에 체전이 우리 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28개 팀 환영 플래카드 일부 600만원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470만원은 신생아 출생 축하 전보라든지 대학생 전입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무료제작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협의회와 222페이지 바르게살기와 부녀회에 대한 정액보조가 나운3동이 분동되어서 새로 생기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은 앞서 보고했던 대로 전액 도비로 또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사님 연초 순시와 관련해서 이것도 전액이 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에 395페이지 민방위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익근무요원이 2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표창과 부상을 주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가을에 한번 사기 진작책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396페이지 민방위의 날 행사와 소양강사 수당은 일부 국도비가 조금씩 조정됐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고 시범마을 훈련 경비는 성산, 나포, 구암 3개 마을에 대해서 년 3회 시범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420만원을 지원 받아서 6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중앙민방위 입교자 보상금은 국도비가 일부 변경되어서 계상하거나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민방위장비 방독면 구입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장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방독면은 98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훈련과 비상시를 대비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403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전부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해당과장 외에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21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인경비관리비로 200만원씩 6개월 동안 1,2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1억 3,968만원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무인경비관리비가 그동안 6개월이면 하반기부터 할 것 같은데 본 예산에는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1억 3,900만원은 무인경비관리비가 아니라 다른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는 무인경비관리비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200만원씩 6개월 동안 하반기를 위해서 계산하여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에는 본 예산에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것입니다.

216페이지는 앞서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번에 무인경비 CCTV를 3,500만원 들여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월 200만원 정도 필요하고 또 관리비와 시설비는 별개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무인경비가 아니라 무인경비 및 CCTV인데 그동안에는 무인경비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무인경비를 하지 않고 본청은 당직자 여섯 명이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어디에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인경비 및 CCTV가 설치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월 200만원씩 1,2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당직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당직이 그냥 순찰을 돌았습니다.

지금 당직이 순찰 도는 것하고 CCTV 무인경비하는 것하고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읍면동을 보면 들어가는 출입문 복도라든지 유리창을 연다든지 하면 세콤(SECOM)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인지가 되어서 바로 울려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5년도에 시설 할 당시 이쪽 중앙통로 계단만 일부 보이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신의 디지털 장비가 아닌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양쪽 통로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지적과 쪽 1층의 창문을 열면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농협까지 들어왔을 때에도 농협에 있는 세콤(SECOM)이 울렸기 때문에 저희가 감지해서 다행히 피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공공청사에 좀도둑이 들어오거나 도난사건이 생기면 상당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최신 시설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최근에 공공청사 도난이 빈발하기 때문에 도경과 군산경찰서 합동으로 지난달에 와서 일제점검을 했는데 이 시설을 꼭 하도록 저희한테 권장이 왔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각 관공서나 금고가 도난을 당하는 부분인데 군산도 지금 그런 부분으로 설치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 관에 도둑이 들어서 금고를 열고 큰돈은 아니더라도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는 것을 TV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본예산에 올려서 이런 부분을 해야지 6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해 버리는 경우는, 총무과에서는 세콤(SECOM)이 있는데도 그동안 세콤(SECOM)으로는 충분히 그 부분이 안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CCTV까지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본 청사는 세콤(SECOM)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콤(SECOM)에 맡긴다하더라도 기본시설비는 저희가 전부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가 몇 개월 전에 일부 과에 좀도둑이 들어온 것이 상당히 파장이 컸기 때문에 이것은 최근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등 각 지방공공청사가 계속 표적이 되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경기가 어려우니까 관공서에 들어가면 그래도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총무과에서 늦었지 않나 기 하려면 본예산에 넣어서 했다면 앞서 가는 부분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8월에 을지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단위시범훈련을 GM대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훈련과 관련한 경비로 도비 6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37페이지 역시 도비 600만원이 온 것을 저희가 8월 20일 경에 전라북도 기관단체장 민방위대장이 참관한 가운데 GM대우에서 하기 때문에 600만원 계상한 내용이고 통리대장 교육은 일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48만 5천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147페이지입니다. 교부세 확정분으로 본예산에 세운 것 외에 56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재정보전금도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당초 편성 외에 5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분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새만금문제라든가 경제특구 지정문제 또 그 외에 국가사업, 전국체전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서 시책경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본 예산때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서 10% 삭감했는데 그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의정동우회 지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에 의원님으로 활동하시다가 동우회를 구성해서 의정동우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설립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의원발의로 지원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조례는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예산운영에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예산 때 8,3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역시 삭감한 내용을 다시 올렸습니다만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산시에서 쓸 수 있는 실링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것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여러 굵직굵직한 사회단체 지원사업들이 있어서 집행하다보니까 하반기에 너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삭감된 8,300만원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채기금은 1억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통합정수장이 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약 330억원의 지방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감채기금을 삭감해서 예산재원에 활용했습니다. 204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에서 변호사 소송대행 선임료 부족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3,300만원을 법무관리소송비로 썼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1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으로 보니까 적어도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4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32억 7,500만원을 삭감하고 금년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예비비에 포함시켰는데 그것을 다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2억 7,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세출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편의상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일괄질의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할까요?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지원금에 의정동우회 지원으로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과연 이런 단체보조금을 추경에 세워 줄 만큼 그렇게 시급했는가, 군산에 다른 사업할 것이 없어서 돈이 남아서 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의정동우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최근에 의정동우회를 구성해서 지난 5월 16일에 설립이 되었다고 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도 의회에 상정하고 또 아직 개설은 하지 않았는데 설립만 5월 1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단체들이 설립한다고 비용 달라고 하면 다 주어야 합니까?

물론 그렇게 다 줄 수는 없는데,

그렇게 다 줄 수는 없는데 여기 의정동우회는 주어야 합니까? 이런 예산은 의정동우회가 정식으로 설립되고 끝나고 났을 때 본예산에서 내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저것 시급한 사업이 많은데 추경예산에 왜 세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계상 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5월16일자로 정식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지금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조례가 일부 의원님들 발의로 상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조례가 상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것은 못해도 의회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라도 거론되어서 한번 설명회라도 해서 올라와야 할 예산이지 무조건 이렇게 올라와서 세워달라면 방만한 예산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20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금 변호사 소송대행 선임료가 본예산에 3,300만원이 섰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소송 건이 11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이 부족되기 때문에 5,500만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보통 선임료는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소송 건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일반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최하 200만원으로 부가세까지 220만원부터 해서 소송가액이 높은 것은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는 몇 분입니까?

