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먼저 간부소개에 앞서서 이영찬 부교육감님이 입원 중이어서 불참하게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병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늘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의 2002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열악한 교육재정형편을 극복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결산현황, 세출 결산현황, 계속비 결산현황, 채권·채무 결산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5,362억1,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3,668억6,200만원으로 1,693억5,5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412억9,100만원, 사고이월액이 948억5,2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24억8,400만원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7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이 1조5,415억6,1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조5,371억300만원, 수납액이 1조5,362억1,700만원, 불납결손액이 4,500만원, 미수납액이 8억4천만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수입이 1조3,020억1,700만원, 자체수입이 614억4,800만원이며, 이월액이 1,727억5천만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의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이 1조5,415억6,100만원, 결산액이 1조3,668억6,200만원, 결산잔액이 1,746억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5,301억1,600만원, 물건비가 1,780억5,700만원, 경상이전비가 4,736억2,8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617억6,800만원, 기타경비가 232억9천만원으로 인건비가 전체의 38.8%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상이전비의 사학지원 인건비와 각종 인건비 관련 부담금을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성 경비는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사업에 163억3,800만원, 학교신·증설사업은 583억2,700만원, 학교증·개축사업은 467억6,8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498억9,700만원, 제7차교육과정시설사업은 153억4,700만원, 기타시설사업은 116억1,600만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구입 등에 300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전주고 노후교실철거 등 33건에 412억9,100만원, 사고이월액이 전주여고 교사증축공사 등 155건에 948억5,2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전북체육고 이전신축 1건에 124억8,400만원으로 총 189건 1,486억2,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이체·전용 및 예비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이체는 2002년도 3월 1일자로 본청 일부 과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343억3,2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예산 전용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7건의 사업에 25억8,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비비로 봉급 조정수당 지급 등 2건의 사업에 78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체육고 이전 신축사업에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225억2,900만원을 계속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2002년도에 예산현액 129억9,600만원 중 5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124억8,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01년도 말 현재 682억7,900만원 중 2002년도 중에 66억7,300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749억5,200만원입니다. 채권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대여장학금이 741억1,100만원, 잡수입이 8억3,200만원, 수업료 미납액이 7백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1년도 말 현재 2,069억9,900만원 중 2002년도 중에 231억6천만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838억3,800만원이며, 전액 지방교육채 발행 채무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말 현재액은 2조1,026억4,900만원이며, 2002년도 중에 1,354억3,500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2조2,380억8,400만원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조1,810억6,100만원, 보존재산이 6억7,300만원, 잡종재산이 563억4,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말 현재액은 962억4,100만원이며, 2002년도 중에 182억4,700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144억8,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소상히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식 교육국장님 수고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관계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본인도 확인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한 판단이랄지 세입예산 편성이랄지 세출액을 따져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약 144억5,7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에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예산 중에 국가의존수입이 84.6%입니다. 대개 재정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예산들이 상당수가 특별교부금 같은 그런 경우는 하반기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거나 불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학교신설 같은 그런 경우에 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절대공정일수 부족 때문에 이월이 되거나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용처리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액을 다시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처리 하고 익년도 예산에 그만큼 상당액을 다시 예산편성 해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예산구조상 불가피한 점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 같은 것도 한 20몇 억원 했는데 이건 왜 그렇게 불용액이 생겼어요? 인건비 같은 것은 불용액 처리가 안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25억3,200만원. 인건비를 5,320억원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한 25억원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잔액이 대개 발생한 이유는 저런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책정할 때 전체 정·현원에다 평균 보수월액을 곱해가지고 인건비 책정을 하게 되는데 대개 정년퇴직 하거나 중간에 퇴직하게 된 공무원들은 호봉이 높은 고 호봉자들입니다. 보수월액이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게 되고 거기에 충원되는 인원들은 신규 임용되기 때문에 보수월액이 낮은 그런 공무원들이 채용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주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 내용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물건비가 한 15억원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도청하고 다른 부분이 도내 전체의 본청과 시·군 지역교육청 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전체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하게 됩니다. 단위학교에서 기관수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5백개 학교 중에서 1백만원씩만 남아도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개 집행잔액으로 남는 그런 경우 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사고 하는 문제에서도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되어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이건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것 같은데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본지출에서 한 96억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건 왜 그래요?

자본지출에서요?

