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병준
윤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실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보 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자료가 아니고 정산특별농공단지 취수관로가 이상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중간에서 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이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소관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정산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것이 계속돼서 민원이 발생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바로 현지도 나가보고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4쪽을 보면 지금 쓰레기봉투를 군에서 공급하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면으로 공급하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 판매소가 원하는 사람은 다 판매소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판매소는 다 지정되어 있지만 일단은 면으로 나가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면으로 이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그것이 한 달이면 한 달, 고정량을 줍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에 제작할 때 쓰레기봉투를 몇십만매씩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양군청에다 보관을 하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정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상들이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하느냐면 엊그제 어느 가게에서 앉아있었더니 어떤 분이 쓰레기봉투를 사러오시는 분 이 있었는데 쓰레기봉투가 없다 이거예요. 취급판매점에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옆에서 물어보니까, 그 분이 면사무소에 가면 없어서 못 갖다 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째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요. 지금 이철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만약에 면까지 배분이 안 됐다든지 또는 판매소가 아직까지 덜 지정됐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구입해서 쓰레기를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면에 가보면 봉투가 여분이 있는 것이 있는데 50리터짜리만 잔뜩 하답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를 최고 필요한 용량은 10리터 내지는 20리터짜리 그것이 최고 필요한데 필요한 쓰레기봉투는 비치가 안 돼 있어서 갔다가 그냥 오는 수도 있고, 판매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또 가서 얘기를 하면 수속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이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항시 바빠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올라가서 조금씩 지급 받으려면 전부 신상을 써놔야 되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봤는데, 쓰레기를 집중단속해서 벌금을 부과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과시키기 전에 모든 것을 완비를 해놓고서 부과를 시켜 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요량을 조사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매체계가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노력해 주십시오. 그 뒤로 한 이틀인가 사흘인가 있다가 면사무소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 얘기가 금방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떤 분이 쫓아 나와서 쓰레기봉투가 다 비치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하여간 미리미리 준비해서 단속하는데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5쪽을 보면 정산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해서 써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돼 있겠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위치선정같은 것도 할 때 이왕이면 위치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장소가 선택이 된다면 그 부근 사람들 전부 집중홍보를 해서 아주 잘돼 있는 곳을 가서 견학도 해서, 사람들이 미리 우리지역에 이런 것이 설치돼도 아무 무리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를 해서 앞으로 그곳에 종말처리장이 들어선다면 진짜 좋다, 이것이 인식이 가도록 아주 시범지역을 견학도 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납득이 가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정산, 청양상수도 관계는 앞으로 보령댐 물을 쓸 계획이니 이렇게 해서 투자를 자주 크게 예산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산상수도 관계의 물을 안 먹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만 자꾸 투입하고, 인원도 늘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을 그 좋은 군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제공을 안 받으려고 하는 지역에 자꾸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보령댐 물이 넘어온다고 볼 적에 정산도 가능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정산은 어렵습
윤명희의원
칠갑산때문에 그렇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산서 6개면, 왜냐하면 사업비라든가 모든 조건이 정산까지 넘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급수인구도 적고........
윤명희의원
그런데 정산쪽의 4개면에 주민들이 왜 이 물을 선호하지를 않고 안 먹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수십억씩 자꾸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마는 기본선로를 사실상은 정산도시계획지구내에 거의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급수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시설비 때문에 말이에요? 개인부담비 때문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시설분담금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요.
윤명희의원
물이 좋으면 안 먹을턱이 없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물은 좋습니다. 물이 좋다고 홍보도 하고, 권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명희의원
그런데 거기 돈을 자꾸 투자하지 말고 간이급수격으로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안 먹는 물을 탱그에 물을 품어 담을리 없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 사실상은 지금 정산상수도에 재정적인 투자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계량기이하 내부시설까지 해 준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내 입에 물을 떠넣어 달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예산 자꾸 투자하지 말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이번 보고자료에는 없고, 연초 보고자료에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아직 앞으로 그렇게 특이하게 추진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쯤에 가서 보고를 드리 려고 이번에는 보고서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만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항은 현재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직 예산확보된 것도 없고 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저희들이 소요금액만 판단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혹시 용역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혹시 용역이라도 발주할 때는 먼저 장소를 선정하고 또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가 사전검토해서 충분한 장소를 선정한 다음에 주위민원도 미리 주민한테 협의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미리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못해서 용역비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윤영기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 정산 하수종말처리장, 장소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용역발주 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대충 저희들도 어디 쯤에 배치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기전에 주민들하고 한번 회의도 하고........