고문변호사는 네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다 선임합니까? 수임을 합니까?

예.

그러면 고문변호사 네 분에게 수임한다면 건당 200만원 부가세까지 20만원 해서 11건이면 250만원씩 잡더라도 2,500만원이나 3,000만원이면 충분한데 그동안에 3,300만원을 전반기에 수임료로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5건을 수임했는데,

5건에 3,300만원이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안 맞네요. 건당 틀리겠지만 200만원 수임료에 20만원 부가세 해서 한다는데 얼마를 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의 최하 단위가 약 22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소송가액이 높은 경우는 굉장히,

최고 높게는 수임료로 얼마를 줬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산단 공해 관계로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보내 주십시오.

예. 그런 경우는 1건에 1,65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1,650만원을 수임료로 주었다면 지방산단은 소송 건입니까?

예.

그러면 고문 변호사가 네 분인데 수임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다 똑같이 한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군산관할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응소를 서울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지방변호사로 대응하기 어려워서 이런 경우는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들도 응소가 되면 수임료부분에 대해서 각자 다 틀립니다. 능력있는 분은 수임료가 높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네 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선임을 했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이 본예산에 3,300만원이 섰다면 어느 정도 가상을 해서 한 부분인데 벌써 6개월 동안 11건에 대해서 5,500만원을 할 정도가 된다면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잘못하지 않았나, 우리 시비라고 해서 막 퍼주기 식의 이런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원칙에 의해서 예산도 수임료도 줘야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지간한 문제라면 거의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에 같이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통한다든가 우리가 권유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리한 것이 있으면 전부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변호사 선임 현황 중에 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압류처분 소 제기 부분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인데 이완용 변호사 수임료로 300만원을 썼습니다. 평상시 200만원에서 22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선임변호사들에게 너무 후하게 주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아까 200만원에서 22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1심 진행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일방적으로 200만원만 받고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또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소송수임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두말할 것 없이 좋은데 그렇게는 안되고 또 그분들은 변호사 수임기준에 의해서 수임하자고 하고,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네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전팔현 변호사님과 김귀동 변호사님, 이관용 변호사님, 신문식 변호사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변호사 선임에는 신문식 씨가 안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5건을 수임했는데 보시다시피 1건은 서울에서 변호사를 수임했고 다음에 1건은 2심에서 광주 고법에 수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호사 분이 안 돼서 광주 소재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도 되지만 사실상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광주, 서울 또 더군다나 군산 김귀동 변호사하면 손해배상 나산클래프 익사 사건 이런 부분은 어떻게 550만원이라는 액수가 됐습니까? 고문변호사라고 생각해서 적절하게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550만원이 왜 550만원이냐면 우리에게 들어온 손해배상청구소송 액수가 고액이다 보니까 그에 맞는 소송비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1건에 200만원이 아니라 소송가액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고액의 소송이 걸린다면 수임료가 높아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부분에 수임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라 변호사협회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계약할 것 같으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래범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누구와 소송할 때 예를 들어서 액수가 크다든가 하면 변호사 선임료를 더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서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1,65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잘 연계해서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 있지만 우리가 고문변호사만 선임해 놓고 수익을 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수임료도 싸게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동석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취지가 아니고 변호사들을 보면 소송가액에 의해서 수임료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가가 있고 최저 금액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는 현재 개인 사기업체가 아니고 공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그런 기준을 두어서 우리 고문 변호사니까 소송가액이 예를 들면 10억원 미만은 300만원으로 한다든지 5억원 미만은 얼마로 한다는 식으로 변호사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내년에 본예산 하실 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즈음 국선변호인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번 하면 불과 주는 것이 10만원 정도 밖에 안 주는데 서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들이 많아서 10만원 받고도 국선변호를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변호사 시장도 변호사는 많고 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안을 그렇게 한번 내보시고 변호사 안으로 하지 말고 우리 안으로 서로 고민하고 또 같이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가 참고해서 변호사 선임할 때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 지원 풀보조인데 본예산에 2억원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부분은 파악한 줄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8,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3,300만원이 깎여서 5,000만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임의단체에는 2억원을 지원했는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35.2%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자제해서 이런 추경에는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올 수 있도록 임의단체에 양해를 시키고 해야 하는데 왜 돈을 퍼주는 식으로 계속 올리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8,300만원 예산 올려서 3,3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2억원을 세워주셔서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여러 사회단체사업을 지원하다보니까 액수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1억 8,000만원이 지원됐는데 부득이 하반기에 적어도 8,300만원은 더 있어야 하겠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깎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면서 계상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운영에도 세심을 기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에 꼭 필요한 예산만 지원되도록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억 7,935만 1천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2,064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 예산 올리면 우리 의원들이 승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예산과장께서 재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임의단체 보조는 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에 지원 해 주는 것도 저희가 세심을 기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최고 많이 나간 것이 새만금사업 성공추진범시민대회 지원으로 5,423만 7천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과는 또 다르게 5,000만원이 새만금사업지원으로 홍보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선 것 같은데 그것은 모릅니까?

