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보고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을 끝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시정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3년6월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체납세 문제와 예산 효율성 미흡이라는 사실 작년도에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예산 세우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이미 시정조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내년도 예산은 철저히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애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복안이 있는지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들 체납액중 2억9,600만원을 징수를 하고 1억3,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참고로 2억9,6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저희들 자동차세 같은 경우 15억 정도 고지서를 발부하면 1%만 해도 1억5,000만원입니다. 98%를 받는다고 해도 3억 정도는 체납세가 생기고, 재산세도 15억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과될 때 일이프로만 체납이 되어도 직원 10명 미만 가지고 활동하기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체납액을 줄이는데 또 경기가 불경기로 인한 부도로 인해 가지고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하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재산을 가지는 경우에 추적해 가지고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더욱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기인되기 때문에 업무를 보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계도 작년 보다는 44억이 줄었지만 결산검사위원님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3회에 걸친 추경에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리하고 실과 담당자의 유대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불용액이 줄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낙기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 부도가 나 가지고 전재산이 공매처분이 다되어 버렸어요. 다되어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매처분에 의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고, 또 양도소득세 매겨지는데 우리는 여기에 주민세 매겨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매겨지고 매겨지고 이러는데 법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양도소득세 입찰되어 가버렸는데 양도소득세 내라. 그러니까 그 부과하니까 우리는 지방세인 주민세 내라, 소득할 주민세 내라 이러니까 이런 것은 낼 방법도 없고 도망도 가버렸고, 이렇는데 체납만 누적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자체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해야 되고, 물론 이 사람이 도망가서 새로 재산 모아가지고 준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 10년 후에 20년후에 많이 돈을 모았다. 그때 재산에 대한 소득을 낸다는 것도 우습다고, 그런데 이런 법은 적어도 그것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자체도 체납세가 되어 버리고, 이런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삼희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재산을 다 날리고, 공매로 넘어갔는데 일부 국세 양도소득세가 떨어지고 또 한달 있다가 소득세할 주민세가 떨어집니다. 그 부분이 거의 체납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상 개인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재산이라도 언젠가는 일을 하게 되고 재산을 갖게 된다면 이미 체납액은 사람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이 체납세 징수를 해야만이 되고, 그리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집행할 수 밖에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안바뀌면 법개정 요구를 하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재산을 공매하면서 소득세할 주민세,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갚고 체납처분을 해주고 나머지는 체납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공매처분이 되면 공매에서 전부다 떼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아무것도 없는 빚만 차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세 내라

한달 있다가 날아오니까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바꾸어야 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고액체납자 중에 악덕체납자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내놓아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웬만한 분들도 거기에 등재되어 있고 차량 세금이 부과되어 있는 사항을 봤거던요. 올해는 내가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 창녕군에도 그런 악덕체납자가 있지요? 버젓이 잘입고 잘먹고 잘 써면서 이것만 안내는 사람 이런 것을 어떻게 강력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그부분을 아무리 본인은 잘먹고 잘 써는데 본인한테 재산이 전혀 없고 집고 없고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으니까 압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기 때문에 사실은 악랄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수준인데 우리 창녕도 없을리가 만무할 것이고 버젓이 행세하고 다니면서도 안낸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못먹어도 주민세 3,000원도 알뜰히 내는데 1,000만원 안내도 예사로 생각하고 잘먹고 잘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개하려고 하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그런 사람들은 백일하에 드러내 놓고 공개를 해야 그런 짓을 안하는데도 법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렵더라고

지금은 좋아진 것이 예금조회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시스템이 가능하니까 직장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에 보다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나오며, 조치내용은 사업계획 및 발주기간 충분한 검토로 공사기간 미도래 절대 공기부족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공기부족이라고 하며, 어찌해서 공기부족이 발생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상수도특별회계가 22억7,635만4,130원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1억1,381만7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6억8,724만5,4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억7,549만원이 되었고 부속자료 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단수조치한 것이 81건이 있고,

프로는 몇 프로 정도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체납액이 3억2,300만원이 체납입니다. 그중에 2억5,700만원 체납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체납액 2억5,700만원 중에서 6월30일 현재 1억8,900만원을 받고 남은 것이 그렇고, 단수조치한 것이 81건입니다. 그 부분은 상수도 요금은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사람이 사용하고 가버렸다 그러면 뒤에 사람이 승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납된 부분이고 누적되는 요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수도요금은 단절을 하면 단절을 한 것이라든지 체납액이 제일 많은 숫자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세한 내역은 갖고 있지 않아서 상수도 담당자를 불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에 지출액 1억7,600만원 내역과 불용액 8,600만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중에서 2002년도에 2억6,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억7,670만원이 상환이 되었고, 상환되지 않고 체납이 8,383만1천원이 빌려간 상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은 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온 돈은 1억7,600만원 다시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환되는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해주도록, 그렇게 되면 한우하고 비닐하우스 짓는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우입식하고 비닐하우스하고(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박재갑위원닌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체납액 때문에 번호판을 떼러 갈 때에는 가는 사람도 보니까 개도 있고 주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안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가시는 담당공무원들이 정말로 돈을 받으려 갔지만 체납액이라는 것은 주어 버리면 다 끝나는 것인데 어쨌든 의논 한마디라도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에는 사정상 내가 입장이 이러 이러하니까 며칠간 지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받아주고 최종적으로 띨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