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삼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재 무 과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금년을 자체수입 최고의 해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이 담긴 지방세수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목표액 325억원중 69%인 224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목표액 234억중 44%인 104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아울러 탈루세원 징수와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서 엄정한 법인세무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업체를 실시해서 5,200만원을 추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목표액 211억원중 81%인 171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이자 수입은 총 27억원 목표중 74%인 20억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세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25억 8,1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1,800억원 예산시대를 맞이해서 세출예산을 알뜰살림으로 절용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115억 5,600만원을 예산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전자입찰도 읍면 포함해서 490건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야로서 재산을 생산적으로 관리하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유재산 환건액은 765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활용가치가 높은 국공유지는 금년도 목표 5만㎡중 상반기에 52%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까지 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해서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읍면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서 화장실 갤러리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저희군이 우수기관으로 시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3천만원을 수령을 한바 있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하반기에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에 따른 부분에서는 충청남도에서도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세입금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는 크게 구별해서 지방세 징수와 세출예산 집행 그리고 재산관리 세 분야로 크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괄분야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증금 등 총 목표액은 4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14억원을 초과해서 86.6%인 275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먼저 군세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9억원을 추가해서 52억 5,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세는 총 징수목표액이 119억원중에서 부과를 62억원을 했습니다. 징수는 52억원으로 82.9%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총 4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세가 26억 4,700만원, 도세가 1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대부분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과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액은 작년도 동기에는 우리군 체납액이 80억 8,100만원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3억 7,400만원이 줄어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세목이 109개 종류로 복잡 다양하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둬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라든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그런 의미성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조항이 다른 분야보다는 최소화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액이 21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76억원을 징수해서 징수실적은 96.8%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정보증금은 저희가 도세를 징수하면 30%의 보증금을 주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금년 목표 18억 7천만원중 상반기까지 16억 7,500만원을 받아서 목표대비 89.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하반기에도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지방분권에 편성해서 재정분권도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군세는 보유세 중심입니다만 국세 성격으로 유통세 분야인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가 새로 신설될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정부의 지방재정 계획에 적극 대응하고 수용토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체 회수도 목표액에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용액을 생산적으로 재투자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를 권리자로 인식을 전환하고 각종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세무행정도 같이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영적인 재산관리와 청사를 새롭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영비가 과다 수요되는 시설장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별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이 담긴 지방세수 늘리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세와 군세 목표액은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44.5%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과세표준액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지방수입이 안정적으로 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함과 동시에 목표액이 꼭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가 44%로 부진한 이유중에 하나는 지방세 특성상 상반기에는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주요 세목에 대해서 하반기에 부과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50%가 밑도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도세가 금년도 목표액이 120억원인데 작년도 목표액보다 26억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군이 2월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후 부동산 거래사항이 침체되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유통세 약 8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분야가 좀 저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용의 지속실천으로 알뜰살림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절용목표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50억원은 주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490건 131억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억 6,600만원으로 절감액을 냈습니다. 이 절감액은 설계의 변경보다는 생산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재투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이자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2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여유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 운영사항을 1월 1일 결산해서 가능한 최대의 예산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억원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정기예금 이율은 3년에 3.9%가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20억원의 이자수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 일일 결산으로 자금 사장 방지와 더불어서 유휴자금을 재태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 예금 금리 하락으로 금리가 하락되고 있는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크게 늘리기가 되겠습니다. 취득목표는 9만 8천㎡, 매각은 19건에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5만㎡을 취득을 했고 매각은 군유재산 8필지 국유재산 37필지에서 총 45필지에 9,690㎡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리면 소재지에서 군유재산 1필지 약 환가액으로는 530만원정도의 군유재산 1필지를 찾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용한 재산의 지속적인 확보로 군유재산의 활용가치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책사업과 연계해서 국유재산을 늘려서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로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임야의 집단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유리하기 때문에 금산쪽에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북면 상곡리 지구하고 인삼랜드 부근에 약 200㏊정도 매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카드납부제 도입 및 체납액 징수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제고와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지방세 자동이체라든지 인터넷 지로, 탤레뱅킹, PC뱅킹등 편의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현재 22.5%가 가입을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탤레뱅킹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신용카드 납부제도 같이 한번 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적 세외수입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 21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81%인 171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전산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세외수입 세원은 전 실과에 분산이 돼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공시지가 토지대장 각종 자료가 연계성이 미흡해서 각각의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에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1,100만원을 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로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전산화를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제도는 국가전자조달 제도라고 해서 G2B 시스템으로 돼있어 가지고 일정액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490건에 131억원을 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읍면에 재배정한 사업도 전자입찰 사항은 저희군에서 입찰 대행을 해서 적기시행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본 입찰제도는 투명하고 적법성에 바탕을 둬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서 고품질 시공을 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격심사나 하도급 하자보수 등도 엄격한 관리를 해서 신경영 행정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담배사기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4억원으로 우리군 군세 114억원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비중이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간접세인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가지 애로사항은 현재 건강과 관련해서 금연운동이라든지 아니면 WTO협정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우리고장 담배팔기 홍보라든지 이런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향이라든지 군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참여분위기를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법인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총 법인수는 348개가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5년 주기로 약 매년 50개정도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5개 법인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가 추진되는 세목은 주로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라든가 사업소세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12개 법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는 이라크 사태등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법인세무조사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바탕에서 하되 저희들이 특별한 그런 저기가 없는 경우는 과세자료를 저희들이 문서로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조사도 철저히 해서 세원의 누락이나 공평과세가 정립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는 신뢰행정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토지나 건물 기타 과세자료로 읍면과 합동의 일제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전산화 분야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8월달에 업무담당자 교육과 D/B를 구축해서 연말까지 시험 운영을 한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전산화가 구축되면 분산돼있는 각종 자료가 횡적 종적으로 정보화 체제가 구축돼서 업무 추진하는데 크게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한 전산화 도입분야가 되겠습니다. PDA는 휴대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라든지 징수업무를 위해서 출장시에 휴대용 단말기를 소지하면 노트북 같은 기능으로 해서 체납세라든지 인적사항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예산 확보는 안됐습니다만 3대 정도를 구입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세무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전산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보존을 위한 적기 채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채권확보는 2,226건에 49억원 정도의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예금 압류가 99건에 5억원, 부동산이 272건에 8억원, 차량이 1,855건에 25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와 직결되는 분야인데 체납세가 작년도 대비해서 약 50정도가 줄었습니다만 그동안 97년부터 98년, 99년 IMF로 각종 기업이 도산되고 경제가 악화돼서 체납세 징수에 지금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물건 경매로 인해서 약 4억원 정도의 체납세를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채권확보는 물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보다 강력하게 법적인 그런 합리성있는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만족 에프터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하자보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4월중에 하자검사를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영농대비를 앞두고 534건을 실시를 해서 7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검사대상은 기사천이라든지 인삼전시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후곤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각 부서별로 하자검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가 주관이 돼서 각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을 합동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생산물품 팔아주기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레미콘에 5개품목에 대해서 약 11억정도를 구매를 한바가 있습니다. 주요종목은 레미콘이나 아스콘 용접철망이라든지 피이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생산품을 팔아주는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임대는 총 1,330필지에 사용료 징수목표는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11월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누락대상이라든지 재산의 재분류 또는 활용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방안을 수립해서 수용가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포근하고 안전한 청사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은 총 7개사업으로 갤러리와 OA사무실 4개실과 화장실 7개소, 청사 내부도색, 사무실 노후 창호교체와 보일러 난방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700만원으로 상반기중에는 보일러실 정비를 마친바가 있고 현재 화장실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7개소가 완료되면 청내화장실이 모두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OA사무실이나 노후창호를 교체해서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군민들이 청사를 활용하는데 보다 더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행정공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군 살림을 도맡아서 항상 애쓰시는 김영목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우리고장 생산품 팔아주기에 있어서 상당히 장려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으면 레미콘 분야에 있어서 사업을 발주를 해서 레미콘이 없어 가지고 사업현장이 지금 수해현장으로 변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이 우리군에 작아서 공사현장에 레미콘 보충을 다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든지 아니면 레미콘이 확보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을 벌이든지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포장을 하려고 레미콘이 없어서 자갈까지 깔아서 다지기까지 해놓은 데가 이번 장마에 떠내려가서 농경지를 다 침수를 하고 수로를 메우고 이런 실정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할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계획성 없이 일을 해서는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자수입을 늘려갑니다에 있어서 우리군에 이자수입액이 한 20억이 되는데 여유자금을 최소화해서 정기적금으로서 이자를 늘려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꼭 그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혹시 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에서 지연되고 아직 발주를 안해서 거기에 생기는 소득 즉, 이자가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 다목적군민회관 옆에 보면 향교 옆에 상리 7-2번지가 우리 의원님들이 알기에는 지난 3대 때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주차장 부지 내지 다목적군민회관 부대시설용지로서 승인이 나서 취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어린이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을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문화공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이라도 올라왔는지 말씀좀 해 주시고 또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안받고 관리계획변경승인안 없이 해도 되는 것인지 그걸 계획 승인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물은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문제는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문제는 상반기 중에 저희도 이것 때문에 회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뛴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저희군이 중부권이라든지 아니면 서부권에 비해서 레미콘 공장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특히 금산군에는 현재 레미콘 공장 3개가 있는데 한일레미콘하고 추부, 진산에 3개가 있는데 진산에 있는 레미콘이 작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여기서 상당량의 관급을 공급을 했는데 여기가 부도가 나고 불과 한 1개월 넘은 시점에서 다시 사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이 분야 때문에 특히 레미콘 물량이 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적기시행에 차질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사업부서와 함께 논산 양촌면에 있는 레미콘 공장을 방문을 해서 진산,복수, 추부 쪽에는 공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에 있는 동원레미콘까지 접촉을 한바가 있습니다. 레미콘 공급 관급가가 그동안에 보면 우리 금산쪽 분야가 가장 낮았습니다. 7월 16일자로 조달청에서 한 5%정도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복합적인 사정이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의 관급자재 수요공급에 맞춰서 사업을 발주하면 좋지 않으냐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물론 관급자재 수급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많은 사업을 우리군 뿐이 아니라 각종 공공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단순한 건설사업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영차원에서 보면 우리 국내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도 가능한한 상반기중에 많은 공공사업을 해서 시중에 화폐 돈이 돌아야 국민 전체가 살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있고 또한 어떤 분야는 영농기전에 추진해야 할 특수성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저희군에서는 어차피 내려온 사업비를 사장을 안시키고 하루라도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간내에 수혜를 주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레미콘 문제는 진산의 레미콘이 정상 가동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원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업자편에서도 관급을 공급하는데 훨씬더 적극적으로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4천원 5천원 차이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 강제적이거나 그런 쪽으로 관급을 많이 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문제는 저희들이 자금을 일일 결산하는데 불과 2～3억정도만 남겨놓고 거의 다 1개월 이상씩은 전부 예금을 시키고 또한 읍면 배정분도 꼭 필요한 부분만 사전에 전화해서 거의 다 맞추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알뜰살림을 하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이자수입만 하면 사업이 늦지 않느냐 그런 것도 외면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대형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했습니다.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예를 들면 인삼물류센터라든지 다목적 회관이라 든지 이런 분야만 해도 약 4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야가 토지보상분야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해야할 사업을 늦추거나 그런 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자수입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사업이 보다 적기에 시행이 되면서 저희 내적으로는 내돈같이 알뜰하게 관리를 해서 알뜰살림으로 한푼의 이자수입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분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 매입관계는 현재 공보과에서 저희과로 승인안이 내려온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문제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는 연찬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어차피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라면 몰라도 주된 부분이 변형이 변경된다면 충분하게 의원님들과 공감대가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따른 법적사항이나 관련 규정의 연찬을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관계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관급이냐 일반이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서 레미콘 회사에서 관급을 반출을 하다가도 일반주민이 들어오면 관급을 스톱을 시키고 일반으로 내보낸다 이런 것까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단가면이나 모든 관급하고 일반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확인을 하고서 아니면 계약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물량을 대주겠다 하는 조건이라든지 등등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향교 옆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승인 목적이 변경될 때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있습니다.