새만금지역 홍보로는 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5,000만원이 지역경제과에 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에서 해양수산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추진운동 지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더라도 도에서 추진했으면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받아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3,996만 4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거 쓰겠습니까? 강한전북일등도민추진운동이 우리 군산시에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은 4층에 개소가 되어 있고,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신동소 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이 지출내역서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썼는지 풀로 돈을 줬지만 강한전북일등도민추진운동이면 도비를 가져다 해야지 이렇게 시비로 막 퍼주기 식으로 하고,

그 집행 내역은 저희들이 받고 있고 또 행정감사할 때 제출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월남에 참전한 전우회에는 225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확실하게 잘해서 해야지 능력 있는 곳은 돈을 많이 주고 능력 없는 곳은 자르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말하자면 사업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지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사의 목적하는 취지가 어느 행사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느냐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지 그냥 어느 단체나 똑같이 준다는 이런 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일 잘한 부분은 외국어고 군산유치 시민대회 지원으로 1,500만원 해 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가 잘했고 이 부분은 해 주어야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와 시장이 어떤 부분이 연결되면 좋은 곳은 돈을 퍼주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 5,400만원도 그렇고 새만금도 그렇고 보조금지원 풀 현황에 대해서 복지과, 기획예산과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뽑아서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수정예산안 끝나고 정회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회가 들어오면 웬만하면 정회를 먼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원만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소송 11건에 관한 자료 안 가져오셨죠?

가져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예비비 32억 7,529만 6천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32억 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비비는 의무적으로 1%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1%를 세워서 썼고,

당초 예산의 1% 세운 것이 얼마였습니까?

28억 6,80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회계별로 예비비를 1% 예산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를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삭감한 것이 있는데 삭감한 예산이 예비비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비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것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1%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다시 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 액수가 32억 7,500만원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액수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28억 6,800만원이 실링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1% 입니까?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1%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내역이 5,500만원 건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3,300만원이 지금 있죠?

예.

그러면 그 건까지 같이 해서 해 주었어야 하는데 왜 5,500만원에 대한 건만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건별로 금액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이 사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임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을 기준에서 볼 때 한 건 한 건 분석한 결과 한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5,500만원의 예산을 짤 때는 11건에 5,5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예측을 했으면 각 건별로 얼마씩 예측이 나와 있어야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드렸는데 참고로 이 자료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짤 때는 예측가능한 예산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다운 자료를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자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당 얼마씩 들어서 11건에 얼마 정도가 소요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은 얼마이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8,800만원에 대한 수요를 알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됩니다. 다시 가져오세요.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아까 이야기 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출한 것을 각 과별로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역서는 지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동안에 복지과에서 재향군인회에 450만원을 지원했으면 재향군인회의 어떤 부분에 무엇으로 지원했는가 하고 우리가 애향본부에 새만금사업성공추진범시민대회에 지원했으면 세부적인 사항도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서류이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할 때 위원님들께 감사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틀린데 행정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각 과별로 해서 주시고 지금은 과에서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무슨 무슨 목이 있어서 쓰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임의보조단체 2억원을 본예산에 세워 놓았는데 8,3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8,300만원을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예.

8,300만원 해 주려고 하면 지금 2억원으로 이 정도 썼는데 앞으로 기간이 6개월이 남았다는 그런 데이터(data)가 나와야 8,300만원을 해 주든 1억원을 해 주든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삭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자료가 안되니까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감사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목만 해서 총 금액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자세가 성실치 못하고 예산심의 장소에서 행정감사이야기는 무언의 반발과 비슷한데 자세 정립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8,300만원에 지금 현재 2억원이 서있기 때문에 2억 8,300만원입니다. 2억 8,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군산시 규모에 쓸 수 있도록 상급단체에서 군산은 이 정도만 쓰라는 것으로 실링이 정해진 금액입니다.

2억 8,300만원 실링이 주어진 것은 5～6년 이상 계속 더 늘어나지도 않고 2억 8,3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보조금 가지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억 8,300만원이 실링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에서 특수하게 더 나간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해봐도 관광버스로 서울도 갔다왔고 군산역 광장에서도 하고 아무리 못 들어도 몇 천만원은 여기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범추진시민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애향운동본부로 해서 추진했는데 약 5,400만원 그리고 나중에 전라북도 전체 주관으로 서울에 가서 궐기대회를 가진 바 있는데 이것은 군산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협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여기는 4,000만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큰 행사가 있어서 큰 액수가 지출이 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으로 보조가 9,400만원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한 2억 8,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새만금궐기대회에 민간적보조로 1억원이라는 돈이 나가서 하반기에 쓸 돈이 없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설명을 안 하니까 갑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못한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우리 군산에서 실시한 것이,

제가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방폐장 관련해서,

제가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린다면 방폐장 관련해서 는 저희 시 예산을,

새만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5,400만원과,

그러니까 이것이 역전에서 한 비용이고,

그게 애향운동본부로 해서 5,400만원이 지원됐고,

역전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다음에 서울대회는 4,000만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방폐장 관련해서는 우리 시 예산은 안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답변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타회계 전입금에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국외여비로 2,40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상반기에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지 출장비로 4,6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들 연수계획이 4회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의회연수도 같이 포함되어서 계획이 잡혀있어서 2,4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태 위원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짜는데 어제 과장께서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짚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하더라도 회계가 목이 틀리는데 돈을 전용해서 쓸 만큼 우리 군산시 재정이 그렇게 허약한지, 과연 예산을 짜고 나서 이틀만에 수정예산으로 올 정도로 그렇게 급박했는지, 우리 군산시 예산이 언제부터 타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함부로 전용하는지 이러한 사고발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수도사업 적자가 지금 얼마인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23억원 수돗물 값이나 깎아주자는 발상이 나옵니다. 4억원의 예산을 짰으면 4억원 예산만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어야지 뭐가 얼마나 급해서 4억원 사업 하나 가져오면서 1억원을 쓰기 위해서 1억원을 슬며시 해서 어디 다른 곳에 숨겨놓는 이런 예산을 짜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타회계 예산은 전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 하지만 그러면 예산 짜야 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317억원입니다.