영기
윤영기의원
사전설명회가 있어야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공청회도 갖고 또는 설명회도 갖고.......
영기
윤영기의원
설계해 놓고 사업을 못하게 되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하기 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농림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농림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본답초기에 물바구미나 저온성해충이 상당히 만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력이 노령화, 고령화로 인하여 방제효과가 높고 생산적인 병충해 방제의 도입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앞으로 물바구미나 저온성해충에 방제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될 수 있는 약제를 지원해서 효과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농림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박상진 의원님 물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못자리를 해서 이앙을 할 적에 밤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온성 해충하고 벼물바구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을 않는 농가가 없을 정도로 다 모내기전에 모판에 약을 살포하는데 지금 약재가 싼 것은 후라단이 조금 싸고 비싼 것은 에카록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라단, 트라델같은 것을 하면 우리군 식부면적 전면적에 할적에 약재를 따져보면 한 2억여원정도 들어가고 비싼 것 에카록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약 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내년도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기획실장님과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병해보다는 충해가 요즘 많이 발생이 심하다 말이에요. 예년보다 생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충해방제 위주로 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박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혹명나방이 본 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혹명나방이 8월 중순에서 수임기에 추수기때 번지는 것인데 금년에는 유독 초기에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농약회사하고도 질문을 했고, 진흥청에도 물어봤는데 혹명나방이 예년보다 10일정도 앞으로 당겨서 발생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혹명나방이 많이 발생돼서 파단을 살포해서 많이 잡는데 그것이 1차 거기에서 약을 면역성이 있는 놈이 저희 관내에 비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파단 하나만 가지면 혹명나방이 다 됐는데 금년도 들어와서는 두가지 약을 복합적으로 살포를 해야 이렇게 떨어지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약이 한 가지 해서는 잘 안 떨어진 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농가에 두가지씩 혼합해서 약을 살포하는데 저녁때가 잘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때 살포를, 요새 출장을 다녀보시면 약 살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열병 약재도 저희가 빔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 장마가 길다보니까 도열병도 발생할 확률도 있고 해서 잎도열병으로 약재를 해서 빔을 줬거든요. 그래서 요새 출장을 다녀보니까 빔약하고 멸강나방하고 같이 혼합해서 약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약을 많이 줘도 혹명나방이 심지어는 4차에 걸쳐서 병충해방제를 했는데도 잡혀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럼 농가가 농약대가 엄청 들어가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일제 방제가 되어야지, 일제방제가 안 되면 이 논에서 이 논으로 비례해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일제방제를 하려면 농약이 필요한 것이고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민들이 병충해방제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일제방제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시행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검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 겁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밀도가 높아서 약을 한번에 해도 잘 안 죽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서 전 면적을 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나중에 그 결과는 보고드릴게요.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17쪽을 보면 밤나무 항공방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청양군에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주요 소득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청양군에 재배농가가 약 몇 호가 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가 수는 자세히 모르는데 밤재배농가........ (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해마다 밤나무약을 항공방제를 하는데 몇 번 실시하죠? 두 번하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에 2번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1차 방제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차는 지난 7월말에 시행을 했는데 그 때가 장마질 때에요.
철우
이철우의원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시작은 일찍 했는데 비오는 바람에 연기돼서 우리가 한 4일 정도 연기됐었어요. 남천리가 제일 나중에 했는데 4일정도 늦게 이렇게.......
철우
이철우의원
재배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기가 너무 늦게 준다, 언제가 적기냐고 물어보니까 밤꽃이 펴서 질 무렵, 송이가 형성될 때 그때 줘야 충이 덜 먹지, 뒤에 주면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3차방제인지 2차방제인지는 모르지만 올 밤은 다 따고, 늦밤만 조금 있을 때 방제를 했는데 밤을 줍다가 사람한테 주는 건지, 밤한테 주는 건지 몰라서 피해서 숨었다 밤을 주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조금 늦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작년에는 이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3차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3차는 희망하는 지역만 약을 살포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도 3회에서 금년도 2회로 됐기 때문에 8월중순경에 2차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청율회에서 주관 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군청에서 거기로 이관시킨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관이 아니라 항공기는 산림청헬기를 이용하고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율회 회원들이 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남촌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1정에 공주는 1만원을 받는데 청양군은 2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밤을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공주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는 농가들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려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게 농약 사주고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이런 관계는 우리가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농약대만 지원해 주고.......
철우
이철우의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을 했는데 도열병 약만 금년도에 지원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 빔만 1차 우리가 예산 섰어요. 그래서 빔 전액......
