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재갑 의원 발언
박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된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경
성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7월2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박재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6월3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박재갑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지지출내역 보충자료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줄에 문화예술관리 법화암 수해복구 7,600만원, 광산서당 담장 수해복구 3,500만원 이런 사업들은 수해복구를 당했더라도 수해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비비로서 꼭 집행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김충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화암 수해복구와 광산서당 수해복구는 당초에 일단 군비로서 대체했다가 도비가 결국 충당되어서 군비를 아낀 그런 사항으로서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수해복구비로 내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설계가 가능하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비비로 충당해서 조치를 선행해놓고 사후에 국도비 지원이 되는 추가지원 되는대로 일을 하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충당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예) 알겠습니다.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박재갑위원장
김태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재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태수 위원으로부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수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