수정까지 하면 330억원이 넘습니다.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타회계에서 예비비 있는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했다는 양해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50억원, 60억원 또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222억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라든지 교부세 57억원, 세외수입 25억원, 지방채 50억원 해서 222억원 입니다. 세출분야도 보면 법정경비로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32억원,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 청소 인건비도 임금이 상승되는 바람에 13억원을 부담했고 다음에 국비에서 하는 보조금사업 이것은 의무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 63억원 역시 지방채 50억원은 월명터널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50억원은 그대로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52억원 정도 규모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님들 사업이라든지 시에서 할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각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업들을 넣다보니까 가용재원이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님이나 김성곤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사항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월명터널 지방채 발행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세입세출 승인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지침을 봤는데 예전에는 지방채 승인을 하자면 확실히 의회에 승인을 받고 했는데 이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4월 10일 행자부에 그 부분의 승인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발상이 어떤 부분은 지금 의원들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너무나 우리 의회를 소외시켜 버립니다. 이런 과정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 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방채 승인의 건은 의회에 확실하게 미리 보고를 하고 또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하고 행정부와 우리 시의회가 협력해서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전문위원이었을 때는 반드시 승인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도 이것을 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느냐 했더니 행자부 지침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정된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냐 하고 말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승인을 안 받는 사항이라도 다른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또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영달 문제는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손수 발로 뛰어서 조달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 주시고 열심히 행을 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75페이지입니다. 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도비보조금 166만 8천원으로 1건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통합행정전산망(랜)회선사용료 999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정보화교육사업 보조금으로 16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인증명발급기용 등기부등본 프로그램 구입은 현재 시청과 나운2동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법원등기부등본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으로 2식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용 장비로 컴퓨터 24대분 4,200만원과 프린터 8대분 800만원, 서버통합관리 콘솔 구입은 현재 전산실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가 여러 가지로 잡다하게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검사에서 같이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와 208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추가 요원 인건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유총연맹 군산시지부 정액으로 계상된 294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시지부에는 1,200만원, 읍면동 분은 1,740만원이 정액인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 절감차원에서 10%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지부나 읍면동에서 현재 쓰는 돈이 각 읍면동에도 월 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10%가 삭감되어서 4만원이 되다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이번 추경에 꼭 좀 계상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꼭 다시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전산개발비는 현재 나운2동에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시청과 나운2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설치할 때 1대에 얼마였습니까?

1대에 2,5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나운2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운2동이 약 3,699건이고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은 950건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운2동이 시청이나 법원이 멀어서 그러는지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나운2동보다는 나운3동이 민원적으로 복잡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객이 많다면 적어도 다음 본예산에는 나운3동도 세워주십사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금인데 행정복지위원회 삭감예산 심의조서에 있기에 본 위원이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이것을 애당초 행정복지위원회에 설명하면서 다른 시군과의 비교표 자료를 안 올렸습니까?

당초 예산 때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을 10%씩 일률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아니, 이번에 추경에 할 때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시군은 정액보조로 1,200만원씩 전부하고 완주는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 시군지부가 1,200만원씩 했는데 우리만 1,080만원이면 예산편성지침에도 내시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자료를 충분히 주어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 자료는 못 드렸습니다.

이런 자료가 안 나오니까 삭감심의조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삭감해도 괜찮은 것 같으면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만 꼭 지침대로 하지만 지침기준은 이렇습니다 하는데 타시군은 전부 똑같은 금액에 그 지침에 의해서 줬는데 유달리 군산시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로 사회단체에서 비난받을 우려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세입부분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7.5%에서 27.5%까지 매각하는데 들어가는 관리비용으로 군산시 세입으로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폐구거라든지 폐도 이런 것을 관련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고 우리 군산시에 귀속되는 1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은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우리 시유재산이 폐도라든지 용도폐지가 되어서 매각해서 7,97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제경비가 순도비보조금으로 3,008만 8천원이 왔습니다. 이 돈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느라고 고생했다고 인센티브 성격의 제경비에 쓰도록 순수한 도비 3,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차량 보조사업비로 순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개스차로 바꾸는데 단가가 인상되어서 순도비로 300만원이 추가로 와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은 앞서 보조금사업과 관계된 예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순도비 인센티브로 준 3,008만 8천원을 국유재산 측량 및 평가수수료 또는 기타사무용품 구입으로 국유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 여비 등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각각 3,008만 8천원을 분산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의회에서 구암동사무소의 비좁은 현실을 감안해서 이전하도록 예산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2억 8,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구암동사무소 청사 수선과 구암동사무소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암동사무소는 현재 세풍아파트 밑에 삼거리 부근에 아주 비좁은 상태로 군산시 읍면동 사무소 중에서 가장 열악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시에 이전해 주면 좋겠다는 공문이 발송되어서 세풍아파트 옆에 붙어있는 유아원을 2억 6,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이때 매입할 때 전임 의원들께서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동사무소 이전을 목적으로 구입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물건을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매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해에 의회로부터 이것을 개·보수해서 쓰도록 6억원의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에 바로 못했는데 이유는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을 매수해야 되는데 네 가구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다시 2002년도로 2003년도로 명시이월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2억 6,000만원을 주고 세풍아파트 옆에 있는 부속건물을 샀고 다음에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철거할 수 있도록 밑에 이주비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조만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대가 조금 높아서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꼭 해 주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려 하고 다음에는 이미 2층과 3층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 개소하는데 당초에는 거기 까지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약 2억 8,8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사용되는 전기료는 년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추상적인 것이지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검토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기억을 해서 검토해 보았는데(자료검토),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4월에 징수한 2002년도 소득세할주민세가 당초 예산보다 5억 1,922만 1천원이 더 걷혀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공시지가의 32.9%를 종합토지세 적용율로 반영하던 것을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3% 인상해서 금년도에 35.9%로 인상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가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3% 인상되는 3억 1,000만원의 종합토지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평균은 36.1% 입니다. 종합토지세 과표가 인상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1억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난 6월말까지 10억 7,7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더 걷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화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100만원이 영달되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분야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8일에 세무과 직원 세 명이 증원된데 따른 수당 614만 4천원 추가 계상했고 여비도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증원된 직원 인상분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직원 증원에 따라 인상된 금액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 세외수입은 전산화사업용 컴퓨터를 앞에 말씀드린 교부세 영달된 것으로 3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근무환경개선책으로 세무과에 에어컨 1대 구입하는 비용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정성호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업무추진비 속에 직급보조비 증액분 48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증액분 450만원 해서 총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증액분 240만원, 교통비 증액분 624만원, 명절휴가비 증액분 300만원, 220페이지 연가보상비 증액분 300만원, 가계지원비 증액분 300만원 총 1,7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서 17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회현면과 성산면의 도비보조금 4,500만원씩 9,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1건입니다.

