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본회의와 7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4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05회 정례회에 즈음해서 여덟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어느때보다도 심도있고 수준높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보내면서 답변을 준비하느라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때로는 신랄한 비판과 지적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질문을 해주신 의원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의원께서는 먼저 1,2산업단지를 IT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고 대덕테크노벨리 3,4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벨트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2산업단지는 38만여평의 규모로 현재 107개업체가 입주하여 4,9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나 기반 시설이 취약할 뿐만아니라 기업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개발 등에 관해서는 광역시장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시에서도 1,2산업단지를 지식정보화 과정에서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e-business 추진, 기업정보화구축, 노후 기반시설 정비등 첨단 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2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12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1,2산업단지내 기업과 대덕벨리내 첨단산업기술, 인력정보를 네트워크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추진하는 한편 1,2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등 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덕테크노벨리 및 3,4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 벨트화 구축 문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적극 대처해 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오의원께서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혼잡비용을 줄이고 교육, 문화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폐해를 줄이기위한 정책으로 중앙경제까지 묶어서 이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이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대책을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의원께서는 청계천 공구상가 및 남대문 동대문 의류 상가 유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청계천에는 1,650여개소의 공구상가와 남대문 동대문 의류 도매상가 3만 9,217개의 점포가 성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오랜기간동안 자리잡고 있는 기업이나 상인등 경제 주체들이 신행정수도가 이전된다고 해서 과연 그들도 이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정치경제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청계천 상가 측에서는 수도권 내지 그 인근 지역에 이주를 희망하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상인들이 대전이주를 원치않을 경우에 우리지역에 유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않을 것이며 남대문 동대문 의류도매상가의 경우도 청계천 공구상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의 입장에서는 상가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의원께서 신탄진 7호 공원 및 주변 자연녹지를 활용한 노인치매병원 장례식장을 포함한 납골 시설과 숙박 휴양시설등 대규모 실버타운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복지대덕 건설을 앞당길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오의원께서 밝히신바와같이 우리 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인구가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경제활동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될 실정으로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복지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주장하던 유럽등 선 진복지제국에서도 과다한 재정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복지정책을 수정하는등 예산절약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치매병원을 포함한 숙박휴양시설은 열악한 재정형편상 기초 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병원시설의 설치가 불가하고 또한 장례식장을 포함한 납골 시설도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지역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곳에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7호공원 주변의 자연녹지지역에는 실제적으로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지역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도시공원법상 가능함으로 구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에 반영 추진해 나가야할 과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오태진의원님께서는 상서동 3,4산업단지 진입로 대창 아파트간 과선교 설치 요구민원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와 기술적으로 과선교 설치 곤란사유 기 설치된 신탄진 과선교 등과 비교 설명 및 이 지점에 과선교 설치 견해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 5월 17일 새벽 7시 35분 등교길에 아직 꽃을 피워보지 못한 고 2학년 최은수 여학생이 철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상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게 하는 각종 행정적인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중요한 과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불리하고 불편과 수고로움을 덜기위해서 법으로 금지된 철길을 무단횡단하다가 참변이 발생했던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전철을 밟지않도록 제도적인 편리와 도로기타 시설의 구조과정에서 우리가 심각히 고려해야할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선교건설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에서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산막지역의 간선도로 도시계획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서동 선바위에서 경부선철도를 횡단, 철도차량 정비창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대로 3류 48호선 폭 25미터 도로와 산업단지 진입로에서 철도차량 정비창간을 연결하는 대로 1류 26호선인 폭 35미터 도로의 2개노선이 기 결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진입로에서 철도차량 정비창간 과선교 설치 요구민원에 대한 주민의견수렴및 