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우선 소송대리인 변호사수임료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1심에서 패했을시는 반드시 변호사가 대행하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민를 위한 달라지는 시책책자 유인은 전액 감을 했는데 책자는 전체안은 만들어 가지고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에 게시해가지고 현재 다들 공람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실 임차료 2억원은 전액 감했습니다. 당초 임차에서 매입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임차료는 감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뉴제천플랜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참석수당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증액하고 2003년도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뉴제천플랜위원회 심포지엄 발표자 사례금 180만원과 금년 7월부터 시행하게될 부서별 아우소싱운영모임에 대한 보상금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주간토론회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매입비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2억4천만원에서 매입비가 2억3천1백으로 됐기 때문에 900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우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다소 늘어날 정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1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수당입니다. 육아휴직수당 15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당초 4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까지 6분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약 3억5천만원이 집행되어서 하반기수요를 예상해서 2억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억중에 3억5천 집행하고 현재 약 5천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제천시 살림이 이렇습니다 책자는 연초 시정설명회시에 저희가 가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책자발간은 생략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사회단체행사보조위탁금 당초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약 4천6백정도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예산성과금 3천만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263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63쪽부터 270쪽까지는 국고보조금이라던가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사업결과 결산서에 의해서 잔액을 부득이 반납하는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필요하신거는 각 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금번 추경을 계상하면서 재원대체로 예비비 10억을 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63쪽에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저희 국고보조금이 금년에 예를 들면 금년에사업을 못해서 우리가 반환을 하게 되면 차기년도에는 다시 내려보내 줍니까?

이거는 이걸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종결이 되는거죠?

네.

종결이 되는데 우리기획감사실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으냐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요?

네,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편성한거고 대부분이 집행잔액 성격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 일부 수혜자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사람들이.

물론 우리 충분한 이유와 사정은 있을 겁니다. 있지만 이 국고보조금을 받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시 반환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먼저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우리 제천시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각각의 이유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했을때 물론 시간적인 여건이라던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니냐 그래서 국고금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받았을때 전액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과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꼭 집행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신 바를 좀 듣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각 실과에다가 보조금이 내려오면 통보할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1차정례회 감사시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진짜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가지고 많은 질책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심사숙고해서 차기년도부터는 이 국고보조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환되지 않도록 그러한 사전에 준비를 가지시고 사전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예산총칭에 대해서는 누가 관할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면 예산총칭서부터 당초 설명을 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차입한도나 여기에서 승인이 되는거지 누락시켰죠?

네, 다음부터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관리에서는.

세입은 세정과 쪽에서 설명이 될겁니다.

예산부서에서 해야지 예산서세입관리에는.

이번에 세입은 세정과쪽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됐죠. 예산부서에서 예산 총 수입원이 얼마고 지출계획을 이렇게 짠다라는게 총 예산이거든. 그렇다면 예산총칭과 함께 세입관리에 대해서 지금 세입원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속에서 세출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순서가 맞죠. 그렇죠?

네.

총체적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가야죠. 그래서 총칭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차입한도가 승인이 안되는거가 됩니다.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게 되죠. 공감하죠?

네.

앞으로 시정을 하고 총칭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예산전체에 대한 인식이 가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목별로만 심의하도록 한다면 잘못가는 길이죠. 이거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업무보고에도 했는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지금 성과금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에는 예산절감차원도 나왔고 또 당초 에 업무보고의 내용에 보면은 특별한 시정추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제공자 내지 여러가지 해서 성과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 해서 당시에 3천만원해 가지고 했던건데 지금 감했다는 얘기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직원들의 사기앙양측에서도 잘못가는 길이다 라는걸 인식 안할 수 없습니다. 제고를 해 주시면서 지방교부세 감해 준거 있죠?

지방양여금 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는 지방양여금 감해진거 하고 어쨌건 도비보조는 도비보조대로 확보를 해야 되고 국비보조는 국비보조대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의존재원확보한다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감해 졌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노력을 덜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여금 관계는 도 전체에서 조정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더해서 전체 조정하고 결산조정할때 보다 많이 확보되도록 하고요 국고보조금은 감해서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그쪽으로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감해진 것은 도비보조로 대체시켰죠.

네, 맞습니다.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제대로 인식이 가지 기록에 남는 얘기입니다.

네.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각 부서별로 책임제를 해야 되요. 특히 양여금같은 것은 우리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밑천이거든. 근데 양여금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소홀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미온적이였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 사기가 저하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산 근거죠. 우리 시민들 시각에. 맞죠?

네.

그렇다면 그런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감해진 3천만원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거와 맞물려서 의존재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더 가일층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감해 졌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청전수질유지라던가 이런 면에서도 농어촌하수도정비는 빨리 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몫이 감해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여금 총액까지 조정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총괄부서를 좀 무겁게 보지 못하는 문제도 나오죠.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좀더 심층있는 분석을 하고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나 그것을 분석을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하는데에 참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죠. 맞죠?

네.

앞으로 그거를 심층있게 해서 좀더 효율성있는 우리가 예산의 촉감적 효용성을 평가를 해보자 하는 얘기를 늘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갈려면 이런 제도부터 제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끔 기획이 되어야지 맞죠?

네.

