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출장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평소 우리군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진교면민 여러분께서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인식을 하시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노동호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7월22일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금일 실시예정인 군정질문서가 하유시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9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잠시후 이에 대한 질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축세 폐지반대건의문 채택에 따른 민원 회신사항입니다. 지난 6월24일 전 의원님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도축세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국회제출에 따른 건의문에 대하여 7월14일 한나라당으로부터 당의 정책자료 수집에 참고하겠다는 민원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모두 6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오늘과 내일, 양일간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나 가능한 오늘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순서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제목과 질문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지난 제114회 임시회와 같은 방법으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의원님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 고통과 어려움, 고질적인 민원등을 군정에 반영시키고 해결하기 위하여 연찬하고 연구하며 각고한 노력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 시간보내기, 좌지우지하면서 답변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답변은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해 주시고 소신과 열정을 갖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서 경쟁력있고 알찬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유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개면 출신의 이갑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던 장마비도 오늘로 끝이 나고 올해는 유난히 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계속되는 하절기를 맞아 황영상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고 올 여름 큰 비피해 없기를 바라면서 평소 본 의원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조성의향과 농업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민족과 애환을 함께 나누면서 인생 삶의 맥을 같이 해 온 농촌 농업이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 천덕꾸러기 직업으로 전락하고 만 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도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념 하나로 국가정책 입안자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묵묵히 이 나라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는데 얻어진 것이라고는 농촌의 황폐화에 가난과 질병뿐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닌 게 현실입니다. 흔히들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농촌은 이 나라의 뿌리라고 합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그린투어리즘과도 뜻을 같이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의 혼이 담겨있고 조상의 얼이 배여 있는 고향땅에 연민의 정이나마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고 간신히 끼니를 이어가는 영세농들을 지켜볼 때 충정어린 마음에서 저분들이 바로 이 나라의 애국자라고 확신함에도 손색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찌들린 농사일에 농업인 대부분이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 보건의료혜택과 교육, 문화등의 수혜를 국가로부터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부채 등으로 그야말로 농촌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누구 하나 소신있는 농정을 펼칠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는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복지여건개선을 위해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공약하였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농가의 혜택은 미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서라도 어려운 농촌 농업인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재정운용상 어려움은 많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거창군을 비롯한 몇 몇 자치단체들의 모범적인 사례처럼 농업발전기금을 100억원 정도 조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내년도 농업관련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료시설 현대화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지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지표들은 사회의 현재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전체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판정기준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꿈의 정책을 수립했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보건의료 부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즉,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건지표의 개발 및 측정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는 인구집단의 건강, 질병, 사망과 같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 어느 사회지표와 비교할 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1보건소, 12군데의 지소와 16군데의 진료소에 91명이 근무하시면서 2002년도 268,549명의 진료에 16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중 군 보건소와 지소에서는 2002년도 159,532명을 진료하였으며, 11억원의 진료수입을 올리면서 군민의 보건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현 군 보건소의 건물 및 부대시설의 면적이 협소하여 군민에게 효과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아지는 바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을 만들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군민들의 자존심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주변경관을 여유있게 꾸며 보건소에만 다녀가도 마음이 후련하고 절로 진료효과를 느낄 수 있는 아늑한 보건의료시설 현대화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바라며, 또한 우리군의 보건지표는 수립되어 있는지 장기적인 보건정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내셔서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순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 조성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금은 정부정책자금으로 5년거치 10년 상환, 5% 금리인 축산발전기금과 최고 3∼5년 거치 10년상환, 금리 4% 농업 종합자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시군이 출연한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은 변동금리로써 도에서 5%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2.9%를 부담하여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자체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연리 5%로써 2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8억여원의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처한 농어업인은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금조성, 자금지원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농업예산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사업예산 중에서 우리과 사업예산이 2000년에는 24억, 2001년에는 43억, 2002년에는 65억, 2003년에는 8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사업비 예산중에서 점유율이 5.6%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더 상향하여 우리 농어민들의 아픔과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의료시설 현대화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인력, 시설 및 이용인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근무인원은 총 31명이며, 이중 보건의사인 일반과 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이 진료하고 있고 간호사등 24명의 보건행정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상3층으로 연건평 1,198㎡이며, 일반진료실, 치과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병리검사실, 주사실, 낮요양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진료와 건강진단, 운전면허 신체검사, 예방접종, 당뇨, 고혈압 검사등 140여명이며, 많을 시에는 250여명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이용자에 비해 다소 협소한 감이 있으나 