설명회 개최 용의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은 현재 인접지역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로 과선교 설치 위치를 놓고 각각 상반되는 의견을 주장함으로써 시에서는 수행을 하기위한 행정절차등을 이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용역등을 통한 정확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위치의 과선교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민원사항을 접하면서 시와 우리구에서는 35미터 도로간에 과선교 설치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온바 경부선 철도 통과높이를 7미터 10센티미터 확보하여야 하며 신탄진로 통과높이를 최소 4미터 80센티미터를 확보하여 과선교를 설치하여야 하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도로종단 경사기준 5%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철도에서 동측으로는 대창아파트 경계부까지 약 220미터 서측으로는 3,4산업단지 방향으로 약 235미터 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구 국도상의 상서육교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본 과선교의 목적상 대다수의 주민이 시내방향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를 연계하기위한 램프설치는 현실적으로 더욱더 어려운 지형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원께서 말씀하신 타지역의 과선교 및 지하차도에 대하여는 자료확보 곤란으로 하나하나를 비교하여 설명드릴수는 없지만 관내의 신탄진 과선교는 접속도로와 철도가 9.1미터 이상 단차가 있어 5% 미만으로 적정하게 시설되었고, 석봉 구름다리의 경우에도 접속도로의 차도가 8.5미터이상 단차가 있으나 보훈병원방향으로 11%의 구배로 과선교가 가설된 원인은 시공당시 인접된 상가의 시야차단 및 사유재산권 저하등의 사유로 민원이 상당하여 육교구간을 부득이 축소한 잘못 가설된 과선교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35미터 도로구간에 과선교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의거 종단 구배는 도로의 구분 설계 속도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설계 속도 40㎞시 집산 및 국지도로의 종단 구배는 11내지 15%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를 질문주셨습니다. 물론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의거 집산 및 국지도로는 종단구배를 상향 조정할 수 있지만 본 과선교는 대전철도차량정비창과 평촌지역을 연계하는 보조간선도로로 종단구배를 상향 조정하여 가설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께서도 걱정하신 바와같이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주민이 이해하는 최적의 노선결정과 본 사업의 선행조건인 대전광역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법적 절차가 빠른시일내에 이행 될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건의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성환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께서는 계족산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죽림정사와 비래사 입구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의원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바 있고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추가시설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신규설치는 지양하여 왔으나 기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가 민간위탁이 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이 되면 민원이 제기되었던 장소에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등산객들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의원께서 송촌지역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심각한 주차난과 관련하여 교통량통계와 주차대책,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 건립방안을 물으셨습니다. 2003년 6월말현재 우리구의 주차장 확보비율은 총 3만 3,790면의 41%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가지역의 1일 교통량과 통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직접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적은 없으나 송촌 택지개발사업 승인시 교통영향 평가를 받기위해 93년도에 주변교통량을 조사한 용역기관 수행자료는 가지고 있으며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상당한 교통량이 증가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중장기 교통소통 및 주차수요 관리등 교통계획 수립을 위해 점차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별 지역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대책과 과련해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을 건립한 경우는 없고 민간차원에서 융자지원을 받아 건립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운전자가 차량 진출입이 용의한 지평식 자주식 주차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상가 인근 주차시설을 제외한 주차타워는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법규가 정한 면적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차량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의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교통난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여건을 감안, 우선적으로 송촌지역에 시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등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내의 주차타워 건립문제는 좀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이에 앞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금조성이 시급하다고 사료됨으로 공영주차장의 단계적 유료화와 법으로 주차장 기금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개발하고 모범 사례들을 수집하여 좀더 많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구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액을 말씀드리면 2003년 6월말현재까지 2억 400만원이 조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번째로 윤의원께서는 학생수와 인구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송촌지역에 대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건립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 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 규정에 도서관 수혜인구가 30만명 미만일 경우 건물 연면적 1,650㎡ 열람석 350석 기본장서 3만권 이상을 보유한 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1,680㎡의 건물에 열람석 530석 기본장서 5만 600권을 보유한 안산도서관과 4,891㎡의 건물에 열람석 1,200석 기본장서 3만권을 보유한 신탄진도서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어 