신경써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실장님은 답변을 하실때 정확하게 해주시고 반환금 얘기했는데 반환금을 처리 잔여금을 지금 재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재편성한거 아닙니까? 아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거 국고로...

재지출하는거 아닙니까?

국고로 반환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거.

반납하는건 안맞죠. 반환하면 안되지. 잔액은 회계년도내에는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같은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끔 해야죠.

회계연도내가 아니고 작년도에 집행한거 2002년도에 결산 그겁니다.

그럼 작년도에 예산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작년도 최종결산보고서 남은거 그거 국가 및 도로반환하는 겁니다.

그건 회계연도 가기 이전에 그재원을 알뜰히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다음 년도에 보조금이나 그것을 더 챙겨올 수 있는 그런게 되지 준 예산도 다 못쓰는데 더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관리를 이렇게 해나가니까 결국 은 재원이 빈약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민간보조 3천만원 관계도 업무보고 우리 들을때 보면 분명히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내용나온거는 등반경기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위원님 그건 그게 아니고 말씀하시는건 체육홍보과 쪽에 별도로 되어 있는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전국등반대회 3천만원이니 그거는 별도로 편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틀린겁니다. 그거는 홍보과 쪽에.

내용하고 틀린 겁니까?

네, 틀린 겁니다.

그럼 우연히 똑같은 수치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기업유치설명 홍보영상CD 제작관계 설명 좀 해주시죠.

어저께 위원님이 참석이 안됐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 산단이 공정이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에 기업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어떤 설명회라던지 대외적으로 여러 기업체에 홍보하려면 우리 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 동영상이 현재 없습니다. 유인물은 있는데 그래서 현실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어떤 홍보용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1천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10분내지 15분정도로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이면 산단에 대해서 하여튼 매력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어떤 홍보물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은 공무원이 됐던지 위원님의 협조를 구한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을 구하겠고 일단 그런 CD제작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쪽에 우리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네.

농정관리, 또 공업경제관리269쪽에 제가 공업경제관리 여기에 국고반환을 하셨는데 이거 한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가서요.

이거는 우리가 고용촉진훈련 269쪽같은 경우는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도비가 15%고 나머지가 시비가 15%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된 금액을 다시 사업비에 재원별 구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이거는 269쪽은 도비에 대한 잔액금을 반납하는 걸로이렇게 되겠고요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학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고용촉진훈련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보조된 사업비에 대한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65쪽도 공업경제관리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거는 국비에 대한 70%에 대한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64쪽도 산림청 소관 국비에 대한 2002년도 결산분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액수만큼 시민들한테 세금을 거둬들일려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좀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반환하는거 보다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조금만큼은 알뜰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31쪽을 한번 여기 우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농공단지 시설관리 유지비 이게 전액 1천만원 감액을 했죠? 이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지하관정하고 그거를 유지 보수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거는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러나 일단 우리가 다른 명칭을 개칭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감을 하고 2천만원은 넣는걸로 별도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2천만원안에서는 원래 계획을 세울때는 이것을 시설관리로다 예산을 세웠는데 이 금액가지고는 부족해서 다시 감액을 하고 세운 거네요.

전체적인 것은 그런 데 당초에는 지하관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설 유지보수 하는걸로 했는데 지하관정은 현재 단계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굳이 금년도에 안해도 괜찮겠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선 입간판시설 관리를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432쪽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공사도 이걸 감하고 또 인도보수공사에 그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네, 전체 5개 농공단지에 부분부분 보수를 해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의 효과도 그렇고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3천만원 감하고 강제농공단지부터 전체적으로 들어가자해서 지난번에 강제농공단지 위원님들이 와보셨습니다만 상당히 안쪽에 들어가면 경계석이라 던지 보도블럭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확실히 해보자해서 전체를 강제농공단지를 금회추경에 해서 해주는 걸로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차후에도 5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하실건가요?

