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재봉
유재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여년 공직생활을 하시고 명예 퇴임을 앞두신 농정과장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까지 나와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인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떠나시는 우리 진천군에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예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 감사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23일 진천군 농정과장 김명욱
재봉
유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농정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박승구 담당입니다. (농정담당 인사) 농사양정담당 임건수입니다. (농사양정담당 인사) 농지계량담당 유월종입니다. (농지계량담당 인사) 이상으로 농정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농사담당한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협을 통해서 70% 벼이삭 도열병약 공급을 하고 있지요?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공급이 완료 되었죠?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예. 완료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30%는 자담이 되는거죠?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공급한 30%가 농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고 거부할 때는 30%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삭도열병 3,315ha를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농약공급은 10일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농약을 3가지 종류로 공급을 했습니다. 키타진 빔수화제 입제하고 후치왕 입제하고 후라단입제하고 3가지를 했는데 일부 농가들은 키타진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후치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호를 해서 3가지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0% 자담에 대해서는 가격이 3가지 농약이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농가 자담은 비율대로 똑같이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30% 부담을 시키는 걸로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공급은 잘하셨어요. 금년에 기후적적 여건으로 보나 여러모로 봐서 지금 우리가 항공방제 하는 구역 있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 구역에서는 이 농약을 지금 선호를 안한답니다. 얘기 들으셨어요?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그래서 저희들이 3,315ha는 항공방제를 안하는 지역 위주로 공급을 한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항공방제 하는데로는 안돌렸어요?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예.
명수
남명수위원
아, 안돌렸다?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농협에서는 돌아갔다는데요?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지역별로 마을별로는 항공방제 하는 지역이 들어갔는데 들별로 배정을 할 때 항공방제를 안하는 지역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일부 1개 마을에서 항공방제도 하고 또 빠진 면적이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공급이 된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공급을 했죠?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예.
명수
남명수위원
농협에서 사항이 항공방제 범위내에 들어 있는거는 반납시켜도 되는 거네요?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예. 저희들이 원래 항공방제를 배제를 시킨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공급이 됐다면?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항공방제 지역에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저희들이 그거는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30%가 부담이에요. 이게 30%가 부담인데 이 농약 30% 자담하는 것이 지금 농가에도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항공방제 구역내에서.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예.
명수
남명수위원
30%라면 큰거예요. 그죠?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 범위내에서 농약이 공급이 되었는데 농가에서 선호를 안하고 다시 농협에 올해같은 해 기후가 좋아서 도열병이 할 필요도 없고 항공방제를 금방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반납한다 하더라도 농협에서 받아 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면적을 그렇게 했는데 마을에서 농약을 다 안쓴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볼 때 실제 쓴 면적만 볼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쓴 면적만 정산을 봐주겠다? 그러면 반환을 받아 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농지담당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에 경지정리 사업은 군에서 시행을 하고 농업기반 진천지사에서 2군데에서 하는 거지요? 경지정리 사업이요?
기반 공사구역은 저수지 몽리구역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반공사 구역하고 군 구역하고 어떻게 지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수리시설 완비된데는 기반공사에서 한다구요? 추진을?
그러면 현재까지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추진한거는 시군 국도비, 지방비가 포함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거는 기반공사에서 하거나 시군에서 하거나 국도비나 비율은 같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같은 거예요?
향후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경지정리가 얼추 진천군에는 거의 90 몇%로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백곡 지역이 아직 엄청 낮잖아요? 그죠?
백곡지역이 낮은데 들리는 얘기는 경지정리 지구가 30ha 이상이나 소류지라든가 시설이 완비된데 한해서 앞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백곡 같은 경우가 한 3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지정리가.
그래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침이 변경되면 군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업지구가 30ha 이상이지만 군비로 할 때는 10ha까지도 가능한거 아니에요 자체로 하니까 ?
군비로 하기가 힘드니까 도비까지라도 좀 받아서 할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하던거 백곡도 90% 이상까지는 해주어야지요, 그렇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를 들어 지금 경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비 사업으로 하기에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모색을 하는게 아니라 꼭 해야지요. 방치해 놔두면 안되죠, 내버려 놔두면. 진천군에서 다른 군에는 90%, 100%가 거의 다 됐는데 90% 이상이 됐잖아요, 그죠? 백곡만 35%밖에 안되었다구요. 시군비라도 어떻게 도비까지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해서 추진을 해줘야지요, 그죠?
노력하는게 아니고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농사양정담당 임건수 담당이신가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벼물바구미 방제농약하고 후라단입제죠? 후라단입제하고 큐라텔입제를 2가지로 지금 공급을 했는데 이 서류상에는 5월 10일로 기재가 되어 있고 6월 10일까지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데 적기에 공급된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공급을 하는데 5월 10일에 덕산면 같은 경우 5월 2일, 5월 1일부터 심어가지고. 이거 민원 안들어 왔어요?
아니죠. 이게 안되어서 내가 과장님께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빨리 돌린 모양인데 굳이 왜 4월말, 5월, 여기 지금 현재 위에는 3월 15일부터 비비비료는 3월 30일까지 주면서 그게 얼마나 농민들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모판에다 그렇게 살살 뿌려 가지고 심으면 방제가 되는데 심어 놓고서 나중에 뿌려가지고 이게 민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때 불가피 밤에도 가서 돌리고 그런 모양인데 금년에 이렇게 된거는 어쩔 수 없지만 2004년도부터는 비비비료 공급을 할 때 그때 3월 10일이나 4월말쯤에 공급을 하면 아무 차질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되신 거죠?
