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0년내에 최대의 강수량을 뿌리면서 오래동안 지속되었던 장마도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은 아직 못 나오셨습니다마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 소속위원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오셨던 양우철위원님과 간사를 맡아오신 한성율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되신 강호남위원장을 비롯해서 강창식위원님과 양대성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동의안 4건과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전기자동차제주도시범운행업무협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지난 회기에 유보되었던 전기자동차제주도시범운행업무협약에대한동의안 수정 제안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기자동자제주도시범운행업무협약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제195회 임시회에서 본동의안에 대한 1차 심의시 위원님들께서는 전기자동차를 도입하여 제주환경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제주도가 예산을 투입하여 프로젝트 용역을 주관하면서까지 시범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서안 중 제주도가 프로젝트용역을 주관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범운행과 관련하여 자료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주도 부담예산 중 용역비를 취소하고 나머지 경비도 실경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심사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21세기 새로운 비전으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청정이미지가 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시책의 일환으로 제주도 전체 대기오염의 70%이상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청정한 대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내최초로 시도하는 무공해 전기자동차의 시범운행을 통하여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의 청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무공해자동차 도입방안 등 새로운 대기환경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동의안에 대한 동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자동차시범운행업무협약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적으로 지금 하와이에 가서 운행하던 것이 들어와서 10대가 있는데 환경부에 5대 들어가고, 제주도가 안 한다면 환경부에서는 10대를 다 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제주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환경부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면서 정말 도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해서 용역비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는 용역을 주든 용역을 안주든 간에 대기오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으니 구태여 이 돈을 들이면서 시범운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다시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여기에 용역비를 빼고 기타경비를 조금씩 절감해서 제주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조정했습니다마는 협약내용을 봐서는 환경영향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시범운행을 하고자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담당해서 차량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환경문제가 용역이 없기 때문에 만약 도에서 필요하다면 교통과에서 안을 만들고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경유차는 5,000만원인데 천연가스는 8,100만원입니다. 차량은 건교부가 해야 하는데 왜 환경부가 나서느냐? 공해를 정말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부가 나서서 우리 천연가스 이용하는 버스 살 때 2,550만원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공해가 엄청나구나 해서 건교부가 안하고 환경부에서 주동을 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 공장이 없기 때문에, 육지는 공장에 의한 대기오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있지만. 제주도는 공장이 없고 대기배출가스는 약70%가 자동차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와이에서 하던 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으로 생각을 하면 전혀 우리가 생각을 안 하지만 환경계통에서는 어떻게 하면 오염을 예방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고 단지 운행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뭘 얻고자 하는거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기가 지나버리니까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마는 작년쯤 했었으면, 작년 8,9월에 위원님들 하와이에 모시고 가서 시범운행하는 것을 보고 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마는, 하와이에서 하다가 들어와 버려서 지금 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와이하고 제주도하고 비슷하니까 제주도가 적기다 해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환경에 대한 것은 교통으로 생각하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차 값도 비싸고, 정말 적당하다 해서 차를 보급하려고 하면 국가가 천연가스 사듯이 차 사는 사람한테 2,500만원 지원해 줄 것인지, 이것은 두고 볼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제주도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나면 시험하면서 용역비 6,000만원 삭감한다고 하는데 대신 현대에 당신들이 그날그날 체크하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시험을 해 보고 하와이에서 한 것, 또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5대를 시범으로 하고 있으니까,

얘기 그만해도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행에 대한, 환경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서 제주도에 적합하고 환경에 이상적인 그런 자동차라고 얘기될 수 있는 용역보고서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비 6,000만원을 현대에서 부담하든 국비로 가져와서 하든 용역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단돈 10원을 쓰더라도 이게 나올 건데, 운행하는데 기름값 해 주고 보험료 내주고, 그것 해서 뭘 할 겁니까? 문제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강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어거지 얘기가 아니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새롭게 개발된 차량을 가져왔다, 환경에도 정말 제주도에 적합하고 밧데리가 무거워도 3년 써도 충분하고 감가상각 해도 되고 충분히 된다, 그러니 제주도형 보급차다, 또 그것에 맞추어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지원도 한다, 그래서 공신력있는 용역기관에서 한 그 용역을 가지고 환경부에도 하고 현대에서는 그 용역에 따라서 생산이 가능하겠구나 아니면 안되겠구나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은 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환경건설국장 소관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 용역을 주고 현대에서 하든 환경부에서 따오든 그것을 한 연후에 이것을 시행하자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2001년도 4월에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대기가스 계속 검사 나가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인데 환경에 대한 문제로 봐서 우리 실무자들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제주도 대기는 이렇다 해서 작년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길래 하와이 것을 연구하고, 환경부에서 안하겠다고 하다가 하와이에서 오는 거 5대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제주도는 특이하다, 제주도만 도와다오,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다보면 틀림없이 용역은 해야 합니다. 좋은 지적인데 말로는 해서는 안되고, 현대에서 용역을 자체에서 하라 하면 현대만으로는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제주대학교하고 아마 처음에는 제주대학교에서 해 주겠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해서 했는데 제주대학에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한6,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삭감하고 최소의 경비로 시범운행을 하면서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환경측면입니다. 교통측면이 아니고,

결론은 나중에 내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강위원님 이것은 발상부터 다르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전기자동차의 대기오염도가 이미 자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험이 끝난 거 아닙니까?