예. 그러면 그건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서류로 내주기 바라고, 하여튼 가능한 세입·세출 측면에서 잘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님께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지, 도대체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고약하죠. 박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성격이라고 하십니다.

좀 전에 하대식 위원님께서 불용액 발생 과다와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불용처리된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정읍 한솔초등학교의 시설비가 100% 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읍 한솔초등학교의 시설비는 2001년 7월 26일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해연도에 시급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또 이게 전액 100% 불용처리가 됐어요.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 처리의견 낸 것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의견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읽지 마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발령 받은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정읍지역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가지고 학교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적정한 학교설립 위치를 확보 못했다가 그때 당시에….

부지 선정된 위치가 적절하지 못해서 민원이 있고 또 암반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라면 그렇게 적절한 부지도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도 추경에 이렇게 급히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거죠.

그때 당시는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학교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진행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위치가 부적정하다, 그리고 토목공사비가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했습니다. 다른 데로 변경하게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로 책정된 11억원 상당의 예산액은 불용처리 하고 익년도 예산에다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이런 과정에서의 그러한 잘못된 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 신중하게, 이런 큰 학교신설이라든가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책정 전에 현장확인도 하고….

그렇게 명시이월 된 사업예산이 다음연도에 편성됐는데 그게 또 이렇게 100% 불용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될 사업으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정읍 한솔초등학교 이외에도 몇 가지 사업들이 명시이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여기에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 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요인이, 아까 국장님께서 국가의존수입이 84.6%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하반기에 지원이 되게 되고 또 학교신설의 경우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상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교육청의 예산편성 하는데 애로를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런 사정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학교시설계획 수립을 교육청에서 하는 걸 보면 지나가다가 남의 땅에 학교를 짓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늘 학교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대개 도시계획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진입로 등의 문제라든가 토지매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은 서있는데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설립에 관한 예산편성' 이것은 계속비로 하든가 또는 가장 기초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학교건물을 지을 때는 따로 예산을 세우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황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건 옳은 말씀이고 앞으로 가능하면 공정일수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신설 같은 그런 경우는 준비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소 아무리 늦어도 중앙에서 3년 전쯤은 학교신설경비를 교부해줘야지 되는데, 대개 1년 내지 2년 전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것이 그것이 늦게 오면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다음 익년도에 사고이월로 처리했다가 다시 재 사고이월을 못시키니까 불용잔액으로 남겨서 그 불용금액 만큼을 또 다음연도에 편성해서 쓰는 것들이 거의 반복되고 있는데, 본부에다도 학교신설경비 같은 것은 조속히 배정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비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보고를 할 때 늘 지적 받아서, 속된 표현으로 하면 정말 이골이 날텐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늘 그런 걸 느낍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런 현실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예산집행과정에서는 여러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게 지역의 교육청에서 완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뭔가 상부에 대한 건의·개선·요구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게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인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지금 도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1백명 미만인 학교, 또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민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앙 본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소규모학교 통폐합만이 능사인가 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고 재정측면을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교육계에서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75% 이상이 찬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75%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통폐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그걸 추진하다 보면 추진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정확한 건 아니고 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학교가폐교되는 데, 통폐합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자라는 얘기도 듣고 그럽니다. 그게 과연 그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바람직한 행위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적은 학생들이 복식수업 한다든가 할 때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나라 어려운 재정문제 또 그 학생들도 학생들 많은 학교에 가서 즐겁게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나름대로 모든 교육여건이 갖춰진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박탈당했을 때 그런 부분은 그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가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위원님이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식수업의 폐해 또 시설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심학교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 지적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정측면만이 아닌 교육적인 측면에서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부 방침이고 전라북도교육청도 그런 쪽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교육계나 시민단체 쪽에서는 자녀교육 때문에 도외지로 이주하는 그런 이주민이 대다수니까 농어촌을 살리려면 무조건 폐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다가 과감한 재정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주장들이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강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국장님의 답변도 제가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지금 농촌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할 학생들이 거의 없어가는데 그 학교가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각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차량으로 안전하게 학교로 통학을 시키고 또한 하교길에 집까지 다 바래다주고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농촌현실이 이미 알다시피 농촌의 애기 울음소리는 들어본지가 오래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입학할 학생들이 없어서 지금 학생숫자가 거의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쪽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전북의 미래는 사실은 첫 번째가 전북의 교육 아닙니까? 전라북도의 미래는 전북의 교육입니다. 물론 국가의 장래도 역시 교육입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자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뭔가 과감하게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는가. 또한 그런 통폐합된 학교들은 좋은 쪽으로, 복지 쪽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논의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뭔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차원에서 지금까지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항도 만만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당사자는 당해 학교 학부모나 학생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통폐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적인 피해측면을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이해·설득을 시켜서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낼 때도 한 읍·면에 집중학교로서 한 학교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일선에다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대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학교 교사분들한테 귀를 기울이게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거의 그런 경향이 많은데, 꼭 대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학교에서는 통폐합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 해당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해 주십사 라고 선동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왕왕 듣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그것이 그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 대개 저희들도 그런 얘기들을 들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한 통폐합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교사들이라든가 거기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통폐합을 반대한다든지 그 학교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통폐합을 못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는 학교교원이 모자라서 충원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어디학교에서는 그런 교원들이 많은 시간을 그런 쪽에 낭비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 교육의 언밸런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뭔가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고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일리는 있어요. 어쨌든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청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학교의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선생들이 배치가 안되어가지고 어쩔 수없이 통폐합 해야겠다 이 논리는,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 교육청에서 책임져줄 거예요? 거기에서 살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되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학생 수가 적다고 그래서 오전, 오후수업 나누어서 하고 상치교사 발생시키고 이게 교육청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교육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1명이 있더라도 시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과 똑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처리하겠다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통폐합하라고 학부모들 선동하고 다 그렇잖아요. 무슨 의견을 존중합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시골에 사시는 분들 전부다 생계까지 교육청에서 책임져줄 거예요? 자식 교육들 때문에 어쩔 수없이 시내로 내몰리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시내학교처럼 똑같이 학생 수가 적어도 교사 배치하고 상치교사 없이, 2부제 수업 없이 다 똑같이 잘 해봐요. 그게 교육의 기본이지요. 교육청에서 기본을 안 해놓고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잣대가 똑같아야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죠? 교사들 신분문제로 통폐합을 반대하거나 이러면 안된다,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상고 같은 데는 인문계 전환 안 시켜 줍니까? 교육청은 항상 왜 잣대가 다르냐고요, 그때그때 빠져나가는 것만 있고. 교육국장님, 어떤 것이 올바른 교육인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농어촌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교육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가에서 교원정원을 중학교 3학급의 최소학급의 경우에 9명을 배치했을 때 과목은 11개 과목이 있는데 두 과목은 이미 상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웃학교에서 순회교사를 운영해서 과목을 맡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럴 때에는 국가에서 하니까 그렇지,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농촌에 사는 아이들의 고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래서 농촌문제에 대한 것은 우선 교원에 관한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은 지방비를 투자해가지고 상치교사를 해소하는 문제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복식학급 해소를 위해서 5명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복식수입을 줄이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비를 투자해서 복식학급을 해소하고 상치교사 해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산들이 더 투자되어서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서도 모든 과목을 제대로 전문교과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점차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정원대비 교사가 한 83∼84% 되죠?