네, 할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상 몇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 주소란정리용 고무인은 각 9개동에 제작해서 나눠줄것입니다. 이거는 도심지역은 이번에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외곽지역은 통반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고무인 날인하면서 주소정정 같은게 할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1개동에 4개씩해서 합동작업으로 하여서 되기 때문에 4개씩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그아래 일시사역 인부임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하면서 조사를 다니다 보니까 공공근로요원들은 2, 3일씩하면 떨어져나가고 떨어져나가고 해서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일용잡부직원을 2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나가서 하루종일 차태워가지고 직원 1명하고 계장 1명 둘이서 공공근로 2명하고 일용잡부 2명하고 4명 들어 가다 보니까 중식대가 보통 들어가는게 아니여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지적전산실이 남향하고 서향하고 창문이 접혀있는데 하루종일 볕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비하고 자료가 적정습도와 정정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장비유지차원에서 냉난방을 별도로 거기 난방상태가 이런데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캐비넷구입은 이번에 행정동 조정에 따른 동에 인감이라 던가 주민등록 대장들이 전부 너무 벅차가지고 5개를 사주는 겁니다. 다음장 114쪽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용 프린터기를 당초 150만원 세웠는데 막상 구입할려고 하니까 물가가 좀 인상되어 가지고 35만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복지사업과에 추가경정예산과 재지출금, 특별회계,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세부 특별회계나 이런 기금에 대한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지출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예산서 167페이지가 저희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사회보장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건 대통령취임식때 예정되지 않았던 부분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작은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 16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센터 운영하는데 부족분573만2천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국도비인상분에 따라서 세운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3천3백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시비 부담분에 의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그룹홈 운영에서 2,1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세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원체 두군데서 운영하던 것인데 살레시오의 집에는 기 지급이 됐고 세하의 집에는 지급이 안된 부분을 이번 에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2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정보교육장 및 체력단련실 사업비로 시비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장공약사업으로 그동안 예산에 성립이 안됐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간정산 보고에 의해서 9천7백만원정도가 남는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더 세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전출금이 573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이 부족해서 4천3백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로써 4천3백만원 예산이 서면 4/4분기까지 전교육과정이 무리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됩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중앙연수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2,340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연금이 중간정산결과 3억4천정도가 남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서 감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2억3천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175페이지 재가모자가정 지원예산입니다. 이것도 중간정산결과 2천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 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도 역시 중간정산했습니다. 176페이지 납골당 신축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에 세입이 잡히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총액 38억의 예산중에서 10억만 확보됐던 상태에서 예산상 지출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 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하 실시설계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감리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 177페이지 납골당 신축부대비 거기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9,570만원이 국도비 부담에 의해서 시비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앙로2가 중앙동 다목적회관 보수 40평 5천만원이 도비로 도지사 재량사업비중에서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이것이 온것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송학 시곡3리 노인공동 작업장 건립에 1천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5천만원에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예산소요는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중간에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금년에 소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충당이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위원님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충북캠퍼리행사 지원 행사입니다. 행사지원에 따른 예산이 총괄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선집행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여러군데 분산이 되어 있지만 모두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배치에 부족분에 14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에 재원이 변경이 되어서 감하고 181페이지에 1천만원을 기금으로 해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캠퍼리행사 시설비 내용 생략을 하고 중간에 청소년수련관 절개지 보수 1억4천2백만원, 설계비 6백만원, 청소년수련관내 물탱크보수비등 청소년수련관에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관내 수영장설치비 8천만원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8천만원가지고 수영장의 모양이 도저히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감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급하다고 하는 수영관내 절개지 보수사업비로 일부 돌렸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재지출금에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들 사회복지라고 표시된 부분 생활보호, 가정복지 이 세곳입니다. 이 사회복지부분에 6천6백만원이 지금 반납금으로 남아있고 국도비 전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1억3천5백, 가정복지 2,79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뒤에 268페이지는 역시 도비분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생략을 올리고요 409페이지지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1,920만원 정도를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도 400만원정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410페이지 예비비로 예비비가 890만원을 일부 감을 했고 일반회계로 3,700만원을 전출해서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지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411페이지 반환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드리겠고 421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3천2백만원이 금년도에 사업비로 더 추가책정을 했습니다. 예비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기금이 저희들이 4개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별도의 책자가 있습니다. 기금에 목차를 보시면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이 4가지입니다. 기금별 운영 총관리나 이런 것은 운영계획은생략을 드리겠고요 기금단위별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모두가 2002년도말 현재 6억2천8백이 있었고요 2003년도에는 수입을 4,749만5천원으로 잡고 사업운영지출계획으로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는 6억4,600 기금이 약간 증식되는 것으로 이건 수입이 주로 이자에 의존하는 것인데 지출에 2천만원밖에 못잡은것은 대상자가 지금은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수익만큼 지출을 다 잡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기금은 해마다조금씩 늘어나는걸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1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3억6,436만5천원의 기금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수입을 1,600만원 잡고 지출은 수익분 만큼 1,600만원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에는 3억6천5백만원으로 유지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원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에게 연 2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물론 장학금지급 수준은 상당히 미미하지만 저소득주민자녀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요 25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6억2천4백만원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이자수입이 2,326만7천원 들어올 계획이고요 그것을 거의 90%이상 수준을 지출금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에는 6억1,580만6천원에 현재액이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지출금이 2,696만원 거의 전액은 노인회지부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드리고요 3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이 2억5천4백입니다. 이것이 04년도 그러니까 즉 내년도까지 이렇게 연 8천만원씩 이렇게 들어와야지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출은 따라서 지출계획은 아직 잡지를 않고 기금만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8천만원씩 5년간을 한다 하더라도 3억여원에 불과한 것이고 현재 이자가 너무 싼 관계로 해서 과연 이 사업가지고 여성발전기금에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간에도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만 기금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향후에 걸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복지사업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16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위문에 3백만원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비인가시설도 포함이 됩니까?

네, 다 됩니다.

비인가시설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까지 다 충당이 됩니다.

이 금액이면 충분한 겁니까?

뭐 해마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했고요 올해는 특별한 수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밑에 칸에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아동 여름캠프가 감액됐거든요. 행사를 축소한다는 얘기입니까?

잠깐만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요.

이게 도주관인데 참여인원이 좀 줄어 들었답니다.

그리고 현충일행사참석 유족 급식보상 부족분 말이에요. 이게 현충일 벌써 끝났는데.

이부분은 올해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참석인원이 올해는 유달리 전년도보다 예상인원 전년도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130만원이 모자랐었다이런 얘기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167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사업운영비 1억5천 감한거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됐으며 삭감사유는 무엇인지?