예.

대기오염 관계가 기존에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차량과 비교했을 때 대기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구태여 다시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영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재시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무공해 자동차라는 것은 증명된 겁니다. 다만 차가 경유나 휘발유가 아닌 밧데리이기 때문에 과연 제주도 지형에 맞겠느냐 그런 것을,

문제는 환경오염보다는 실용성, 경제성 이런 부분에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지 전기자동차가 근본적으로 대기오염에 문제가 있다면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염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작회사 제작과정에서 입증된 것이기 문에 도입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제주도 실정에 맞게끔 실용화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차원에 비중이 두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2년 계약이죠? 지금 계획으로 하면 10월부터 해서 2005년도 10월까지 하면 2개년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개년 동안 시범운행을 한 다음 그 이후에 성공적으로 어떤 결과가 맺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은 봐야 알겠지만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뭡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구상하는 거, 우리 도가 구상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후속조치 구상이 있다면 그것이 전제가 된 시범운행이라면 도입할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험운행으로 끝난다면, 남의 회사에 시범사업만 도와주는 것이 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천연가스 차도 차 사는 사람 전부 2,250만원 지원해 주려면 어려우니까 우선 쓰레기차, 관공서 차,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 무공해 자동차가 우리 제주도에 정말 적합하다, 앞으로 연구하면 160㎞에서 300㎞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합하다고 하면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쓰레기차, 공공의 특별한 차를 우선 구입하는데 국가가 천연가스 차도 2,250만원 주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 제주도는 특수하기 때문에. 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거를 만들어서 한다면. 이것이 입증된다면 개인차부터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차부터 구입하는데 그에 따라서 차 사는데 보조를 몇% 달라,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약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의 생각, 일반적으로 환경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정책을 실용적으로 이용하면 된다는 말씀인데, 그 이전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업무협약이라든가 서로간에 약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2단계 약정이죠. 1단계 이런 약정을 해서 시범운행을 해서 결과가 좋게 맺어진다면 2단계로 보급확대를 위해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제주도에 공급하는 특수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좋은 조건으로 공급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도 입증되었으니까 그것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무공해차량으로 전환해나가는 단계적인 수순을 밟겠다는 2단계계획이 1단계계획과 연계되어서 마련되어야 신뢰감도 있고, 앞으로 그것을 현대자동차에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책에 반영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겠고,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얘기이고,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 제주도환경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선진국이상으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루가 바쁘게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번에 환경기본계획 보안할 때는 이런 것을 필히 포함시키고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도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공문상으로 해서 앞으로 잘 되면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하나만 더 묻죠. 1단계 업무협약을 협의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2단계로 어떻게 하자는 그런 얘기를 현대자동차 측과 구체적으로 나눈 것이 있습니까?

아직 현대하고는,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현대에서는 환경부가 10대 다 가져가도 되는데 우리 도가 99년도부터 얘기한 것이니까 우리 도를 생각한 것인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이것이 시작되면 중간 중간마다 위원님들께 보고자료를 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운행을 하면서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마치면서 이 업무협약동의에 관계없이 2단계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상호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측과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한번,

이것은 교통측면으로 하면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환경때문에 우리가,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산타페라는 차가 어떤 차입니까?

저도 실제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환경에 대해서만 지금.

배기가스 몇 CC 입니까?

3,000CC 될 겁니다.

그랜저 정도 됩니까?

예.

7인승 입니다.

이 정도 차량가지고, 이 마력을 가지고 쓰레기차 엔진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제일 먼저 도입하겠다는 것이 쓰레기차라고 하시는데 싼타페 마력 갖고 쓰레기차 엔진이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밧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밧데리로 제주도에서 운행이 가능하다면,

또 하나는 국장님 말씀이 무슨 특수차량을 해서 시범운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에 걸맞은 마력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차종 5대 가져오는데 똑같은 차종이라면 시범운행 2,3대면 충분하지 왜 5대 합니까? 차종이 다 틀리다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차량처럼 2,000CC, 2,500CC, 3,000CC, 2,000CC미만이라든지 해서 다른 것 5대가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똑같은 차량 5대를 가지고 뭘 어떻게 시범운행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상당히 미비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비된 것이 아니가 자료가 충분합니다. 이것은 교통이 아니고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용역이 없는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돈 들여서 용역할 수가 없고,

됐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동차가 운행이 되면 이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용역비도 부담을 덜 하게 되었고, 행사경비 1,000만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액되었습니까?