법에 정한 기준에 충족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대덕의 문화발전과 구민의 평생교육 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인구 6만명당 1개소의 공공도서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촌지역을 포함하여 오정, 대화, 회덕동등 도서관 추가 건립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이 끝난 송촌지역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정한 기준의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없고 오직 사유지 매입을 통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촌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할 시에는 부지매입비와 건립비 내부시설 설치비 도서및 자료구축비등 최소 90억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도서관 건립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순수 건립비의 20%만 지원되고 있어 나머지 80억원 이상의 소요예산은 구비등 지방비로 충당되어야 하는바 우리구의 현 재정여건상 단기적인 재정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투융자 심사를 거쳐 사업개시 전년도에 국고보조금 신청과 관련 중앙부처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송촌지역 주민의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송촌지역과 가까운 안산도서관을 증축하여 그 기능을 보강해 나가면서 송촌동 청사내에 장서와 전자책을 두루 갖춘 자료열람실을 비롯하여 시청각실 문화창작실 문화정보실 등이 구비된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송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유학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께서는 동춘당 공원 내 유학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재 위원들에 대한 설득 노력과 관련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점 그리고 재심의 요청시 동춘당의 조경을 훼손한다는 문화재위원의 의견에 대한 대책과 함께 현상 변경허가 신청이 불허된 이후의 노력과 재심의가 부결될 경우 유학박물관 건립을 위한 복안을 불으셨습니다. 먼저 윤의원께서 물으신 내용을 답변드리기에 앞서 유학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35년까지 회덕으로 불리어졌던 우리 대덕구는 조선시대 기호학파 유학의 중심지였으며 북벌론 등 역사의 주요정책을 논한 유서깊은 곳으로 대표적인 예학자인 동춘 송준길과 송시열, 이유태, 송규렴 등 명현거유를 비롯하여 호연재와 같은 문인들을 배출하였고 보물 제209호인 동춘당과 동춘고택 소대헌가 옥류각 쌍청당등 지정 문화재와 역사적 유산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유학관련 고서를 비롯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전국에 흩어져 훼손 망실, 밀매되고 현지 유적도 급속하게 변형 쇄락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당시 나라의 사상과 학문의 주류를 이루었던 지역적 특성과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1998년도 대전광역시에서 조성한 동춘당 근린공원내 전시구역에 유학박물관을 건립하여 동춘당등 현지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흩어진 기호학 유학관련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영구히 보존하며 대학과 연계하여 기호학 유학의 조사와 연구 전시와 보급 유교문화를 현대에 맞게 재 구성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이는 대전정신문화의 뿌리인 대덕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뿐만 아니라 대덕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선비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해 그 어는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전제하에 사업개요와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유학박물관 건립사업은 동춘 송준길 선생을 중심으로한 기호학파의 유학을 조명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입안 조성한 동춘당 근린공원내 전시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역사성과 현지 지정문화재와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수하고 특히 유학관련 전적을 비롯한 전시대상 사료를 기증할 예정인 문중과 소장자들도 동춘당 근린공원내 유학박물관 건립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춘당 근린공원내 연건평 400평 규모의 한옥 구조로 유학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0년 4월에 대전광역시를 거쳐 문화관광부에 국고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문화관광부와 기획 예산처등의 심의를 통해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이 구상단계부터 면밀한 법적 검토와 대덕구 정책자문단을 비롯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시 유물 대상자료 조사와 함께 세부건립계획과 연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전광역시 투융자심사를 거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을 하였으나 건립대상지역은 동춘당 배후경사지 및 수림대로 뒷쪽의 고층 아파트 단지를 가려주는 병풍및 완충지대 역활을 하는 중요한 곳으로서 동춘당 주변 건물건립은 지역 전체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대상지 변경등 여러가지 대안을 심사숙고하였으나 위에서 제시한바와같이 유학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춘당 근린공원내 건립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으며 국가문화재 위원을 개별 방문하여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국가문화재 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권위있는 학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비공개 만장일치제 방식의 위원회이며 문화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재 위원에 대한 개별 면담을 통한 설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몇몇 문화재 위원들은 유학박물관 건립보다 동춘당 근린공원 주변의 고층아파트를 문화재 현상 저해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가 주된 내용인 문화재 보호법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어서 위와같은 일부 문화재 위원의 의견과 함께 유학 박물관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의원께서 향후 유학박물관 건립대책에 대해 물으신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답변드리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재신청에 앞서 우선 문화재 위원들에게 개별 설명을 통해 일치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동춘당 근린공원내 사유건물 정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고 보조금 8억원중 2001년도에 교부된 4억원은 1회 추경에 반납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금년말까지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포기와 함께 나머지 4억원도 반납해야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외적인 요인으로 