기존에 15억 정도면 저희들이 장애인생활 시설이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서 수용하는 인원이 150명 수준이 되는 거죠. 150명 수준에서 정원에서 조금 덜차고 더차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증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상반기에 운영한 결과 인원이 좀 빠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정도는 감을 해도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수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운영해서 하겠다.

네.

그다음에 작은거지만 디지털카메라 70만원짜리 있죠? 정수물품승인 받은 겁니까?

네, 받았습니다.

정수물품이 안남았어요.

이게 정수물품 승인대상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왜요?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정수물품승인기준이.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잠깐 자료...

네, 하여튼 원래 정수물품이란 우리가 공공물품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전체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카메라가 승인거기서 빠질 수는 없죠. 그거보다 더 작은것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카메라가 일정품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품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건데그부분에서 더 한번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여성회관교육강사수당 부족분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약 17개정도의 프로그램을 연중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입소하고 퇴소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4분기에 걸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 전반의 예산 이부분이 거의다 강사수당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회에 대략 얼마큼씩 지불이 됩니까? 시간당요.

시간당 지금 2만7천원에서 3만원요.

그럼 여성교육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이것도 좀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니까 좀더 확산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수사례를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178페이지에 노인공동작업장 건립관계요 그것이 지금 현재 노인정내에 별도로 어떤 작업장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한 작업장이 필요해서.

특수한 작업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거기 송학시곡3리가 늘 그런 노인분들에 여가시간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빗자루 그런 것도 메고 둥구미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하고 싸리비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된 예전에 비닐하우스같이 밖에서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조립식 건물로 지어서 그안에서 작업하는 작업장으로 쓰도록.

제가 평상시에 보기에는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별달리 작업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작업거리가 있는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둥구미니 짚신이나 그런걸 만드는 그 자체를 별도로 노인정이 지저분하니까 부대시설로 하는건지?

네, 부대시설로 합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농촌같은 데 경로당 있는데에 확산할 필요성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지금은...

예상적인 추계적 수치입니까? 아니면.

지금 각 읍면동을 통해서 개보수를 해달라고 신청을 받아논 수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요청이 들어 왔는데 그동안 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상태로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천만원을 추가했을 경우에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금 모자란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모자랍니까?

지금 지원금으로 보면은 들어온 것이 신청 들어온 것이 한 9천정도.

그럼 부족한거죠?

네.

그럼 그것을 더 확보할려는 노력을 해보셨어요?

네, 물론 저희들은 많이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농촌지역에 고령화가 많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편히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대화방이 경로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각마을에 보면 경로당 자체가 마을주민들의 대화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좀더 떳떳하게 시설을 좀 갖춰줄 필요성이 있는데 일제조사해서 필요한 우리가 어른들을 모시는 그런데에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할걸 지금 다 파악해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완벽하게 해주던가 또 아니면 기왕에 보수비를 충원을 할려면 전체적으로 다 할수 있는 그런 계획하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일시에 모든 것을 다충족시킬 수는 없고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욱 많이 예산 확보를 해서 한군데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시설지원을 하는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경로당입니다. 각 마을에 경로당은 그마을에 노인들만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전체에 대화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경로당의 지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너무 빈약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요 수영장 설치 당초에 올렸다 지금 감했죠?

네.

이렇게 한번 삭감을 시켜놓으면 다음차에 예산확보에 굉장히 어려우실텐데.

그래서 이것은 당초 에 조그마한 풀장개념으로 예산을 세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50m레인에 6레인정도 50m 길이정도에 6m정도 레인을 갖출려면 야외수영장이라도 5, 6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시설인 것 같고 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문광부에 5억정도 예산을 요구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립이 될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립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굳이 지방비도 열악한데 우리 지방비로 충당할려고 하지말고 국비를 좀 우리가 확충하는 그런데 좀더 열을 기울이시면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번 삭감되어가지고 하면은 사전준비 미흡이라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는 기획할때 완벽한 기획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이제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절개지보수 1억4천2백 관계는 이 수혜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본기부터 잘못된 겁니까?

지금 공사에 하자기간이라던가 법정관리 기간은 공사에 관한 부분은 훨씬 지나간 상태고요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유실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뒷편을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그 비탈진면이 상당히 높은데 중간에 반을 제대로 형성을 안한것 같습니다. 중간 단이 널직하게 있으면 흘러내림이 덜한것 같은데 어쨌거나간에 지금 현재는 우기에 수해에 유실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조금씩 예산들인것은 미봉책에 불과했고 요 한 2억내지 3억정도는 들여야지 전체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을텐데 이번에 한부분만이라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예산이 이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위해지구라면 우리 재해기금 활용을 해서 재해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현재 8천만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방비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데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우리 재원이 사장되어 있던 사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건물을 할 당시에 완벽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더라면 1억4천2백도 투입을 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형적인 조건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끔 전문가의 시각을 빌려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더라면 근데 그것이 현재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래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봉책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항이 비단 이 한 사항이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적 시각을 빌린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끔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에 송학시곡 3리 노인공동 작업장 건립하는데 1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노인정이라던가 경로당이 없습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별도의 작업장을 만드는 거죠.