예. 500만원을 감하고 최소의 경비를 갖고,

행사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죠?

예.

관리권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죠?

예. 시장·군수와 도. 그러니까 도에 하나, 각 시·군에,

그래서 2년동안 관리권이 제주도에 있다는 거죠?

예.

관리권이 돌아오면 점유,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 우리가 운행하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쓰는 거니까. 차는 공짜로 우리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이 정도의 관리비는 우리가 지출해야 되겠죠. 과연 이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될는지? 그 문제만 잘 해 주면 그에 대한 예산은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차 빌려주는 임대료가 1대에 1년 300만원이면 공짜로 빌려주는 거니까.

1년 뒤면 이 차는 반납하게 되었네요?

예. 반납합니다. 일반말로 하면 차 임대료는 안주고 그냥 갖다가 우리가 쓰는 겁니다. 임대료 안주고 공짜로.

우리나라에서 이거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하와이 다음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운행합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입니다. 그것은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의,

수도권에서 합니까?

예.

몇 대나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5대,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와이에서 시범운행한 차가 현대자동차입니까?

예.

그러면 그 결과를 보면 되겠네요.

하와이하고 우리하고 지역이 다릅니다. 차가 무공해는 맞는데 지형에 따라,

온도, 지형 다 틀리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무공해차량 도입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국장님께는 그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상용화되었을 때야 우리 제주도에서 당연히 이것은 들어와야 될 부분이고, 행정쪽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더라도 이것은 제주도에 정말 맞는 차량이기 때문에 들여와야 된다, 실용화 가치만 있다면, 인정만 된다면 우리가 앞장서서라도 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는 부대비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부담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위원들간에 갑론을박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실 아까 조금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와이 부분에 말이죠, 왜 지금까지 거기에서 시범운행한 부분, 이런 용역같은 것을 가져와서 우리 제주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자동차 운행하는 것이 하와이하고 우리 제주도가 틀릴 게 뭐 있습니까?

지형, 지질, 그런 것이,

자동차 운행하는 것도 다릅니까?

제가 깊은 지식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차 빌리는 한달 임대료가 30만원도 안되는 겁니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쓰는 겁니다. 시장·군수, 도지사가 필요로 해서 쓰는 겁니다.

그것은 임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3,000만원이라고 하면 한달에 30만원꼴입니다. 자동차 비용이.

이 부분에서 용역부분이 없어졌는데, 용역부분이 없어졌더라도 공무원들이 체크는 할 것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범운행이 끝나서 대량생산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 또 되었을 경우에는 시범운행을 시킨 제주도에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주느냐 하는 것에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운행 후 상용화될시에는 제주도에 우선 공급하는 등 제주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삽입시켜서 계약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삽입시키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의결코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기자동차제주도시범운행업무협약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하는데 동의를 해주신데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실무적으로 환경부하고 환경정책기본계획보완서에 필히 넣고 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에따른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각 분과마다 환경, 교통, 재해가 있는데, 교통은 시민복지타운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도시과장은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대신 조영보 도시계장만 참석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실제 담당했던 평가대행사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본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제주시장이며 위치는 제주시 도남동 1038번지 일원으로 현재 제주시보건소가 위치한 지역의 동남측으로서 면적은 43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방정부통합청사가 들어가고, 시청이 들어가고, 방송국 등 공공시설과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이 되겠으며,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 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착수해서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 1일자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고, 동년 11월 6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됨과 동시에 시에서는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자 이도2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와 환경영향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금년 4월 4일자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본평가서에 반영되었고, 본평가서에 반영된 것이 제주도에 제출돼서 평가심의위원회에 검토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서 내용 중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금년 5월 1일자 사전보완요청을 하였고, 금년 6월 3일자 일부 반영돼서 보완서가 접수되어서 통합영향평가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는 교통관계에서 많은 제기가 돼 가지고, 일부 보완동의가 되었습니다. 환경관계는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린 책자에 있습니다. 보완서가 나왔고, 이 보완동의에 대해서 다시 시에서 보완서가 별도 첨부돼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형·지질 및 동·식물상 항목에서 사업지구내에는 인접 하천이 있습니다. 절·상대보전지역인 「한천」이 위치해 있는데, 절대보전지역의 환경적 중요성을 감안, 동 지역을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나 사업지구 남측도로가 장래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제주시 전체의 가로망 체계상 한천 관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천변 지형 및 하상, 식생훼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공원·녹지는 3만5,908㎡ 이상 확보하고,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 30% 이상 대지내 조경을 확보토록 하였고, 지방정부청사, 시청 등 공공시설의 세부건축계획수립시에는 경관성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변건물 등과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도 제주시가 생태도시를 구상하면서 최근에 와서 제일 모범적으로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교통분과에서는 현장에 나갔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지에서 주거지역 조경면적이 30%인데, 준주거지역, 공공시설은 몇 %입니까?

준주거가 9%입니다.