춘호
이춘호의원
관련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벼농사 오리농법 실천농가도 살균제를 지원해 줍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오리농법한 농가중에서 저희가 무농약 인증한 농가가 전환기유기농이 4농가에 금년도가 12㏊, 무농약이 20호에 8.7㏊, 이 농가만 빼놓고 저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량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공급을 했고 무농약 한 데는 뺐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에 친환경농업마을 육성했는데 해당 면적도 농약을 씁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친환경 오리농법하는 것은 인증을 안 받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오리농법하고 별도로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이 별도로 있죠. 거기에 농약을 쓰느냐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오리농법 마을은 제초제 효과이기 때문에 친환경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에 농산물 품질인증 흙살림연구소 지원하는 것, 이것은 농약을 씁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약사용하는 것이 친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농약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청남면 대흥리 김수창씨 대표해서 20호에 28㏊, 이것은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농약이 화성 기덕리가 20호에 8.7㏊, 전환기 유기농이 18농가에 12㏊, 이것은 세가지가 품질관리위원회라든지 흙살림이라든지 인증을 받았고........
춘호
이춘호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 액비화 지원 시범단지도 있고 저농약 품질인증받은 쌀농산 확대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 과장께서 친환경 쌀생산면적 20.7㏊에 대한 살균제만 안 주고 나머지는 다 살균제를 공급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 이것을 뽑아보니까 이게 벼농사 오리농법 실천농가 재배면적이 40㏊이고 친환경농업 마을육성 운영이 55㏊, 농산물품질인증 20㏊, 가축분뇨 액비화지원 사업 시범단지가 120㏊, 저농약품질인증 쌀생산 확대가 28㏊해서 20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방금 20.7㏊에 대한 면적만 냈는데 여기서도 살균제를 지원 안 해야할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이중지원해서 약을 줘도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해 주시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방금 전에 두분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질소질 비료를 덜 주기 때문에 살충 제에 역점을 둬서 공동방제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사항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양면 금정리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제가 청양군 관내에 전 지역은 다 안 다녀봤어도 청양군에 소나무가 많이 분포가 되어서, 면적의 소나무가 가장 많은데 금정리에 있는 소나무는 제가 볼 때 이 근방에서 가장 희귀한 소나무로 보호를 하고 청양군에.......
석호
강석호의원
용마리에요.
춘호
이춘호의원
그게 용마리에요? 용마리에 아주 상징수로 가꿔야 할 소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소나무를 보호하고 가꾸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먼저 우리 보호담당이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가봤는데 거기 죽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시술같은 것 할 대상은 아직은 괜찮더라고요. 관리할 나무는 좋아요.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은 청양군에서 홍보만 되면 외지에서 그런 소나무를 일부러 보러올 수도 있고 그 옆에 은산면 인근마을에 또 한 나무가 그렇게 있어서 부여군하고 상의해서 두 소나무는 잘 가꾸고 관상, 또는 청양군의 상징성으로서 관리하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농민소득증대 기반사업 진도가 전부 추진중으로만 나왔는데 이 추진중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물량대 실적이 나오는 것은 나와야지, 전부 추진중 해서 여기 한 7개 사업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추진중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물량적인 실적,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농가도 확정을 못했었어요. 확정이 되면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18페이지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휴양림내에 황토방 만드는 것 있죠? 황토방 시설하는 것......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황토방이요?
병학
최병학의원
예, 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이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었죠? 왜 신문까지 나게 과장님이 관리를 잘 안 하신 겁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최의원님 말씀 좋은데요. 그 옆에다 새로 집을 한 동 지었거든요. 그것을 짓는 관계로 부지가 바짝 붙어서 관리를 집 짓는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뭐 시설하는 것하고 집 짓는 것하고 다시 보수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니,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다 집을 새로 지었는데 바짝 붙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됐었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깨끗하게 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다 했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병충해예방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예찰하는 것이 협조가 안 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서로가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느냐 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협력이 됐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됐으면 왜 아직까지 방제를 무방비하게 방치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방제는 개별방제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선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게 하고 예비비를 쓰실려면 오늘 오후라도, 내일 미루고 할 때가 아니고 굉장히 사실은 긴박하다구요.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혈안이 돼서 농약들을 다 한다구요. 한번에 일제 방제할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풀어서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0페이지요. 농산물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었는데, 이것을 지금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화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사유화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부지 즉 농산물집하장이라든지 저온창고를 지었을 때 그 부지의 등기권을 어떻게 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밑에 농산물집하장 신축 1동해서 제일 밑에 거요.