세출부분 설명해 주세요.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운영비로 기존에 5,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1,000만원 증액 신청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반경상비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와 정액급식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비보조금 9,000만원, 시비 1억 1,000만원으로 성산면과 회현면에 자치센터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월명동, 선양동, 중미동 3개소에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설했을 때에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시설비로 바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읍면이 설치가 되면서부터는 특별교부세가 아닌 도비 보조사업비로 내시가 되고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사무실 에어컨 구입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이 25건으로 17억원 정도가 올라와서 신규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은 19건 정도 되고 액수로는 58억원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롭게 할 사항이 있어서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어야 하지만 시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올해 주민자치센터를 시설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금년도에 15곳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7개소가 마무리되어 있고 현재 서수와 개정면이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보고 드린 회현, 성산과 월명동, 선양동, 중미동 3개소를 해서 5개소를 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동의 경우는 6,000만원 해서 2,600만원을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었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했고 읍면의 경우는 1억원을 계상해서 4,5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시비 5,500만원을 보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 하는 것이 7곳은 완료가 되었고 읍면지역은 서수, 개정, 회현, 성산 동지역은 월명, 선양, 중미동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지역이 6,000만원씩 3곳이면 1억 8,000만원이고 완료된 7곳은 어디입니까?

완료된 곳이 대야면, 옥서면, 흥남동,

읍면이 몇 곳이고 동은 몇 곳입니까?

면이 2곳, 동이 5곳입니다.

2003년도 현재 읍면지역은 2곳이 완료 됐고 동사무소는 5곳이 완료되었고 읍면지역이 4곳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동 지역은 3곳을 더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쭉 뽑아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03년도 할 수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주세요. 그런 것들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왜 예산이 필요한지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시설비로 3개 동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요구는 2억원을 했습니다만 1억 4,000만원 밖에 추경에 계상이 안 되어서 4,000만원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태 위원님!

국장님, 이 4,000만원의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아까 수정예산 세입 잡은 것입니다.

아까 5억원에서 넘어온 그 부분에서 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빨리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나.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문혁주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는 국도비 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으로 이것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부족분을 한전에서 보조 받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147페이지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이폐농가 융자권리금 보전 1,8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서전화사업을 하면서 주민부담금이 있는데 이주를 하게 되면 주민부담금을 국고에서 다시 반환을 해 주는 돈입니다. 다음 대야시장 설치용역비와 삼학시장 재건축용역비, 명산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조성사업 이것은 도비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변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 감해서 국고보조금에서 세운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부족분 5,200만원은 국고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명산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 대야시장 설치용역비, 삼학시장 재건축 용역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이관되어서 전부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에서 353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항만지원팀 일반운영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이 성립된 후에 항만지원팀이 생겼기 때문에 운영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우선 지역경제과 운영비로 보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항만지원팀 홍보물 제작으로 군산 국제여객선은 벤치마킹(bench- marking)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기관이나 기업체에 홍보하는데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마찬가지로 항만지원팀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대책관리 대상자료 실태조사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라든가 354쪽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업단지 항만지원사업 준비 팀에 모사전송기 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입에서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도비보조금이 국비보조금으로 전환되어서 도비에서 삭감해서 국비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시설비에서는 도비보조금을 국비보조금으로 전환시키고 시비 7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9억 2,500만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원래 9억 2,500만원을 50%로 같이 계상해야 합니다만 명산시장 주차장부지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 결과 16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만 부담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야시장설치용역도 도비와 국비가 변경되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357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원래 도비사업과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시설비에서 도비가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와 시비를 삭감해서 자체사업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상계 처리 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대명 노점상 소방설치로 지금 상가가 있는데 소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서라든가 모든 주민들 문제라든가 소방의 문제점이 있어서 소방시설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부담 20% 우리가 80% 해서 8,000만원 세웠습니다. 원래 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20%를 민자부담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발전기 연료비는 한전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9,72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전 인수인계에 따른 도서출장여비 부족분으로 이것도 한전보조금으로 인수인계에 따른 공사문제라든가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전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발전기 각종 부품구입비 2,700만원도 한전보조금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천원씩 삭감된 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지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엑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엑스포 참가 지원입니다. 원래 이것이 2003년도에 제1회로 전주에서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 주최로 10월 24일에서 28일까지 5일간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14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10개 업체가 나가는데 부스 1개에 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월명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 부지를 우리가 당초에 행자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해서 11억 6,300만원에 구) 상공회의소 자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철거비가 2억 3,300만원이 들어가고 1억 4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가설계 결과 주차장을 완전 조성하는데 약 5,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출연금으로 여기는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성 출연금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 2003년도 출연금으로 16억원을 출연해야 합니다. 본예산에 7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미반영된 9억원 중에서 인건비적인 성격을 띤 2억 5,000만원만 우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유치사업단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쓰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설립 출연금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2003년도 조성 목표액이 전라북도가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27억 5,000만원, 도비가 40억원, 시군이 15억원, 기타는 17억 5,000만원인데 우리가 올해 2억 7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서 추경에 1억 700만원을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전주시는 4억 6,9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익산시는 2억 7,2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국비내시 확정액으로 본예산에서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국고보조내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근로복지관 운영비로 1,200만원을 세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삭감되고 600만원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원래 한달에 민노총에 100만원, 한노총에 100만원 해서 200만원씩 2,400만원이 양노총에 지원되는데 비용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분으로 해서 1,200만원을 세웠는데 다시 6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50만원씩 밖에 지원이 못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제지출금도 사용잔액 반환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과장님께서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지원을 설명하실 때 군산시에 14개 업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도 아니고 국제발효식품대회인데 14개 업체를 전부 다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10개 업체만 합니다. 왜냐 하면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술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대상에서 나오는 식품제조업도 들어가고 농민농산에 있는 된장도 들어갑니다.

건강식품 아닙니까?

젓갈류 이런 것이 다 발효식품입니다.

며칠 동안이나 하는 것입니까?

5일 동안 하게 됩니다.

몇 월에 합니까?

10월 24일에서 28일까지입니다.