준주거와 공공시설이 9%?

예.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데, 더 나아가서 사유권 침해까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법적으로 해서 구역결정이 되었습니다. 제주시가 도시계획조례를 하면서 자연녹지도 3층이하로 하려다가 4층으로 하면, 여기는 3층으로 제한하고 자연녹지는 4층으로 해도 되느냐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아주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높이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뒀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준주거가 9%이고 단독주택이 15.8%,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청사들이 다 한군데로 모이고 방송국이라든가 시청 등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중심지가 될 겁니다.

아무리 시민복지타운을 종합적으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개인의 사유재산권 문제라든지 준주거지역, 공공시설 문제라든지 이게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분명한 법적근거를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종합타운 실시설계에 보면. 예를 들면 김포택지개발지구인 경우는 공원녹지확보율을 20% 이상 하는 것으로 신문에 나와 있던데, 생태도시를 지향한다면 제주시청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인데, 최소 20% 이상은 녹지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거지역만 강화한다는 것은 너무 주민을 의식한, 확실성 있는 법규행정을 회피하는 인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이제는 폐기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환지방식이 전부였는데 여기에는 혼합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는 땅을 전부 매수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것은 마음대로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법에 의하면 공원은 몇 %, 녹지는 몇 %,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아주 강화시켜 줍니다. 여기에도 일부는 사들이고, 지금 주민들의 많은 진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진정이 있었는데, 땅을 전부 사들이고 나머지 한 필지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조건이 있고, 시 자체에서 나름대로 규칙도 만들고 했습니다. 일부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할 것으로 해서, 지금 혼합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녹지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이 많았습니다. 생태도시를 자꾸 주장을 하면서 녹지가 너무 적다, 이런 것이 있는데, 법규 규정상 구획정리사업법에 감보율이 몇 % 이상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됩니다마는,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는 하자없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도 한사람 기준당 3㎡인가 6㎡인가 이렇게 되고, 5%인데 이것도 8% 이상 이렇게 녹지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관례상 우수유출량의 재현기간을 50년 빈도로 보통 하고 있는데, 지금 건교부지침같은 것을 보면 100년 빈도로 하라고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영향평가서에 보면 50년으로 나와 있어요.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지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강우량을 20년 빈도를 평균으로 하다가 재해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법이 바꿔져서 50년 빈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현장에 자꾸 가면 알지만, 기상청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인근 계량기를 측정하고, 또 여기는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긴 했습니다. 강화되니까. 그런데 사실 중산간지역에는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게 설치된 것이, 옛날 분·지소라든가 이런 데 한 것이 몇 십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지는 옛날부터 되어 있는데. 하지만 용역하는데 있어서 지침이나 법규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다 해서 전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적정유출모형에서 유출량에 어떤 법을 적용했습니까? 클락크법을 적용한다고 평가서에 있는데, 이 클라크법을 적용했을 때의 이점이 뭡니까?

우수 유출량입니까?

적정유출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형에서 소위 클라크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업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기술사 김한수입니다. 환경평가실무를 담당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리·수문분야의 수자원쪽 전문분야인데, 평가서에 저희가 재해평가를 하면서 그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입니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입니다.

이번에 한 회사입니까?

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지역에 유독 클라크법을 적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간단히 말씀하세요.

저희 평가서에 제시한 바로는,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되며, 본 평가대상지역에 대한 적용결과 유역별로 산정된 첨두유출량의 일관성 등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클라크합성단위도법을 채택하였고, 그래서 금회 평가대상지역의 유출량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평가팀에서 공동적으로,

알았습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영향평가를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제까지 어디어디 했습니까? 큰 데.

단지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이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충남 당진에 있는 당진택지개발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평가한 데는 그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대략 몇 군데 있습니까?

한 대여섯군데 됩니다.

그 중에 도시중심지에, 밀집지역에 한 일이 있습니까?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당진택지개발지역, 그것은 읍내지구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도 같이 있고,

도심지, 시내, 이런 데 한 일은 없죠? 처음이죠?

당진도 시내중심지입니다.

그것은 읍내이고, 30만명 이상 인구를 가진 집중도시지역에 한 일은 없죠? 아직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 설립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40년 되었습니다.

40년 되었는데 다섯군데,

아마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먼저,

글쎄,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이런 도심지개발에 대한 평가사업을 한 것은 몇 군데 안됩니다. 택지개발사업평가하고 이렇게 밀집지역인 도시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정부의,

미안합니다마는, 직책이 뭡니까?

이사급입니다.

기술이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이 통합영향평가서가 잘 되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지역특성상 약간 미심쩍은 것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했구요,

이 영향평가서가 최선을 다해서 잘한 그런 평가서로 본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과업청취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14개월 걸렸습니다.

그것은 법정기한에 맞추려는 것이고, 실제 얼마 걸렸습니까?