85.5%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촌이 널려있잖아요. 이런 걸 위해서 교육부에다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정원을 100%라도 올려가지고 농촌에 있는 상치교사를 없애야 하겠다고 건의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것 근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정인데, 병가로 인해서 책임있는 부교육감이 출석을 안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되고 책임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 도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죠?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황 현 위원님이나 하대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예산을 조기에 확보해가지고 조기발주를 하면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조기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 한번 드렸던 것이고, 또 저희들 기술직들이 전체 인력으로 봐서는 연간 사업량으로 따져놓고 보면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조기발주 하다보면 연초에 다 집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조기발주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조기발주 하는 인력으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발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발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기발주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저라면 지금 어쨌든 예산확보는 거의 추경에 확보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연도 전에 설계는 해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고이월을 아마 현재에서 ⅔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확보된 다음에 모든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세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업 전년도에 설계는 납품을 받아놓고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면 사전에 사업전년도에 설계자를 수집해서 설계 딱 해놨다가 사업 당해연도 초에 빨리 발주를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아주 최소화될 겁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린 것이지만 저희들 예산 구조상 하반기 동안에 특별예산이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6월 넘어서 하반기 동안에 대개 오기 때문에 그때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안되니까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다음연도에사 준비를 하게되기 때문에 학교신설경비 같은 것들도 아까 답변말씀 드린 대로 최소한도 3∼4년 전에 교부예정통지라도 되어있어주면 그것에 따라서 설계라도 미리 해놓고 하게 되는데 딱 1∼2년 전에, 직전에 이렇게 주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이 답이 나오셨네요. 명시이월 전에 하반기 때 돈이 확보된다고 했죠?