유학박물관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대전광역시와 연계하여 동춘탄신 400주년 기념사업 차원에서 재검토한 후 대안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신탄진역을 중심으로한 주변주차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주변 철도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철도청 소유의 신탄진동 147-1번지외 2필지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문의한 결과 해당 부지는 선로 및 옹벽이 설치된 부지와 국방부 전시대비 비축자재 보관장소이며 나머지 1개소의 부지도 자회사인 파발마에 임대하여 경영수익 차원에서 철도승객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모두 임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주차공간 확보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판단되어 학교 등 공공기관에 야간무료 주차장 개방 공영주차장 조성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장단기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의원께서는 구 삼정초소부지에 만남의 광장조성과 동 위치내 먹거리등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 안내표지판 신탄진역 광장에 우리 구정 및 대청댐 관련 홍보를 위한 대형 안내판 설치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 삼정초소부지 주변 가로화단은 약 1,500㎡로 91년도부터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정수장 관로매설 공사로 인해 가로화단의 일부 시설물이 철거된 상태이며 정수장 준공시 원상복구 또는 협의된바 철거된 구 삼정 검문소 부지를 포함 관로매설이 완료되면 주민 쉼터공간 조성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대형 안내표지판 설치 문제는 옥외 광고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설치가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중 신탄진역 광장에 대형 안내판 설치는 철도청에서 광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이나 적정한 위치선정과 규모등을 조정하고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덕의 상징탑과 대형 안내판을 포함하여 기념물을 설치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정다운 대덕 소식지 배부 활용과 관련하여 다중집합장소 활용홍보 전세대 배부 및 구정 게시판 활성화등 보완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다운 대덕소식지는 89년부터 95년도 말까지 대덕향토소식지로 발간되었다가 96년도 1월부터 정다운 대덕소식지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으며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다운 대덕소식지는 현재 월 5만부를 제작하여 각 동사무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2,000부 이지역 출신 출향 인사에게 100부가 배부되고 나머지 4만 7,900부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각 통반장을 통해 세대별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세대 배포 및 사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확인이 어려운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배부후 효과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퀴즈, 법률, 행정, 생활, 건강등 관심도가 높은 정보를 지면에 적극 게재하여 구민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며 부수를 늘려 전세대 배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 은행등 다중집합장소에 소식지를 상시 비치하는 문제는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게시판은 각동별 1개소를 설치하여 각종 고시, 공고 및 구정홍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불법 광고물 난립 현상 방지 및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상업용 게시대를 지역의 번화가 11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구정 홍보물은 부착할 수 없는 순수한 상업용 게시대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탄진동 지역의 경우는 지역이 넓은 관계로 게시판을 4개소에 동 자체적으로 제작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구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엄정하게 관리하여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정보가 신속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관내 등산로중 알려지지 않은 등산로 파악 및 관리 대책과 등산로 정비의 날 지정 운영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주요등산로는 24개 노선 30.6㎞와 등산로와 연계된 임도 3개노선 20.3㎞등 총 27개 노선 50.9㎞에 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27개 노선외에도 등산객의 취향에 따라 자연 발생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산불예방기간에는 산림보호차원에서 산림법 제97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자연 발생적 등산로는 가급적 활용을 억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연발생 등산로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등산로 정비의 날 지정운영의 문제도 주민과 등산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여탁의원께서는 법1동의 예를 들으시며 장미식재시 장미가 일부 고사된 것은 적기 발주가 되지않은 것으로 보시고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사업계획수립시 충분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줄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의원께서 늘푸른 대덕건설을 위해 녹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김의원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은 그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특히 수목식재사업에 있어서는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법동 일원 장미식재 사업은 적기에 공개경쟁 입찰하여 도급자를 선정하고 6월 11일까지 공사완료토록 계약 체결하였으나 도급자의 공사미숙으로 인하여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약 한달 늦어진 7월 21일에야 완료하게 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공개경쟁입찰의 맹점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과정에서 이식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사목이 발생되었고 즉시 전면 재 식재토록 조치하였으며 도급업체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부과와 입찰 참가제한 등 즉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식재목의 철저한 관리로 고사목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사목 발생시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식토록 하겠으며 수목 식재사업에 대하여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시행전에 지금보다 더많은 주민홍보와 함께 다방면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제증명 