그런거를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왕 우리가 다 돈들여서 농민을 위해서 해주는 거를 시기 적절하게 못줘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5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쌀 판촉행사 이후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01년도 12월 21일 하고 2일에 이틀간에 거쳐 제주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2003년도에는 제주 양돈축협에 700만원 정도 밖에 판매실적이 없습니다. 제주농협에서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박승구 예. 2002년도에 행사를 하게 된 사유는 제주농협의 품질관리원의 원장님이 진천분이라 연결이 되어서 판촉행사를 하게 된건데 그분이 다른데로 전출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 공급을 축협에서 했었는데 지금 여기 표시가 된 것 같이 2만 1,000, 4만 2,000, 공급을 했습니다. 판매가격은 10㎏ 짜리가 2만 3천원이고, 20㎏ 짜리가 4만 5천원, 실제 단가는 거리가 멀고 운송비라든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줄었고 앞으로도 진천축협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단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로 집행부에 수시로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유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영유통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3일 진천군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재봉
유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상경 유통기획담당입니다. (유통기획담당 인사) 이준희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인사) 이종찬 축정담당입니다. (축정담당 인사) 이원희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인사) 이영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중 덕산수박 2003년도 농가별 소득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수박 작목반 교육을 진흥청에서 박사님들 세 분을 모시고 덕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어제도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금년도 1기작 덕산 수박은 평당 약 한 2만 2,000대가 올라왔습니다, 수입이.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덕산 수박은 지금 없어서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다 올라간걸 서울로 올려 보낸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기작에 좀 더 하고 일부 좀 남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소량이라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덕산수박은 제가 볼 때는 특화작목으로써 아주 자리를 매김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참여 농가를 더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내년에 제 계획으로는 참여 농가를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리고 수박 재배시 일반 재배와 비가림 재배가 있는데 그 수익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볼 때는 비가림 시설이 약 50% 이상 월등히 났다고 봅니다.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올 때 같으면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온 해는 비가림 한다고 하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것은 병충해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수박 자체도 수가도 미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덕규
김덕규위원
12쪽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넝쿨제거사업 추진시 칡넝쿨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칡넝쿨 제거는 저희 산림사업에서는 가장 장애가 되는 사업입니다. 칡넝쿨제거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원래 전체적으로 각 지역에 다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하루 아침에 제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과거에는 갈저라고 해서 칡을 요즘에 거둬다가 이걸 삶아서 그런 것도 하고 벽지도 만들고, 지금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약제와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130ha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사업도 더 신경을 써서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산림청 국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소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기간이 지난 임도시설 지구 54킬로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과거에는 임도를 신설을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원에 단비가 되었다 하면 1억원을 갖다가 신설사업에 쓰고 당년에 지정된 거리를 완전히 다 개설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임도가 친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억원이 배정이 되었다 하면 그걸 가지고 신설도 하고 또 일부는 보수도 하고 구조 개량도 하고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50%까지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돈 가지고, 또 보수비가 나오고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전부 110킬로인데 이 110킬로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23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면 삼용리 에덴 영농법인에 파프리카 재배가 유망농산물로서 농가수입증대가 예상되는바 확대재배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파프리카 재배는 비닐온실에서는 안된답니다. 안되고 유리온실에서 꼭 해야 되는데 유리온실이 정영식씨가 운영하는 에덴농장 거기 시설이 완벽한 시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그사람이 파프리카 농사를 작년, 올해짓고 지금 와서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만 바라보고 더 확대했다가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될른지도 몰라서 이것은 에덴농장 거기에 국한해서 제배토록 하려고 합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2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가격 급증으로 축산농가에서 젖소의 한우 수정란을 이식, 송아지 생산이 선호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300두 계획에 23%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공율의 비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향후 수정란 이식 사업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젖소에다 한우 수정란을 갖다 삽입을 시켜서 거기서 새끼를 낳는데 지금 수정 수태율은 약 40%정도가 됩니다. 40%가 되는데 수태율이 내수에 있는 축산가축위생연구소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40분 이내에 수정을 시켜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수태율이 높아가는데 거기에서 와서 광혜원 끝에나 백곡 끝에서 할 때는 인공 수정사들이 시간타임을 맞추려고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군비 지원사업으로 200두를 금년도에 별도로 했는데 도에서 100두 계획이고. 도사업은 80%가 보조이고 20%가 자담인데 저희는 위원님들이 작년도 본 예산 편성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순수 군비로 200두를 별도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 100두는 한 85%정도 실적을 올렸구요. 군비사업은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8월 9일 이후에나 할 계획입니다. 한창 덥고 장마때는 수태율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춰서 할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수정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페이지에 육림사업 추진현황을 해오셨는데 금년에 도에서 바이오 조림이라고 해서 본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육림사업에 기본 목적이 산에 육림을 해가지고 거의 일반 수정된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잡목이 많이 올렸는데 육림사업의 기초적인 것을 국가에서 품종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육림사업은 조림하고 틀려서 국가에서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품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이 육림사업은 천연보육 하면 말 그대로 자연생 소나무, 잡목,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고.
정광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우리 정부에서 도에서 품종이 지정되는거냐?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건 수종이 지정되어서 나옵니다.
정광섭위원
지정되어서 내려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바이오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바이오 조림은 충청북도가 작년도에 바이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서 바이오 조림을 금년도부터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의 기능을 살려 가지고 사람들한테도 좋은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바이오 조림을 했는데 도에서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보고때도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산림청에서도 앞으로는 경제수 조림을 목적으로 잣나무, 낙엽송, 이런 것을 하는데 자작나무라든지 고로쇠, 경제수에 자작나무, 고로쇠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와서 바이오 조림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헛개나무하고 엄나무,
정광섭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지정 되어서 도에나 국가에서 지정되면 소나무를 심어라 잣나무를 심어라 했을 경우에 우리 본군에서 그런 나무는 이미 벌써 심겨져 있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헛개나무를 사다 심는다는 등 아니면 자작나무를 심는다, 고로쇠 나무를 심는다는 것으로 기안을 해서 우리가 자체로 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직까지는 그것이 산림청에서.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건의를 해서 우리는 필요없다, 쓸데 없는 것 심어 놓아봐야 경제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돈을 주는데 국도비 다 오는 것 우리는 다른 나무를 심겠다고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이거는 매번 하는데 다시 또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그리고 14페이지 풀베기가 국비, 도비, 이거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모법에 의해서 돈이 내려 오니까 어짜피 하는 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요. 조림지 풀베기사업 만큼은.
정광섭위원
이게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죠.
정광섭위원
이 밑에 15페이지에 이것도 조림지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마찬가지로 조림지입니다. 이건 다 조림지에요.