환자진료에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며,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의료시설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쾌적한 진료공간 확보와 주차난 등 주민의 보건소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경전선 복·직선화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세밀히 분석, 보건소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의료시설 현대화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의 건강수명 75세 달성에 보건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재 내무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님과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수산과장님께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부터 세계무역 개방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전 농산물이 수입개방화의 물결에 부딪치게 되는데 농촌은 오늘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기에 현재 우리 농업인들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성실히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50억을 가지고 출범시켰듯이 농업발전기금을 100억원 정도 조성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부분의 답변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의욕적인 농정을 책임지신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기금조성 의향에 대해서 명확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에는 자금조성, 지원방법 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을 이틀동안에 못세워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과장으로서 자금조성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농어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규모에 대해서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경상남도 거창군과 창녕군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 농업인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많은 기금들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군도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8%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확보시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조성목표로 준비를 시킬 소신은 갖고 계시는지 한번 더 답변을 바랍니다.

예,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답변대로 꼭 기금확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농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맥을 같이 해 가는 부분인데 현재 방금 군 보건소가 진료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인접한 시군의 사례를 본다면 의료진들은 훌륭할지 모르나 시설면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공간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을 느끼고 돌아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시외버스터미널과 많이 동떨어져서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사례들이 많은데 본 의원의 생각 같으면 현 하동경찰서가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경찰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곳으로 이전시켜 의료시설을 현대화 한다면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경찰서 관계에 대해서는 부지면적과 건축물의 건물면적,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건소 시설로서 이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찬을 하셔서 우리군민들의 보건의료증진을 위하여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군의 현재 보건지표는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개별적인 어떠한 지표를 우리가 수행하기보다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린 군민건강 75세 달성이 우리국가의 과제이며 최종적인 달성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군에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표 수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보건지표를 수립하셔서 효과적으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옥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민선3기 하동호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오늘날 풍부한 경험과 독특한 경영마인드로 5백여 공무원과 더불어 변화된 모습으로 일치단결하여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고향사랑과 실천적인 행정으로 괄목할만한 군정을 여는 조유행군수께서 금번 서울 경제연구소가 주관된 최초의 지자체 리더상을 수상케 됨을 6만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경하를 드리면서 군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바라옵기는,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소명과 열정으로 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의 주변환경 자동측정기 추가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동화력은 5, 6호기 설치에 이어 7, 8호기 증설을 표방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은 물론, 하동군민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자였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가능성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었으며, 법에 의한 주변지역 반경 5km, 소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군내 전 지역이 피해지역이었음을 심증적 사고에서 물증적 증거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동화력에서 13.5km 위치에 있는 양보면 신정리에 설치된 측정기에서 2002년 6월 1개월동안 평균치로써 양보면 미세먼지 135로써 주변지역 갈사 101보다 24가 더 높게 나타났고, 궁항리 78.4보다 57이 더 높게 나타났고, 송문리 55.2보다 80 더 높게, 남해 37.3보다 97.7이 더 높음으로써 5km 지역보다 13.5km 지점이 월등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양보 면민의 대표가 항의와 규명을 요구하였던 바, 오작동 등등 변명을 하였고 2003년 동월 수치 확인한 결과 월 평균치 양보면 34로써 갈사리 24.79, 궁항리 29.48, 송문리 25.67, 남해 24.75로써 궁항리보다 4.52 높게, 갈사리보다 9.21 높게, 송문리보다 8.4 높게, 남해보다 9.3 높게 측정됨으로써 하동화력측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명백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황산가스의 경우에는 2003년 6월16일부터 7월16일까지 1개월 동안 평균수치를 보면 갈사 3.1, 궁항리 2.9, 송문리 1.9, 남해 1.6에 반해 양보는 4.6으로써 평균 배 이상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변지역 반경 5km 지점보다 13.5km 지점인 양보지역이 월등히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다고 하면 굴뚝높이가 150m로써 대기의 풍향과 풍속에 따라 오염물질이 원거리로 계산한다는 주장이 억척이 아닌 사실로 증명된 이상 본 군 어느 지역도 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본 의원은 지리산 중턱까지 비산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명한 학계의 보고에 참고하면 이와 같은 물질들은 바윗돌의 이끼를 소멸시키는 등으로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려니와 대기의 수은함량 증가로 인해 호흡기 계통, 순환기계 질환을 유발하며 잦은 산성비로 농작물 및 식물의 발육장애과 병해를 유발하고 비산먼지의 누적으로 비닐하우스의 투광률을 저하시킴으로써 원예작물의 작기 및 숙기가 연장되어서 농가소득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며, 이러한 손실을 호소하는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가시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때 인체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끔찍한 환경에서 너무도 태연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모두 무지의 소치인 줄 압니다. 미래환경과장님! 본 의원은 지금까지 너무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천면 19.2km 지점, 옥종면 26.5km 지점, 청암면 23.1km 지점, 하동읍 15.2km 지점, 화개면 32km 지점, 이상 5곳의 산발적인 지역에 주변환경 자동측정기를 확대 설치하여 군민에게 한점 부끄럼없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미룰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미래환경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임을 맡았습니다.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난제를 해결치 않으면 7, 8호기 증설불가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군민의 불신은 증폭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만약 집행수가 역부족하다면 6만 군민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도2호선 산업화도로 개설에 따른 노선설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주-광양간 부분노선으로 산업화에 따른 4차선 개설로써 본 군은 북천에서 섬진강을 경유하는 3개 구간으로 설정하여 설계 용역하였고, 2, 3차에 걸쳐 구간별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북천에서 횡천을 경유하는 2개 구간은 무리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하동읍 시가지를 최대한 인접 경유하도록 해야 함에도 목도지역으로 무게를 두게 됨에 따라 장래를 염려하는 애향심 높은 주민들의 원성이 팽배함은 물론이려니와 본 의원의 견해 역시 이를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대 근접지역으로 신기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읍지역으로 유입 가능한 차량 및 물동량을 확보하는 과제가 백년대계에 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군은 인구유입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상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키 위한 인구늘리기, 장학재단 설립, 내고장 학교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등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장기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만약 국도2호선 노선설정의 승패를 어찌 이와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까? 