예.

그때 설계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3월달 설계고시를 해가지고 그때 해서 5월이나 6월달에 발주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참고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약금은 뭡니까?

주로 위약금이 지체상금입니다. 공사발주를 해서 준공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체상금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5조원이나 돼요? 유인물이라도 똑바로 만드셔야지, 이게 뭐예요. 이것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이죠?

예, 5억7,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준공검사 시에 학교장 선생님 직인 받게 되어있죠?

예, 감독조서 할 때.

교장선생님이 어디까지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 없죠? 감독관 책임이죠?

실질적인 책임은 감독관 책임입니다.

왜 불필요한 교장선생님이 서명을 하게 되어있죠?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학교당국에서 관급자재 수부를 하고 있고 또 현장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같은 것들,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교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서류는 간소화시키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어느 시·군에서 발주하는 이러한 공사도 이장들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있는 현장소장들 하고 학교측이나 각 마을 이장들이나 엄청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시설공사 같은 것이 끼워팔기가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느 현장이고 교장선생님들하고 현장소장들하고 싸움 안 하는 학교가 없을 거예요. 왜? 덤으로 이것 좀 더 주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논리하고는 안맞는 겁니다. '우리 학교가 바닥이 문제가 있으니까 봐달라'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저는 도장 안 찍어주는 교장선생님들도 봤습니다. 이것 삭제시켜야 합니다. 관급자재 수불부는 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것 형사상 입건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명분을 걸어가지고 학교장 선생님한테 도장을 찍게 한다는 것, 그리고 엄연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감독관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불필요한 교장선생님들에게 서명날인을 맡아요? 이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법 규정상의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형공사에는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학교 공사현장에 상주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현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순회해서 감독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명의 감독공무원이 여러 현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애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주요공정을 처리할 때는 철근검수랄지 레미콘 타설이랄지 이런 것은 반드시 감독관 지시가 있어야만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공정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학교 교장선생님 입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공사 내막을 알거요, 무엇을 알거요? 위약금 발생문제가 거기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이 문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과정이라고 봅니다. 없앨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당장에 즉답 드릴 수는 없고….

당장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왜 불필요한 대목을 넣어가지고…. 설비를 하는 모든 분들도 우리 도민들이에요. 이것은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그리고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 날인란은 반드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제도도 아니고 불필요한 사안이에요. 처리결과를 저한테 통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난 뒤에 별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없애도 되는 문제예요. 없애주세요.

예.

그리고 폐교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69개 학교가 미매각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폐교 그 자체 관리를 폐교상태더라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럼 누가 합니까? 본교에서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면서 당초 폐교 전의 본교에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임 않고 있는 인원 가지고 폐교를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인건비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 폐교문제는 각 농촌에 있는 학교입니다. 거의 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의 다 마을을 끼고 있어요. 마을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 차원에서라도 그냥 무상으로라도 임대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누차 홍보책자로도 해서 다 시달했습니다. 공익목적으로 쓴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무상대여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공익목적이라고 해야 대개 매각이 되지 않은 학교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군이나 면 외 변두리에, 아주 오지에 위치해 있는 학교들이 대개 매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민가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상당부분은 거저 활용을 하라고 하더라도 별로 활용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농촌에서 소득증대사업에 얼마든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주어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귀찮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주어서 화재나 발생하면 교육위원회에서 머리만 아프고 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과거에는 관리인을 조금 둔 적도 있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에는 일당 인부 같이 해가지고 관리인을 둔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책임한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당만 주고 있는 것이고 외형적인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 학교에 누가 침입을 했다든지 그 학교에서 놀다가 다쳤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피소되어가지고 소송에서 저희들이 대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만 들어가지 관리인 두나 마나 아니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빨리 매각처리가 된다든지 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이 교육이나 문화예술활동 등의 공익활동을 위해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훨씬 홀가분하고 좋죠. 사실 누가 보면 지나다가 속된 말로 귀신 나오게 생긴 폐교를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까 교육당국은 뭐하는가 모르겠다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좌우지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부탁입니다. 사고이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업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실시할 것과 두 번째로 학교장 서명날인 폐지, 꼭 폐지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교문제, 마을로 이양해서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간곡한 부탁이면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업임을 명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문 위원님께서 주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관계국장님 또 도교육청에서 그러한 부분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7월 9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전에 오직환 국장께 인수인계 받은 것 여러 가지 있겠죠?