별도의 작업장을 하면 사용은 어떤 형태로 사용합니까?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네들이 거기서 새끼를 꼰다던가 공예품을 만든다던가 하는 작업장으로 쓸겁니다.

작업장이 평수는 얼마나 구상하고 계십니까? 1천가지고 할 수 있는거.

조립식 건물로 할겁니다.

조립식으로 하는데.

한 30평 규모 정도로.

1천만원 가지고 30평을 지을 수 있어요? 이게 공동작업장이라고 그러니까 1천만원 가지고 30평이면 작업장의 효율을 올리지도 못하고 계절적으로 봐도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계절이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보온장치가 안되어 있을테고 동절기에는 동절기에는 경로당으로 가고 할텐데.

근데 농산물을 파가날 때에는 파를 까는 작업도 하시고 노인네들이 송학은 그런게 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새끼도 꼰다던지 해서.

120명에서 150명 25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당초에 3,960만원에서 25명 늘었는데 2,34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되나요?

약간 여유분은 있습니다.

여유분이라도 지금 증가인원에 비해서 예산에 증가분이 상당히 폭이 넓은데 사업계획하고 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추진하셨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그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하고요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자료를 당위원회에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금운영전담 프로그램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유지비를 절약 감 시켰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500만원은 계상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한 예가 있어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저희 세정과 직원이 32명입니다마는 당초 27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5명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방세고지서 봉함기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봉함기는 벌써 5년이 경과됐고 고장이 잦아서 사용불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환경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봉함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디지털카메라 구입입니다. 현재 있는 카메라가 91년식 이어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기록업무에 사용코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정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3페이지 행정동 조정에 따른 행사지원비하고 실비보상하고 꼭 나눠놔야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행사지원비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각종 보상금하고 수용비 성격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관계로 일부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과 수용비라,

보상금은 여러 가지 행사보상금으로 쓸수 있고 이쪽에 행사지원비에 쓴것은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눠놈으로서 행사지원비는 어떤데쓰고 실비보상은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행사지원비는 대개 프랑카드라든가 기타 행사에 필요한 소모적 경비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식대라든가 참석자에 대한 식비 보상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나눠놔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밀레니엄 경영자 심포지엄 참가교육비 관계는 뭡니까?

교육여비인데요 이번 교육관련에 대해서 교육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섬머포럼이라는 기관단체장들의 교육여비입니다.

어떤?

시장, 군수님들 중심 또 도나 중앙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비성이네요

여비가 아니라 교육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95페이지에 전문기관 민간교육비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 번에 관리능력향상 교육을 금년 상반기에 계장 6급 이상으로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35명을 대상으로 해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도 받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하위직도 선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1억1,900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분이 1억이 넘어간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려고 했으나 당초 예산 확정때 일부 전직원으로 대상으로 시키는 것은 좀 저거하지 않느냐 해서 일부 삭감를 했던 부분입니다.

의회에 올라와서...

교육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을 다시...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삭감했을 때의 원인이 있었을텐데

교육을 전년도에 창조혁신 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받는거 보다는 부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회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하위직 공무원들도 그러나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릴려면은 사전설명을 해서 인식을 제고 시키든가 그런 사전 절차가 있었어야지 그것없이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안들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실시한 후에 그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 라는 쪽에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삭감되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기존 예산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교육을 시킬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전액반영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그것이 잘못됐으면은 다시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이 뒤따른 후에 추경에 부기해야지 맞지 그런 절차없이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소재도 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7페이지 사무개선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전기통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연결 시키...

기획관리실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면 거기서 총괄 보고해야지 여기다 다시 한다는 것은 혼동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통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무혼동의 소지를 충분히 남겨놓을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이상입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주민지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행정동 조정으로 인해서 주민지원과가 많이 바빠지셨죠.

저희보다는 자치행정과가 고생을 하셨죠.

100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우수자치위원회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우수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연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행정동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판식도 안 끝난데가 있죠. 동네가 조금 이르지 않느냐 공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에 보다는 위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왕 이것을 하실 바에는 표창패만 하나씩 줘서 되겠느냐 여기에 다만 얼마라도 성의를 더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과 이어 금년에 우수자치위원회에 표창패 한다는 것을 동에는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홍보가 안되어 있죠.