관계부서는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근접노선 유치에 힘쓴 정황은 있으나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시가지 주변의 읍민들과 여론수렴 과정을 상당한 수준으로 거쳤습니다마는 시민단체보다 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식상해 있음을 확인하고 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통감하였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늦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인식하고 군민은 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힘쓰기를 바라며, 신기리 주변으로 통과하도록 관철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건설과장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해외연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겠지만 오랜 관행과 관습이 몸에 배여 있는 공무원에게 선진국을 여행함으로써 견문을 넓힘은 물론, 선진행정 집행기법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그 기술습득을 통해 새롭고 변화된 행정집행을 현실과 벤치마킹하는 일종의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는 단체장의 경영철학과 고도의 기술이요,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너지효과는 기대치보다 훨씬 상승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예산의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한 예산을 확보하여 가급적 조속한 기간에 전 공무원이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재원이 미치지 못한다면 여타 건설사업 몇 건을 늦추더라도 기술축적된 인재는 더욱더 큰 재산이며, 또 소중한 재산이며, 또 이는 소비성, 선심성이 아니라 지극히 생산적이며 고효율의 예산이므로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대에 흐름에 걸맞는, 그리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집행부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에 해당되는 실과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환경과장님, 건설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과장 정호성입니다. 먼저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옥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화력 주변 공해 자동측정기 증설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동화력 주변 공해 자동측정기는 우리군내 금성면에 2개소, 금남면에 1개소, 양보면에 1개소와 인근 남해군 1개소를 합쳐를 총 5개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동화력 주변지역을 제외한 기타 읍면지역에 공해 자동측정기를 추가 설치하여 하동화력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김옥미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절대적인 공감을 갖고 있으며, 공해 자동측정기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화력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양보의 환경오염 관계는 2002년 6월하고 7월에 측정기 고장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궁항, 갈사, 송문보다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대형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건설분야 업무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옥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2호선의 노선 확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2호선 1공구는 하동읍 목도리에서 적량면 동산리 구간 5km에 대하여 하동읍 시가지와 접근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근접되게 노선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동읍 시가지로 노선 검토시에 곡선교 발생, 또 하동교차로 설치곤란, 장대교량 내 변단면 발생, 교각의 높이가 높다는 사유 등으로 노선검토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하동읍 목도리에서 적량면 고절리를 경유하는 노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선조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계획노선 구간의 민원에 대하여 최대한 저희들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노선이 목도리까지 멀어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국도 선형을 손을 보고 도로를 확장하여 적량면에서 하동읍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목도리에서 하동읍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최대한 확포장되어 시간단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2호선이나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자하는 간선도로는 과거에는 설계가 접근성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시가지에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데 최근의 설계 경향은 직접 접근하면 이동성에 불편하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동선 설계개념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미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미래환경과장님께서 작년 6월 주변환경 자동측정기가 오작동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양보지역 것이 오작동이었다고 하면 조금전에 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수치가 양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낮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머지 5개 지역이 다 높았기 때문에 오작동이라는 말은 허구입니다. 이것을 미래환경과장님께서 액면그대로 받아들여서 오작동이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작동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와 별개로 양보만 높았다고 하면 오작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수치를 보셔야지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노선문제는 지금 하동군 여건에 따라서 노선이 목도지역으로 굳어진 게 아니고 우선 포인트가 광양제철에 두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 우리 국도2호선이 하동 중심가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광양제철을 배제한 지역여건이 그렇다고 하면 모르지만 굴곡선이 되고, 교량폭이 높아지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것도 역시 건설과장님이 액면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고 지금 이 여론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두고 있는지 몰라도 하동 군민들은 신기리쪽을 경유해서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면, 이 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만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하면 하동에 가장 1급수 물을 수자원을 제쳐놓고 진양호물을 끌어당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사실인데도 이것도 하나의 국책사업이라고 보고 이 국책사업이 지방의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다른데로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군민의 여론을 얼마나 청취했는지 몰라도 하동군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광양제철을 포인트로 두고 있다, 그런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선을 결정하는 사항은 우리 하동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2호선은 목포에서 부산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아닌 이동성에 중점을 두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2호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로 전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종 도로를 하면서 시가지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다 건설하고 있고 면단위에도 심지어는 우회도로를 건설해서 옥종같은데도 옆으로 돌리는 이유는 비용이 또 들고 도로가 있지만 시가지로 통과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비용, 항구나 공항에 철도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러나 돌아가더라도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신호등 걸리지 않으면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노선이 결정된 것이고 전남쪽에 당초 90년초에 노선을 결정할 때는 김옥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2호선 하동읍 신기리 구간을 해서 터널을 뚫어서 진상쪽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0년초에는 노선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국도2호선을 앞으로 4차선화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으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보다는 경제적인 노선이 전남쪽도 완전히 노선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도 좀 밑으로 내려갔는데 자기들 말입니다마는 설계자의 이야기는 하동쪽으로 최대한 올리므로 해서 이 노선이 공사비도 많이 들게 된다는 것이 자기들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면노선을 보면 전남쪽과 도로를 건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전 넘어가는 시목 소류지 쪽으로 해서 진주로 연결되면 제일 짧은 노선에 제일 공사비가 적게 드는 노선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동 시가지의 주민들의 이야기, 또 시가지가 과거 남해안 고속도로때문에 하동이 발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상당히 자기들은 반영을 한다고 한 게 그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치 제가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국토관리청 직원이 하는 말씀같이들려요. 