공식적인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대화를 했다거나….

혹시 윤승호 위원님께서 오직환 국장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인수인계 안 받으셨나요?

위원장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영양사 문제를 가지고 윤승호 위원께서 오직환 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영양사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도 있고 예산상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상 정원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양사가 일용직으로 많이 있죠?

많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로 해서 한 83∼84명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뭔가 권익보호라든지 또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윤승호 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오직환 국장께서는 6월말까지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의회에다 의견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업무 자체가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 안 져도 되는 겁니까?

저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러한 부분이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새로 오신 국장께서는 전혀 모른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자리를 국장을 상대로 해서 할 게 아니고 교육감을 직접 상대로 해서 해야지 앞으로는 일이 되겠네요? 앞으로는 교육감을 출석시켜서 계속 예산결산을 하든지, 교육감을 상대로 해야 합니까?

제가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지만 정원이 국가에서 총 정원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원 확보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 자체를 6월말까지 의회에다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계획서가 도착을 안하니까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조금 전에 이상문 위원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가부간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래야지, 의회에서 의정선상에서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성의를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지요. 무슨 얘기인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팩스로라도 넣어달라고 그래서 바로 제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상임위원회나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보고 또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도 되어있어서 봤습니다. 다시 또 얘기되는 이런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잉여금을 전체적으로 보면 1,693억원이나 된단 말입니다. 명시도 있고 계속비도 있고, 사고이월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또 기타 이월사업이라든지 전년도 이월, 그 전년도 이월 또 명시해서 이월한 것이 다시 이월되고 또 불용액으로 남고 또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게 보편적으로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얘기 들어서 일일이 여러 가지 전부 다 아시겠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것은 그 외에 명시이월이든 계속이월이든 불용액이든 실지취급자나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데에서 조금만 더 미리 계상했다든지 발주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월된 게 불용액되고 다시 이월되고 이런 것이 계속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시나 사고나 이러한 이월금액이 발생되는 이런 것을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가지고 줄일 수 있고 또 자꾸 예산을 소모적으로 한다든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무척 많이 있어요. 그런 전체를 하나하나 해서 다시 개수를 지적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은 몇 번 걸렀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되거나 이런 것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답변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답변을 매년 반복해서 드리고 있을 때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문제가 중앙에서 대개 하반기 때 온 것이 마무리 추경하는 12월달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명시이월로 확정하는 것도 그렇고 대개 12월중에 확정된 것은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익년도에 집행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월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월사업….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문제점이나 어쩔 수 없는 것이 있겠지만 대부분 지적사항 검토해보면 발주를 늦게 했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답변은 그런 내용이죠. 교부금이나 이런 게 도달이 늦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 기간을 넘겼다 이런 건데, 그것을 계속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할 수가 없잖아요. 해서 이월되는 걸 줄이고 이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그것을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의 답변을 아까 드렸는데요, 결국 그것 말고 특단의 대책이라고 한다면 시설·인력에 한계가 있고 일이 조기에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고, 어쨌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평균은 안 봤지만 이번에 잉여금 이월금으로 한 것이 1,693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예산편성 때 그런 비율을 감안해서 감액이나 조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을 여기에서 감액하고 조정해버리면 특별교부금 타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회관 신축관련 선금급 부실지급관계, 정읍 한솔초등학교 건축관련관계, 전주교육청 노송중학교 관계, 정읍 정우중학교 관계, 도교육청 여성공무원 관계가 이게 아직 해결이 안되고 문제점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학생회관문제는 지금까지 저희들 추진상황이 그렇습니다. 감사원에 변상판정 요구를 내가지고 5월달에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을 했습니다. 전체 6억5,100만원 상당의 선금급 변상금에 대해서 위약금으로 받은 5억원을 인정해가지고 1억5,100만원 상당을 그때 당시 관련자 네 사람이 공동 변상하도록, 균분해서 변상하도록 그렇게 변상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건한건 전부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고 다른 위원도 질의가 있을 테니까, 그것이 1999년에 시작해가지고 2001년도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사특위를 하겠다,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놔둘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는데 그대로 놔둔 게 아니고 감사원 판정이 났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봉급가압류도 했고 부동산 압류도 했고 그래서 9월 2일까지 전부 납부하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발의에 의해서 조사특위에 의한 확실한 결정이 되리라 생각되고 지금 여러 번 몇 년을 거쳐와서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어떤 대비를 했는지 몰라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비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추경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예비비가 정확한 금액교부는 아닙니다만 당초예산 때 예비비가 일부 책정되고 1회 추경 때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전부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이면 그때가 4월달쯤 되죠?