저희가 2001년 4월에 계약해서,

2년 좀 더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녹지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향평가서 보완보고서 59페이지에 보면 조경수 혼용비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록수하고 낙엽수 혼용비율이 6대4로 나와 있죠?

예.

6대4로 혼용비율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사에서 나오신 이사님! 이런 설계를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1차 보완한 계획이 나와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뭘 가지고 이렇게 혼합하도록 되고 검토를 했느냐 이겁니다. 심의위원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타당한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이창형 제가 조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당초계획은 담팔수 등 향토수종을 계획했습니다. 도시계획할 때 혼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의 권장사항으로 하니까 다시 변경 보완을 한 기억이 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는 전문회사 아닙니까?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그 주문을 받아보고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 설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이창형 제가 조경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이 있는 부분에서 상록활엽수만 심게 되면 계절변화나 단순한 경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침엽수도 같이 식재를 하면서 경관의 변화 그런 것을 유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에는 한 사람당 6㎡이상이 기준입니다마는, 그러면 공원은 전체면적의 5% 이렇게 합니다.

공원이 5%죠?

예. 시설녹지, 일반녹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시민복지타운은 그 기준을 아주 상회했습니다.

이게 상회한 겁니까?

예. 아주 상회한 겁니다. 다만, 여기는 대중들이 집합할 수 있는 광장, 45m 도로, 이런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천변이라든가 녹지는 충분히 확보했고,

40m 도로에서 양쪽에서 12m가 녹지도로로 설계되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TV에서 독일의 어느 쾌적한 도시, 거기는 세계 유수의 쾌적한 도시라고 하던데 20% 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쾌적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나오던데, 녹지공간의 법적인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도시개발법에,

그런데 우리가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서 문제되지 않는 한은 현실에 맞지 않은 법이 계속 그대로 있어서 발전의 발목을 잡는 형태가 많은데,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도 법은 규정은 상당히 중요하고 지켜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면 제주시가 지금 제일 내세우는 것이 생태도시라 말입니다. 생태도시는 규정을 훨씬 초과해서 몇 배의,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와서 보니까 과연 제주시는 정말로 녹지생태도시다 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획기적인 발상과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법에 5%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는 발상이라면 말만 생태도시지 생태도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접근을 하고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도시계획법이 64년도에 됐고 국토이용관리법이 70년대 초에 되어서, 옛날 일본 법 따다가 쭉 해 보다가 정말 40년만에 이 법을 통합시켜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는데 법에는 이런 구획정리를 하려고 하면 건물 색채는 어떠해야 하고, 그런 규정이 아주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법이 나오기 전에 작년에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작년보다 더 까다롭게 했으면 좋았는데 작년 법 당시에는 상당히 생태도시로, 지금 광장까지 합치면 19%가 녹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더 의욕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형 신시가지 개발을 보면 12층에서 15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사실 둘러보면 아파트 벽돌뿐이지 나무가 없어요. 최근에 지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년 200년을 이어갈 터전인데 지금 그렇게 해 버리니까 앞으로는 콘크리트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설계하면 복지타운이 그런 전철을 밟아서야 되겠느냐,

여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30% 이상 녹지 조경을 하게끔 강제하다시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독주택용지비율이 15.7%입니다. 준주거용지가 9%인데, 단독주택용지는 여기도 3층 이하입니까?

예.

반면에 시청이나 종합청사건물은 10층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선 단독주택용지를 15.7%로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적은 비율이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 토지 이용면에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을 것이다, 땅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할 것이 사실인데, 단독주택용지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갖도록 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녹지공간만 충분하게 확보한다면 주택용지야 적당하게 조정을 해도 이용도를 높인다, 지금 거기가 상당히 땅 값이 비싸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좀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육지하고 다를 바가 없다, 콘크리트 속에서 사는 것같이 된다 해서 자꾸 말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시범적으로 자연녹지도 4층까지도 짓는데 주거지역에서 딱 제한하고 주거지역이라도 30%이상 조경녹지를 하라고 조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토지주들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범적으로 한번 하자 해서 하니까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공녹지지역을 충분히 확보하는 대신에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좁은 땅을 생각해서 좀더 고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녹지는 충분히 공공으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개인주택용지를 확보해서 정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하면 물론 그것은 쾌적해서 좋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여러 가지 토지여건이라든지 경제규모로 볼 때는 상당히 제약요소가 많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는 대신에 공공으로 확보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조경에 있어서 낙엽수와 상록수 비율을 어떻게 조경하느냐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시전체의 인상, 계절의 변화, 감각, 정서 이런 것을 반영하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개인적인 사정을 전체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몇 안되는 개개인을 구속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인에게는 좀 풀어주는, 그러니까 단독주택용지를 최소화하면서 조경의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는 대신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전체적인 조경으로 보완해 주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대신 나무로 시범적으로, 대구에서 울타리 허무는 것처럼 여기는 해 보면 알겠지만 울타리 없는 도시, 숲으로 만, 자기 땅의 30%이상 조경하라, 숲으로 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목욕탕업이라든가 하는데 지하수개발이 안되게 되었습니까?