그래서 참 섭섭한데 이것이 왜 국책사업이지만 지방에서 힘이 있고 또 반영을 시켜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국책사업에 공사비가 좀 많고 적음에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목도쪽으로 완전히 고착시킨 결정적인 단계입니까? 부분노선만 조금 변경하는 그것만 남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노선자체 전체적으로는 흔들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1안과 2안과 3안이 있었잖아요? 신기리쪽으로 반영된게 있었는데 2안을 고집하고 그렇게 설득하면 되는 거지 왜 안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누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저도 부산청에 여기 와가지고도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안으로 하는 것은 우리 하동노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선 연결성에 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공사비는 오히려 하동쪽으로 옴으로 해서 당초 신월쪽으로 내려가는 그 공사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됩니다.

과장님!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당초에는 경주를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경주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경주쪽으로 끌어 올립니다. 그것을 감안하십시오. 그런 생각은 안하시고 자꾸 국토관리청 직원이 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군민들이 정말 납득이 가겠습니까?

예 그 일로 인해서 부산청에 군수님께서 직접 청장님을 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부산청에서도 그 부분은 어렵더라도 그 도로와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하동읍에서 적량 동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구불구불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더 틔워서 빠르게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미봉책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 안하나 노선만 결정되면 그것은 하는 것인데 첫째 노선이 저렇게 떨어져 버리면 어렵습니다. 지금 하동시가지가 언제 너뱅이들 나와서 신기리 쪽으로 언제 되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노선이 저리로 고착화되어 버리고 결정이 되어 버리면 하동시가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역사에 정말 어떤 이름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광양제철을 모 어느 군수 있을 때 유치했다는 그 오명을 지금까지 남기고 있는 사실을 주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좋은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배낭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곳에 기술직 같으면 그 기술직에 타당한 것을 선택해서 그 기술직이 타당한 것을 선택해서 가서 그 기술을 직접 연수하는 것이지 여행하고도 틀리며 저는 연수를 시켜서 우리 질좋은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기르자는 뜻에서 제가 연수를 이야기했는데 조금 각도가 틀리게 나갔는데 배낭여행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군민들이 싫어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단체에서 민간인들이 싫어한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에게 기술습득을 시키는 연수가 꼭 필요하며, 이것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어느 누가 이것을 해도 저는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정말 효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서 과장님 연수를 말씀을 안하셨는데 연수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필요 없으면 안 세워도 되는데 필요하다면 연수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연수를 하고 난 뒤에 공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영상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조유행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고전면 출신의 박태윤의원입니다. 제115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과 함께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민선3기 출범과 4대의회가 개원 직후 지난 8월에 있었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엄청난 피해로 아직도 그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을 보면서 군민들의 상심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그러한 자연재해 앞에 망연자실하지 않고 발빠르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무원이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폭우속에서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다하시던 모습은 우리 6만 군민들의 가슴에 오래토록 간직될 것입니다. 특히, 1,500여건의 공사감독을 위해 불철주야 책임현장에서 상관의 질타와 민원인과의 마찰, 의회의 책임추궁 등을 감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했던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와 치하를 보내면서 제115회 제1차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이 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12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양 기관이 공존하는 수레바퀴로서 그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되고 지향하는 바는 수없이 산적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짧은 1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보고 느낀 사안들과 개선 발전시켜야 할 시책등에 대하여 군정질문하는 내용에 관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과 대안을 기대하면서 첫째,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모든 시책이나 각종 사업에 있어 치밀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은 물론이거니와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투자 또는 집행으로 그 기대효과에 극대화를 기하여야 함은 지방행정의 기본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 군정상태를 각 실과소관별 실적위주로 부서간 유기적 협력관계는 찾아보기 어렵고 예산집행이나 집행경쟁이나 한 것처럼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이나 시책을 분산하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문제와 동시에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한다고 사료되는 바 금후 이러한 중복, 또는 유사한 내용이나 선결의 사업 또는 시책은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예산투입과 더불어 행정능률을 극대화할 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도 고액의 수의계약이 편중계약 시행됨으로써 계약당사자에게는 특혜가 될 것이나 타 업체에게는 엄청난 피해로써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로써 많은 군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음도 유념하시고 금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여론을 수렴한 현장설계를 실시할 것이라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의 내용이 무시된 채 147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복구비 증액은 사전 현지조사 소홀이나 설계심사 부실 등 치밀하지 못한 구태의연하고도 안일한 답습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추가해서 지적한다면 2002년도 국도비 예산의 집행에 있어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반납한 내역을 검토해 볼 때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산수렴 및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추진하였다면 우리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으리라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풍 루사 피해조사 누락으로 인한 피해자의 파악 및 이에 대한 추가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바라며, 두 번째 5급 공무원 복수직렬 보직에 대한 불균형 개선대책으로써 공직 내부조직 및 보직기능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우리군의 공무원 조직과 보직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살펴보면 사무관급 이상 행정직 복수직 정원이 20명으로 그중 행정직이 무려 85%로 그 보직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급까지는 그 직렬을 구분함이 없이 담당업무의 