변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입니다. 과장님 2002년도 이자수입 총액이 얼마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는 31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31억원이면 금년도에 27억원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이자수입을 더 늘려간다. 했는데 작년 실적보다도 아주 적게 잡고서 수입을 더 늘려간다고 하면 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겠지만 저희 세입분야는 어떤 일년 전망이 딱 눈에 띄는 분야는 아니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일단은 어느 목표를 잡고 경기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는 안잡았는데 또 하나 당장 추경때라든지 이런 때 더 못 늘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예금 금리가 자꾸 앞으로 추세가 제로금리화 시대로 자꾸 떨어지고 있고 또 작년도에 정기예금을 많이 예치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대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27억 잡고 늘려간다는 분야는 예산규모가 작년보다는 늘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경기전망이나 자금 운영에 따라서 앞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연초에 금년도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예금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한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표는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작년도 3억이면 금년도는 32억을 잡는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야지 작년도 31억 이자수입이 됐는데 금년도 27억 해놓고 이자수입을 늘려나갑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1억원은요.

그것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상반기 때도 업무보고를 보면 이자수입 최고의 해 해서 650억이라고 한게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는 직원들 챙겨주셔야 할거예요. 질의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엄정한 법인세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 들은 대로 하면 우리군의 법인체가 348개업소인데 5년 주기로 매년 50개씩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5년 주기로 50개씩 하면 250개 업체 뿐이 안되는데 계획부터가 이상하고 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기왕 계획을 세워놨으면 상반기에 45개 우리가 금년도 계획을 세웠으면 20개 내지 25개 업체를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을 확보를 해야지 5,200만원뿐이 12개 업체에 조사를 안 했거든요. 경기가 안 좋은 것 하고 군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확보를 하는 것 하고는 별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왜 이렇게 했나,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45개 계획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분야는 저희가 31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연말 총 실적이 되겠고 작년도 목표액은 2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관계는 법인체 34개 이중에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1월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한 것은 4,5,6 3개월인데 단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라크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기업들이 흔들리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관계는 국가자체에서도 법인세무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또 그럴 권장이 있었고 저희 지역내 안정이라든지 지역내의 편의를 위해서 4월달은 중단을 했는데 현재 많은 법인의 현장조사가 아니고 공부상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내적으로 많이 마무리가 안됐는데 11월까지는 목표한 45개 법인을 전부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간에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체납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목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께서 수상을 받은 바도 있는데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금산군의 전체적인 체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진행중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김영목 과장님의 탁월하신 리더십을 발휘해서 징수에 큰 기대를 걸어보기도 합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전산화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좀더 강력히 추진하여 연말에는 체납자가 없는 금산군을 기대하면서 특별한 징수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목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의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총 3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세가 26억 4,700만원 도세가 1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 체납액의 대부분은 자동차세와 주민세인데 자동차세가 약 11억 주민세가 약 10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그동안 계속 증가된 원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MF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현재 저희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같이 인지를 하겠지만 반대로 강제적으로 걷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세저항이나 주민 마찰소지가 많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무조건 법을 앞세워서 한다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세 태만자나 고질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나 부동산 압류 아니면 강제 경매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체납액 발생이 안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또한 공정한 과세행정을 통해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국공유재산 크게 늘리기에 있어서 아까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제가 못 들은 내용을 다시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군북면 상곡리하고 또 한 군데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용문골요.