아닙니다. 1회 추경이 끝나는 것이 6월달쯤 됩니다. 늦으면 7월이 되고 빠르면 6월이 됩니다.

저는 광의적 의미에서 예비비를 수당에다 세웠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85쪽 교원급여관리수당을 보면 원래 본예산에다 1천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6∼7월달 1차추경 때 52억원을 세웠거든요. 그러셨죠?

예.

그런데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비비는 어느 때 세워야 되는가 이런 규정은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수당부분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9억6천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러시죠? 85쪽 보면 밑에서 둘째줄에요. 그리고 86쪽을 보면 기타수당에 본예산에 85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본예산에 예비비를 9천만원 정도를 더 세웠어요. 제 말씀 듣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9천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도 불용액이 2억5천만원이 생겼습니다. 이 란을 보면 놀랄 일이 예비비는 9천만원을 세웠는데 불용액은 2억5천만원이 생겼어요. 더더욱이나 수당, 기타수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이고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세운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의 2.5배가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줄 일반직 수당을 보시면 여기도 본예산에 135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0억원 정도를 또 세웠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2억1,400만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직 기타수당을 보면 본예산에 3억6천만원에 6천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예비비를 2,454만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또 불용액이 1,900만원을 생겼어요. 여기도 똑같이 예비비의 거의 8배에 가까운 돈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한 말씀 해주세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은 충분히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봉급조정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정부에서 일정 %로 해가지고 각종 본봉에서부터 수당까지 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금액이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느 시·도나 이걸 예비비에 책정하도록 해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책정하도록 해서 예비비에 책정했던 것이고, 방금 지적하셨던 기타수당에 불용액이 소요액보다 더 많은데 그것까지 다 쓸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일일이 세분화시켜 가지고 수당별로 교원은 교원, 일반직은 일반직 전부 해서 나누어서 당초에 예비비 사용할 때 세분화시켜서 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만 그때 시기가 11월 하순경에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청하고 교육청을 결산을 하는데 도청도 기타수당이나 수당을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해요. 그런데 도청은 정말로 단 10만원도 불용액이 안 생겨요. 도교육청은 토털 합쳐보니까 수당만 예비비로 불용액이 생긴 것이 14억2천만원이 생겼어요.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청이 수당에 불용액이 생긴 것이 526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호되게 꾸짖었어요. 알아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수당 책정을 하는데, 과장이 올렸는데 담당자가 모르고 또 올렸어요. 그래서 '그 5백만원 때문에 정말 굉장히 잘못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교육청은 5백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도 아니고 14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교육청 행정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정말 복마전 같은 행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적하신 것 달게 받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보다도 소요액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전부 예비비에서 다 썼다고 하는 것, 아까 기타수당분야에서 두 군데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저희들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로 어차피 조정수당이 한꺼번에 다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조정수당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서 처리를 했으면 하겠다는 실무자들의 편의적 발상에서 그렇게 나왔던 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비보다도 불용액이 더 많은 건 너무나 기이한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은 세출추계를 당초부터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세출추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고 조정수당은 전부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비비를 계상하는데 그때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그 당시에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리추경 때라도 빨리 불용액을 없게끔, 정리추경에서도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작업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변명 한번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추경 때라도 빨리 이걸 전환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이렇게 몽땅 불용액을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이중심의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거쳐서 오려면 대개 9월이나 10월에 예산작업을 해서 교육위원회 거쳐서 도의회에 오게되기 때문에, 조정수당은 11월달에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교육위원회하고 이 문제 때문에 사전에 불용처리 결정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0월부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10월부터 하더라도 11월12월 두 달이면, 그때는 인사철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확정되어 있는 인원들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는지 이번 에 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을 시행을 꼭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결함이 64억원이 생겼는데, 그리고 잡수입에서 세입초과가 한 10억원 생겼는데 세입에 64억원이 결함이 생겼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건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도 국가의존수입이 84.6%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학교 교실증축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 교부금으로 왔었습니다. 교부예정통지가 왔었던 것이 연말에 가서 2억9,400만원이 감액교부를 해서 불가피하게 감액처리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지방교육양여금제도가 있습니다. 양여금제도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 전년도 시·도의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육세 중에서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배분해주는 양여금이 교육세의 세수결함으로 해가지고 이건 2002년도 예산입니다만 교부해줬던 금액 속에서 59억8천만원이 익년도 2월달에사 세수결함 때문에 '이건 교부할 수가 없으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감해라' 그렇게 교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항력적이고 중앙에서 교육세 세수결함 때문에 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입 초과됐던 그런 부분은 저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 끝난 뒤에 잡종예산이라든가 일반 재산들을 매각하고 임대한 수입금액 7억2,900만원이 발생했고 기타 위약금까지 합해서 10억6,900만원 정도가 초과수입이 됐는데요, 위약금도 사실 저희들 예측이 곤란한 것이고 재산도 위원님들 폐교재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추경 이전에 했을 때는 매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부분들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 나중에 추경 이후에 예상 못했던 재산매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세입결함이 매년 다반사식으로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특별히 양여금이나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거의 매년 금액차이는 있지만 반복적인 상황입니다. 그것을 미리 중앙에서도 교부금 감액교부를 해준다든지 하면 마무리 추경 때라도 그런 만큼 감액을 시키는데 그 이후에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건 금액차이는 있지만 거의 매년 반복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입결함이 생겼는데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차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불용액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차액 발생한 것은 결국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으로, 사업하고 직접 영향을 줄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으로 그 부분은 메워집니다.