특성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부서의 관리자라 할 수 있는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의 보직인 사무관은 직렬의 구분없이 소위 사무관 통합보직제도를 시행하여 행정직 이외의 직렬에 대하여도 승진기회를 균등히 부여, 공직사회 내부의 불만해소와 동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공직자 내부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써 군수님께서는 군정지표에서 밝히고 있듯이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공약사업 9대 분야, 107개 사업을 임기내 또는 계속사업으로 실천하겠다고 하여 선거공약 실천계획(청취불능)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본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있어 그동안 세부적인 심사분석 또는 평가 등 확인점검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내 대형사업장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최근 19호선의 확포장공사, 조금전 김옥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2호선의 확포장 및 선로변경사업, 경전선 철도이설 복선화사업 등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사업과 추가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실시중에 있고 설계단계에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불편, 애로사항은 물론이려니와 지역발전의 장기적 안목에서 군민의 소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사업추진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 의지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각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9호선 전도 I·C-신월간 국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여론과 애로 및 건의사항, 집행부의 그간의 역할과 소견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9선은 하동을 관광하는 대동맥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물길과 꽃길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강변도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명명하는 우리군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로가 우리의 의사와는 달리 국토의 종합적인 관리라는 논리로 직선화만 고집한다면 우리의 지역경제는 사장되고 말 것이고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이라는 군정지표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것입니다. 무한질주의 아우토반 도로가 아닌 친환경적인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도로의 확포장 및 개설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우리군의 장기적 발전계획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세원 발굴이나 자주재원 확충방안, 경영수익사업의 연구개발, 공직자의 업무수행의 전문성 제고와 동시, 적극적인 업무추진자세 확립, 환경과 조화를 이룬 지역경제개발 등 본 의원의 소신과 더불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디마는 앞으로 차근차근히 협력하고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건설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통상개발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재무과장님께서는 과다한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 시정대책과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동시에 말씀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태풍 루사 피해조사 누락자에 대한 대책과 대형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수님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통상개발과장님께서는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박태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저희 재무분야 업무에 각별히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태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대책으로 과다한 수의계약 시정대책과 군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자체 세원발굴 또는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다한 수의계약 시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 8개 분야, 무려 38개 항목에 의거,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자본과 신용 및 기술이 있고 경험 등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입찰절차 생략으로 행정간소화를 기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1항 제5호의 정한 바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이하인 소액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인 전문공사,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1년부터 입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정부에서 2002년 수해복구 조기추진 종합대책을 시달하면서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우수기전 조기복구를 위하여 수의계약제도의 적극 활용과 단일사업의 공사중 1개 업체가 시행함으로써 공사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우 분할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강력히 지시된 바 있어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피해복구 조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은 계약업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부서와 감사부서에 검토의견을 받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계약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본청이 2002년에 발주한 시설공사는 전체 854건, 금년도에는 208건이며 이중 수해복구공사를 포함한 상당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공사도 수의계약을 억제하기 위해 1억 이하 3천만원 이상인 소액 일반공사라도 지난 5월19일부터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은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한 자격을 가진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자체세원 발굴계획 또는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세원발굴을 위한 추세를 살펴보면 열악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수요확보를 위하여 환경세와 관광세등 신세원 발굴과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범위축소등에 대하여 각종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연구검토 및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14%로 매우 열악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과표의 현실화, 세액의 합리적 조정 등 세원발굴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자 세원발굴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를 분야별로 연중 확대 실시하여 92건에 6,700만원, 비과세감면 물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0건에 1,100만원, 갈사간척지 염분취득에 대한 취득세 688건에 8,9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5%에서 38.5%로 3.5% 인상하였고, 도축세 과세표준액을 13.3% 인상하였으며, 2003년도 토지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개별 공시지가의 100%를 적용, 결정하였고 건물 등 9개 항목의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조정하는 등 과표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원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최소화를 위하여 읍면 담당제 실시, 지방세 카드납부제도 시행, 자동이체, 메신저 콜서비스, 신용불량등록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6월 납기 자동차세의 경우 전년 대비 납기내 징수율을 22.4%를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중에는 체납된 면허세 천여건을 (청취불능)하는 등 체납세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예금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이자수입이 지난해 약 40억원에서 올해는 약 6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실과소와 읍면의 휴면계좌 116건을 찾아 일제정리함으로써 2,300여 만원의 잡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여건과 경기침체등으로 날로 늘어가고 있는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과 압류, 징수대책 보고회개최, 공매등 강력한 체납처분 징수불능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세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와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국유사업 79건에 대한 실태조사로 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대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건설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다한 설계변경 시정대책과 대형사업장에 대한 대책 및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완벽한 설계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설계기간 부족과 현장여건 변경등 설계도서 검수시 세밀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시공도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일반 것으로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부합되지 