업무시달로 종합적으로 시달되어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현재 자치센터 설치한데 하고 설치하지 않은데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당하게 공감되는 말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똑같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느냐 지금 현재 상징적 의미로해 가지고 자치위원회들이 선의의 경쟁이랄까 다른 잘하는데는 듣고 보고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도하는 의미에서 지금 연말에 하는 쪽이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큰시상 보다는 상징적으로 잘하는 데에 대해서 상패정도 주고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연말에 자체적으로 조금 쓸 돈을 재원을 염출해 가지고 마련하는 정도로 간략하게 금년도에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는 공히 되니까 그때 가서는 좀더 이게 선의의 경쟁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상이 옛날 개발위원회하고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표창패를 주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격려차원에서 한끼 식사할 정도라도 성의를 보여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밑에 시설비입니다. 제천학사 건축설계비 이것은 서울업체에 줘야 되겠죠. 설계를 하실 때, 이것은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건축설계를 줄 때는 서울에서 제천출신으로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서울에, 그런 것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면은 지방에 업체가 서울업체가 유리하냐, 인허가 절차라든가 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천학사 건축설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업무는 건수가 많고 누구말따나 수퍼마켓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좌우간 고맙습니다. 104쪽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번에 개설하고 있고 또 100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치센터를 설계하는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커텐이라든가 입간판까지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고맙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면은 지역사회 개발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히 하셨는데 이게 죽 보면은 건수는 민원인들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결국 시민의 고통을 생활고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주민자치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항목이라든가 건수는 나열하다 보니까 다른 실과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사실상 액면은 적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라든가 이런 것은 100m도 하고 50m도 하고 하다가 남았으면은 다음에도 하고 익년도에도 할 수가 있는데 교량이라든가 박스같은 것은 사실상 그렇게 안 되죠. 조금 의문이 갑니다. 저는 봉양 같은 경우에 원박리 다릿골 소교량설치해 가지고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박스도 아니고 교량이라고 하면은 돈이 이거 가지고 될 것인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박스도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5천만원 미만의 숙원 민원같은 것을 하신다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별다른 말씀이 그런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신 걸로 알고 교량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한 20m 되는데 이정도 5천만원이면은 가능한 걸로 판단이 서가지고...

보니까 교량이네요 교량인데 5천만원짜리 교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에서 농로나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여기 1천만원 짜리도 있고 이러니까 하다가 모자라면은 2004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교량같은 것은 사실상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건데 손을 대면은 끝을 봐야 하지 않느냐

교량도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양방향에 경운기 하나하고 차한 대 지나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아니면은 소형차 2대 교행할 수 있는 5-6m 여기에는 농로교량이기 때문에 노폭을 그렇게 안하고 되고 4m 로하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제일 조금 한 것을 빨리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데가 주민지원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도로를 몇 수십억씩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많아 봐야 1억정도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건전생활과에서 하시던 업무가 주민지원과로 넘어와 가지고 글자그대로 주민자치지원이런식으로 변해 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라도 건수에 게제하시지 말고 뭔가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각 읍면동으로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이 돈으로 따지면은 몇 푼 되지 않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기획감사실이나 예산계에서는 뭔 건수가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거기에 제한을 받으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누구말마따나 21세기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관광사업도 좋고 하지만 우선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먼저 해소해 놓고 개발하는 것이 원안인데 시민들의 아픔의 상처도 못 다듬으면서 그것도 못 어루만지면서 딴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보람을 느끼겠느냐 암만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불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수도 없는데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뭔가 원활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예산을 획득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역주민을 위해 가지고 많은 일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에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원봉사박람회 사업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될겁니다.

자원봉사센터입니까?

예.

추진계획이나 세부사항은 아직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큰줄거리는 아까말씀드린 맥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구상된 자료를 내부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드릴수 밖에 없지 않느냐 확정이 되면은 다시 변형이 되더라도 그런 생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되면은 자체적인 행사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후원해서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공식 개최 주관부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87쪽에 지역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비에 하단에 금성면 양화리 선녀골 농로 확포장이 잡혀 있는것이 있어요. 이것이 2002년7월2일부터 2002년9월11일까지 한 양화리 선녀골 농로포장한거 그 외에 구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더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4쪽으로 넘어와서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단에 주민자자치센터 민원대 등 구입비해 가지고 1천만원에 8개소 8천만원이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민원대 하면은 기획감사실에 OA개선사업비의 성질이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다릅니까?

민원대같은 것은 지금 OA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안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리고 민원대뿐이 아니라 모빌락있지 않아요 서류철 했을 때 밀어놓고 모빌락이라 든가 직원들 사물함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시설비로 일괄해서 했었는데 감사에서 자산취득비로 들어갈거 수용비로 들어갈거 시설비로 들어갈거 구분이 되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취득품목이...

민원대하고요 모빌락, 서고 레일로 깔아가지고 여러칸이 있다가 여기 공간만 있고 나머지를 밀어넣고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사물함 이런 것이 주가 됩니다. 서고하고 민원대가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은 자치센터를 빙자한 청사가꾸기사업 이거든요 그러면은 청사는 청사대로 보수계획을 세워서 하든가 자치센터를 빙자해서 청사 가꾸기에 하면은 우리 주민들의 감정하고는 안 맞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빙자라는 표현보다는 자치센터의 시설을 갖다가 환경을 개선하고 거기에 적정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모여서 취미생활을 하고 뭘 배우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직원들 사무환경도 그 정도 수준으로 환경을 정리한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또하나는 지금 인원이 조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줄었지만은 동사무소 시설개수를 안하면은 공간여유가 예를 들면은 주민등록전산실이라든가 숙직실이 없었으니까 숙직실을 뜯어낸다든가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 나름대로의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고 읍면사무소 환경개선 사업은 환경개선사업대로 추진해야지 그 자체를 자치센터로 해서 이것을 보면은 자치센터에 무슨 민원대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 읍면사무소에 대한 민원대라든가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 자체가 물론 주민이 활용하는 거겠지만 그자칫을 자치센터로 표현해서는 안 되죠.