그러면 정확한 위치를 상곡은 어디고 면적하고 구입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번하고 금액은

위치요.

위치는 군북면 상곡리는 큰 절있는 부분인데요. 폭포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약 120㏊정도인데 대전에서 의사들이 아홉분인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약 120㏊정도이고. 그리고 용문골 쪽은 우리 금산에 심문제씨가 소유했던 임야로 골짝 들어가서 위측으로 그것도 약 11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그 관계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대단히 저기를 하고 있고 기타 다른 면에서도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동네라든지 집단화 되어있는 산림을 산림청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입예산 조달은 어떻게 했고 또 그게 구입을 했으면 산림청 소관인지 우리 군 소관인지?

예산은 국비 산림청 예산이고요. 소유도 산림청 소관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아까 상곡리에서 매입했다는 임야는 그러면 서대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번 거론을 한바가 있습니다. 서대산을 도립공원이나 아니면 최소한 군립공원화를 하자는 제 말씀인데 몇 년전에 도에 질의를 했었더니 국공유지가 50%가 넘어야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대산이 개인소유가 56%이고 국공유재산이 44%기 때문에 지정을 못받는다 그랬거든요. 산림청에서 매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매입을 하면 50%가 120㏊ 되면 50%가 넘을 걸로 보는데 그런 차원까지 생각해서 매입을 한 것인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상 국공유지가 50%이상 돼야 공원조성이 가능한데 지금 서대산 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원구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면적 50%냐 40%냐 되겠고 그 산림청에서 매수한 것은 정책방향이 우선 첫 번째는 많은 국유림을 확보해서 공익기능을 제고한다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 또 하나는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분산보다는 많은 면적을 집단화해서 앞으로 산림공익 기능을 한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공익기능을 보면 산림청에서 보완림도 할 수 있고 또는 삼림욕장이라든지 산림휴양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조림시범지라든지 다양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앞으로는 산림청에서도 경관이 좋고 특히 작년도 100대 명산을 선정해서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줘서 생태환경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끝나면 뭔가 장기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되는데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어떤 명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유림을 확보해서 보존하고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를 시킨다는 그런 방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그 업무를 다 안 맡고 주관 부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도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도 같이 협력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저희 행사시에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복지여성과 보고는 상반기에 한 일과 하반기에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우선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까 합니다. 뒤에서 각 사안별로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저희군이 일인당 복지예산이 도내 최고였다는 말씀을 당초에 연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39만 2천원, 도 평균은 20만 6천원으로서 약 2배 가까이 된다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특이한 부분은 일용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한 복지 공무원들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질을 높임은 물론 복지 보건 문화가 같이하는 토탈 페키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4개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13일부터 실시한 내용을 보면 21회에 걸쳐서 110명에 대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 이동복지센터는 한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저희 복지사들이 합동으로 4개팀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오지 중심의 경로당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순회가 끝나면 다른 분야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저희군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복지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해서 현장행정을 강화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복지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시책들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복지 공무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법령의 안내 내지 교육 그리고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자 사례를 발표하면서 법령 연찬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어른 잘 모시기에 있어서도 어떤 여건조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교통수당 또 연금 지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가정봉사원 파견 무료 경로식당 결식노인 지원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홀로사는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 빨래나 청소 그리고 반찬을 만들어주거나 또 시장을 봐주기 병원까지 동원을 해주는 부분 또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금산에서는 85명이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여성자원봉사에서 100명, 추부 제일교회에서 30명, 금산제일교회에서 95명, 전부 225명의 경로식당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지역에서 결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들에 대해서다 100여명의 음식제공을 하고 있다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삶의 질을 향상을 시켜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성기술취미교육이 4개 과목 즉 수지침, 발마사지, 다도, 컴퓨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여성 자치대학을 4월에서 7월사이에 주 1회에 걸쳐서 3개월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7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1회 금산여성문화제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약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만의 특성있는 그리고 특색있는 행사로 해서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특색업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2006년도 인삼엑스포나 인삼축제에 대비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54개소로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개소에 대해서 지정패를 표찰을 걸어줬습니다만 앞으로 금산만의 특색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점차 점차 늘려나가면서 이 음식이 향토색 짙은 음식으로 지금 전환을 시켜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어려운 가정집을 274가구에 대해서 고쳐주었거나 지금 고쳐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 목표는 300가구가 되겠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서 추진을 해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계절별로 성수식품에 대해서 적기에 수거검사를 하면서 위해식품을 사전예방을 했다 약 89건에 대해서 사전검사를 했습니다만 식중독이 없는 상반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의 예산절용 분야에서 두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필요한 쌀을 삼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중가격보다 정부 양곡을 사줬을 때 반값으로 사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1,398%를 지금까지 6월달까지 사줬는데 그 중에서 약 2,7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요. 상해외인 조사 사후관리를 통한 의료급여 비용절감이라는 것은 지금 상해외인은 제3자가 우리 기초수급자를 교통사고를 냈을 때 제3자가 사실은 돈을 내야 됩니다. 대부분이 기초수급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3건을 적발해서 천만원을 가해자로부터 환수를 시켜서 절감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금산군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 사업이 주관복지 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이 복지 공무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찬회와 같은 맥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이 법령의 개정사항이라든지 좋은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나누어 주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운영지도를 함으로 해서 상반기내에 타지역에 있어서 어떤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금산에서는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았다 하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책들의 성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년대상이 충청남도 청소년대상이 5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건강, 용기 부분등 3명이 청소년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두사람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섯 분야에서 저희 금산에서 2개 분야를 수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효대상에서 저희 금산 출신이 대상을 받았고 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그동안 노메달이였습니다. 출전도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메달 자체도 없었는데 저희들이 논볼링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메달이 별거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금산에서는 어쨌든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육성을 하고 한 뒤에 처음으로 메달건에 진입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구요. 저희 금산에서도 개인부분 대상에 김홍식 금산유족회장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방향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던 복지에서 탈피를 해서 풍요로운 삶의 정신적 복지 시책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 갈까 합니다. 다락원이 준공이 되면 다양한 건강과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겠구요. 복지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을 방문을 해서 건강상담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그리고 현장행정을 통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지는 복지 행정을 실현함으로 해서 정신적 복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 공무원 연찬회나 수급자 현장방문을 폭넓게 추진을 하겠구요.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고품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 기관에는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구요. 가정복지 부분에서는 노령사회가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노는 그런 시책이 아니고 노인들이 직접 일을 하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쪽으로 노인시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경로당이나 생활주변에도 그리고 공공지역에도 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꽃밭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하는 그런 사업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경로당이 꽃밭가꾸기 사업에 노인분들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각 경로당에 선별을 해서 건강보조기구를 지급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또 경로당 주변에 육각정을 설치를 해서 쉼터를 조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집이나 청소년의 집, 노인의 집 이런 다락원에 포함되어있는 이런 시설을 쾌적하고 이용율이 높은 그런 시설로 조성을 해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알맞은 우리군의 특색이 있는 여성 정책 개발을 용역을 줘서 지방화 국제화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사회의 교육을 실시한 뒤에라도 자생적으로 동아리 조직을 활력화 되도록 육성을 하겠구요. 차별화된 여성사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분야에서는 세계금산인삼엑스포 대비 위생업소가 친절과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마다 앞으로 외국어가 병행되어있는 메뉴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사업은 필요한 부분이나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훈의 큰 뜻 이어 나라사랑 유족사랑에 있어서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돼있는 국가유공자가 2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달에 우선 한분을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일간지나 지역지에 홍보 의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27분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월별로 2인 내지 3인정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산이 아름답다의 소식지나 지방지 지역지에 게재를 해서 지역분들이 정말로 우리 금산의 국가유공자가 누군지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를 알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쪽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봉사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있어서는 사회복지사가 현장 연찬회를 매월 실시를 하고 어려운 가정에 집수리사업을 시연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 13일부터는 사랑 시즌 이동 건강복지센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용환 의원님께서 예산 심의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보청기나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장기구 이는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지원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지금부터 줄 수는 없겠구요. 앞으로 그런 지원의 폭을 늘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건 보청기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으로 지원의 폭을 늘려가도록 또 지원대상도 늘려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자활훈련기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훈련기관이 하는 사업은 노인간병사업, 집수리사업, 후드뱅크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산군에서는 신청을 해서 성공회재단인 금산 나눔의 집이 지금 신청이 돼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심사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법인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 간병사업, 집수리 사업, 후드뱅크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추진을 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험사업에 있어서 10쪽이 됩니다. 물론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취약계층이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구요. 특히 노인들에 있어서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에 불과하고 지금 500일 600일 이렇게 진료일수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하루에 병원을 두 군데 세 군데씩 다니는 결과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상담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명에 대해서 상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어르신을 잘 모시는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경로연금 대상자가 누락되어 있는 분들이 더러 나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혜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상반기에는 83명을 찾아서 경로연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경로당이 단순 쉼터가 아닌 삶의 질 향상을 높여가는 노인 여가시설로 확충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노인도 삶의 질적 향상과 어려움의 불편함을 해소 시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튼튼하고 올바른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과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 자치위원회에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청소년 상담실 공부방 운영에 내실화를 하도록 하고 가정 학교사회에서 같이 청소년들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반기에는 일을 해 나갈까 합니다. 14쪽입니다. 꿈과 소망이 함께 하는 청소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공부방과 어울마당이 6개 사업을 상반기 실시를 했습니다. 마전공부방 문화원의 생태원 탐구 문화원의 비단강 탐사, 향림원 벚꽃제, 학생기자의 기사작성대회. 삼동이 복지재단의 진악산 등반,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국 n세대축제등 4개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음악제라든지 연극제 수련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밝은 청소년사회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꾸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여성자원 활동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여성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자가 충첨남도 1위입니다. 이것은 지금 각 시군에서 자원봉사활동인원을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2,123명이 자원봉사원으로 등록이 돼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 금산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중에서 451명을 상해보험을 가입시켜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고를 대비를 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높여 나가도록 할까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인삼축제가 있고 또 인삼엑스포가 있습니다만 유해불량식품의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주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왔고요.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해왔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식중독 사례가 없었던 그런 상반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식품가공업소나 위생차등 등급제를 앞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위생지도나 단속없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조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어떤 자율적인 위생관념이 개념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품목 제조 보고시에 사전 검토를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부적합 사례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식중독 없는 고장만들기입니다. 집단 급식소 일제점검을 그동안 39개소에서 해왔고요. 대형 음식점 지도점검이 2회에 60개소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식중독 우려품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습니다.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비보르균등에 대해서 검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집단급식소나 자연발생유원지 주변업소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특히 인삼축제 기간 중에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인삼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식품 점검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위생식품을 수거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곳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는 충남보건연구원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차 제삼 숱하게 거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효도마을 지정에 있어서 지정하기 전과 지정했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또 경로당 신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걱정을 제가 많이 했어요. 지금 보면 경로당은 신축을 해놨는데 운영비가 안 나가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두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도마을에 대해서 지정이 되기 전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는 건 아니고 지정이 되면 효도마을에 대해서 사업비 1,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특히 경로당 주변에 금년에는 좀 주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육각정을 짓고 있습니다. 노인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추경에 부족분이 전부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신청이 돼서 경로당으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효도마을은 사업에 관련된 말씀을 부탁한게 아니고요. 그 동네에 효도마을을 지정하기 전과 효도마을을 지정했을 때 동네 분위기라든가 동네 여건이 달라진 사업이 관련된게 아니고 사람들로 인한 효도마을 그 자체로서 달라진 점을 파악한게 있으면 설명을 바랍니다.