대기업이 나갈 때는 필요가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젓갈류 같은 영세업체나 나가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해 주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근로복지관 운영비가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근로복지관은 어디 어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근로복지관은 산북동에 1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라든가 관리비 같은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예산에 이것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전액이 삭감됐는데 다시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노총과 한노총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료나 공공요금 같은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부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기료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금을 주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보조를 해야 하는데 위탁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료를 지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관을 위탁하는데 민노총과 한노총이 아닌 제3의 어떤 기관에서 위탁을 희망할 수도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항만지원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계획은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포토세일이라고 군산항의 잇점, 여건 이런 것을 유인물로 홍보하고 컨테이너박스를 여기로 가지고 오면 다른 곳에서 운행하는 것보다도 코스트면에서 싸고 중국과 가깝다는 모든 문제를 유인물화해서 전국적으로 각 기관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추경과는 별개지만 대안을 하나 제시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역경제에 대하여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애 쓰시는 줄 압니다. 군산～청도 간 여객선 쪽에 보따리 장사들이 지금도 상당히 다니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따리 장사들이 인천 보다는 군산에 들어오기가 여건이 굉장히 힘든 모양이던데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쉬운 이야기로 마약이나 여러 가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약간 조치를 줄여주어서 그런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역경제에 굉장히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라남도 밑에 쪽으로는 중국을 왕래하려면 인천보다는 군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청도간 여객선이 처음에는 한 50명이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최고 많이 간 것이 사람이 180명 정도 그리고 컨테이너는 30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단속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천, 부산, 평택, 군산에 말하자면 보따리 장사가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현지 군산세관에서 단속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본부에서 기동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며칠 손님이 뚝 떨어졌는데 그런데 잘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6,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 서수농공단지에서 6억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원금수입은 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1억 3,8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산농공단지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3,922만원을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3,922만원을 순세계잉여금 예비비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서수농공단지로 세입부분 507페이지입니다. 1억 2,9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회계전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구농공단지로 6억원을 전출했습니다. 과오납금도 입주계약 해지로 토지매각대금 반환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7억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로 51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21페이지입니다. 산단주변마을 이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6,000만원 계상했고 공공시설 관리 전기요금 부족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5,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수농공단지 절개지 보수 및 배수로 설치 3,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전부 올린 다음에 저번 폭우에 의해서 절개지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여서 할 수 없이 수정예산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해서 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정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함양갑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9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2002년 국비 집행잔액으로 태풍 루사 축사피해복구비 집행잔액부터 농작물 재해복구비 농약대까지는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 2002년도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태풍 루사 축사피해복구 집행잔액부터 140페이지 2002년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까지 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도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농민회 기능사업비로 대야 농민회 사무실 개소로 인해서 사무기기 비품 등 기능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국비보조금으로 2003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1,843만 2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민자녀학자금으로 3,725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로 국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세부내력은 168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4,957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력을 보고 드리면 관리기공급, 친환경쌀겨 살포기, 산화이온전해수기, 논두렁조성기, 푸른들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수출기반조성사업으로 시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소아까바네 외 10종 예방사업인데 단가절하로 48만 9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예방접종 1천원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180페이지 전북쌀 포장재 지원은 EQ 온고을 사업인데 2003년도 도비내시 변경으로 1,02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곡물냉각기 제희RPC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목적 보관시설 설치 지원으로 회현RPC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관리기공급, 친환경쌀겨 살포기, 산화이온전해수기, 논두렁조성기, 푸른들가꾸기사업까지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시범단지입니다. 3,27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용 총체보리장비 지원으로 2,74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물수출기반조성사업으로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설축산피해복구비 277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4,346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사업이 도비사업 예산내시 삭감으로 27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소아까바네 외 10종이 단가절하로 15만 1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방역약품지원으로 175만 1천원이 삭감 계상됐습니다. 이상 세입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산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제역 방제지원 약품소독기 및 유류대 부족분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부터 328페이지 가계지원비까지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농어민자녀장학금 484명 수업료 인상분으로 1억 2,418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 농민회기능사업비는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 군산청정쌀 홍보사업지원비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910만원은 331페이지 일반농협 도정공장 포장재 지원사업이 군산청정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변경으로 해서 군산청정쌀 홍보 지원 사업으로 계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북쌀 포장재 지원 2,04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EQ온고을은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사업인데 EQ온고을이 각 시군에서 자체 브랜드 개발로 인해서 EQ온고을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내시 변경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곡물냉각기 지원 제희RPC 5,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시비 1,8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추경으로 요구를 했을 때에는 개인업자라 지원하기라 난해는 했습니다만 지난해 3개 RPC에서 우리 청정쌀을 1년 동안 1만 8,000개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희RPC에서 군산청정쌀을 생산하도록 한 결과 6월말 현재 6만 8,000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3.5배 정도 판매가 늘어나고 제희RPC에도 군산청정쌀을 생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군산쌀 이미지 확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실무자로서 진짜 가슴 아픈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보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회현RPC 농협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일반농협도정공장 포장재 지원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1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농산관리입니다.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로 국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리기 공급은 당초 22대에서 75대로 53대가 증액되어서 5,72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된 사항입니다. 친환경쌀겨살포기는 당초 5대인데 10대로 추가 계상되어 4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산화이온전해수기는 당초 1대였습니다만 4대로 추가 계상되어서 2,2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는 지금 농가들의 호응이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당초 11대에서 24대가 증액되어서 35대에 3,18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사업입니다. 당초 600㏊였습니다만 152㏊가 삭감이 되어서 1,700만원이 삭감 계상됐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당초 20㏊였습니다만 168.1㏊로 늘어나서 1억 1,475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친환경농업은 오리농법, 쌀겨농법, 왕우렁이, 미생물단지 등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으로 엊그제도 분당구 부녀회에서 우리 영농현장을 보고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왕우렁이농법은 도비사업과 중복으로 시비 1,800만원은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논콩 정선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논콩 심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금년에 8개 면에서 33.8㏊에 논콩을 재배했습니다. 그 중에서 24.7㏊인 70%의 논콩을 회현에서 재배했기 때문에 수확기에 가서 정선 선별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사업입니다. 국비내시 변경으로 1,843만 2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 축산행정입니다. 도서지역 순회진료약품비 및 구제역 방역약품 부족분으로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가축방역사업 소아까바네 외 10종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65만 6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조달계약 시 단가가 절하된 사항입니다. 가축질병예방접종으로 1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예산 내시변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339페이지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유지 방역약품지원으로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도비 내시변경으로 350만 2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수출기반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양축농가에 소독기 10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국도비사업으로 2,8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축산농가들 축사를 들어갈 때 검문소에 설치한 것 같이 차량이 들어가면 양쪽에서 자동으로 소독이 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피해복구비 709만 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대설은 금년도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 폭설피해를 입었던 임피 영창리에 농가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입니다. 당초 50㏊ 계획이었으나 도비 내시변경으로 35㏊로 줄어서 5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용 총체보리 장비지원 도비사업으로 5,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3개조를 이미 확보해서 금년에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도에서 자부담을 농가에게 주지 않고 축협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내년도 총체보리 사업을 할 때에 이 기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톱밥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톱밥지원사업은 어려운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총 소요의 25%를 지원할 목적인데 아직은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부터 404페이지 논농업직불제 보상까지 국비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 집행잔액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부터 409쪽, 410쪽 태풍 루사 축사피해복구비까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설명 드렸습니다.