않는 점이 발생되거나 주민요구사항인 편입토지 보상협의 불응 또는 편입토지 최소화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과 지반속에 매설되어 있는 암반층 노출 및 연약지반 발생등의 기초지반이 상이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2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설계용역기간의 부족으로 수해복구사업 1,460여건의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건설과 기술인력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의 수해복구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의 각종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과 감독업무 수행시 확인된 중점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당초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하고 주민설명회 확행과 설계도서 검수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2호선과 국도19호선 노선에 대한 지역여론 수렴 및 처리결과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국도4차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청회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수차에 걸쳐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국도2호선 4차로 확장 구간에 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도19호선 4차로 확포장공사 하동-평사구간은 문화예술복지회관 주변구간을 최대한 하천측으로 검토하여 하천제방과 계획도로가 겸용하여 이용하고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요청하였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이미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금년도 하반기부터 보상비 지급과 동시에 내년도초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한번 더 건의해서 우리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양면 평사리, 화개면 탑리 도 경계구간은 개치교차로에서 평사교차로 구간에 대하여 벚꽃나무 터널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 2차선도로는 그대로 두고 악양 농경지쪽으로 신설4차로 계획을 수립토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평사 교차로에서 외둔마을 회관까지의 연결도로확장과 평사주유소-검두마을 구간에 대하여는 검두마을 저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섬진강 쪽으로 선형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회시 받았습니다. 본 도로는 관광도로와 간선도로의 개념을 겸용할 수 있도록 도로안전관리시설, 즉 가드레일 높이를 조정하는 등 섬진강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건의하고 우리군을 방문하는 도로이용객에게 천혜의 아름다운 섬진강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과 협의하였으며, 도로통과노선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도로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반드시 우리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평소에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일부터 제1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즈음해서 오늘까지 군정을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태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사항과 심사분석 및 평가실적, 중간평가 실시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군수 선거공약사업은 9개 분야에 107개 사업으로 2003년 6월말 현재 위태출장소 관할지역 행정구역조정 등 2개 사업이 완료를 했습니다. 새송이버섯 재배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아직 착수되지 못했고, 농촌여성 일감찾기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추진이 미흡하며 평사리공원 마무리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 점사용 허가 불협의로 중단되어 현재 100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간평가 보고는 분기별로 2번 정도 개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정례회가 마치고 나면 7월 하순경에 저희들이 평가회를 개최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는 연말에 실시를 해서 2003년 업무추진 및 2004년도 업무추진 보고시에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하고 금년중에 추진사항은 연말평가를 개최함과 동시에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함과 아울러서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륜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4대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태윤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선선 복선화사업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시에서 전남 광양시까지 56.1%의 구간중 우리군 구간은 16.4km이며, 총 공구수는 8개로 이중 일반공구는 5개, 턴키방식 공구는 3개이며, 우리군은 3개 공구로 일반공구 2개, 턴키방식 공구는 1개입니다. 이중 3공구인 완사-북천구간은 한국철도기술공사에서, 4공구인 북천-횡천구간은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에서 지난 6월3일 철도청과 기공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공구인 횡천-하동구간은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 상반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턴키방식으로 입찰할 계획이며 추정 소요사업비는 9,898억원,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전선 직·복선화를 위한 철도청 경전선 개량 기본계획용역을 2000년 3월에 발주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2000년 8월11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경전선 노선안에 대하여 우리군에 의견을 요청하여 우리군에서는 하동읍 구간에 대하여 배섬마을을 경유하는 안을 제시하였던 바, 우리가 제시한대로 경전선 노선기본계획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세부실시 설계시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노선이 결정될 것입니다. 용역 시행단계부터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최적이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계획과 진교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하동읍 발전의 저해요소인 기존 철도노선을 시가지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도시공간구조의 합리적인 개편이 가능토록 하고 하동역사 이전지를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새로운 도심형성을 구성하고 교통의 신속성, 편리성 제고로 외래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동읍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윤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하동-평사간도로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조망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이러한 신설계획의 노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가 평소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19호선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최초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전도구간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접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의 원리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준고속화 도로 직선화 이렇게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주시 대전-충무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진주경제가 완전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19호선 구례구간이 우회도로를 신설함으로써 구례가 완전히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요? 비근한 예로 우리지역도 노량이 우회도로가 남으로써 해서 신노량지역이 완전히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가 가설되고 나서 우리는 많은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와는 반대로 삼천포만 활성화 되었을 뿐이지 하동은 지금 관광버스만 지나 가고 타이어 분진만 떨 어뜨리는 공해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로가 계획되고 그것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지역 발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두에 제가 발언한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동은 하동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의 논리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전도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가 개설되는 소량산 앞에 있는 학교앞 도로자체도 보십시오. 실제 과장님들이 전문직이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우리가 최초 국토관리청에 이 구간을 확포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한 선이 있습니다. 4개 노선중에 1개가, 거기에 우리가 기존에 제시한 구조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이 반대를 하고 지역민의 여론이 거세다는 반대급부에 의해서 그 좁은 구간 불과 4, 500m 안에서 S자 코스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직선화하고는 반대되는 입장 아닙니까? 