하여튼 이게 많은 예산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사전에 중앙공무원들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이런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태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반복답변에 괴롭다는 말을 그렇게 쓰셔도 됩니까?

반복답변이 아니라….

지금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해마다 반복되는 답변 괴롭다'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10번이고 1천번이고 들을 수 있는 일은 들어야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면서까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괴롭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정말….

지금 하대식 위원도 금방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답변에 괴롭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아니죠, 반복이….

이 험악한 분위기로 회의를 끌고 가렵니까? 말 삼가해 주세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명시이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또 불용처리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정읍 한솔초등학교인데 한솔초등학교 부지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변경됐죠?

그렇습니다.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기본설계비 이런 것들에 다소 낭비가 있었죠?

그건 낭비라고 아직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설계가 위치에 따라서 수정 보완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정읍교육청에서 아직 방침을 정했다고 보고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알아듣겠어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A라는 위치에다 위치를 잡았는데 그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해가지고 B라는 위치로 위치가 변경됐다는 말씀입니다. 변경됐는데 박위원님 말씀은 A라는 위치에서 설계한 그 설계비는 낭비 아니냐 그 말씀을 답변해 주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 그 설계서를 재활용할 것인가 수정보완해서 재활용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의 판단은 발주관서인 정읍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아직까지 했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기 설계비로 지출된 그 예산이 그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원래 지적재산권 문제까지 검토를 하면서 당초 설계납품 했던 사람하고 정읍교육청 당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 관련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아마 심도있게 조사를 하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간에 지금 이 시점부터서라도 그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과정들이 예산낭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전용이 우리가 가능하면 전용의 형태를 빌지 않고 추경편성이나 이럴 때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기본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 되어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을 놓고 보면 추경편성에 가능했을 텐데도 추경편성으로 되지 않고 전용이 된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아시겠죠? 2002년도에 1차 추경이 5월 11일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5월 11일날 추경이 있었으니까 7월 20일, 8월 6일 이때 전용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으로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으로 미루어봐도 추경편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전용으로 지출이 됐나요?