자치센터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말씀을 맞는 말씀인데 크게 보면은 민원사무실 앞에 대개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 장소같은 것은 같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디 한쪽하고 자치센터사무실 환경을 갖다가 바닥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군이나 어느 읍면동이나 병행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대로 사무환경 개선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함으로 해 가지고 청사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2층만 하고 아래층은 안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가지고 같이 병행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현재 민원대 하길래 저는 응접세트를 얘기하는 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현재 읍면동에 민원대 있는거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철거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끔 계산하고 있는데 민원대라는 표현을 왜 했나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하면서 읍면동에 사무개선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죠.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하다보니까 결국은 부족한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리모델링하고 첫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리모델링하고 시설 갖춤에 대한 자치센터에 예산을 투입하되 그 예산이 부족한 것은 청사수선비라든가 사무개선비라든지 같은 맥으로 투입을 시켜 가지고 완벽한 읍면동 자치센터나 읍면동 사무실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끔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자치센터를 이름으로 해 가지고 하면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무개선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그 부서에는 투입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읍면동 환경개선 사업으로도 완벽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가 되는데 지금 자치센터 이름으로 묶어 놓으면은 폭이 좁아지죠.

책걸상하고 보조탁자 직원들 사무환경에 대한 것은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들어가고 보통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김진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사내에 보수라든지 같이 다 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집어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은 자치센터에 대한 건립은 행자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포함해서 하도록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거 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 행자부의 지침이 보조사업에서 보듯이 수산면에 하반기에 한 것이 1억원입니다. 그런데 1억가지고 위낙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적어도 1억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체예산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는 반동가리 공사도 안 되요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기 확보된 예산을 거기다 플러스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수용하자니까 자체예산이 보조사업외에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말씀 중에 102쪽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바르게 살기행사 보조하는거 있죠.

예.

원인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12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성을 행사를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추경성격이냐 본예산 성격이냐

당초 예산에 섰으면은 더 바랄 나위없고 매년 이것이 풀보조에서 연말에 나갔는데 개별로 하는거 보다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상금을 2천만원을 이와 같은 용도로 쓰라고 2천만원 시상을 받았는데 그예산으로 풀보조에서 하지말고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자...

예산에서 거기 정액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에 풀보조가 금년도에는 옛날에는 한 2억 있었는데 2억 있는데에서 풀보조에서 사뭇 줬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은 그런 여유로움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부서를 나눠서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여유로움을 남기기 위해서 보다도...

지금 만약에요 여기서 삭감하면은 풀예산에서 써야 되죠.

감사에 얘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게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사에서도 정액 풀보조로 주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러니까 김진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뒤늦게라도 기왕에 시상금도 얻었으니까 별도로 계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08쪽에도 보면은 시설비에 마을안길 봉양 한가지골 마을안길 확장 부족분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시설비로 넣어서는 안되죠. 소규모 사업으로 들어 갔어야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189페이지, 188페이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비중에서 봉양 한가지골 마을 안길 확장 부족분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예, 시설비가 맞습니다.

왜 시설비입니까?

길 닦는 것이니까 시설비죠.

그럼 소규모 사업은 뭐예요

소규모사업도 시설비죠.

그러니까 소규모사업하고... 아,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104쪽에 주민자치센터 폐기물 처리용역비라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폐기물 같은 것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뜯어내고 시멘트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그것이죠.

시멘트 각종 다 처리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1,100만원이 섰었다는 말이에요.