예. 상수도로만 합니다. 여기 준주거용지가 있는데 앞으로 누군가 목욕탕을 하겠다고 하겠지만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환경측면에서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고 싶고,

상수도 사용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상수도로는 사정이 안맞죠.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소관은 아닐지 모르지만 업무시설이라든지, 여기 시청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시청 도시과에서 나왔습니다.

장례예식장이 도심지에서는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님비현상이 나서 그러는데 이런 기회에 거기에 장례예식장도 업무시설에 포함시켜서 시청에서 운영한다든지 분양해서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새로 다른 지역에서 하려면 힘들거든요. 이런 기회에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도두에, 제주시가 2021년 목표로 해서 5년단위로 재정비해 나갑니다마는, 어디에 장례식장 어디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포함 안되었는데 장래식장은 앞으로 빨리 해야 되겠죠.

거기 도심지가 보건소도 있고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해서, 접근하기 쉬운 곳이고, 아까 얘기한 도두하고 위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소음 관계에서 공법상 9m 방음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될 겁니다. 사업비가 좀 들지만.

보통 판넬로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더라도 가능한 지적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기술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시된 교통문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요청한 일 없습니까? 여기 보면 주차 대수만 나와있는데,

있습니다. 주차장을 한 군데만 하지말고 분리하라 뭐 하라 하는,

저감방안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이창형 교통분야에서 협력을 받아서 작업을 했는데,

교통전문가가 아니라서,

아까는 조경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던데,

관광문화국에서 현장에 나가버리니까, 과장하고 다 거기에 나가서,

그러면 국장 어떻습니까? 교통에 대해서. 지금 복지타운이 건설되어서 시행되면 엄청난 차량증가가 나옵니다.

지금 교육관광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갔는데, 우리 황정수교수님도 앞으로 중심지가 되면 교통대란이 온다, 그래서 주차장을 한 군데 말고 여기하라 저기하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서 오늘 교육관광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으니까 아마 시장도 나오고 도시과장도 나와서 설명드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환경만 하는데, 현장은 안갔습니다마는, 교통관계는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중심지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몇 년 몇 년 단계적으로 저감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교통분야만 별도로 해 버리니까,

우리도 오늘 현장에 갈 겁니까?

복지타운은 안 갑니다. 블랙스톤만 갑니다.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지금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용역회사 이사님은 전공이 뭡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이창형 환경 수질 대기입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현재 소음진동방지를 위하여 보건소 부근 및 이도2동 주거지역에 5∼7m 높이로 되어있는 가설방음판넬을 소음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고, 도시전체의 녹지공간에 식재되는 나무는 명암이라든지 계절감각, 겨울철 결빙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창식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수농 대표이사 박찬수이며, 위치는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205번지 외 54필지로서 사업면적은 26만3,196㎡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중제 9홀의 골프시설로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 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착공후 1년, 사업비는 약 2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12월 20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돼서 주관행정기관인 남제주군에서 금년 1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였고, 동년 1월 27일 표선생활체육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아 금년 4월 9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후 금년 6월 13일 남제주군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본평가서에 반영되어 제주도에 제출되어 평가심의위원들께 검토의뢰한 바 있습니다. 평가서 내용 중 일부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원활한 영향평가 심의를 위해서 금년 6월 27일 사전보완요청을 하였고, 그후 7월 4일 통합영향평가심의를 개최한 결과, 조건부 보완동의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금년 7월 12일 제주도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동·식물상 항목에서 자연생태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원형보전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고, 원형보전지역은 공사장비의 이동, 토사 야적 등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토공사 이전에 경계테두리 및 표지판 등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항목에서는, 계획 중인 9,510톤의 저류지 시설용량을 차후 설계과정에서 용량을 보다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 부지내에 유입되는 빗물을 최대한 저류하여 관계용수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지하수 절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항목에서는, 사업지구 인근에 경작지, 과수원 등이 위치한 바, 토공사, 공사차량 운행 및 토사이동 등의 과정에서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최종 협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운영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농약 및 비료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신방제기술 도입,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 실시, 잔디용 품목 등록농약의 사용 등을 이행토록 하고, 평가서 또는 보완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혼합토, 활성탄, 모래 등을 이용한 흡착시설과 비닐시트 등의 차수시설을 정확히 시공토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수농골프장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골프장은 대중골프장입니까?

예.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대중형 골프장을 나인홀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지 때문입니까?