제가 효도마을은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한 뒤에 그 분위기가 어떤지는 파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효도마을 지정해서 그냥 지정한 걸로 끝이지 효도마을 현판하는 걸로 끝이지 후손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또 효도마을 육성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는 후속차원이 없고 그냥 효도마을 현판하는 그런 걸로 끝나는 그런 얘기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효도마을 지정하는 내용을 추천받을 때 어느어느 내용을 가지고 추천을 해라 하는 내용 바뀐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효도마을을 지정하기 위해서 일단 읍면에 평가의 기준을 줍니다. 평가의 기준은 효실천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효자효부상을 받은 경우들이 그 마을에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도덕성 범죄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또 3대 이상 거주하는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러냐면 3대 이상 거주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집이 어떤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타 가정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효선행 지도자가 과연 그 마을에 있는건지 효 관련 시설물들이 잘 관리가 돼 있는지 해서 다방면으로 기준을 주어서 이것을 추천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몇가지 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기준이 되지 않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100% 정확하다는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없지만 추천을 받고 평가를 했다. 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효행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정을 할때 추천을 받을 때 작년에 보면 효도관광을 했다거나 아니면 동네에 효도잔치를 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주가 됐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추천이 된 그런 마을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효도마을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일단 범죄도 없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없는 마을은 그래도 효도마을하고 관련이 돼서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그간에 효도마을 지정된 그런 부락들을 보면 어른들끼리 싸우거나 동네 소송을 하거나 또 어른을 두들겨패서 벌금을 물거나 이런 동네도 효도마을이 지정되고 있더라 효도마을 그게 어떻게 지정이 될 수있나 효도마을이라는 그 자체를 무색하게 한다 얘기입니다. 그런건 파악을 해보고 지정을 하셨는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범죄없는 마을은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범죄의 발생여부가 들어있고요. 어떤 마을을 놓고 봤을 때 판단 기준이 어느마을이든지 일부의 마찰이나 이런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가기준에 과연 어느 마을이 제일 합당하느냐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개별개별 사항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이게 하여간 1개면에 1개소씩 1년에 한번씩 지정하는 그런 의무사항처럼 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적합한 효도마을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줬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청각장애자들을 위해서 보청기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또 이것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 노인분들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굉장히 좋을 걸로 사려되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전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 천만원 예산만 세우시면 20여명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걸로 보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김용환 의원님 오시기전에 제가 의원님들 있는 자리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들으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비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서 지체장애인은 지팡이, 훨체어, 목발, 의지보조기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전시적 보조기 안경이나 돋보기, 망원경 ,콘텍츠렌즈, 의안 그리고 흰지팡이, 보청기, 채용인공후두 이런것까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보청기는 25만원씩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급기준이 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충북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어느분이 저한테 한번 왔었습니다. 보니까 일단 그분의 계획일 뿐이지 충청북도 자세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충청북도에 이 사업을 하는게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한 기준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건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하고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여건이 허락하는 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본예산에 이것을 세울 경우에는 군청에서 일인당 한 50만원정도만 지원해주면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는게 25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75만원정도만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못할 뿐이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반기사업이라도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청각장애인만 있는게 아니고 지금 제가 조금전에 열거해 드린 대로 각종 장애인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보청기를 100% 지원을 해주게 되면 다른 장애인들도 100% 지원을 다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당장 말썽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는 말씀은 타시도에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한데요. 사실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고 기타 장애인들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예산 세워서 도와 주면 좋죠. 그걸 검토하고 뭐 저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산만 세우면 되잖아요.