윤명희의원
아니, 저온창고라든지 농산물표준화사업을 하는데 이 5개소에 한 것 말이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5개소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라고 해서.......
윤명희의원
아니,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든지 저온창고해서 신축하는데 부지의 등기권을 어떻게 해서 줬느냐, 개인으로 주고 그냥 짓는 거냐, 아니면 그냥 짓는 거냐, 아니면........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작목반으로 지원나가는 것은 작목반으로 명의를 돌려놔서 등기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 등기를 작목반 명의로 냈다, 공동명의로 냈다.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3페이지인데 구제역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니면 이장단, 아니면 새마을지도자협회 같은 데서 위탁해서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 같은데 뇌염모기의 전염병 방제사업이라든지 가축전염병 약을 이제 동네 마을마다 다니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을 같이 써도 된 데요. 같은 용기라면,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6페이지요. 조림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올 봄에 조림사업한데 다 끝났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하다 말은 데는 없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 것은 다 끝났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이 다 됐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 봄에 식재한 것은 다 집행됐습니다. 이전 산불피해지 추가식재가 10㏊ 남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조림지역에 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모곡리 94번지에 조림한 것도 집행 됐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윤의원님 다음에 담당자가 확인해서 별도로.......
윤명희의원
아니, 담당자가 아니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고 조림하고 집행됐다는 얘기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라고 할 게요.
윤명희의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여기서 발표를 해줘요. 설명을 해줘봐요. 지금 거기뿐이 아니에요. 설명을 해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담당 말씀하세요. (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거기는 94번지 인근은 박병준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근에 대해서 91번지, 94번지 그쪽은 윤주섭씨가 동의를 해서 윤주섭씨가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조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윤주섭씨가 뭔데 남의 대표로 되어 있는 산을 대표로 해서 위임을 해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산주의 대표가 모르는 일을 위임한다면 위임장을 써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 자리가 누구로 되어 있는 땅입니까? 박병준씨로 되어 있습니까? 모촌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까?)
윤명희의원
새마을회요. (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등기상으로 새마을회로 나왔다고 해서 윤주섭씨가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윤의원님 확인하신 후로 모조리 서류를 뒤져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윤주섭씨로 되어 있다? (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윤주섭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조림한 것으로 동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윤주섭씨가 그 동의를 했어요? (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예,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윤주섭씨가 한 동의 를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군에서 뭐가 있어요? (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우리가 아는 입장은 박병준씨로 알고 있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윤주섭이라는 사람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남의 마을에 동산을 심어라 마라 위임을 해줘요?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 고발 좀 한번 해볼까요? 사직당국에다, 하자 있어요? 없어요? 말만 해요. 하자 없다면 한번 해볼 테니까요. 어떻게 개인 마을동산을 신대리 사는 사람에게 위임을 해줘요? 조림을 해라, 말아라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을 해요? 돈을, 청양군의 농림과 업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주도 모르게 남의 부락에 사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 사람, 조림해라, 서명해 주고 돈이 또 나가요? 그게 무슨 돈이에요? 나랏 돈 아니에요?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조림지에 대해서는 2001년도 조림을 했는데 그........)
윤명희의원
아니, 나는 2001년도고 2002년도고 안 따지고 금년을 갖고 따져요. 금년 봄에 조림을 했는데 그 조림한 것을 산주도 모르게 산주의 대표자, 산 임자도 모르게 어떤 개인이 위임해서 조림해라 하고서 개인이 도장 찍어서 돈을 나갔다면 이것 징역을 보내야죠. 돈 찾은 놈이나 내준 놈이나 검사한 놈이나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저기 모곡리 모촌동 새마을동산이 조림을 했는데 어째 신대리 사람이 거기 도장을 찍어주고 위임을 해 주냔 얘기에요? 돈은 누가 찾은 거예요? 얼마를 찾은 거고, 나무를 몇 주를 심었으며, 산주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답변해봐요? 과장님!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묻지, 왜 앞으로 이렇게 누가 하래요? 아니, 산주도 모르게 나무를 심고 몇주 심은지, 무슨 나무를 심은지도 모르고, 돈은 또 얼마 나가고 한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번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볼까요? 이런 사유가 있다고, 어떻게 되나? 왜 신대리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위임장 도장찍어 만들어주고 돈을 수령해요? 그게 나랏돈 아니에요? 나 이것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아까 요구한 사항이고 육림사업에 20페이지에 덩쿨제거작업을 했다고 했어요. 덩쿨제거한 시행업자와 그 제출된 금액, 예산된 금액 이 자료를 이번 회기안에 제출해 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18페이지 좀 물을게요. 아까 어떤 의원님이 업무보고상에 나온 문제 갖고 했는데 휴양림에 1년에 약 한 2억원이 예산이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전기, 전화세다 각종 유지비가 약 2억원 뭐예요? 무려 4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쓰는 것까지, 여기에서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만원돼서 예약이 밀린다는 얘기가 계속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우리 휴양림을 이용객이 뿌리고 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얘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우리 군 수입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 수입잡고요.