수수료 감면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1~3급 장애인으로 3,46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1,053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1항에 의거 제증명수수료를 감면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의원께서는 사회복지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87년도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여 대전광역시의 경우 1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구에는 현재 31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직의 정원증원과 근무지 배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근거로 하여 동근무인력 우선 보강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구청에는 최소의 인력만을 배치토록 기준을 정함으로써 승진등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것 이외에는 구 동간 순환근무 및 구청 근무인력의 추가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성숙되고 선진복지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자부에 건의하여 인력 배치기준이 조정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직의 6급 정원 책정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2003년 7월중 기구정원조례 조정계획에 반영하여 사회복지과내 5개 담당중 1개 담당을 행정, 사회, 복지 6급등 복수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법적 시행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원책정으로 전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께서는 산업단지가 있는 광역시 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각종 환경문제등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공동 연구 및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대전지역의 5개 산업단지중 4개 산업단지가 위치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산업단지내의 환경문제 그리고 제반 시책등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최충규의원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광역시장이 관리하고 있어 자치구간 직접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난해한 점이 있어 광역시간의 협의체 구성 운영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자치구간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문제는 관계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향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의원께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과 함께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크게 우려하시고 대전광역시 5개구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우리 구의 잠재적인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문제의 지적과 아울러 우리구의 위상재정립 방안을 통해 주민들의 타지역 이주를 억제하고 대덕사랑운동으로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크게 우려하시고 우리 구정을 대상으로 5개구 선호도 조사를 통해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문제 만족도를 분석하여 미래의 대덕지표를 제시하신 최충규의원께 먼저 감사와 마음으로부터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같이 우리구는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하는 1,2산업단지내에 위치해 있는 가히 각종 오염 배출지역, 소각장 분뇨 탱크등 각종 환경오염 유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 수질오염 문제로 수년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정책적인 지원은 다른 4개구에 비해 광역시 주민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감에 젖어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서도 송촌, 비래,중리, 법동 지역보다는 오정 대화 회덕등 1,2산업단지 인근지역 신탄진 지역등 3,4산업단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공해지역으로 인식되어 주민들이 이사뿐만아니라 외지인들의 입주기피를 부추겼고 대전시에 편입된뒤 약 14년동안 조세부담만 늘었을 뿐 혜택은 미미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하여 풍한산업 쌍용양회의 공장이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상서동 산막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대화근린공원을 완충녹지지역에서 근린공원으로 용도변경등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상서동 과선교 개설공사등을 가시화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대덕발전 2010중장기 계획을 시대변화와 지역여건의 추이에 맞는 대덕청사진을 제시하고 2010년 33만 인구를 수용하는 중부권 거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우리구의 위상재정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바와같이 우리고장은 머물고 싶은 대덕, 역동적이고 인정넘치는 대덕으로 가꿔 나가기 위해 늘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을 구정 구호로 정하고 문화, 복지, 환경대덕을 3대 기조로 삼아 대덕사랑운동을 전개 전구민과 함께 역량을 결집해 나갈것을 약속 드립니다. 박종서 의원께서도 타구와의 생활환경 격차가 심화될것을 우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대전광역시에 편입된지 불과 14년 차이인 우리 대덕구의 모습은 민선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실증으로써 99년도 2,000년도 건설교통부 국토 도시학회 그리고 중앙일보 경실련등 3개 단체에서 평가한 전국 232개 도시행정 수행능력 평가에서 대전 5개구중 우리 대덕구가 유일하게 2년연속 도시대상을 수행했다는 것이 실증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 24만 구민이 결집된 의지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면 결코 타구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그러한 자치구가 아니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의원께서는 대덕인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을수 있는 상징탑 건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최충규의원의 제안에 동감을 합니다. 