상세한 이야기는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도로가 신설되고 나면 이와 관련해서는 두 번 다시 고쳐질 수 없고 그러므로 해서 지역경제가 사장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시행중에 있으니까 아직 3차구간은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기존 상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여론을 수렴해서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열 번을 가더라도 계속 집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번 가서 이야기하고 안하고 그냥 돌아오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해 버리면 군민은 어디에다가 기대를 걸겠습니까? 군수님이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우리경제를 살려줘야 되는데 기존 상권은 전부 4, 5m 언덕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쓰레기봉투하고 분진 그것밖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에서 하동 신월까지 도로는 지금 공사중에 있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미 노선이 확정되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전년도에도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세 가지 정도의 민원을 냈는데 전도 고남교 구간에 고가도로를 평면교차로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용해서 평면교차로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국도19호선을 따라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은 곡선반경이 4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은 28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하다는 내용이고 월진 선소마을 전도터널 입구에 근접해서 진출입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전도터널에서 250m 떨어진 구간으로 그것은 시설기준에도 미흡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기존 노선이 확정된 것을 흔든다는 것은 어렵고 거기에서 시설개량하고 주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진출입 시설기준에 합당한 구역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노량의 도로가 나므로 해서 상권이 뺏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뺏겼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경제적인 논리는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으면 약간 멀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쉬어가고 ,먹고 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욱더 우리군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투자를 해서 상권이 형성되도록, 또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권이 형성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 많은 고액의 건설비를 들여서 집을 지어놓은 상가가 전부 길 밑에 내려가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떠 올릴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초 우리군이 제시한 선이 있습니다. 이 앞에 과장님께서 임의로 주민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한 선이 있는데 그 선으로 지역주민들도 따라가도록 요구했는데 국도관리청이 제시한 4개 비교노선에도 없던 제5안이 채택되어서 현재 시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은 아무도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하고 항의 한번 제대로 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곡선반경 280이 나와야 되는데 40밖에 안나와서 안된다는 것도 국토관리청의 논리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김옥미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와 같은 이야기는 서운하게 본 의원이 받아들이고 지금 학교앞에 S자 그 짧은 구간에 무리한 토목구조물은 전부 이미 방향이 우리군이 최초 제시한 노선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도별장 앞에서 다시 S자로 트는 겁니다. 그 짧은 구간에 지렁이가 가는 꼴이 되었어요. 자기들이 직선화를 고집하면 직선화가 되고 선형을 개량하면 선형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한 가지, 두 가지 이 요건을 전부 다 위배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가 조금 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적인 절충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수재원발굴에 대해서 전년 이자수입이 40억에서 60억으로 증액된다고 하셨는데 20억이라는 돈이 불어났는데 이것이 각종 사업에 이러한 이자수입이 났다면 사업을 조기발주하고 해야 될텐데 발주를 늦춤으로 해서 예치기간이 늘어나서 늘어난 이자수입인지, 그외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최대한 여유자금을 줄여가면서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결과가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해복구사업공사가 마무리되어 갑니다마는 수해복구자금에 따른 자금이 좀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40억에서 60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직에 대해서 아까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노력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할 의사가 차후 인사에서라도 이미 두 번의 인사가 끝났습니다. 다음 인사에는 이것을 반영을 시킬 것인지, 노력만 해 볼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암면 출신 김영교의원입니다. 군청질문에 앞서 언제나 우리군과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 내시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여러분에게 동료의원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본 의원을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우리군 관내 재해위험시설물 현황과 하동호 여수토 방수로 안전진단 및 보강시설 대책에 대하여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우선 걱정이 앞서는 것이 우리군의 재해 대비책은 완벽한가 하는 것이 늘 염려스럽습니다. 오늘날의 자연재해는 어느 면에서 보면 인재에 따른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가 전국을 휩쓸면서 사망, 실종등 220여명의 인명을 앗아간 엄청난 피해를 봤었으며, 한 순간 거센 물살에 집과 공장을 할고 애써 가꾼 농작물이 쓸려갔으며, 3조2천억원이라는 재산피해를 입은 것을 상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천재를 가장한 인재에 의해 재산과 목숨을 잃고 상처를 입는다면 이보다 더한 안타까움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지역도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어 아직도 복구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시점에서 하동호 하류에 살고 있는 군민모두는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비로 하동호가 만수위가 되면 여수토 방수로로 쏟아지는 방류량이 그 유속과 함께 측면 옹벽으로 부딪쳐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와 올해 장마가 또 전년도와 같이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댐 및 저수지를 건설하는 장기계획을 입안하면서 하천범람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취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용수확보등 이수기능만을 중시하여 홍수조절 능력이 약한 댐만을 꿰한 것으로 실제 홍수기에는 댐의 방류량을 통제하지 못하여 홍수가 나면 안전하지 못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또한 최근 집중호우등 기상이변으로 최대 강우량이 계속 상향조정되고 있는데도 기존댐에 대한 보강사업을 제때 하지 않고 있으며 안정성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걱정이 앞섭니다. 관련기관에서는 하동호의 물넘이 시설인 여수로의 콘크리트 날개 옹벽높이가 흙으로 쌓인 제당높이보다 낮아 집중호우 때 여수로 날개옹벽 위로 넘친 물이 제당 법면의 흙을 쇄골시켜 여수로 및 제당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는만큼 댐의 재해방지에 대한 설계의 기준과 보수, 보강등의 유지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재난위험시설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방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나가는 것도 맡겨진 임무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또한, 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한 대처로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복구대책도 강구해 나가기를 촉구드리면서 우리군의 재해위험시설물 현황과 함께 하동호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재해위험시설물 현황 둘째, 재해위험 시설물 기준은? 