정광섭위원
조림지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가축질병 예방대책 현황에서 27페이지에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가 효소제를 공급을 했는데 주민에 대해서 더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누락된 사람, 또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한번 청취를 한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저희가 각 축산단지 회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골고루 가기는 다 갔습니다. 갔는데 주민들이 다소 좀 부족하니 더 해달라, 그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덮어놓고 이게 좋으니까 나쁘니까 더 공급을 해달라 이거는 아니고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요. 몇군데 못받은 사람들은 나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환경보존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이 직접 써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사료에다 안섞여 먹였을 때는 악취도 심했는데 이걸 섞여 먹이니까 냄새도 물론 나겠지만 덜 나고 기생충도 덜 끌는다는 소리 못들으셨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광섭위원
들으셨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본군에서 1억인가 아마 해가지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1억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를 보셔야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 1억이 아니라 10억 이상의 효과가 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정확히 하세요. 얼마만큼 냄새가 났었는데 얼마만큼 토앙오염이 됐었는데 투자를 더해가지고 환경을 살릴 수 있고 또 축산이나 악취로 고생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삼진아파트 옆에도 본 위원이 확실히는 못들어도 그걸 갖다 놓고 냄새가 덜 난다고 주민들의 얘기 들으셨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거기에도 몇번 갔다 왔구요. 써치원 회사에 가서 금년도에 새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20리터 짜리를 4통을 갖다가 얻어다 주었어요. 그것을 매일 아침 뿌려라, 그러면 탈취제가 좋더라구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산농가가 전체가 3,199농가가 작년 제작년 연말보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약 4,000농가가 되는데 이번에 축산 효소제를 공급한 농가는 1억원이란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여기에 291농가에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제가 군비를 따고 도비를 더 확보를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과장님 판단에 증액을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시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시고. 이게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해서 군수님한테도 답변을 들었던 사항인데 축산물 부산물 처리 RPC 공장 왕겨처리, 여러 가지 문제를 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향후 대책을 세워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사실적으로 26억에서 30억 돈이 매년 투자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나와요. 분석이 된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축분이 18만톤이나 20만톤 이상이 생산이 되었을 경우에 향후 그걸 가지고 유기화를 시켜가지고 수박이나 비비비료도 몇천만원씩 사주잖아요. 유기농법을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에 유기농을 한다는 농산물 차별화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에요. 다른 것은 얼마나 용역을 많이 줍니까? 재무과에도 우리 남명수 위원님이 야단을 치고 했지만 이런 것도 용역좀 주세요. 축산도 해서 환경분야에 있는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향후 기대효과가 나올 것이고 모든게 나오니까 이런 것은 용역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말부터 환경관련해가지고 축산분뇨처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비해서 금년 3월 13일부터 7월 7일까지 관리업체라든지 또는 현장을 방문도 하고 여러차례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4월달에 대전에 있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당신들이 와봐라 우리가 이런 돈 4,500만원이 학술용역비로 세워놨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와보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축산단지 할 장소를 지정을 해라,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정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데 만약에 당신들 여기에 비용은 얼마냐 하니까 6,000만원을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축산단지를 줘서 하든지 아니면 분뇨처리장을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아니 그건 군에서 책임질 일이지 우리가 할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지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만 따져주겠소,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별로 한군데씩을 우리 축정계장님하고 저하고 1주일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때 과연 그것을 거기다 한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용역도 줘야 되는데 용역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예산만 세워서 주면 그만인데 지역의 님비현상의 반발을 부딪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업체를 활용을 해서 한번 확장을 지원을 한다면 어떨까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2개 업소가 지금 와서 허가를 내가지고 증평인삼조합으로 완전 납품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공장도 가보고 했는데 냄새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그래도 이거 없으면 그 위에 또 돼지 울간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 점점 지하수도 오염되어서 당신네 동네도 오염되어서 못 먹어서 다시 지금 군비 2억, 국도비 2억 4,000만원이 들어갖고 하지 않느냐. 이해를 해야지 덮어놓고 그럼 소를 먹이지 말아라 돼지를 먹이지 말고 다른 동네 보이면 그 사람들 갈거 아니냐, 원료없는데 그 사람들 와서 다른데서 실어다 하는 것 아니고 덕산면에서도 아는걸 당신들 똥치워 주는건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나하고 주민들하고 떠든 적도 있었습니다. 이해를 좀 시켰는데 본 위원은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축분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을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봐서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어떤게 나은가 기대효과를 판가름 해달라는 거예요. 축산단지는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매년 이건, 용인에버랜드 후문이더라구요. 가보니까 용인군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도 그 사람들 1년에 30억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산출내역이 2,500원이 들어 간데요. 한포에 그래서 1,200원, 1,300원을 받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25억에서 30억이 군비로 들어간다네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용인시에서 1년에 7억씩 별도로 보조를.
정광섭위원
별도로 보조를 해줘도 30억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부도가가 나느니 뭐니 그러는데 그것도 용인군하고 우리 하고는 사실 좀 상이하죠. 차이점이 거기는 돼지도 그쪽에는 많데요. 보니까 돼지를 많이 먹이더라구요. 어쨌든 소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많잖아요. 가금류도 있고 혼합을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나는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장기간을 보세요. 내년에 해라 올해 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고갈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하수가 오염된 것을 쌀을 사가겠습니까? 수박 사가겠습니까? 안사가요. 이거를 방지하자는 얘기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래서 관련업체 대표가 대학 화공학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원을 받고 해서 금강 환경관리청도 환경과장을 통해서 알아봐서 만나보고.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좀 해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국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에 조류 퇴치로 실탄비 100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세워놨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양반들이 품값도 안되겠죠. 상당히 고맙게 도와 주셨는데 금년에 이게 그렇데요. 날굳는 날이 많을수록 조류 피해가 심하다고 쏜다고 해서 몇 군데서 요청이 들어와서 담당한테도 오늘 말씀을 드렸고 먼저 이영민 담당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좀 해주시는데 지금 덕산에서 아주 지칭을 하겠습니다. 조류피해 설치망을 어디서 연구를 했느냐 하면 금성시 나주 있죠? 구나주?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금성시 원예조합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덕산에, 메모 하세요. 유병경씨가 자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까치가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 분이 어느 마을?