어느 국가든 어느 지역이든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지역의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징적인 기념비적 탑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조성 하는 것은 여러곳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민선자치단체가 취임하면서 우리 대덕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기념비적 상징탑 건립과 조형물 설치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구의원의 제안에 답변드린바와같이 우리구에서는 대덕의 상징탑을 비롯하여 대덕의 역사와 오늘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대덕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조형물 설치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의원께서 제안하신 읍내동 517-13번지에서 517-17번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농림부 소유의 구거지역으로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시설에 부합되지 않은 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는 지역임을 말씀드리면서 최의원의 제안내용과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최의원께서는 대전광역시나 국가를 상대로 대덕을 강력하게 대변해줄 대덕인의 코드에 맞는 정치 지도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덕을 위한 이시대의 정치지도자가 갖춰야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본인으로써는 답변하기가 참으로 난해한 그런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정치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군군신신부부자자정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맹자께서도 논어를 통해서 정자정야 정치나 행정은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선인들께서도 정치나 행정은 덕과 인의에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초가 기본이 되는 여러가지 덕목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먼저는 국가를 지도하는 정치지도자는 애국심 지방정치를 하고 지방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애향심을 갖는 것이 첫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국심이 없는 애향심이 없는 그런 지도자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신하고 변절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지역을 지극히 사랑하는 애향심은 그 목숨과도 바꿔서 그 지역 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덕목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공자나 맹자께서도 말씀했듯이 바를 정자 정입니다. 바로 정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정치권을 우리가 돌아보면 위선과 기만 허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정치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냉소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덕목을 더 추가한다면 소명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 행정의 지도자는 결코 주어진 집권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국심 애향심 정직과 소명의식이 정치 지도자 지역의 지도자가 갖춰야할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의원을 포함한 여러분과 의견을 달리 할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렸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충규의원께서는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는 이제 1,400만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이고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한 도로기능의 상실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67개소 72.5㎞로서 7명의 공무원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구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노선에 대한 동일노선 집중 단속과 출퇴근 시간대 단속 시,구 경찰 합동단속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의원께서 지적하신 병목현상 노선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대 단속을 매주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의원께서 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좀더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원법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법현 의원께서는 비래 송촌동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재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시면서 비래 송촌동 일부 행정구역을 대전 TG와 구 대전탑 간의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이 이외에도 대덕구관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래 송촌동은 당초 1983년 2월 15일 대덕군 회덕면에서 대전시 동구로 편입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대덕구 회덕2동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2003년 2월 1일자로 비래동과 송촌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주민의견 중에는 의원께서 제시하신 접근 방법도 거론되고 있으나 반대의견도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시되는 만큼 7,8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설문조사나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주민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타 우리구 관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은 동구 지역과 인접한 중리, 송촌, 오정동 지역 일원의 조정의견이 지난 96년과 98년 두차례 거론되어 공청회등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향후 추이 및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적극 반영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호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보건소 건물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 계획 여부와 선진국형 분무 소독의 확대 시행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강의원께서 우리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건물은 88년도에 신축하여 15년 경과된 노후 건물로 사무실 및 진료실등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공급시설이 낡은 관계로 몇차례 개보수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증축을 추진하고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구민을 위한 보다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만 강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반의료기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국형 분무 소독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충구제와 관련 강의원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구의 방역 소독 형태는 2000년부터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연막소독체계를 재정비하여 소독지역을 종전 2개권역에서 6개권역으로 세분화 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통행이 