그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다 주기 때문에 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걸 일방적으로 관에서 꼭 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저희 금산군 예산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들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길건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길준무 군의회 의장님과 송필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드리는 업무보고인 만큼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환경보호과 2003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금산을 깨끗하고 푸르고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라는 모토로 각종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936주요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2003년도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군정 일 잘하는 군정 희망을 키우는 군정을 군정 방향에 맞춰서 일궈낸 성과로는 먼저 복수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본격 착수해서 농촌에 맑은 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했고 국제환경 협의회 가입으로 환경국제화에 기반을 마렸했습니다. 청정지역의 홍보판 4개를 지역특성에 맞게 디자인하여 설치하여 홍보했고 금산읍 하수관거사업 블록화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소형 보수공사를 조기 시행함으로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물류용 부담금을 확보해서 열악한 군비를 충당함으로서 하수도 자립기반을 조성못한 바가 있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에 금산의 대기질을 조사 의뢰해서 분석 자료화 하였습니다. 반딧불 보호구역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정함으로서 용역비를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동을 축소해서 낭비성 예산을 절용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환경관리공단 민간위탁함으로서 완벽한 시설공사가 되도록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양전쓰레기 위생매립장을 공원화 시설로 함으로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음식물 폐기물 중간처리업 적정 정비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중앙 계획과 연계해서 수변구역 관리등 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종합 기본계획 수립 및 자원조사로 장래에 금산의 환경비전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물이용 부담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고품질 환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염원에 대해서 사후처리 이주후 환경관리시책에서 사전예방시스템 시책으로 전환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주민간 책임있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행정파트너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위주의 자원순환형 폐기물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분리수거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해서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준공과 주변마을사업 지원 매립장 알뜰사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작지만 편리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화장실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에 대한 먹는 물 대책으로 상수도 물 공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공사와 하수관거 분류의식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3년도 936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전체 30건에 298억 1,900만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종합진도는 64%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것은 2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은 25건 미착수 1건, 시기 미도래는 2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책을 통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단위시책 우리군 환경의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지방의제 21계획을 수립하고 군민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어낸 성과로는 환경보존 종합계획 및 지방의제 21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발주금액은 8,600만원이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19명입니다. 다음은 국민설문조사와 환경평가연구원 주관해서 12개 분야에 대해서 군민 500명과 고등학생 120명에 대해서 2월 27일까지 설문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군 환경의 좌표를 설정하고 환경자원화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푸른환경 탐구교실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푸른환경에 대한 탐구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10회에 걸쳐서 800여명의 학생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환경일기쓰기 등입니다. 그동안 일궈낸 성과로는 환경부 체험환경 우수프로그램으로 지정됐고 환경기초시설 개방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우리고장 알리기와 환경지킴이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반딧불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정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반딧불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반딧불이 보호구역 지정은 한국반딧불이 연구회에서 2월 7일날 지정했고 금산 반딧불이 알기라든지 특강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산 반딧불이의 중요성과 가치를 평가하고 환경의 자원성 확보와 청정금산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조사를 위한 청정금산 이미지 제고입니다. 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 되겠구요. 내용은 청정금산 자원화 및 보호입니다. 청정금산 상징물을 설치하게 되겠는데요.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는 용화 반딧불이 서식지 산안 산벚꽃 동산, 남이 휴양림, 육백고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자원화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환경인력 능력배양 및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하수도 운영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이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현재까지 42억 5,800만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물 이용부담금을 이미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액은 5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궈낸 성과로서는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비 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1억 2,400만원 정도가 부과됐고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62건에 6,100만원이 부과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수도 자립 운영을 위한 직영공기업을 추진하고 상하수도 투자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취수장 확장 일일 2천톤 정수장 확장 일일 1,500톤, 관로 32㎞ 매설이 되겠습니다. 일궈낸 성과로는 송수관로 15.9㎞를 매설했고 제원에 치수장 유공흄관을 37.5㏊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취정수장을 확장해서 기계설비 및 전기승합사업을 완료하고 복수면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상수도 보급률이 향상돼서 8.6%가 향상됨으로 인해서 현재 상수도 보급률을 49.5%에서 58.1%로 상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간이 상수도 개보수사업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5억 9,300만원 규모로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대상지에 대한 설계를 22개소에 완료했고 구체적인 규모로 보면 2002년도에 미 시행했던 사업 7개소,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업 4개소, 읍면에서 요구한 11개소에 대해서 전체 22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개보수사업을 함으로서 농어촌에 대한 간이급수시설 이용시설을 개선해서 양질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이야기 게재 및 홍보입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일궈낸 성과로는 알면 유익한 테마가 있는 환경이야기를 3건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환경이야기를 발굴해 내서 군민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폐수배출업소 배출실명제 푸른동산 가꾸기입니다. 대상은 관내 30인이상 사업장 6개소입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배출업소 최종 방류계획 입간판을 3개소 설치한 바가 있고 회사 자율적으로 1사 1약초 꽃밭 조성을 해서 두군데 기업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입간판 설치가 안된 3개소에 대해서 최종 방류표시판 3개를 추진하고 시설개소에 대한 의식전환 및 지역주민 감시활동을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만은 지킵시다 실천 전개입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환경보존을 위해서 1사 1건 실천 가능한 항목을 선정 추진해서 계속해서 환경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규모가 11억원입니다만 양여금이 7억 7천 군비가 3억 3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산천 자연정화사업이 완료된 사업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자연숙지 조성사업을 연계해서 예산절용을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읍 도시계획과 금산읍 소도읍 개발계획과 상위 계획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 공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연차적 정비입니다. 하수관거 연차적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이 되겠고 사업비는 10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입된 예산은 31억 8,700만원이고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2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궈낸 성과로는 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조성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만 도시계획 도로 소방도로가 개설된 분야에 대해서 하수도 시설을 병행 투자함으로서 중복투자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일괄 발주방식으로 개선해서 전체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추부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추부 하수종말처리장은 일일 3천톤 처리규모로 111억 6,400만원의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2003년도에 220억이 투자되고 2004년도에 91억 2,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일궈낸 성과로는 댐 상류지역에 하수도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사업비중 양여금 비율을 당초 70%에서 80%로 조정함으로서 열악한 군 제정기반 확충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지방비에서 100% 수계관리 기금을 확보했다는 말씀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하반기에도 하수도 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의 무인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고품질 사업추진으로 완벽한 하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6월달까지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량은 고도 및 소독설비 일일 만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금년도에 8,700만원, 2004년도에 2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궈낸 성과로는 댐 상류지역 하수도 확충사업 관련해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기초시설을 무인자동시스템 설치로 관리와 운영에 효율을 극대화하고 총 질소 총 인에 대한 소독 시설로 방류수 법적기준에 맞도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분뇨 및 축산폐수장 신설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2005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규모는 일일 90톤 규모에 분뇨와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57억원입니다. 그동안 일궈낸 성과로는 분뇨와 축산폐수 동일공법 시설로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설계한 바가 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격 제어 장치를 함으로는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수질환경 보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됩니다. 용진매립장이 위생적인 시설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민원 및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한 방향에 기본 방침을 두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차 예비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2003년도 9월에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돼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14쪽 새로운 위생매립장 알뜰 사용입니다. 위생매립장의 알뜰 사용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소각로 설치가 어려운 만큼 처리대책을 개선하는 방안에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일궈낸 성과로는 그동안 규모에 맞는 적정장비가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한바가 있고 이 장비가 검토해서 설치가 된다면 매립공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수용마을 지원제도 마련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을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궈낸 성과로는 주변마을 숙원사업 19개사업에 대해서 12개사업을 선정했고 예산 재배정 설계등 공사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고 마을을 균형적 발전이 되도록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의 마을에서 요구한 사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 만큼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정비된 비위생매립장의 공원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비된 비위생매립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안정화 사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공원화를 함으로서 공원화 이미지로 전환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휴지를 공원화 내지 생산함으로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금산에서 만나는 환경영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휴양객에게 자연의 신비와 우리 환경을 알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름방학을 이용한 학생과 학부모 휴양객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8월 2일에서 8월 3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목가식지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양전매립장내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수목을 가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단풍나무 20주, 은행나무 30주를 가식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유휴지를 활용해서 아름다운 수목이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교체로 청소업무 만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노후된 청소차량 3대에 대해서 상반기에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의 기본장비인 만큼 앞으로 청소원 장비가 완비돼 가지고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쓰레기 분리수거 다함께 참여합시다 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수거하는 것에 대한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은 현재까지 1,15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궈낸 성과로는 5월말 기준 총 50만 8천킬로를 수집했습니다만 이 양은 전년 대비 2.3%가 증가된 양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부분에서는 수집이 증가했고 폐지라든지 이런 나머지 부분은 감소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한 도비 보조금도 345만원 있어서 같이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지속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은 재활용품 단가가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할 때에는 예산이 부족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추경에 1,600만원정도의 재활용품 장려금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장 전산화입니다. 이 사업은 정화조 관리대장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기존 정화조 관리대장은 전산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11개소에 대해서 6억 1,200만원정도의 규모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국도비를 3억 6,700만원 정도 확보했고 종교시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로 금강 수질을 보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서 청정금산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온수 깨끗한 수질을 확보를 함으로서 먹는 물 공급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전쓰레기 매립장을 이렇게 가꿉니다. 개요는 비예산사업으로 지금까지 양전쓰레기매립장을 약초꽃동산 및 야생화를 식재함으로서 환경공원으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약초꽃 및 야생화를 더욱 식재해서 매립장을 환경공원화 하는데 더욱 앞장 함은 물론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견학장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폐수 융자금 부과 징수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되어있고요. 오폐수 융자금 부과징수는 24업체에 2,526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궈낸 성과로는 상반기에 24업체에 대해서 1,416만 4천원을 부과했고 징수한 업체는 1,1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융자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을 지키는 생활속에 작은 지혜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사업입니다만 하반기에도 금산군 홈페이지에 환경자료와 환경보전 의식에 대한 생활화가 되도록 유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체 목표가 9,442건에 2억 3,600만원 규모로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는 2억 1,200만원으로서 2,400만원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대체압류등을 통한 체납액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입니다만 상반기에 단속을 20회 2,000대를 했고 무료점검을 15회에 1,300대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무료점검 확대 실시 및 자율정비를 유도함으로서 금산에 청정한 공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대기오염이 저감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건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길건석 과장님께 질의하기가 사실 민망스럽습니다. 불과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에 대해서 군 물고기에 대한 상징인 청정금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을 한다고 매년 2년 동안 예산만 세워놓고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은 용역까지 예산을 세워놨지만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고 하여 그동안에 용역사업을 하지 못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또 한해를 넘길까 걱정이 돼서 묻고 싶습니다. 금년 추경예산까지 해서 11억 7천만원 예산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민물고기 생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까지 우리군에서 3억 3천, 금년도에 11억 7천이 투입돼서 전체 15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얼마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이 사업에 드는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용역결과 보니까 1단계가 100억 2단계가 50억 해서 150억이 소요된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점이 국고지원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국고지원 비율이 30%밖에 안되고 지방비가 70%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하니까 이 사업을 국가지원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예 이 사업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민물고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국비에 대한 지원비율을 지금 30%에서 상향 조정해서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의 대안은 이 사업을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환경보호에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용역결과대로 한다면 15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우리과에서는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민물고기 생태관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앞으로 줄 계획입니까? 용역이 줘있는 상태입니까?