정광섭위원
덕산면 석장리 유병경씨네 과수원에다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았는데 바로 이게 아이디어에요. 이것을 어디가서 배웠느냐 했더니 모 삼성사람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금성시 나주를 가서 원예조합에 가니까 거기서 제작을 했답니다, 나주 원예조합에서. 그리고 돈도 얼마 안들어 가고. 기술센터에도 이따 말씀을 또 드리지만 엊그저께 오래요. 갔더니 고무풍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모터를 돌려서 공급을 했는데 요새 비가 자주 오니까 감전에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모터가 돌아가서 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손도 없고 그런데 노인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거냐 뜯어보라고 해서 뜯어보고 했는데 보니까 모터가 돌아가서 바람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했다, 물론 이것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하기 보다는 조류 퇴치용,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런 것을 공급을 하면 산체로 포획을 하는 거에요 놔주고 싶으면 다른데 갖다 놔주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이게 일석이조의 장치더라구요. 우리가 여러 군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좀 관심있게 보셔 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확인해서 실용성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은 전기도 필요 없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저희가 260만원 실탄비까지 해서 차량유지비도 지원을 해주어서 26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조수 구제단을 15명을 발족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일단은 실탄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유병경씨네 과수원에 가시면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가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설치한지도 3일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보고 왔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의 임야중에 무단으로 경작을 하거나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그 사유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국공유지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국공유지는 산림청에서 하고 군유지는 지금 현재 그런 것은 확인되어서 된데는 산은 저희가 하고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한번도 조사를 안하셨다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데는 저희가 4건을 원상복구를 시키고 과거에 내려온데는 저희가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걸 좀 조사를 하셔서 조치현황, 상황하고 저기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간이 좀 걸리겠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참고로 군유림 대부현황 5월 26일 현재 대부현황을 하고 있는 것은,
정광섭위원
아니, 여기 서류상에 과장님이 갖고 계신거는 정식 임대를 낸건 다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대지로 사용하거나 경작을 하거나,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자료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조사를 하셔야 되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조사를 해서 그 결과조치를 의회로 제출을 해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육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질문을 좀 했는데 2002년도에 천연림보육에 산주가 27명에 직원 사업비가 1억 1,220만원하고 2003년도 천연림보육에 산주가 45명, 사업비가 5억 3,800만원에 대한 개별 산주명하고 계획으로 내있는데 개별로 2부에만 제출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2002년도, 2003년도 천연림보육을 개별로 제출좀 해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꽃길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보면은 사업비가 6억 155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량에 꽃같은 것은 어디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꽃은 저희가 경리계에 저희가 품위를 해서 올려가지고 지역 화원을 하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보니까 지역 농업개발센터에서도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야생화 군락지 조성을 해서 55만본, 30만본씩 만들었는데 그걸로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꽃장식 하고 그러는데 쓰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화종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글쎄 보면 야생화 단지도 상계리 3개소 해가지고 6,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을 했잖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야생화단지 군락지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여기 들어간게 뭐냐 하면 유채,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묘목을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서 식재를 하면,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건 기술센터에서 하는 묘목이 아닙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큰 득이 될 것 같은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채는 여기서 우리가 제주도나 각 도시에 가면 하천변에 많이 뿌리잖아요. 종자를 사다가 저희가 뿌린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 종자를 여기서 생산한 거라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종자 가격이 6,700만원이나 들어간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것하고 하고 그 식재비하고 뿌리는 작업비, 거름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간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군락지 조성으로서 해서 묘목을 생산한게 있더라구요. 기술센터에 알아보겠지만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묘목을 만드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러니까 이 녹지조성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 있고 저희가 할 것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종자하고 호맥, 밀, 보리, 밭벼, 이런 것을 해서 파종을 한 것을 거기 인건비 들어간 것을 다 합친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것을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묘목을 만들어서 심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또 한가지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임도개설 및 보수사업 현황에서 먼저 2002년도에도 거론이 된 사항인데 보련골에서 백곡 지방골까지 하고 백곡 석현리에서 안성까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한전에서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도로를 낸거잖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게 작년에도 인수인계가 안되었다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는데 인수인계는 된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직 안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금년도에 저희가 또 요구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해복구 사업에 군비부담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한 3억원어치를 금년도에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가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한전에서 하는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군비로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거기 임도에 투자된 것은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없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복구 2억 7,000만원 들어 간 것 밖에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수관계를 서로 떠다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네요. 한전에서 는 분명히 인계를 해주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안받았어요.
진한
양진한위원
대면을 시켜드려 보면 되겠네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대면 시키세요. 저희가 안받았고 공문도 왔길래 공문도 몇번 보내고 요새 금암리 변전소 짓는데 저희한테도 훼손 들어오고 해서 제가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고 이런 것도 안하면 안해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올 봄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한전 측에서는 철탑 세우는 주위 거기만 자기들이 하고 인도 닦은 길은 관여를 안하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려고 엊그저께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걸 확실하게 대답좀 해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확실합니다. 안받았어요.
진한
양진한위원
그 길에 대해서 군에서 출하된 것은 작년에 수해복구 그 이외에는 없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 돈을 대신 이 사람들이 올 봄에 콘크리트 바닥포장, 또 옆에 옹벽 치는 것, 이런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지금 길 좋아졌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하여튼 인수인계 철저히 맡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리고 이것을 산림청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임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도 보수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올봄에 산림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개인적으로 백곡에 몇 군데 민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한전에도 제가 연락을 했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했더니 군에다 넘겨 줬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그러더라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한전에 상대하시는 것은 저희들을 상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현재까지 군비는 투입이 안된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군비는 안들어간거죠.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관상어는 보니까 92년도부터 계속 지원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까지 보면은 수입이 24억 3,400만원이 오른 것 아니에요? 92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까지 사업 실적인데 그 분들의 소득인데 24억 3,400만원, 우리군에서 국비, 도비, 지방비, 군비까지 지원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한 액이?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드린대로 진천 관상어는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합쳐서 19억원어치를 판매를 했고 판매 지원액은 저희가 전체 44억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얼마를 지원했다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44억 5,800만원 지원인데 이중에 보조는 18억 7,100만원으로써 42%밖에 안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197억을 판매를 했다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죄송합니다. 판매금액은 91억 2,900만원이고 지원액은 44억 5,800만원인데 이중에 보조금액은 18억 7,100만원, 그래서 42%밖에 안됩니다 보조한 것은.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44억이 보조, 18억이 보조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 44억이 보조가 아닙니다. 44억 5,800만원이 보조가 18억 7,100만원, 융자가 9억 8,000만원.