윤명희의원
그럼 한 3억원 정도는, 3억은 안 되도 오히려 2억정도 적자보는 셈이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공공투자하는 거니까요.
윤명희의원
아니죠. 숲속의 집 같은 것을 지을 때는 세외수입으로 보든 어떤 수 입으로든 청양군은 수입을 목적으로 했어요. 찾는 관광객이 와서 돈을 좀 풀고 가라고, 사용하고 가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보면 투입되는 금액의 반도 농림과에서 못 건지고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건물짓는 거야 기존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윤명희의원
아니죠. 기존 투자래도 작년에는 안 나와도 숲속의 집 지은지가 오래 됐거든요. 오래 됐어요. 그런데 매년 적자폭이 억대를 넘고 있어요. 아예 이것을 하지 말아야죠.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지어놓고 돈을 투자합니까? 군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요. 이것 사업비 내역하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투입된 금액, 숲속의 집을 지었든, 수도꼭지 하나를 더 박았건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줘요. 얼마 됐는지, 그리고 덩쿨제거 관계도 그것 좀 내역 좀 해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13쪽에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현재 치매환자가 추진실적이 입원이 3명, 간병에 3명했는데 현재 입원하고 계신 분을 얘기합니까? 실적을 그 동안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치매환자 입원은 여기 계획상으로는 도비 30%, 군비 70% 해서 입원비 180만원, 간병비 270만원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부여중앙병원에 의뢰를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추진된 거라서 그분들이 지금도 현재 부여중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청양보건의료원을 좀더 사업을 확대해서 치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각중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저는 지금 현재 청양의료원에 입원해 있고 간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청양이라는 데가 고령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양반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을 같이 갖춰서 해줬으면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서 마을일제소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상에 마을일제소독을 언제 어떻게 소독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마을일제소독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마을 일제소독 의 날이 있습니다. 마을 일제소독의 날 때 면사무소, 의료원 직원들 포함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데에 연막소독 및 잔류소독을 실시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한 달에 몇 번 해요? (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10회로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연막소독관계를 묻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청양읍 관내에 보건의료원에서 연막소독을 리까지 했었는데 금년에는 농업경영인들이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인들이 소독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농사 일을 하다가 저녁 늦게 와서 소독을 하다 보니까 청양읍내를 제외한 변두리 리에는 소독이, 의료원에서 할 때 보다 더 소홀하게 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다 연막소독기를 실었다, 뗐다, 올렸다 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기존에 의료원에서 연막소독을 하던 차량 있죠? 청양읍에 있던 차량, 그 차량을 청양읍에서 하계방역때까지만 임대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주간에는 청양읍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주간에는 의료원에서 이용을 하고 야간에는 6시 이후에는 청양읍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협의가 됐다 이거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관내 전염병 발생 및 치료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청양군내에서 전염병 환자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눈병은 전염병이 아닌가요? 일부 학교에서 눈병이 퍼져서 휴교까지 했는데 그것이 전염병이 아니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실질적으로 눈병은 법정전염병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눈병도 전염병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보건당국에서 말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면 눈병은 대개 포함을 시키지 않는데 현재 청양에서는 눈병은 거의 사그라들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료원에서 이런 파악 자체도 안 한 거예요? 지난 봄에 정산고등학교, 청정고죠. 거기서 눈병이 발생해서 휴교까지 했는데 현황조차도 파악도 않고 전염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관내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예상되고, 9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에 있어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판매행위가 적발건수가 1건도 없어요? 그렇게 청양관내에 판매업소가 그렇게 잘 됩니까? 유통기간이 지났다든가 부정불량 의약품이 1건도 적발된 것이 없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단속이 형식에 그친 단속으로 저희는 볼 수 밖에 없어요. 보면 실제 전부 진열장을 전부 점검해서 봐야지, 단속 왔습니다하고 거쳐만 가는 단속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1건도 안 나온다고 저희는 볼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5페이지 수돗물 불소화사업, 이것 100% 인원수를 다 했다고 했는데 계획대 실적 1만 1,233명, 환경보호과에서도 불소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사업 가지고 중복으로 합니까? 그런 파악은 안 하셨죠? (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고, 의료원에서 불소화시설을 상수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환경보호과에서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1만 1,233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구역은 청양읍 관내에 상수도구역 인구가 1만 1,233명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불소화사업 예산이 있는 것을 얼핏 본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병ㆍ의원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지시가 됐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언제부터 그것이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셔틀버스 제공에 대한 의료법이 개정된 것은 작년 3월 30일날 1년 유보기간을 거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의료법입니다. 