용역이 지금 기간이 다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줘있는 상태인데 용역이 안 끝난 상태입니까?

중간보고에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긴 데가 어디이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의 사단법인 한국 민물고기보존협회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기간이 7월 12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야 될 상태 아닙니까?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마무리 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용역이 끝난 상태면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면으로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윤재호 의원님한테 민물고기 생태관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황덕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청정금산 생태자원화 학술용역비로서 7,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용역은 어느 곳에 용역을 주었는지 또한 현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께서는 길건석 환경보호과장님이 업무를 접한지 얼마 안되니까 속히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에 있는 물고기, 곤충, 새라든지 이런 생태조사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 용역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어차피 세워져 있으니까 한시 바삐 빨리 됐으면 좋겠구요. 부과적으로 금산에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내천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를테면 내천에 붕어라든가 이런 작은 고기를 상류에서 방류도 해줌으로서 특히나 앞으로 인삼제도 실시되는데 금산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하는데 얼마간의 물고기 새끼들을 방류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어방류사업은 내수면 어업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사업 판단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황덕연 의원님 질의는 끝났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계시면 김중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건석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시고 우리 직원님들 환경과에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분뇨 축산 폐수처리장 부지는 어디쯤이고 설계는 어느 정도이고 언제부터 시공하는지 그것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현재 환경사업소 내입니다. 환경사업소 내입니다만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뇨와 축산폐수를 병행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기 분뇨처리장 있는 위치 그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지에 설치를 다시 하려는 거예요?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현재있는 분뇨처리장 외에 그것을 놔두고 한쪽 부지에 따로 신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기존시설을 이용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듭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우리가 따로 사려고 하는 거고 환경사업소는 그 위치에 하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에서는 현재있는 시설을 보강을 해서 하자는 얘기고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거기 부지있는 것 조금 옮겨가지고 별도로 신설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걸 보강하려면 또 그러니까 다시 시설하는게 우리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오래되니까 낙후되는데 다시 시설해서 좋은 방안으로 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으로 주민참여 유도라고 해서 1,15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알고 싶고 부채로는 3페이지에 맨밑에 음식물 폐기쓰레기장 진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6시 40분에 거기에 가서 둘러보고 왔는데 빔만 거진 세워둔 상태에서 거의 두달 정도가 그대로 방치돼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 할건지 또 안할 건지도 궁금하고 우리 환경보호과하고는 어떤 연락 처리가 돼있고 구체적인 요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두달간 그대로 공정이 멈춰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장려금은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폐비닐 고철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업체에 자원재생공사라든지 이런 업체에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연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납부한 금액외에 장려금이라고 해서 또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폐휴지를 자원재생공사나 이런데다 얼마 납부했다 하면 그것을 다시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를 거기에 줬으면 영수증을 군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중간처리업에 관해서는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28일날 민원서류가 접수됐고