진한
양진한위원
아, 융자가 포함된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자담이 1억 9,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상어 수출 실적에는 92년부터 2003년도까지 24억 3,4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건 수출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내수 판매가,
진한
양진한위원
내수 판매까지 91억이다 이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총 투자된 것이 18억이라 이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18억입니다. 따져 보면 위원님들이 자꾸 관상어 같은 것이 사업이 몇 몇 사람 부진한 것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그 농가들한테도 이득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보니까 농가가 한 40여 농가였다 지금은 11농가 밖에 안된다면서요, 현재 추진하는 농가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도 위원님들이 몇 농가 안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한 15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데 보면은 92년부터 2003년도에도 보니까 보조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한 11년째 언제까지 보조를 해줄건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그래서 별도로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별로 없구요. 해양수산부에서 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환경과에서 현지 견학도 갔다오고 설문조사도 하고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된 삼진아파트는 금년도 현재까지 현장 지도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군에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환경과에서는 결론이 났더라구요. 그러면 유통과에서는 환경과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경영유통과로 아마 협의가 되었을 겁니다. 축사관계에 때문에. 경영유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라든가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진을?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사실은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축분처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환경업무라고 봅니다. 제가 다른 과로 미루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환경업무라고 보는데 다만 저희가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월달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군데를 다녀보고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가 환경과라고 해서 환경과에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축분처리장을 저희과에서 책임지고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경영유통과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이렇게 악취가 나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현지도 갔다 와가지고 종합적으로 결론 내린게 삼진, 우미아파트 민원이 대두가 된거 아니에요. 그 축산농가를 이주를 시키는 걸로 판단이 났더라구요. 결과적으로 경영유통과에서 앞으로 할 사항은 환경과에서 축산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축산농가를 이주시키는 방안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경영유통과로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경영유통과에도 보면 축산단지 이전에 대해서 사업비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섰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축산단지 이전에 대한 사업비는 안섰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용역비라든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위원님들이 용역비 4,500만원 본 예산에 세원준 것 밖에는 없는데 지금 이주를 그 사람들한테는 4,500만원 가지고는 이주비도 되지 않고 또 이주를 할 수도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약 4천 농가가 되는 것을.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시간관계상 4,500만원은 그걸 가지고 이주를 시키라는게 아니고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용역비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용역비인데요. 그 용역비를 가지고 하랬더니 저희 보고 장소를 정해 달랍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백곡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덕산, 진천읍, 이런데 가서 일단 장소를 정했다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다 설치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그거는 안한다는 거예요.
진한
양진한위원
용역 회사에서는 장소를 해주어야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군비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기존 업체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보강을 해보는게 어떨까 그런 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확장을 하다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 기존업체. 그러니까 삼진아파트를 확장을 한다는게 아니라 삼진아파트는 저희가 만나 봤어요. 요새도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이주비만 주면 나가겠다 이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그게 대두가 되어서 그건 안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안되니까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줘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영유통과에서 장소를 잡아가지고 얼른 용역을 줘가지고 축산단지를 조성을 해야지요. 개인이 보면은 2,000평, 3,000평 조성하는 국토이용계획에서 하면은 금방 되더라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 삼진아파트 농장주 얘기는 우리가 정해줘도 그 장소로는 안간다 이겁니다. 안가고 자기네가 보상만 해주면 알아서 내가 갈테니 그걸 군에서 괜히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개별로 한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추진할 것은 축산단지를 조성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조성을 해가지고 나가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요. 그래서 용역비 4,500만원 세원준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용역비 4,500만원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용역비 4,500만원 가지고서는 저희가 볼 때 예산도 좀 어렵지만 우선 장소 선정하는 것이 제일.
진한
양진한위원
장소 선정을 하셔야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한군데씩을 매주 정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제가 만약 터트리면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이 어째 여기는 하느냐고 할때는 여러 가지로 곤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을 기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현재까지는 관에서도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닙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앞으로 빨리 추진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 사업도 얼른 추진해야지요. 자꾸 끌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까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하루 아침에 금방 결정될 사업이라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비가 뭡니까? 용역비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설명좀 해보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학술용역비로 섰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 용역비는요. 그렇게 학술용역비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는 군에서부터 지정이 되면은 물론 민원 발생해요. 또 그 단지를 지정했을 때에 이 땅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것이 용역비입니다. 여기에 대학교수 필요 없어요. 용역 주는 대학교수가 뭔데 필요합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용역은 학술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용역비가 딱 서면은 집행부에서 쓰기 나름인데 그때는 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비 측량설계비에요, 용역 주는게. 그러면 이 땅에는 수질이 얼마가 들어가고 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수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이 그걸 조사 나오는 거예요. 그 용역비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학술조사를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지정을 일단 해요. 내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께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진천농공고 축사단지 옥성리 넘어가는 고개 했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 밑에 계열화사업단지 했죠? 1만평, 관여하셨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안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어쨌든 우리군에서 관여한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허가 어떻게 났어요? 금방 났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글쎄요.
명수
남명수위원
내 얘기를 들으세요. 금방 났지요, 1만평 했어요. 허가 금방 났어요. 민원 조금 생기다 말았어요. 들으셨어요, 못들으셨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못들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왜 못들어요. 군에서도 보조금 나가고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했지만 우리 군비 안나가고 어떻게 그 단지가 마련이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관여를 해서 지금 그 축사가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또 엊그제 전국 네크워크 방송 못들으셨죠? 원주에서 나온 것?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못들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한번 갔다와 보세요. 계열화사업으로 해서 축사에 대한 새로운 개발, 전국 최초의 개발 냄새 안나는 것을 팀을 해가지고 발표가 나왔어요, 대학교수들이 해가지고. 그런 것을 아직 안보셨으니까 못드리지만 그런 사항이 새로운게 자꾸 많이 나와요. 어려운 것은 저도 압니다.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것이 이쪽으로 가야만 되겠다 하는 원하는 사항이 나와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군도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었어요. 엊그저께 축산에 대해서 전국에 네트워크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다른데는 잘하고 있어요. 전부 단지화 되어 가지고 엄청 잘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서 일이 되도록 추진을 하세요. 학술용역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구요. 크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우리군에서 개인이 국토이용에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축산단지는 제약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산 꿀수박단지 조성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줬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신규로 된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28ha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올해 신규로 된게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전체가 108ha 중에서.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한 120ha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군내를 다 주신거지요? 그런데 평방미터당 얼마꼴로 주신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8천원 줬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8천원?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하우스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설치비 2만원인데 40% 보조를 해서 8천원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40%이고 나머지는 자담?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융자는 본인들이 안하셨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판매가 과장님 여기 화랑마트나 인근에 다니면서 수박 사보셨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진천 덕산꿀수박이 있어요? 없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덕산 꿀수박 전부다 서울로 올라가서 여기에는 안팝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관내에서는 못사먹는 거네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값이 서울 양재동에서 파는 소매 잖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소매 값을 받더라구요 보니까 여기도, 일반수박.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진천이 덕산에 꿀수박이라는 것을 전국 명성을 높여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생산지는 어디 수박이 들어와 있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덕산 수박이 주로 80%, 90% 들어가구요.