셋째, 하동호 여수토 방수로 안전진단 및 보강시설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교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란 재해위험 요소의 근원적 해소를 통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구위주의 방재행정을 예방위주로 전환하여 재해 사전예방과 예산절감 효과 거양, 그리고 반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방제시설 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과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중 시장, 군수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재해위험지구로 확정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지원과 정비시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재해위험지구의 종류로는 상습 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지역 입지여건과 현지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여 피해발생빈도,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1∼3등급까지 지정하는데 사업 우선순위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등급은 피해발생 빈도 4회 이상, 2등급은 피해발생 빈도 2∼3회, 3등급은 피해발생 빈도 1회 이상 피해가 발생한 곳을 기준으로 지정하는데 붕괴위험지구는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발생 빈도와 관계없이 상향조정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는 상습침수지역 위주로 진교지구, 주성지구, 추동지구, 가덕지구, 대치지구, 북방지구, 관곡지구 등 총 7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써 국도비 지원의 우선순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주성지구의 경우 경남도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진교지구는 우리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치지구와 북방지구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성격상 집중투자를 통해 단위지구별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추진시 완료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호의 공사기간 및 재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댐은 농업기반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시공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입니다. 하동군과 사천시 일원의 총 3,155㏊의 한해 상설농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과 댐하류 횡천강에 대한 홍수조절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된 하동댐은 총 259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85년 1월19일 착공하여 93년 11월26일 준공되었으며, 제당시설은 중심코아형, 그러니까 가운데 점토심벽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코아형으로 총 제방높이가 58.6m, 제방길이가 486m의 규모로 축조가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총 저수량이 3,115만톤과 유효 저수량 2,993만톤, 만수면적은 147㏊입니다. 2,993만톤의 하동호를 비롯하여 저수지가 4개소 강선지와 적량지, 삼화지, 옥종지, 조절지가 2개소 금성에 있는 용포와 사천의 서포에 있습니다. 양수장 7개소, 배수장 4개소, 용수로가 90조에 213km입니다. 끝으로 하동호의 장기 보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호의 여수토 방수로가 곡선으로 축조되어 98년 집중호우와 2002년 태풍 루사 내습시 방류수가 방수로의 곡선부에 집중되면서 홍수가 제당쪽으로 넘쳐 옹벽 제당등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되어 농업기반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는 98년 6억1천만원과 2002년 7,800만원의 수해복구사업비를 투입하여 피해시설을 복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수로는 조절부가 없는 급류부로만 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98년과 2002년 수해복구로 다소 개선은 되었습니다마는 수문에서 40m 지점은 우로 굽은 곡선으로 축조되어 집중호우시 홍수를 방류하게 되면 방류되는 물이 방수로의 급류 곡선부에 집중되어 유속이 빨라지므로 방수로 우측 벽체의 파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방류되는 물이 제당으로 넘쳐흐르기 때문에 제당성토부 및 사석유실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수토 방수로의 문제점에 대해 보완방안을 강구하던 중 지난 2002년 11월과 올해 1월에 실시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자연재해대비 실태 감사원 감사시에 재난방지를 위한 하동호의 근본적인 보강방안을 수립토록 농림부에 통보되었습니다. 2003년 1월2일자로 농림부로부터 2030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신규지구로 지정되어서 농림부에서 확정된 총 30억원의 사업비, 그러니까 2003년에는 2억원, 2003년 이후는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재난방지를 위한 하동호의 근본적인 보강을 위해 농업기반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는 2003년 1월 세부설계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2003년 11월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다 완벽한 보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방수로 단면 결정을 위해 이상홍수를 배제하기 위한 방안은 물넘이 길이를 확장하는 방법과 일류수심을 높이는 방법 중 현장여건에 맞도록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넘이 시설을 확장하여 반드시 조절부, 급류부, 하류하천 연결부 등은 확장하여야 하며,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는 저수지는 홍수조절 및 저류효과를 고려하여 물넘이 규모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농어촌연구원에 하동호의 수리모형시험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수리모형시험의 홍수량에 대한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참하동호축조당시홍수량은 200년빈도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수리모형시험의 홍수량은 가능 최대 홍수량을 적용하여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업기반공사 하동·남해지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완벽한 하동호의 보강대책이 수립 및 시행되어 하동호 하류지역 주민들의 재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시설물 선정기준과 하동호 공사기간 및 재원, 장기 보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교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대로 이미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수리모형시설 및 세부설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보니 하동호 하류지역, 즉 청암면, 횡천면, 적량면, 하동읍 등 군민들이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오던 요소들을 말끔이 제거하고 사업을 곧 착수한다니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산확보에 수고하신 조유행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생략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남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해서 또 제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두고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심하게 따진다고 많은 충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하여 오늘은 공직내부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유행군수님,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15회 제1차정례회 15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비위공무원 징계시 경감조치의 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각자 업무를 부여하시고 난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시고, 과실이 있는 비위공직자는 문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책을 하되 징계의 양정, 즉 형량을 정할 때는 그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평소 그 공무원의 소행, 또 개정의 정을 참작하여 억울함이나 편견함이 없이 가장 합당한 징계양정을 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경감조치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경감조치 대상은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았거나 또는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비위라고 인정될 때는 경감혜택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또한 우리군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감경혜택의 대상이 됨에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경혜택의 경우를 표창수상의 범위를 도지사 이상의 경우에만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공무원을 직접 임명을 하고 면직을 할 수 있는 군수표창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러한 부적절한 규정을 중앙에 건의하여 군수표창도 경감대상에 포함시켜 보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중앙에서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하동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하동군 독자적으로 개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고, 끝으로 감경대상에서 중점 정화대상업무는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규정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들은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달라, 군수입장에서 일을 좀 해 달라고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점 비위유형업무를 공사관련업무에 6년동안 한 업무를 고정시켜 놓지 말고 2년마다 그 업무를 교체해 가면서 감경대상 업무를 윤번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드린 감경대상의 업무유형과 또 감경대상에서 도지사 이상급의 표창을 감경에 제외하는 이 규정이 과연 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규정이 과거 구시대 중앙집권적 시대에서 중앙이 지방을 통제할 수단으로 정해진 규정이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군정질문은 단지 군정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차원이 아닌, 군민의사를 군정에 반영시켜는 것이며, 이의 추진의지를 강경하게 촉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중요한 의정활동 기법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군정질문에는 아주 긴요한 사항들이 많았던 만큼 답변하신 사항들은 군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연구, 연찬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