그 점은 다 알고 있고 현재 공정에 있는 그 관계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이 부분은 업체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업체가 서로 부기가 되가지고 추진이 되는 화해로운 분위기속에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아직도 서로가 도그리고 쳐다보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 지금 빔을 전부다 세웠습니다. 빔을 세운 후에 한 두달간을 공정에서 그대로 스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사람들과 어떤 오고가는 약속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건석 과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보고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서너가지 물어보는데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들어가면서 질의좀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3쪽 보면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동 축소로 낭비성 예산 절용이라고 절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절용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군수님이 지난해에 여기에서 군정보고를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관리동을 축보수를 하면서 1억 9천 얼마를 그걸 가지고 환경영향조사가 잘 안돼 가지고 다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지 답변좀 해 주세요.

예.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자꾸 공사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리동쪽에 불필요한 공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층 규모로 되어있는 것을 1총 규모로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인 처리시설을 줄인 것이 아니고 다만 관리동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동 축소 설계변경해서 나온 예산이 다른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절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하는데 다시 재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절용이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으신다면 잘못된 방법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8쪽을 참고해 주세요. 농어촌 상수도사업 추진 복수면 일부 하고 있는데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보급률 8.6% 향상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복수면 상수도 보급을 하다보니까 지금 목소리같은 데는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국도변으로 따르고 지방도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아인-목소선 도로가 완공이 안되고 있는데 그 아인-목소선이 완공이 되기 전에 지난번에 최낙칠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에도 상수도 관을 묻어가지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뒤에 다시 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획을 추진해 달라고 했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라인은 33킬로 관로 묻는 그 부분이

중간라인요. 아인-목소선.

아, 이 부분은 목소리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14쪽 내내 위생매립장 내용인데요. 저는 주변마을에 살고 있고 또 현재 주변마을과 농가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주변마을 숙원사업도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현재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라고 하고서 공사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용진3리에 하수종말 집수장 그거 하는 것하고 용진3리 회관 그것은 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다른데는 숙원사업으로 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한테 무슨 소리하느냐 우리 주민들이 원했냐 해서 공사중단까지 하려다 아니다고 해서 넘어가고 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숙원사업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여기에서 숙원사업이라고 하니까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저기가 없고 13쪽에 보면 1차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9월달부터 준공해서 가동 예정이라면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 뭐가 있어야지 민원이 발생이 안되지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가만히 집회 안하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게 아녀요. 아무 대화도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이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마을 주민들 대표들 또 반투위 임원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준공 가동하기 이전에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 같고 다른 지역에 보면 위생매립장 인근 부락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조례안까지 제정하고 지원방법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사를 다 완료해 가는 입장인데도 주민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나눠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생각을 안는 것 같아요. 주민들과 얼마든지 대화해서 그런 것은 빨리 할 수도 있는데도 지금 안하고 너무 태만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또다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만 나쁘다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수매립장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우리 군민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심한 걱정과 우려와 이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몇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준공에 관해서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삼진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쓰레기 반입까지는 몇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승인이라든지 충정남도의 사업승인 여러 가지 절차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행된 다음에 전부 여건이 성숙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 가지 반입하기 전에 몇가지 절차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대표라든지 여기 복수면에 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반투위라든지 여러분들하고 우리군하고 대화해서 주민지원사업도 있지만 주민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하고 문서로는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약속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서너가지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우리군하고 협력체제가 갖춰져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이 추진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민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하는 과정은 저희 행정과 주민과 공단 세 군데에서 같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구두로서 주민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두로서도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서류상으로 어떤 근거가 남아야지 어떻게 구두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걸 사업을 추진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두로 약속해 놓은 걸 서류 자료도 없는 사업을 다시 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잠시, 우리 김용환 의원님께서 모든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길건석 과장님 김용환 의원님과의 대화라든가 모든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김용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용환 의원님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김용환 의원님한테 지금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김용환 의원님한테 주민들이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다른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몇가지 남았습니다.

몇가지 더 남았어요?

예.

세가지 다 하셨는데

더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고 그렇게 자꾸 의원들 의사진행하면서 질의사항 끊으시면 안되죠.

끊는 것이 아니라 세가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쓰레기장에 대한 문제만 두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질의할 수 있는 발언권을 줬으면 끝까지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중간에 끊으시면 회의진행 하시는데 잘못되는 거죠.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아니요. 김용한 의원님 하세요.

김용환 의원님 조금 자료도 준비하고 이런 차원에서 휴식좀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17쪽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장 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단독정화조가 주유소마다 다 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을 다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유소에서 정화조 이용을 안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주유소 주변에 지금 지난번 감사 때도 주유소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적도 받은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주유소 주변에 물을 먹는 우물을 먹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뽑아서 식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유소 주변 한 200m 멀게는 500m까지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기름냄새가 나서.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눈에 보이는 지하수 오염은 환경보호과에서 눈에 안보인다고 해서 눈 감아둘게 아니고 어떤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과감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얘기도 듣고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화조인지 오수처리시설인지 폐수처리시설인지 개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화조예요. 기름을 주유하고 나면 홈통이 있을 겁니다. 주유기 주변에. 그 홈통을 따라서 물이 기름이 넘친다든가 아니면 물이 그 주위에 홈을 타고서 정화조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주유소 시설기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정화조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용 안하고 땅속에 다 매장시키는 주유소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 조사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화조라고 하면 오수처리시설이거든요. 손 씻고 용변보는 것 처리하는 거고 이 분야는 폐수처리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시설이 됐는지 시설이 돼있다면 가동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주유소 시설기준에 그 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하니까 폐수처리시설로 저도 정정을 하겠는데 그 시설을 기준에 있습니다. 주유소 시설기준에 그것이 꼭 하게 되어있어요. 하게 되어있는데 대부분 다 그것 묵살하고서 매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싹 없앤 주유소가 태반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오염이 심각합니다.