명수
남명수위원
진천에?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사업 설계할 때도 이월, 광혜원까지 확장을 한걸로 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그건 면적 확장이고 우리 시가지 판매하는데 마트에 하루 나가는 양이 한번 다녀 보셨냐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는 안가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안가봐서 모르시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게 지금 전라도 수박하고 음성 수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얘기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덕산 꿀수박이 가끔 가다 신문에도 보면 좋다고 그러는데 이건 살 수가 없는 물건이냐, 어떻게 해서 이게 진천에는 꿀수박 공급이 안되느냐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이 덕산 농협을 통해서 공동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덕산 조합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동채산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랑마트라든지 이마트, 이런데에서는 저희 덕산 꿀수박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도 어느 개통인가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관내에서 판매가 되는게 그것이 주민들이나 홍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도 난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은 덕산 꿀수박 말만 나왔지 구경도 못하는 입장이고 우리 관내에서는 다른 수박이 팔리고 있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생산지에서?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유통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느 한 지역을 딱 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보조사업이에요. 더군다나 유통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이거는 지역의 수용가들이 수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수박을 못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유통과장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유통업 구조는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진천 주민들이 그렇게 덕산 수박을 원하신다면 저희도 2기작부터는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도 농협하나로 마트라도 좀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게 서울 하나로 마트로만 다 들어가지 말고 진천농협마트 여기를 통해서 공급해 주면 되잖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덕산농협을 통해서 공급해주면 되요. 되요? 안되요? 되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가능하죠.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왜 안된다고 자꾸 그래요. 우리 지역 주민도 먹어야지, 같이 먹어줘야 되요. 그래야지 궁지에 몰려서 안팔렸을 때 진천 사람들 꿀수박 먹으시오 하고 갖다 맡기면 그때는 어려운 거예요. 안그래요? 먹으려고 할 때는 공급 안해주고 서울에서 안팔리고 수요가 공급이 안되어서 남아돌아 갈 때는 진천사람들 진천에서 나온 거니까 먹어 주시오, 해서 보따리 갖고 다니면서 팔려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농협을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면 농협을 통해서 들어오면 된다 이거예요. 어디를 못가요. 전국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대한민국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좀 해주시고 좋은 것좀 먹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상당히 업무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꽃길 조성까지 하시느라고 애를 먹으시는데 꽃길조성 17페이지좀 한번 봐주세요. 꽃 이식하는 것 있죠? 코스모스 다 이식하셨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이식을 하고 저희가 파종한데서 뽑아다 이식을 하고 일부는 다 심고 나니까 저희가 파종 자리에 그대로 둔것도 있습니다. 솎아내서 그냥 키우는 것도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 자리에다 키울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 그냥 키우실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냥 그 자리에다 키울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묘목을 길러내고 그 논에 있던 것을 캐내고서 거기다 기르실 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그게 가을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식은 끝났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끝났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료좀 줬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비료도 주고 제초작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랬어요? 그럼 이제 크겠네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걸 거기다 해놓으시는 것은 좋은데 물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관리를 잘하셔서 논에다 그런 것을 심어서 욕먹는 짓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요? 꽃을 길러서 관광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논에다 관에서 토지를 버렸다는 소리는 듣지 말라 이거예요. 과연 값어치가 있다, 꽃을 길러도 그렇게 길러줘라 이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문체과에서 거기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공사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냥 풀밭입니다. 거기 코스모스를 심어서.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주차장을 할 때는 하는 거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금년도만 한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내년에 주차장 조성한데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내년에는 주차장 한다고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상관없고. 그냥 묵혀 놓는데 그 논을 사가지고 우리가 묶혀 있는 곳을 꽃조성을 하신건 잘하셨는데 기왕 꽃길을 조성을 하셨으면 관에서 저렇에 되느냐 소리를 듣지 않게끔 꽃을 잘 길러달라 이 얘기입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비료를 줬느냐고 묻는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꽃장식 하는데 7,300만원어치 하고 그 밑에 보면 메리골드 외 2종 해서 1억 400만원어치를 샀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관내에서 생산되는게 아니죠?
영민
이영민공원녹지팀장
이것은 올해 구입한거는요. 생산원에 전에 미래화원에 조래희씨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생산지가 어디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영민
이영민공원녹지팀장
서울에서.
명수
남명수위원
서울에서 샀죠?
영민
이영민공원녹지팀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 관내에 장미단지나 또는 이월단지내에 상당히 꽃재배 기술이 앞에 많이 길러놨던데 이월꽃 유리온실 앞에 보셨죠?
영민
이영민공원녹지팀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판로가 없어서 화분에 담아서 그냥 버리는 것 보셨죠?
영민
이영민공원녹지팀장
예. 거기서도 일부 갖다가.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일부가 얘기가 아니라 거기 길러 놓으신 것 보셨죠?
영민
이영민공원녹지팀장
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거기도 꽃기술이 상당히 가지고 있던데 그 분도.
영민
이영민공원녹지팀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분 얘기가 자기한테 이런 수종을 맡겨 주면 자기도 충분히 기술로 해서 이것을 기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만나 보셨어요?
영민
이영민공원녹지팀장
예. 만나 보고 앞에 있는게 한련화하고 사피니아, 2종류인데 내년에는 우리가 그것을 단가하고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의뢰를 했었는데 먼저 단가가 배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리로 했습니다. 견적을 3군데 받았어요.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견적을 받는게 아니라 돈이 2억이 물론 식재비까지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그 밑에 식재비니 관리비는 별도로 섰으니까 얘기를 안하겠는데 묘목이 2억 정도, 1억이 넘을 정도의 꽃묘를 산다면 이거는 관내에서 생산하는 기술자가 있는데도 그 양반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외지에서 사왔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관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관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자도 있고 그만한 용역시설도 있는데 극구 견적을 받아서 해왔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하세요?
영민
이영민공원녹지팀장
가격도 안맞고 그래서 메리골드가 진천 업자하고 사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한련화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 업자하고. 이제 메리골드, 페추니아,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검토를 해보는게 아니라 올해까지는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진작 했으면 이 양반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꽃을 많이 사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꽃같은 것도 맡겨 주면 이 양반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 가지고. 또 그만한 노동력도 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이걸 양재동에서 가서 그날 수박 판매도 우리것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해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 하나가 아주 우스운 것 같아도 그 양반들 시설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을 길러 나가자 이겁니다. 아셨죠? 시정하실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볼께요. 좋으신 질문들을 했는데 청주통로 무궁화 나무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거 전지를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청주 통로 무궁화 관계는 벌써 이번에 4년차 들어갔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해서 그것을 아직은 뚝 자르면 또 말뚝 같고 그래서 금년도에 가지가 좀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가을에 다시 손을 볼겁니다. 이 사이사이 시원찮은 것은 뽑아내고 다시 보식할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무궁화 나무 전체가 60% 정도가 위만 다발이 있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전지를 해줘야만이 밑에서도 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전지를 반드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꼭 전지를 하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이게 원래 밀식장소에서 커가지고 꽃눈이 없어요. 옆에 잎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몇번 봤는데 그 전지가 위로 걸리니까 그걸 전지만 해주면 밑에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괜히 또 수종을 바꾸고 그러지 마시고 가꾸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과장님은 양진한 위원이 요청한 2002년, 2003년도 천연보육림사업추진 명세서를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전 위원님들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평가 관계가 중앙단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담당관하고 계장님이 안내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중식시간에 아마 기술센터 소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사업 실적에 보시면 사업별로 우수사례 또는 성공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작목을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실증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실한 우리군에 소득이 되고 또 맞는 작목일 것 같으면 농가에다 보급을 한바도 있으며 또 씨없는 수박 등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먼저 도입을 해서 해당 작목재배 농가에다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량 관상어라든지 채소 묘를 직접 육성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바도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5쪽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면 장미 화훼단지에 설계한 장양, 삼용단지의 폐타이어 소각로 설치사업이 끝난 겁니까? 성공을 하신건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끝났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산자부에서 국비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군비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기가 많이 나서 안땐다는 말이 있던데. 나무 때고 그런다는 말이 있던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먼저번에 오일파동 났을 때 대체 연료를 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폐타이어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없는 것으로.