농정과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곡물냉각기 지원에서 1,8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농촌 출신으로서 본 위원 가슴이 아픕니다. 과장님께서도 가슴이 아프다고 했는데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물냉각기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위원들의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물냉각기는 일반 개인들 도정공장이나 그런 곳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지원을 못 해 주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싸이로가 설치되어야 곡물냉각기를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식물은 봄철 싹이 틜 무렵이 되면 특히 벼는 침종 할 시기가 되면 발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쌀의 맛이 확 달라집니다. 봄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서 싹이 틔려고 하기 때문에 곡물냉각기로 싸이로 안에 있는 온도를 5℃ 이하로 낮추어 줍니다. 찬 공기를 넣어서 5℃ 이하로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발아하려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억제를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곡물냉각기 싸이로가 있는 RPC는 바로 바로 그때 도정을 하고 전년도 벼를 싸이로에 보관하는 것도 이 곡물냉각기를 사용한다면 10월 전에 가을에 추수한 밥맛하고 똑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한테 이런 것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소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RPC 3개 농협만 생산을 해서 경쟁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 나름대로 브랜드만 가지고 판매를 하다보니까 1년 동안에 판매한 것이 1만 8,000개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개인 RPC를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6월말 현재 6만 8,000개 더군다나 제희RPC에서는 한달에 평균 20㎏ 5,000여 개를 팔고 있어서 4개 RPC 공장에서 3분의 1 정도를 거기에서 감당하고 있고 농협 RPC에서 판매하는 액수는 20㎏ 1개에 43,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희RPC에서는 같은 청정쌀이라도 48,000원까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청정쌀이 품질이 좀 나쁘게 나간다고 하면 우리 전체 청정쌀 이미지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품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지금 현재 국비 지원사업으로 상한선을 2㏊까지 헥타당 50만원 2002년도에는 5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지난해에 국비로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금년에 2003년 분은 지금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0㏊까지 농림부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와 국가 재정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금년은 3㏊까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지어서 할 경우에는 모르는데 남의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지원을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실경작자한테 가야 합니다. 논 소유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논경작자에게 지불이 다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도중에 하다보니까 소유자하고 경작하는 경작자하고 서로 결탁해서 이것을 타서 반절씩 나누어 먹는 사람도 있고 경작하는 사람이 타먹으려고 하면 소작을 주지 않겠다 해서 경작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주인한테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발하고 수시로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마는 개중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경작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곡물냉각기 지원해서 1,800만원의 도비가 삭감됐는데 그러면 시비는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비 3,600만원인데 1,8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에 맞추어서 시비도 맞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어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339페이지 민간대행사업 보고에 지금 조사료 총체보리 장비 지원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축협에서 관여한다고 하셨죠?

우리 본예산에 3개소 있는 것은 직접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작목반으로 금년에 사용을 했는데 지금 여기 계상 된 것은,

세워진 사업은요?

도비사업으로 개인들에게 주면 자부담을 또 개인들이 해야 되고 보관이나 운영할 때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주기 위해서 축협이 보관도 하고 사용은 우리 수확할 때 총체보리 재배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장비지원은 우리 시에서 지명을 하지 않고 축협에서 지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관리를 축협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보리 장비 한 세트가 얼마입니까?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면 여기는 5,400만원인데,

나머지는 축협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축협에서 부담하는데 우리가 지명할 수 있도록 해야 남는데 축협에서 지명하면, 우리 시 유일한 자체 대행사업이네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보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축협에서 하고 사용은,

자부담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자부담이 40% 입니다.

자부담은 축협에서 30%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자부담을 30%를 하니까,

사용은 우리 축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장비지원은 우리 시 농정과에서 지목을 해서 장비지원이면 어떤 사람, 어떤 축산농가에 준다든지 어느 부분을 지명해야 되는데 축협에 주니까 이런 부분이 모순되어 있지 않나, 도비와 시비 가지고 하는데,