거기에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황덕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요. 11쪽입니다. 하단에 하수관거 연차적 정비라는 타이틀인데 이 사업에서 하수관거 관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현재 추진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좀 알려주시고 또한 앞으로 시행할 곳을 되도록 상세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게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히 좀 말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31억 8,700만원 2004년도에 38억 2005년도에 38억이 투입돼서 108억 7,800만원 규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22억 300만원 규모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규모가 2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9건이 대상이고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건수가 18건, 기타 마을건 사업이 11건해서 29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행구간은 상옥리와 하옥리에 11억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지점을 세밀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복잡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것이 건수가 여러 건이다 보니까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황덕연 의원님께 자료를 넘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되신 상태에서 업무보고와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장마철 우기속에 용담댐에서 많은 방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류로 인해서 하류지역 금강변이 되겠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신게 있으시다면 어느 지역에 어디에 농민들이 어떻게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또 덧붙여 하루 일일 용담댐 방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으로 인해서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은 많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용담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분야하고 협의를 하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담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금강의 하천 수계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제가 알기로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초당 방류량은 댐 막기 이전보다 늘어났지만 오염도는 더욱더 가중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량은 제가 현재 정확한 수치는 초당 몇 톤인지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오염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류량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부리면이나 제원면 같은 경우 제원 원골 앞에 잠수교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이 침수돼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을 정도이고 부리면 방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를 건너서 버섯농사를 짓고 벼 소독을 하고 인삼밭 소독을 해야 되는데 24시간 물이 홍수로 내려오다 보니 그 소독을 경운기를 끌고 갈 수도 없고 건너가지 못해서 거기에 있는 농작물들을 버려야 할 이런 실정에 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좀 파악좀 하시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되신다면 답변을 꼭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이라고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곁들여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요. 딴것도 하겠습니다. 금산 하수종말처리장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축산폐수처리장을 신설하면 해소가 될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풀어나가면 앞으로 포화상태가 언제까지고 이 일일 만톤 처리를 하면 계속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다함께 참여합시다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에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금산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다 좀 지속적인 홍보가 부족하고 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주부들께서 해이해지는 그런 쓰레기분리수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재활용품 장려금에 대한 부족분을 제가 몇 년전부터 말씀을 드려서 우리 금산군의 군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1,6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상당한 부족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걸 확대예산에 반영을 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은 현재 만톤 처리능력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하수처리능력이 하수처리용량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수립해서 추진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증설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7페이지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환경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리수거가 안되다 보니까 재활용되는 자원이 많이 낭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리수거를 실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분리수거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분리수거가 많이 보편화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하던 내용중에 한가지 만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예.

17쪽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장 전산화사업 지금 얼마만큼 추진이 됐는가 말씀해 주십쇼.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하고 오수처리관리 대장을 계속해서 신규분이라든지 증설분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망을 이용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폐수배출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전산화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독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전산화가 돼있고 폐수처리시설은 그것 전산화가 안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신고한 것 보면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폐수배출 방지시설 가동상태에 대해서 잘못돼 가지고 주의 받은 일이 있죠? 지난번 감사때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신고가 됐든 안돼 있든 이것도 똑같이 전산화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문제 환경문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현재 국책사업까지 하네 안하네 이 정도되는데 폐수가 됐든 오수가 됐든간에 청정금산을 부르짖으며 다 하천오염되고 토양오염되고 난뒤에 청정금산이라는 말이 가당치 않게 나오겠습니까? 신경을 써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석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주현종입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의 초석을 쌓아주시면서 지역환경사업에 지대하신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힘을 모아주시는 길준무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한분께 진솔한 마음으로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사업소 2003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 상반기에 일구어낸 성과, 2003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936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3 상반기 함께 일구어낸 성과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환경관리사업의 파수꾼이란 긍지와 사명감을 마음속에 갖고 고품질 분야에서는 전 직원이 기계의 운전조작 100% 습득 및 운영능력의 기술 노하우 축적과 자체 수질분석 능력배양 등이 고품질의 최대의 성과였으며 예산전용 부분에서는 기기 자체 수리능력 배가시키면서 예방위주의 시설물을 유지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적기시행 면에서는 7.7㎞의 하수관로 및 227개소의 매놀에 대한 일상점검을 통하여 맑은 물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왔고 환경사업소 주변을 꽃길과 꽃동산을 조성 자전거 도로와 연계한 군민 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미관 조성 등을 통하여 그러한 일감들이 상반기 중에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 2003 상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도 오폐수 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운용기기의 24시간 100% 가동에 중점을 두고 직원들의 안정과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명심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은 운영기기 일상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면서 공정별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 방류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실험측정에 힘을 쏟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일일 50톤 처리용량을 준수 기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고장으로 인한 분뇨반입의 민원을 유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시설 또한 폐수등의 하수유입 등의 중점 감시와 수질상태를 매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침출수 시설 처리 역시 적정 약품 투입과 정화처리로 맑은 물 유지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항상 깨끗하고 푸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CGB운동과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CGB운동 추진은 금산천과 후곤천의 하수유입 협작물과 잡다한 쓰레기를 수리로 말끔히 청소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9월 하순경에 사업소 주변 기존 꽃길과 연계한 공한지 하천변에 유채꽃씨를 파종 조경로와 함께 꽃이 어우러지게 조성하여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탈피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각 라인별 시스템을 매일 점검하여 아까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일일 만톤 처리능력에 차질이 없이 청정의 물을 방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완벽한 하자보수와 침출수 약품 보강사업입니다. 완벽한 하자보수 추진은 시기별 기기별에 대한 하자발생 부분을 정밀 진단한 후 기록유지와 함께 미세한 부분은 자체수리를 하고 큰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아프터써비스를 통한 수리비 예산절용을 하는 알뜰살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침출수 약품탱크 보강사업입니다. 장마가 끝나는 대로 부식된 노후시설을 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보강공사를 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수질개선으로 맑은 물 방류 및 축산폐수시설 운영입니다. 맑은 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 및 침출수 축산 폐수 등에 대한 일일 또는 월별 분기별로 수질을 체크하여 자체 실험검사를 통한 하천오염과 무단폐수방류 사례 등을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축산폐수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시설운영요원 1명이 상시 주재하면서 폐수의 오염물질 유입 등을 점검하며 시설주변환경의 정비 축산폐수시설 적정기준치 유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수슬러지 운반과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하수와 분뇨침전물에 대한 완벽한 탈수로 슬러지 감량화와 함께 함수률을 저하시켜서 처리에 따른 최종 처분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적정약품 투입으로 예산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시설을 일일생활화와 함께 오수유입에 대한 임의적 시료를 채취하여 유입원수의 수질을 측정 분석하는 한편 치명적인 협잡 물순물과 심사물 사전 방지 제거로 방류수질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관리 및 매놀관리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하수관리 및 매놀관리입니다. 금산천과 후곤천 변의 7.7킬로 하수관로와 227개소의 매놀에 대하여 일일 2회의 침전물 수거와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집중관리 감시하며 물고기가 상시 찾고 노는 하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침출수 약품탱크 보강사업과 연계된 사항으로 보강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직원 1명을 고정 배치 근무시켜 생활환경의 청결에 직원 1명을 고정 배치시키고 최적의 침출수 관리를 통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하반기에도 방류 수질에 힘써 일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일상적인 업무추진으로 유인물을 생략하였습니다. 936시책 추진사업은 저희가 총 17건에 1건이 현재 100% 완료되었고 16건이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어 57%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종 환경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주현종 소장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여기에 2003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서와 작년도 2002년도에 한해를 보내면서 일궈낸 보람 하는 내용과 글자가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도 성의없게 이렇게 보입니다. 글자 하나가 안 틀려요. 앞으로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가서 보고 느끼고 듣고 한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게 있으면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2003 상반기에 일구어낸 성과와 2003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내용이 동일하다는 지적에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 2002년도에 1년동안 한 성과내용과 2003년도 상반기에 일구어낸 성과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답변할게 아닙니다. 그건 답변할게 아니고요.

두 번째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리를 옮겨서 환경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생소한 근무처를 찾아가서 처음 느끼고 보니까 전 직원들이 냄새가 나고 24시간 가동되는 기계소리에 굉장히 곤혹을 참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남다른 깊은 애정과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고생을 하고 계시는 이런 직원들에 대하여 자주 좀 술도 먹어가면서 마음적으로 나마 서로 위로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가면서 환경의 파수꾼으로서 맑은 물을 지키는데 일조를 같이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명중에서 행정직이 1명, 기계직이 3명, 전기직이 여자가 1명, 환경직이 1명, 기능직이 7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종 환경사업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