덕규
김덕규위원
그 도로변 옆에 설치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것이 나오는건 수증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저번에 불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거기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을 가동을 할적에 설치를 해놓고 시험가동을 했을 적에 일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난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다음은 귀농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귀농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하고 귀농인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은 현재 지금 통계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적으로 해서 육성을 할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귀농인에 대해서 새로운 작목을 귀농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천도 해주고, 또 기술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친목회도 조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자금도 2,000만원씩을 융자로 해가지고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토양정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이 전 토지에 대해 토양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전산처리하고 경작인에게 개인별로 통지해 주셨고 이에 맞는 비료를 생산공급 하였는데 영농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큰 일을 해냈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앞으로 향후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을 우리군에서 98년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연구소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GIS 체계를 구축을 했고 GIS는 지오그라피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토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에 있는 논토양을 전부 전산화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토양에 대한 토성이라든지 아니면 개량할 수 있는 방법, 또 알맞는 그런 작목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전산화 되어서 추진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로는 생거진천쌀 비료 맞춤비료를 각 읍면별로 지역별로 행정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 제조를 해가지고 농가에다 작년도에는 밑거름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밑거름도 하고 이삭거름까지 추진을 해서 한 결과 지금까지는 작황이 예년에 없이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소득 작목에 보시면 농촌의 소득화 작목으로 고사리를 2.1ha를 시범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사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산지를 활용한 그런 소득을 한번 만들어 보자, 또 우리 농촌 테마마을하고 연계해가지고 손님들이 오니까 신선하고 공해가 없는 친환경 채소를 한번 강구해 보자 해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상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한 2ha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고사리가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가격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성급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고사리가 그래도 되는 걸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사리를 위시해서 다른 수종에 다른 산채도 해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좀 봐주실래요. 관상국 분화재배라고 나오죠? 야생화 거리조성 육묘란 보셨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게 세외수입이 1,731만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세외수입이 1,731만원 한거는요. 육묘장에서 나온 수입을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금년도에.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무슨 육묘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고추 육묘하고.
명수
남명수위원
고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야생화 일부가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고추는 그 위에 있는데요? 그 밑에 분화재배 600개, 야생화거리조성 육묘 30만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어디다 팔은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영유통과하고 연계해가지고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군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 거기서 재배해서 팔았다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격을 우리 개발센터에 있는 것을 어짜피 군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사니까 개발센터에 있는 것을 사가지고 우리는 군에다 세입을 잡고.
명수
남명수위원
시설은 어디다 했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뒤에 보면은 비가림 하우스 한 것 있죠?
명수
남명수위원
그 안에 하신거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발센터 내에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시설은 그런데 이거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군하고 관상국 분화재배 600개를 갖다 어디다 뭐했는가 그것을?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관상국 부분은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거구요. 지금은 야생화거리조성 육묘관계 18만 6천주 관계에 대한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위에 있는 것은 아직 가지고 계시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계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2003년도 금년도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18만 6천주를 팔은 것이 1,700만원이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만주는 생산할 계획이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있는 30만주는 전부 판매도 하지만 증식이 되고 우리가 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기본 식물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고.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만 파는거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위에 것은요? 600개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우리가 국화연구소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바이러스 없는 국화를 재배를 해가지고 각 기관단체, 학교, 이런데다 저희가 갖다 전시를 했다가.
명수
남명수위원
아, 도로 가져오는 것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농고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고에서는 일부 얼마 안되고.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당히 수입이 괜찮은 거네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18만 6천주를 갖다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식재를 하는건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수요처는 우리군 말고 다른데도 나오나요? 이런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화는 판매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겠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고액을 주고 사려고 하는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이 수입이 되면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개발해가지고 공급을 해주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사려면 돈을 거액을 주어야 되지만 우리가 또 팔려면 판매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렇죠. 그런 사항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장사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어디까지나 개발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농민이 소득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맨 밑에 기능성 사슴브랜드를 위한 오가피나무 심으셨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먼저번에도 조금 하고 말았는데 이거 얘기 안되었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밑에 오가피 증식하고 뒤에 야생화거리조성 이것은 오타가 난겁니다.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오가피 사슴영농조합에 안했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슴영농조합에 주었는데 준건 그건 맞구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오가피 증식하고 뒤에 있는 그것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가피 관계는 저희가 사슴영농조합에 공급을 한겁니다. 해서 저희가 증식도 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사슴이 상당히 과잉이 되고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진천 사슴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오가피를 먹인 사슴을 생산을 하려고 이런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상사업비로 해서 토종오가피는 3,200주, 또 가시오가피는 6,000본을 저희가 사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시험용으로 일부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토종오가피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토착화 되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는데 가시오가피는 전부 방송에는 가시오가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선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욕심을 부려 가지고 심었는데 아직까지 연구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후풍토에 잘 적응이 아직까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40% 정도는 고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관리를 해가지고 재배방법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 풍토에 안맞으면 없애든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금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런데 소장님 그걸 아셔야 되요. 공급을 했는데 소장님 40%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지확인한 것은 50%도 넘어요, 고사된게. 그러면 우리가 공급해서 심는게 성분검사도 지금 확실히 나오지 않은 것을 외국산이 무조건 좋다고 그래가지고 방송에만 선전용으로 나온 것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한 50% 이상이 고사가 되었으면 이건 책임져야 되요. 잘못된거죠? 더군다나 상사업비에요. 이런 처리 같은 것은 더군다나 기술을 요하는데서 공급을 해가지고 고사가 됐으면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처음부터 이게 국산이면 어때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국산이 더 좋은거지 이거나 그거나 엊그저께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오가피에 대한 아마 청주 KBS방송국이나 서울 KBS에 물어보면 나올꺼에요.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성분을 분석을 했데요. 식약청인가 어디서 했는데 성분이 안나왔답니다. 안나왔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온건가 확인해 보면 나올거예요. 상당히 우리 정부기관에서 분석을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걸 봤습니다. 봤더니 그런게 나오는데 그렇게 방송에 보도가 되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된것을 갖다가 공급을 해가지고 심은 것이 죽었다면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대책 어떻게 세우실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고 또 실증재배를 해서 기술적인 것은 정립을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연구소에도 한번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공동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시오가피는 안가져 오려고 했었는데 농가에서 자기네들 모범으로 한번 빨리좀 해야 될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것은 안하려고 했었습니다. 핑계같은 얘기지만.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가를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계속 대책을 세워 나가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시범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및 현황에 있어서 2002년도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으로 8,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고 자담도 2,000만원, 또 2003년도에 일라이트황토이용 수출규격 돈 생산시범이라고 해가지고 2억이 자부담 4,000만원, 융자 8,000만원 해서 2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관계는 저보다도 담당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담당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세세하게.