불가한 일부 지역은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막소독보다 효과면에서 월등한 분무소독을 일시에 전환하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50대이상 및 연막 선호층 주민들에게 분무소독의 비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중점 홍보하여 주민을 계도하면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최신 초미립자 분무기 분무 전용차량 소독인력 등을 확보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종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한국타이어 악취저감을 위한 주민, 업체, 전문가, 관이 함께 하는 상설 모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우리구는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산업단지와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산업단지 주변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환경개선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목상동의 경우 한국타이어와 폐기물 처리업체인 동양환경 대전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환경오염등 우리구를 비롯하여 대전시등 유관기관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국타이어를 악취발생 중점 관리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특별관리 및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97년부터 장단기 악취 저감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60억원을 악취 방지시설등에 투자토록 한바 있으며 또한 금년 상반기에도 1,2공장의 방지시설 교체 및 증설 2식 정련배기가스 방지시설로 유입처리 등에 약 13억 4,000만원을 투자토록 하여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시설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2004년에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고자 했던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과 방지시설 교체 및 증설 정련배기가스 방지시설 유입처리 등에 약 20억 2,000만원을 금년내로 앞당겨 투자하여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악취저감을 위한 다자모임 구성문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목상동 공해대책위원회 및 주민복지위원회에 업체의 방제노력을 공개하는 방안과 장단점을 분석한 후 새로운 협의체 구성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박종서의원께서는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상태에서 염홍철 대전광역시 시장은 낙후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낙후 지역에 대한 우리구의 요구사항 준비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원도심활성화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조례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건의서 발표와 시의회에서 침묵 시위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대덕구민의 정서를 대변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구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3년 3월 4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재원의 균형배분과 동,중구지역에 국한한 원도심활성화 조례보다는 도시균형발전 유지차원에서 편입지역을 포함하는 가칭 대전광역시 균형발전 특별조례의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원도심활성조례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낙후 지역 해소를 위해 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도17호선 확장공사 조기시행등 총 16건의 사업을 변경 2003년 4월 1일 개발계획수립시에 반영해 줄것을 대전광역시장에게 건의하였고 2003년 5월 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낙후지역 개발지역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결과 시에서 해야할 사업이 총 6건 904억 7,000만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7,200만원은 예산에 우선 반영추진하고 국토17호선 확장 제3,4산업단지 연결 및 대청댐 우회도로 현도교 용정나루터간 도로개설 대도주유소부터 신탄진 변전소간 도로확장 읍내법동 도시개발사업등 5건 904억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 검토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 우리구에서 용도변경 요청한 풍한산업외 10건이 반영되었고 개발제한구역내 17개 부락 35만 7,805평방미터가 부분 조정 해제되는 등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종서의원께서는 열악한 우리구 세입규모 극복방안이 무엇인지와 세입부분 10%증대, 세출부문 10% 절약을 위한 10-10 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열악한 구재정을 걱정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안해 주신 박종서의원께 우선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의 경우 우리구의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구세 118억 시세포함 905억으로 대전시 자치구 평균 징수액보다 구세는 22억 시세포함 431억정도 떨어지고 있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구세 5만 1,000원 시세포함 39만 3,000원으로 구세는 1,000원정도 많은 반면 시세까지 포함한 경우에는 7만 7,000원정도 적은 상태입니다. 또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덕구 공업지역과 서구 신시가지의 부과기준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만 비교하는 경우에 둔산신시가지는 만평당 5,320만원인 반면 산업단지인 경우 99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업소세와 면허세를 포함하는 경우 둔산 신시가지 구세 총액은 116억 정도로 만평당 5,850만원이며 산업단지내 35억정도로서 만평당 2,630만원으로 격차가 다소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산업단지로 인한 세입 감소 및 소음, 매연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을 보상 요구하는 차원에서 재원조정교부금등을 통하여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있는 2021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 우리구에서 용도변경 요청한 풍한산업외 10건이 반영되었고 개발변경 및 17개 부락 35만 7,805평방미터가 부분조정 해제되어 사업 및 주거지역등으로 개발되면 우리구 세수증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자치이후 구정소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비탄력적인 세입구조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며 우리구 자체의 세수확충 방안으로는 평방미터당 17만원인 건물 과세표준액과 36.2%인 종토세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매년 각각 3%이상 인상하여 5년간 20%정도 인상할 계획을 수립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부문 확충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대상의 철저한 관리와 탈루 은닉세원의 예방을 위해 세무조사팀을 구성 