관련근거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보면 누구든지 군민건강보호법 또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 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것을 일부 병ㆍ 의원 이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을 않는 병ㆍ 의원 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철저하게 원칙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여름철이 들어와서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청양군민의 1차 진료기관은 의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에는 통 넣지 않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말입니다.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는 주로 어떤 발생되는 병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 구결과의 성과는 어떠한 도움이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의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원 본원의 진료과장들한테 지급되는 임상연구비라는 명목은 전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라든가 보건의료원에서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논문을 하나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진료과장들이 환자를 보면서, 아니면 자기가 옛날에 트레이닝 받을 때라든가 학교 다닐 때 썼던 논문을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짜맞춰서 하는 그런 논문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현재 저도 지금 거기에 준해서 한 달에 1건씩 논문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제가 논문을 쓰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치매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아니면 농촌지역에서 제 경우의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 있는 뇌졸중 환자들과 고혈압과 당뇨 이런 것에 관한 상응관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료과장들이 모든 논문을 참고문헌을 확보를 하고 아니면 보건의료원에서 모든 검사를 다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논문다운 논문, 아주 완벽한 논문을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라든가, 옛날에 썼던 논문을 참고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그렇게 현재 각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연구비가 쉽게 따져서 시쳇말로 군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별다른 일 없이 예산을 억대로 말이에요. 억대 됩니다. 지원되는데, 왜 이것이 가끔 군정질문시나 행감때 나오는 얘기냐면 연구를 할 적에는 우리 청양군민의 이 지역의 기후풍토라든지, 이런 관계를 봐가면서 연구를 했을텐데 그냥 임의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건소라든지 우리같은 경우는 의료원, 여기에 의사들 처우개선을 하라고 지원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네요? 지금 원장 말씀은 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윤명희의원
그럼 매년, 몇 년 전에는 말이에요. 이 임상연구비를 삭감해서 안 준 적도 있어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자기네 업무를 맡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자기 개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청양군에 왔을 때, 그래서 불만이 있는 공중보건의가 있어서 전임원장보고 그랬어요. 복지부에 통보해서 다른 데로 보내라, 이런 사람은 우리 청양군민을 진료할 자격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의사를 하든, 개업을 하든 해라, 이런 적이 있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로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가 억대로 나가는데 그런데 이 연구비가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 우리는 전 문가는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문외한이에요. 의료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공중보건의 임기가 똑같이 1학년 들어가서 4학년 졸업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있다가 가는 사람, 알기쉽게 1년반 있다가 가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연구하는 논문이라든가 우리 청양군민을 상대로 한 연구한 사람을 승계를 받아가서 연구를 하느냐, 임상연구를 하느냐, 글자그대로 청양군에 예를 들어서 대치면은 산악지대인데 산악지대의 날씨가 기온차가 많고 해서 이를 연구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매년 연구한 연구결과의 성과를 군민에게 나타낸 적이 한번도 없어요. 또 이것을 무슨 심포지엄이나 뭐를 해서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장도 다시 오시고 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그 임상연구비가 1/10이라도 효과가 날 수 있게 써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요. 의료원장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견제 내지는 방향제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떤 트집이나 개인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결과를 들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전임자의 원장으로부터, 임상연구비는 이렇게 썼는데 다시 온 원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기를 했다, 그것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매년 연구한 연구결과가 군민을 상대로, 환자를 상대로, 청양군민의........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앞으로 연구비로 인한 논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 책자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
윤명희의원