참고로 수농에서 총무이사하고 용역하신 박사장님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총무이사가, 기술적인 것은 이창형대표이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수농의 박일웅이사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수농은 남제주군 표선면 1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97년도에토산관광지구로 지정받은 샤인빌리조트를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 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표선관광지 샤인빌 리조트와 연계하여 관광객 증대,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의 이유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이며, 샤인빌리조트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나인홀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나인홀을 가지고는 어떤 이득도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오로지 지역주민, 제주도민, 아니면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이익의 창출보다 관광발전을 위한 그런 제공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것으로 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지가 이것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지만 일단 대중형 나인홀을 시설해서 제주도관광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제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니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지금 골프장이 이렇게 대중형 퍼블릭코스, 나인홀만 하는 경우는 전국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많이 희생하면서까지 해 주다보니까 문제점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 이건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수공급계획에서 말이죠, 농업용수관정을 생활용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은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농업용수관정이 있는데 이것을 생활용수로의 변경이 가능한가 말이죠.

예. 가능합니다.

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상수도인 경우에 농업용수를 상수도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야기되는 어떤 문제점도 파악해서 해야 될텐데 이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총 소요 용수량이 1일 412.2톤인데, 이게 예측톤수입니다. 사업지역 내 지하수개발량은 1일 440톤입니다. 여유량이 27.8톤밖에 안 남는데, 이것을 지하수관정 효율로 볼 때 용수의 총 소요 용수량의 94%에 달하는데, 현실적으로 94% 사용량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 같기 때문에 다짐을 받아두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퍼블릭코스로 하시는데,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입장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냥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예. 원래 퍼블릭은 계약 50%, 도착순 50% 순으로 입장하셔서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한 겁니다.

예약도 받고?

예. 50%.

도착순 50%?

예.

도착순이면 대략 얼마 기다리면 될까요? 예약순이야 예약한대로 가면 되지만.

저희가 개장해서 운영하는 시점에는 제주도내에 회원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봐서 저희 나름대로는 30분, 1시간 정도면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이 기다려야 1시간이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퍼블릭코스는 2시간, 3시간 기다린다는데, 사실 1시간 이상 기다린다는 것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수처리하는데 배출수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온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BOD가 5ppm, SS가 5ppm으로 되어있는데,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있는 기준치.

옛날 법에는 40ppm였다가 이제는 20ppm 이하로, 요즘은 강화해서 10ppm 이하 어떤 때는 5ppm까지 해서 먹는 물같이,

기준치인 20ppm보다 더 다운된 5ppm으로 쓰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치가 20ppm이 맞습니까?

예.

잠깐만요! 기준치를 알고 있습니까?

오·폐수 기준에,

지하수등급기준 있잖아요!

GIS할 적에 그때 기준치에 쭉 나왔던 것이 있던데요.

그것은 찾아 보세요.

그것에 훨씬 더 다운되는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자체적으로 쓰기도 하고 레이크에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닐시트를 깔고 했을 적에 4미터 간격으로 유공관을 해서 구멍뚫린 그 파이프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쭉 연결이 돼서 오수처리시설까지 가는 겁니까?

저류장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버리는 것인지,

아니, 저류장에 와서 그것을 다시 펌핑해서,

여기에 비닐시트를 깔고 자갈층, 모래층, 활성탄, 혼합토, 이렇게 쭉 4,50㎝를 해서 그린하고 티-그라운드를 만드는데, 전체 면적 중에 이 그린하고 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앞에 있었던가요? 아, 여기 있군요! 티가 2.2%, 그린이 3%니까 전체 면적의 5.3% 정도 차지한다 이겁니다. 전체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거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처리시설까지 가는 것이 전체 면적의 5.3%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훼어쪽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제출된 이 수농골프장만이 아닙니다. 제주도골프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훼어에 대한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이것과 비슷할 겁니다.

수농에 관계하지 말고, 지금 수농 것도 안되어 있는데, 제주도 골프장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골프장 관계에서는. 그린이라든지 티-그라운드는 전체 면적의 5%밖에 안되니까 사실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훼어웨이에 농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감방안이 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이겁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약은 실제 그린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훼어웨이에 왜 농약을 안해요? 하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이창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인 경우에 전체 농약사용량을 100%로 봤을 때 그린이나 티지역에 75%를 봅니다. 나머지 훼어웨이 지역이 25%인데, 대부분의 훼어웨이는 밑에 지반을 다져서 사용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진 지반에 20㎝ 이상이고 그위에 별도로 점토층 5㎝를 할 겁니다. 투수를 제시했는데 그것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류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레이크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레이크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이창형 세곳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약성분이 없어지다니요? 잔디밭에 뿌린 상태에서 15일만 지나면 없어진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이창형 예. 활성탄에서 걸러지고, 그 걸러진 물이 저류조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농약성분이 저류지에 15일 동안 머물면서 100% 이상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류조내에서 침전설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이창형 농약성분은 침전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건 공개 안된 사항일 겁니다. 지금 지하수 일부하고 용천수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있다 말이죠. 농약이 검출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대로라면 농약오염이 염려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거친 사항이냐, 아니면 인용했느냐인데, 인용한 데이터면 어디 것을 인용했어요?