많이 나오드라고요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고 개소수도 늘고 그래 가지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과장이 가정사정에 부득이한 사정에 있어서 연가중이기 때문에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고고베스트 제천홍보전략추진이 5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워서 서울이나 대도시를 다니면서 홍보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장사업으로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벌써 독점권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한테 월 사용료를 홍보료를 5,600만원을 요청을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안하는걸로 업무보고때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밑에 팜플렛인쇄비 1천만원에 대해서 감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경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베스트제천PR 홍보물 제작을 저희들이 7백만원을 세웠는데 기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홍보물을 매달 제작을 해서 전직원이나 유관기관에 배부를 해가지고 그때 그때 그날그날에 따라서 시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 제천을 홍보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을 넣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할려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풍선비대학 수료자와 사진제작비하고 푸른제천아카데미수수료 학사복을 대여를 해야 된다해서 푸른아카데미를 저희들이 매주하는데 일정기간 출석한 우리 시민들에게는 대학졸업이라고 해가지고 학사복을 입혀서 졸업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테 입힐 학사복 대여비해서 2백만원 또 청풍선비대학에 사진촬영대 18만원해서 일반운영비로 세웠습니다. 푸른아카데미 수료자에 대한 사진도 저희들이 60만원을 세웠고 시정홍보 광고비가 현재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신문사가 더 늘어나고 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1,625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푸른소식지발송 우편요금을 저희들이 3백만원이 모자를것 같아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3천부를 발송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좀더 우편발송을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외지에 나가있는 제천시민이라던지 아니면 제천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1,500명 더 확대를 해서 발송을 하기 위해서 모자르는 수수료를 좀 세웠고 임차료는 이것이 좀 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차량 임차를 세웠었는데 그것이 감이되는거와 연관되어서 이것도 감을 했고 다음 은 제천10경 탐방임차료를 저희들이 4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동안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그런 단체 또 제천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제천으로 불러서 관광을 시키고 제천을 알리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버스는 저희들이 대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여기 와서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농촌에 가을이 되니까 어떤 농산물이라던지 이런 것도 판촉행사와 아울러서 같이 하면서 수도권 주위에 있는 단체라던지 기타 주민들을 초청해서 저희 관광도 시키고 농업에 대한 저희들이 시장도 확보를 할려고 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시정홍보업무 추진비로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푸른제천소식지 발송작업을 저희들이 지금 시내정보시스템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1천5백부 정도가 더 많이 늘어나고 해서 대체 10만원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평생학습홍보 업무추진용 칼라프린터기를 50만원 들여서 하나 구입을 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일일이 매주 발주나 이런걸 하지않고 자체로 그때그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에 직장운동 경기부 피복비 유니폼 부족분이 있는데 육상선수들이 현재 감독하고 선수하고 모두 7명이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여름유니폼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80만원을 세웠고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사실 당초예산에서 재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는데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가을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새마을체육지도자 여비를 4명을 해서 전체가 5명인데 한명은 도비로 봉급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그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서 가을에 제천시생활체육축제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한테 건의해 가지고 도지사가 5천만원의 사업비를 준다고 약속을 해서 사실 타시군에 안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만 와서 저희들은 다른 사업비로 돌리고 시비로 이걸 충당해서 5천만원을 세워서 가을에 생활체육문화 축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위탁사업비로 전국대회유치 및 참가지원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5회에 걸쳐서 8천5백명을 제천시에 와서 운동경기를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그런거를 계속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등반대회인데 작년에 1회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반대회를 해서 올해도 이어서 작년에는 인공등반장 개장기념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인공암벽등반하고 또 등반대회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저희 제천이 산악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보상금 부족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볼링팀을 창단을 하면서 C급 선수로 판정을 매겼는데 전국대회에 나가서 자꾸 우승을 하니까 우승에 따라서 C급에서 B급으로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나가면 1등을 하면 30만원, 2등을 하면 20만원, 3등을 하면 10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계약을 했는데 나가서 볼링팀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우승을 하면서 우리 제천시를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 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가 시내 7개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도 280만원이 서 있는데 사실 이 비용가지고는 모자라 220만원을 더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변동이 없고 시비만 더 220만원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시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건 아까 도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1천만원으로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재원관계로 5백만원만 써서 5백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1천만원으로 하는걸로 해서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제천하키장조성사업이 기존예산에 2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을 7억을 더 늘려가지고 도비 5억, 시비 2억을 해서 청풍에다 건립되는 하키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비 저희들 시비도 늘려서 전체 29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30억이 넘으면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우선 29억으로 해났습니다. 다음에 제천배드민턴장 건립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로 7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5억과 시비 5억을 해서 10억을 더 세워서 17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대체농지 조성비 현재 청전동에 건립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농지대체조성비가 있고 또 청풍하키장을 조성하는데 농지가 있어서 농지대체조성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에 농지대체조성비를 세웠고 생활체육공원 추가용지가 두필지에 한 3,700㎡를 구입을 더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1억6천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생활체육공원부지 조성사업 부족분으로 부지치환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나가지고 흙을 파내고 그안에다 유공관을 묻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것이 당초에는 물나는걸 몰랐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물이 많이 나고 또 비가 오니까 부지를 치환을 땅을 바꿔 주고 그밑에다가 유공관이나 자갈을 갖다 전부 넣는 사업해서 3억하고 현재 체육공원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2억해서 전체 5억을 세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 추가용지매입비 감정수수료를 저희들 90만원을 세웠고 생활체육공원조성추가용지내 분묘이장, 체육시설 부지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청전동 선관위 뒤에다가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짓고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을 건립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뒤에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3천㎡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내 게이트볼장을 경계시설을 조금 설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바닥에다가 우리 말둑만 박아가지고 표시를 하고서 하다보니까 다른거와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공을 차고 놀고 그래 가지고 항상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자주하고 해서 각 라인별로 경계석을 설치를 해서 불편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두학동 게이트볼장에 담장 휀스를 설치하는데 현재 국도대체 우회도로 다리밑에 두학동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것이 둑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옆에는 논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공을 치다가 조금만 세게 치면 논으로 자꾸 공이 굴러들어가고 그래서 휀스를 설치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천배드민턴장 건립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거라서 10억을 계상을 해서 총 배드민턴장은 2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민간이전에 기존에 7억원하고 다시 민간이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0억하고 이 10억원하고 해서 배드민턴장은 전체적으로 27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129페이지에 제천배드민턴장 건립 특별교부세10억 있죠?

네, 10억입니다.

그거하고 127쪽에 제천배드민턴장 건립 부족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7쪽에 있는 배드민턴장 건립 부분하고 전체는 27억이 들어갑니다.

같은 거죠?

네, 같은 겁니다. 같은데 사업내용이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도비를 보조를 받은 거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편성이 됐고 이뒤에 129쪽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시세를 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여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느 페이지에 갔건 한군데로 몰아났으면 그런데 따로 띠어났기 때문에 다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건 아니고 같은 사업인데 근데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구분이있어서 그렇게 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실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나머지 과 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