그것도 그렇고 2002년도에도 보면은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이라고 해서 8,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량을 한거라구요?
차량을 만들었다구요?
거기서 운반하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작년도에는 수출을 거기서 몇두나 했습니까?
사후관리를 지원을 이렇게 해주었으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잘 해야지요. 수출이 이루어졌나 안이루어졌나 확인도 해보고 돈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냥 내팽게 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까지 해서 규격돈으로 되어 가지고 수출이 됐나 안됐나 확인을 다 해봐야지요?
이제 확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수출이 중단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규격돈을 운반할 그런 과정에서 물돼지가 생깁니다.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좋은 돼지를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수송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수송박스를 콘테이너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수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수송을 한 실적이 있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한 차에 35마리 밖에 못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은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진한
양진한위원
지금까지 수출을 하는데 운반을 하고 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뿐만 아니라 출하 할적에 차량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국내에서 출하 할 때 그렇게 한다 이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출하할 때도 그렇고 수출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요목적은 수출하려면 품질을 보존해야 되고 향상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했지만 국내 판매도 이것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수출 일라이트황토 이것은 백곡에 서한택씨가 한건데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1년전에 저희가 양돈농가를 특성화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라이트 황토를 먹여 가지고 돼지고기를 브랜드화 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한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꼭 수출목적이 아니라 브랜드화 하고 수출도 하고 국내에서도 소비하고 그러는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브랜드화 함으로써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진천에서 현재까지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요?
진한
양진한위원
예.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 계속 계열화 농가들은 전부 수출용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는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실적으로 나오지 군실적으로는 안나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래서 현재 2농가에 대해서는 따지고 보면 브랜드화도 하고 국내에서도 소비하고 그러지만 수출 실적이 있느냐구요, 2농가에 대해서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규격 돈을 생산을 하는 거지요. 하는 건데 계열회사에서 수출을 하는거지 우리 진천군 자체에서 진천군의 실적으로 잡히는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본사가 경기도 이천에 있으면 이천군에 가서 잡힙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그런데 이 농가에서 수출한 것을 알고 있느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진한
양진한위원
수출을 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 더 여기 보니까 자료에 있네요.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실적이라고 해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먼저도 이게 거론된 사항인데 농기계 이동순회수리를 농촌에서 참 호응이 크더라구요. 그러면서 좀 더 왔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현재 1개조로 편성운영하고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별정직 7급 1명하고 기능 10급 1명, 일용직으로 2명, 그래서 4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먼저도 많이 거론이 되고 좋은 사업이라 일용직을 또 우대해주는 방안 같은 것도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후에 추진실적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좀 한 것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가지로 농업인들한테 서비스 해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마운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1대만 가져도 저희가 되겠다, 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력이 먼저 확보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별정 7급, 기능10급, 일용직 2명 가지고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선인력확보, 그 다음에 하나는 차량하고 이런 것이 확보되려면 예산이 당장 필요한게 몇 억이 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래서 이것은 진천군 전체 농가가 참 많은데 전체 엄청난 수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골고루, 그렇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1농가에 몇억씩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것을 1개를 더 만들면 골고루 누구나 다 많은 지원을 받고 이걸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런데다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 자리에 계신데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이것을 잘좀 하셔 가지고 1개조를 더 만들어서, 이걸 엄청 원하고 있더라구요. 농사철 같은 때는 각 군읍면에 농기계수리센터도 있지만 부족도 되고 또 농기계 수리도 직접 마을로 다니면서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구요 농민들이. 그래서 예산을 보면 1농가에도 몇 천만원, 몇 억 들어간게 있어요. 잘해서 하면 진천군 전체 농민들이 큰 수혜를 보는건데 농민들이 원하는건데 이것좀 앞으로 강력하게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5페이지에 보면은 폐타이어 소각로 있죠? 사후보수 및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셨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되어 있습니다, 업체하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아마 완벽하게 하셔야 될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거의 성공하신걸로 보는데 그을음이 나요. 주민들이 상당히 저기를 하는데 그거를 작동했을 때 그을음이 끌때 하고 피울 때가 나요. 폐타이어 하는게. 그래서 하자보수를 몇 년 하셨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자보수는 법적으로 3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때실 때 유념하셔서 기술센터에서 보셔서 불을 붙일 때나 끌때 한번 확인좀 해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면요. 장양에 설치한거는 그 업체에서 새로이 개발연구 되어 가지고 일본에 있는 기술을 그대로 이전해온 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보고 자기네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그걸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시범으로 회사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다른데 하고는 좀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고 A/S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신 분들은 삼용리는 자기네 것이 더 좋다고 그러고 장양리는 자기네 것이 더 좋다고 그러고,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자보수 기간을 3년으로 하셨다니까 올 가을에 그 위에 그을음이 나는 것은 확실해요. 제가 가서도 보고 그 밑에 차를 가지신 분들이 자기들이 때는 거니까 차를 안가지고 옵니다. 승용차를 거기 타고 올 때. 물어보면 아실거예요. 왜 안가져오냐 하면 자기들은 알잖아요. 그을음이 끌 때 하고 피울 때 나니까 그때는 차를 안가지고 와요. 그을음이 묻어 나오니까. 그리고 이미 발화가 되어서 키우면 상당히 잘 타니까 그때는 타고 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갖다 놓으면 그을음이 안난다 이거죠. 자기들은 시간을 아니까 안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