참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활성탄을 이용하지 않고 지오라이트를 이용하는데, 학계에서 농약을 연구한 것을 보면 오르빠르, 지오라이트가 일본에서 92년도에 좀 하다가, 이제 우리도 활성탄을 많이 합니다. 블랙스톤같은 데는 활성탄을 하는데, 이것이 농약검출하는 것이 다 연구가 되어있습니다. 우황소, 오르빠르, 활성탄, 지오라이트, 이것이 전부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오면서 농약이 다 검출된다, 이런 것이 나와서, 우리 도에서도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관이 매설되어 있는 간격은 훼어에서 몇 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4미터입니다.

그린은 4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4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유공관이 안 지나가는 부분의 물들이 이 같은 이 유공관으로 흡수되게끔 설계가 되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이창형 유공관 설치구역이 자갈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닐시트가 깔려있고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국장님! 골프장 지하용수 허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허가를 뭘로 받습니까?

체육시설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받습니다.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착정을 농업용수로 갑니까?

지하수입니까?

예.

지하수 착정은 별도로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수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착정된 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느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농업용수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산업용으로 하는지?

생활용수입니다.

요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다릅니다마는, 농업용을 지금 생활용수로 왜 직송을 못하느냐 하면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농업용은 밭작물에 쓰는 것은 직송인데,

그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용도에 따라서 생활용수로 썼을 때는 소독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본다면 지하수개발은 수농에서 전혀 안한다 말입니다. 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 개발된 300㎥하고 140㎥, 이 두개를 합쳐서 이 9홀 골프장에 활용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여기를 보는 견지에서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착정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친화적인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 단 농업용수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용수로 그냥 관리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요금부분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부분도 심의할 때 이런 용도전환이 되어야 된 것이 아닌지? 그런 계획이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것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해서 농업용수를 착정했는지 모르지만 목리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농에서 남군에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이,

지하수영향조사를 마쳐서 나중에 광역상수도관리본부로부터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생활용수로 전환받아서 사용할 겁니다. 농업용이 아니라 생활용수로 할 겁니다. 그것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를 통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아까 내가 물은 사항인데, 이렇게 해 주시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문제가 있다고. 그것은 관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있으면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평가서 심의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수처리부분에서, 전문적인 분야고 해서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수처리시설이 폭기조, 침전조, 버퍼탱크, UF시스템 등을 거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부유물질을 5ppm이하로 저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동료위원님 질문에 20ppm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무려 50ppm까지도 최저치를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GIS구축기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20ppm까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5ppm까지 간다는 것이 평가서를 제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제출한 회사측에서 이 부분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증거가 될만한 것,

우리가 5ppm 이하로 다운시키는,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이창형 용역수질담당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과장 부창호 최근에 개발된 공법들 중에 보면 생물학적, 물리화학적으로 해서 고도의 기술이 발전돼서 5ppm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는 공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합니다.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식수로 쓰는 것는 몇 ppm입니까?

1ppm입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과장 부창호 본평가서 7-171보시면 먹는 물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나항 9번에 보시면 1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는 물보다 더 적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BOD란 개념은 환경기준에 생활용수, 음용수 기준이 1ppm 이하로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질산성질소 기준이 10ppm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골프장의 지질구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농약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성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 공법을 쓰고 있는데, 그런 공법을 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것을 택하게 되었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선택된 공법이 지질구조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지질구조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하는 공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질구조가 어떤 구조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검토 안 하셨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이창형 본평가서 13-24쪽에 보시면 지층단면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표토층이 평균 한 70미터까지이고,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나오신 분! 아까 양대성위원님 질문에 주위에 주변에 지하수 관정이 어디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바로 옆에 망고농장에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나인홀 골프장 가운데로 오수관로가 설치되겠지만 오수관로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수가 그 지하수관정에 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적어도 그 주위에 지하수 관정이 어디에 있고 다 파악해서 거기 지하수오염이 되지 않는 저감방안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지하수 관정이 몇 개인지 파악이 안됐다니 말이 됩니까?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과장 부창호 그러니까 사업 지역 내에 한 공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망고농장에 한 공에 있고 그 다음에 500m 지점쯤에 하나 있고 그 나머지는,

그 지하수공은 지금 이용하는 거죠? 폐공이 아니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과장 부창호 예, 이용하는 겁니다. 사업지역 내에 있는 1공과 망고농장 내에 있는 1공은.

좋습니다. 그 정도 파악이 된 모양인데, 그 지하수오염예방에 대한, 저감방안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과장 부창호 지하수오염방안을 농약 비료사용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농약 비료 사용된 것을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감방안은 활성탄으로 해서....저류지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저감방안이나 차수시설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시에 타상임위원과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용역업체에서 농약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라는 얘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완전소멸된다면 박사 학위 몇 개를 받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여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첨부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당 골프장에서 집중호우시나 장마시에 저류지가 넘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필히 마련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골프장 내에 있는 물을 100% 저유지로 가서 소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마철이나 호우시에 넘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수농(대중형)골프장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달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