박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당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대로 집행이 되어야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예측이 가능했던 것은 1회 추경 때 정리가 가능했겠지만 보시다시피 대개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 수는 5로 정해놓고 사립학교 수를 4로 정해놨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사업조정하면서 다시 뒤바뀌었을 때 한 학교가 만약에 공립이 다섯이었는데 사립이 5로 되고 공립이 4가 됐다든지 했을 때는 공립 하나를 깎아서 사립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예산과목이 달라가지고 그것 조정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외부기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사전에 예측이 곤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디지털자료실하고 사부자 한마음 실천운동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부자 한마음 그것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같이 사부자 한마음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 학교 수가 최초 입안했을 때 계획은 초등학교 몇 교, 공립중학교 몇 교, 사립중학교 몇 교 이렇게 딱 했던 것들이 다음에 수정을 해가지고 공·사립간에 학교 수가 변동됐을 때 조정을 하는 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에서 변경이 있을 때 참 난처한 경우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사실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 라는 것은 사업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담아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방향, 그대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뒤집어 놓고 보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 사업을 우리가 결정할 그 당시에 그 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바뀜에 따라서 전용이 이루어지고 또 때로는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그 시점에 그게 좀더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유가 있고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전용의 지출 예가 상당부분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중한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전용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계획취소가 많아가지고 불용액이 한 1억원 가까이 발생했는데, 6건 사항인데, 왜 교육공무원들이 그 분야에는 전문가인데, 어떻게 해서 처음 예산편성 했을 때 그것을 계획에 집어넣고 취소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겼는데 공무원들이…. 제가 이것만 보고 근무소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의 소홀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불가피한 사항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학교의 지붕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그 학교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보수를 않고 통합을 당겨서 했으면 하겠다 그런 사후판단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만큼을 집행하지 않고 학교 통폐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고, 또 성급하게 설계비만 확보해놓고 시설비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급식학교의 급식 내부 비품비를 해주고 있는데 위탁급식으로 했을 때는 지원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영급식으로 할 것으로 알고 책정해놨던 예산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건 위탁급식을 하겠다' 해가지고 위탁급식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 방침이기 때문에 지원 않는다 해가지고 지원을 안했던 것, 그 다음에 오전에 답변말씀 드린대로 한솔초등학교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들고 위치가 바뀜으로 해서 취소한 것, 대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교육국장께서 답변한 것 들어보니까 우선 해당되는 것 올린 관계공무원도 업무 소홀이고 또 위의 감독도 소홀하고 모든 것이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공무원님들이 실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고 대충대충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엄하게 하게 되면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보수 안 할 걸 알면서도 올리고 그건 말도 안되거든요. 예측도 안하고 뒤늦게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예산에 대한 집행이나 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한 것 같은 걸 느꼈는데 앞으로는 분발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 과장님들 나오셨고 또 뒤에 일반 직원님들 나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청이라는 조직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더욱더 능동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제가 거기에 붙여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사과장님도 나오셨고 감사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평생직업교육과장님, 총무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 시설과장님이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죠?

예, 부서운영을 위한 공통경비입니다.

그 부서가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공통경비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단합을 위해서 회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부서가 보다 잘 되기 위해서 비용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여기 초등교육과장님, 체육보건교육과장님, 과학교육정보화과장님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물론 각 부서의 직원들의 애경사가 있습니다. 그 애경사라는 게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도 애경사가 없는 직원도 있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공통경비를 자기 부서의 직원이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 부서 과장님이 정말 마음을 가지고 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례의 행사처럼 공통경비로 그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런 슬픈 일과 기쁜 일이 생기지 않은 직원들한테는 굉장한, 말은 않지만 소외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통경비는 정말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이 다같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쓰시고 이렇게 혹여나 소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는 쓰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해 주시는 것이 정말로 전라북도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서의 직원들이 정말 과장을 존경하고 상사를 존경하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설령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말씀하신 대로 부서운영을 위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실·국·과장들이 다 업무추진비를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경사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냐 그런 깊은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근이 계속되었을 때, 특정업무가지고 고되고 힘들었을 때 이 업무추진비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회식도 한번 시켜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조금은 송구스럽다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각 부서의 장님들은 그렇게 직원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하셔야만 정말로 능동적인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국장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전라북도와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점과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건전지방재정운용이 불합리한 점, 그리고 세입금 미수납자 관리계획 미비로 불납결손액이 많이 발생된 점, 또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지방채권 또는 차입금 상환에 우선 활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법 적용에 적합하게 지출하지 못한 점, 예산의 전용사유에도 맞지 않은 무분별한 예산을 전용하면서 집행을 장기간 동안 사장시킨 것은 예산전용의 성격에 걸맞지 아니한 점 등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지적사항이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운용 하겠다는 집행부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고,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 중 학생회관신축관련 선금급 부실지급으로 예산낭비, 정읍 한솔초등학교·노송중학교·금암중학교 건축관련 설계비 낭비, 정읍 정우중학교 급식소 설치 후 4개월만에 폐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점 등에 대하여 부당한 예산운용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이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현재 구성 중인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2002회계연도전라북도와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개진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의견개진에 대한 처리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에 대한 김진명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에 대한 김진명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