지금도 연구하고 있잖아요? 군민을 진료해 가면서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공중보건의가 별도로 자기에 대한 어떤 지원되는 군민이 낸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 것이라든지......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결과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 결과의 효과가 뭐냐 이거예요? 화성사람은 화성면의 군민중에 화성면민이 어떻고, 대치면은 어떻고 말이에요. 운곡면 면민중에 임상연구한 결과는 어떻고, 1건이라도 얘기해야 지, 의사들 때맞춰서 자기 시간돼서 공중보건의 임기 마치면 그냥 떠나고 임상연구비를 군민들이 낸 세금이나 타먹고 가겠다는 정신 가진 의사는 보내야 돼요. 이것 이렇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묻고 답변하고 방향제시를 해도 그것을 별 다르게 생각한다면 팀워크 가 안 맞아 들어가요. 의회하고, 그럼 무슨 소리가 납니까? 결국은 서로 간에 손상만 되는 거예요. 의회와 의료원과의 손상되는 것은 팀워크가 제대로 안 되고 손상된다는 것은 군민과 군민을 상대로 하는 의료의 서비스가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도 하니까 의료원장께서는 그 동안에 뭐 3년전까지 할 것 없어요. 2002년도에 임상연구한 결과는 이러이러한 효과를 군민에게 봤다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 집행부석에서 윤명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상연구 수당에 관련돼서 과거사례를 원무담당인 제가 두서너건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한 2년전부터 임상연구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사례를 한 3건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에서 불소화사업을 실시하는 그것과 관련된 임상연구도 있었고, 작년도 안과에서 우리 의료원에 래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도 있었고, 재작년에 청양군에서 노인층이 많아서 노인을 상대로 한 임상연구 과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청양군 임상연구지급에관한조례와 규칙에 보면 될 수 있으면 3건중 분기 1건은 군민을 대상으로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해 달라는 그런 조례도 있어서 제가 원무담당으로 2000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그전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는 1년에 86건, 89건 정도 진행되는데 군민 을 대상으로 한 것은 1년에 2, 3건이었는데 제가 와서 조례와 부합되게 외래과장들한테 부탁한 결과 ‘99년에는 15건, 2000년도에 11건, 2001년도에는 26건, 작년같은 경우는 한 60건 이렇게 군민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외래과장들이 임상연구를 하는데 군민을 직접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윤명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군민을 상대로 한 과거사례를 서면으로 회기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구두로 말이에요. 임상연구해서 그 효과난 것을 어떤 환자인데 연구한 결과에 이런 처방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를 봤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60건이다, 80건이다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조례 얘기를 했는데 나도 이 임상연구조례 제정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같이 망치를 두드린 사람이에요. 조례를 만들 때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조례가 제정돼서 군예산이 집행된다고 해도 조례가 있어도 예산을 삭감하면 안 줘요. 안 그렇습니까? (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윤명희의원
연구비나 타먹고 말이에요. 때되면 이렇다, 저렇다 인사할 것도 없이 훌렁 떠나버리고 말이에요. 잠시 몸 담았던 청양군 의료원에서 생각 하는 의사들이 잔뜩하다는 얘기에요. 공중보건의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계신 의료원 업무보고할 분들이 공중보건의를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 집행부석에서 앞으로 윤명희의원이 질의해 주신 말씀에........)
윤명희의원
말로 60건이다, 80건이다 하면 뭐 해요?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 집행부석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서........)
윤명희의원
하다못해 시쳇말로 우리 청양군민이 대치 어떤 산골에 사니 물이 세서 뽀루지가 났다, 어디 몸에 이상한 아까 이춘호 의원 님 얘기대로 이런 것도 임상연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법적인 전염병 운운한다면 그것은 원장이 망칠 얘기죠. (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 집행부석에서 앞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무슨 법정전염이예요? 청양군 의료원이 망신한 거예요. 따질려다 안 따지는 거예요. 눈병이 발생해서 TV에 얼마 나왔어요? 청양군은 문외한이에요. 의료원이라는 기관이 있는 데도 말이에 그것이 망신한 것으로 원장님은 생각이 안 돼요. 지방뉴스에 청양군 관내에 눈병이 발생해서 학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청양군민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을 책임지는 원장이나 의료진에서 창피하지 않더냐 얘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예방을 열심히 하면 뭘 해요? 찾아가는 방문간호사업을 하면 뭐하고요. 그런 데에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들이 철저하게 연구도 하고, 그런 것도 연구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집단눈병이 발생했나 말이에요. 아까 얘기대로 나라에서는 인정하는 국가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청양군 망치는 거예요. 의료원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자료를 하나 줘봐요. (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 집행부석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매주 둘째주 목요일 친절교육의 날을 운영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누가 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현재 청양에 와서 지금 순천향대학병원하고 협력병원을 맺고 을지대학병원과 협력병원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학병원급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순천향대학교, 한 달은 을지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현재 의료원에 있는 월례회의를 활용을 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간부들이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순천향대하고 을지대 친절팀을 초청해서 한 예가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앞으로 시행예정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동안에는 안 했고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동안에는 협력병원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체결했고, 협력병원을 체결한 이유가 실질적인 도움이라든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체결을 한 것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했구만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직원들 반응이 어땠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글쎄, 처음에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바뀌니까 좀 힘들다고는 그럽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여기 계획에다 문구만 넣지 말고 실제로 원장님이 환자를 보신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오후에는 조금 한가하시죠? 그때 직원들이라든지 의사분들을 전부 집합해 놓고, 잠시 한 10분, 20분 동안 길어도 안 되니까, 친절교육을 계속해서 청양군에서는 가장 친절한 의료원이다 소리가 나도록,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또 한가지는 결핵환자를 지금 어떻게 등록 관리하고 있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지금 결핵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22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여기는 3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계획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계획이 그렇고, 22명이요? 