상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납 징수방법의 획기적인 개선 세외수입종합 관리시스템 정착등으로 연간 세입규모를 10%이상 확충하고 세출예산 부문의 경우에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실거래가격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연초 예산절감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경상경비는 10~20%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5~10% 절감하는등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께서 제안하신 10-10운동도 탄력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대덕구 세수규모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목상동 1통 한국타이어 후문 현대 아파트쪽으로 진입시 잦은 교통사고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없애고 한국타이어 후문 삼거리를 사거리 체제로 변경하여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한국타이어 후문 삼거리를 사거리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추후 교통체계의 관리기관인 북부경찰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신탄진 도시자연공원내 목상동 875번지 공원부지는 대전시 소유로서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서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좋은 모습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그곳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만들어 대기오염을 정화시키고 주민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관을 개선해서 구청에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목상동 875번지는 신탄진 도시자연공원내 시유지로서 법면보호와 녹화차원에서 우리구에서도 2001년도 춘기 조림사업으로 수목을 식재하고자 현장을 조사한바 있으나 본장소는 3,4산업단지 조성시 토취장으로 활용된 지역으로 절토 부분의 토양의 형태가 산림 토양학적 c층인 모재층으로 되어있어 초본류의 생육은 가능하나 목본류의 생육에는 부족한 토질로 되어 있어 조림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신탄진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상 목상 시설지구에 포함된 일부분으로서 대덕문화체육관이 건립되어 활용중에 있으며 향후 이지역에 종합 스포츠타운 건립계획이 수립되면 이와 연계해서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토양으로 개량하는등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조성될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 을미기 공원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육상 트랙에 우레탄 설치 및 관리인 상주를 위한 검토여부와 운영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위한 시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는 을미기 공원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여러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을미기공원은 시에서 3,4산업단지 건설 당시 각종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구로 관리 이관된 공원으로 아직까지 지반이 안정화 되지 못하고 부분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가스배출 및 배수시설이 취약한 공원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을미기공원 축구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 5월 축구장 운용 개방계획을 만들어 같은 해 10월까지 주1회 유상 사용토록 한바 있으나 이용자의 예약시간 초과 사용과 새벽을 이용한 무단사용으로 잔디가 심하게 훼손되어 현재 사계절 잔디를 파종하여 축구장 기능이 회복되도록 집중 관리중에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 트랙 시설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을미기공원과 같은 규모의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배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전적인 관리부서의 관리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용주민들의 자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을미기 공원이 인조잔디 구장 조성 10억원 우레탄 트랙 설치 5억원 기존시설 개보수비와 조경사업비 5억원등 총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형편으로는 바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만 공원내 지반안정화에 문제가 해결되면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여덟분의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민선 3기 1년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우리 구정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대덕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후 충실하고 안정적인 답변을 위하여 중식시간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순서는 지난 제6차본회의와 7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태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암동출신 오태진의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여 우리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오희중구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서동에 과선교 설치의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두가지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서동 과선교중에서 본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중에 지하차도의 검토를 좀 해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지하차도의 검토는 전혀 거론 되지 않았던 점을 이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또 한가지 지금 답변중에서 타지역의 과선교 및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자료확보의 곤란으로 설명을 드릴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 형성에 자료 확보곤란으로 인한 이러한 답변은 사실상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하니까 철도청이라든가 시청에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타지역에 대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중인 석봉동 굴다리는 공사가 진행되어서 되는데 왜 이지역이 안되는지를 특별히 비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로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제기한 지점에 과선교 내지는 지하차도가 불가능하다면 우리 최은수 학생이 사고난 지점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이 원만히 되어서 우리 상서지역에 의견이 통합이 되어서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과선교 설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민과 함께 기대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