아니, 이것은 축협으로 가는데 사실 축협에서 관리를 하면 그만큼 농가부담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넘겨주는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1건으로 세입세출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8,630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은 449페이지 농어촌소득사업융자금으로 3억 8,63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어선원부등록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어선변경등록 30만원, 어업허가신청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는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2002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도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도비 사용잔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수산법위반 과태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어업위반 과징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새만금사업지속추진행사비 5,000만원, 옥도면 개야도 물량장 설치사업비 1억원, 어청도 도로 포장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억 2,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어항건설사업비 3,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3,25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어촌종합개발사업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어항건설사업비 3,900만원 감액했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69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도비증액분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공선현대화사업비 3억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4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수당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바다목장화관련추진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 업무추진비 1,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인상분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인상분도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새만금추진협의회 새만금사업지속추진행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선유도 호안도로 개설공사비 1억 7,6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343페이지도 국도비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어청도 도로포장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전용시장 주차장 및 주변 포장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전용시장 안전휀스 설치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전용시장 옥상 편의 및 전망시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용시장 간판시설 500만원입니다. 전용시장 상수도 인입공사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방파제 및 매립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산증식관련 당면 업무 일반운영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종묘운반비 목 변경해서 630만원 감액했습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비 4,65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346쪽도 국도비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관공선현대화사업비 1억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타기관 보조금 지급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제지출금 2001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부터 2002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까지는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410페이지 2001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부터 2002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까지도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사업비에서 변경 내시되어서 국비 증액분의 50%로 인상분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는 사업비의 15%인 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당초 설명 드린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 국도시비 포함된 증액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입니다. 2003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승인 사항은 잠깐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시설비로 월명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기본계획 변경용역은 90년도에 수립한 용역을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해서 현 공원 실정에 맞게 재조명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내 사유토지는 전체 면적의 48%를 차지해서 끊임없는 매입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추경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6명에 대한 6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계상된 1억원을 가지고는 기 예산 요구한 6명 중 흥남공원 전체면적의 41%를 소유하고 있는 진창갑 씨의 토지를 일부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명공원 건강지압장 조성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일반운영비로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영비로 3,7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732만 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400만그루 나무심기 당면업무추진여비 300만원, 400만그루 나무심기 재료비 5,000만원, 400만그루 나무심기 인부임 4,673만 8천원, 400만그루 나무심기 우수기관 표창시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400만그루 나무심기팀은 금년도 예산 계상이 전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시설비로 선양로 자전거도로 정비에 따른 지장 가로수 이식비 5,000만원, 월명체육관～제일고 가로수 식재비 2,130만원, 작은숲 조성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숲 조성비는 하반기 나무심기 일환으로 당초 10개소에 5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1억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장 위치로는 27호 어린이공원과 금년도 그린스쿨로 지정되어서 교육청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동초등학교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그루 나무심기용 동력전정기 구입비 48만원과 동력체인톱 구입비 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로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는 수당, 기타직보수,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는 산림관리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에서 375페이지까지 역시 조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역시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금 반환액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293페이지 작은숲 조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후반기에는 나무심기용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심기용 예산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읍면동으로부터 사업 예정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10개소에 1개 소당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소에 27호 어린이공원은 단지촌 근방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5,000만원을 들여서 숲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도록 하고 1곳은 동초등학교로써 동초등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그린스쿨로 지정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해서 운동장 내에 하는데 다만 학교측으로부터 개방한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은데 이것이 추경에까지 예산을 세워서 400만그루 나무심기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4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00만그루 나무심기 예산이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섰습니다.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400만그루 나무심기는 한푼도 안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본예산에 전혀 안 서있었습니다.

본예산에 400만그루 나무심기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 일환의 한 방법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봄에 예산 하나도 없이 해보니까 특히 읍면동에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규호 과장이 2곳을 말씀드렸는데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것이지 2곳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나오면 다른 곳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님!

291페이지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입 6명의 신청자가 6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지금 1억원 밖에 안 되어서 1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6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2003년도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32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도비보조금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6억 7,5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2003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스(SARS)관련 진료소모품 구입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방역차량 구입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험료나 각종 앰프시설 각종 안전시설 설비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법정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포보건지소 신축비 부족분 5,000만원 계상하였고 미성금성 보건지소 신축 부족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고 쌍천 이영춘 박사 추모사업 지원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선유도 전기온돌(치과,내과) 방 수리에 300만원 계상했고 연도보건지소 지붕수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차량 1대 구입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보건소 나포, 미성 개소식에 따른 행사 경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전산화사업 회선사용료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법정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406페이지와 407페이지도 국비사용잔액이고 413페이지와 414페이지는 도비 사용잔액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시설비 나포보건지소 신축비가 예산에 얼마 서있습니까?

나포보건지소 신축 공사비에 총 사업비가 4억 7,537만 4천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당초 기 예산 확보된 것이 4억 1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저희 추경부족분 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미성금성은요?

미성금성은 총 사업비가 2억 2,667만 7천원인데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1억 7,253만 5천원 이어서 저희가 부족예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공사는 시작했습니까?

공사는 계약해서 시작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법정의무경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건 라. 읍면동 소관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동별 편성내역을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호봉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이 인상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147억 3,200만원에 대비해서 5.2%가 증액된 7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읍면동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인상되어서 그에 따른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인건비 및 수당으로 3억 5,4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8,100만원,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203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개소경비 등 경상적경비로 13.3%인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센터 개소경비 등 1억 2,300만원, 나운3동 분동에 따른 운영비 1,000만원, 나운2동에서 3동으로 분동에 따른 이체분 4,100만원, 월액여비 부족분 1,000만원, 무연고 공동묘지 제초인부임 등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청사 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등 사업예산으로 1,4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자치센터 개소 경비가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곳에 어디 어디 입니까?

서수, 개정, 조촌, 경암 4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곳 평균 600만원씩 들어 갑니까?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센터 경비가 1회 사용하는데 500만원입니까?

예.

이 기금관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에 주어서 동에서,

이것은 동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따로따로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무연고 공동묘지 제초인부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연고 공동묘지가 몇 구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만 3,684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묘지가 시립묘지입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무연고 묘지입니다.

무연고 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과에서 파악을 했는데 벌초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버려진, 연고가 없는 지역에,

지역 지역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석에 합니까 날짜를 잡아서 1년 내내 지속하는 것입니까?

추석 전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방역소독 유류대가 유달리 미성동만 130만원의 인부임이 책정되어 있고 다른 읍면동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류대를 미성동에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기재 착오로 소룡동에 세웠습니다. 소룡동은 우리 청소구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하고 미성동은 소방 외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데 본예산에 소룡동에 예산이 세워져서 소룡동을 삭제하고 미성동으로 제대로 잡아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함정식 위원 최동진 위원 서동석 위원 안광호 위원 이성일 위원 전종선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최정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홍 출석공무원( 17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보건소장 김제홍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