그럼 추세는 전보다 어때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우리나라 결핵유병률에 전체 국민비율로 따지면 0.5%인데 청양은 1%로 다른 데보다 약간 높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전에 비해서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언론 얘기가 있는데.......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결핵유병률이 1.2%에서 0.7%, 0.5%로 줄고 있는데 청양만 약간 다른 데보다 높은 추세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재발하는 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그러면 환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의료원내에 얼마 전까지는 결핵실이라고 따로 있었는데 그 결핵실을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핵이라고 하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폐질환 관리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폐질환관리실에 저희 직원이 1명 상주를 하면서 결핵에 대해서 지금 추적관리라든가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전염성이 있는 환자도 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전염성이 있는 환자들은, 원래 결핵치료 원칙이 결핵급성기때는 입원하는 겁니다. 입원하는 것이고, 약을 한 2주정도만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숨은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이 은연중에 만연이 된다구요. 그러니까 숨은 환자들을 색출해서 약을 계속 복용하게 하든지 지도를 해서 더 만연이 안 되게 해야 지, 그 동안 제로상태에 있다가 다시 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는 한동안 등한시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1명도 만연이 안 되게 특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료원에서는 암검진을 할 수 있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우리 의료원에서는 암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자격요건상에서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암표지자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거라든가 아니면 내과에서 하는 내시경이라든가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하는 초음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전체 암은 아니고 일부분이라도........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국가에서 인정하는 암검진 기관으로는 자격미달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획에 있는데.......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인근에 있는 부여 중앙병원, 공주에 현대병원, 홍성에 홍성의료원 주변에 있는 암검진기관 자격기준에 합당하는 그런 기관으로 환자를 보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많은 군민이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환자관리도 잘해 주셔야 할테고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 검진을 하려면 어려운가요? 시설이나 뭐.......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시설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일단은 시설뿐만 아니라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방사선과 전문의를 채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도저히 청양군 자체적으 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그러면 현재 상태로 암환자를 현안이라도 파악하고, 가정방문간호사업이 있잖아요. 그때 좀 수시 지역에 물론, 집에서 고생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거의 입원을 했겠지만 지역에서 혹시 가정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가정간호 방문사업에 역점을 둬서 암환자관리 또는 치료에 중점을 두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률이 제일 높잖아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원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원장님에게 실적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실무자가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다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질의하신 의원님의 동의에 의해서 실무자가 답변을 해야 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의원님들은 그렇게 질의를 임의로 않는데 답변자는 실무자가 임의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만약에 실무자가 더 업무파악에 능통해서 답변한다고 할 때 동의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더 질의사항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앞으로는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의료원장이 하도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다음 기회에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통솔이라든지 지휘감독으로서 주문한 바가 있는데 오늘 군정보고를 받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기대와는 실망감이 큽니다. 한 가지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눈병을 얘기했는데 눈병발생이 중앙지에도 나고 매스컴을 타고 휴교사태가 났는데도 몇 명 조차 있는지, 없는지 한번도 와서 간담회때 얘기도 없었거니와, 지금 윤명희의원님이 말씀하신 임상연구비 지급에 있어서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남의 것을 베껴내느니, 표절을 하느니, 각색을 하느니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한 얘기가 되겠고, 한 가지 예로 방역소독을 하는데 일제방역을 하면 나름대로 많은 기계가 읍ㆍ면에 배치돼서 자율방범대다, 농어민후계자를 통해서 개인트럭에 설치해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일제조사를 해서 한번 숫 자를 파악을 해보세요. 망실도 있을 것이고 잘못 놔서, 화재도 당했다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여러분들도 집행부 담당자도 청양군의회규칙을 한번 보시면 과장이 잘못할 때는 동의를 얻어서 보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간에는 의료원장에게 많이 기회를 줬어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뭔가 파악을 해야 지휘도 하고, 통솔하고, 감독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군정질문에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되고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유념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